○ 전문위원 홍영섭 : 의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광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국내여비중 숙박료 및 현재 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별표1의 여비중 숙박료는 13%를 인상해서 의장, 부의장은 1야당 3만7,5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의원은 1만8,0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인상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자구를 수정하고 일비는 1인당 6,500원에서 1만원으로 54% 인상하는 안과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자구를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국내호텔 숙박료가 1일 7만원에서 22만원, 여관의 경우 2만3,000원임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현실화에는 부족한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설치제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제정(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준농림 지역내 숙박시설과 대형 호화음식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내무부장관 지시로 통제하여 오던중 이해 민원인의 소송이 늘어나고 소송결과 패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국민의 행위제한은 최소한 조례 이상으로 규제 할 수 있기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상정된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등 설치제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관련 법규를 보면은 먼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1항 4호에 준농림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여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법 제1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항4호에 의하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택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건축물, 공작물, 기타의 시설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로 시설의 설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이 되는 안이나, 국민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이 1994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특히 준농림지역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오염이 큰 시설만 규제토록하여 당해 지역 거주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여 경제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개정으로 볼 때, 법 개정목적과 상이하므로 향후 이해관계인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규제완화 후 법에 명시된 바 없는 상태에서 행위제한시 사유재산권침해 개발의욕 상실, 당해 지역의 토지 지가 하락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명 러브호텔, 호화 대형음식점이 농촌지역에 신축되어 수질오염은 물론 주민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쳐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규제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상황에 있고, 관내 일부 집단부락내에 여관이 설치되어 부락민의 반대 진정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렵고 각종 신문, TV와 언론에서도 그 심각성을 수차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제한조례 제정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고 민원인의 허가신청시 특별한 법적규제를 할 수 없음에도 사실상 이를 제한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어떠한 방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심사숙고 하여 제한의 필요성과 불만 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이 우세해서 수차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수정하여 양주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하게 된 배경이며 최소한 주민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볼 때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되며 본조례 제정 후 운영에 철저를 기해 피해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에는 준농림지역내 무질서한 개발을 규제하기 위함이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3조 제한대상시설, 제4조 제한지역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내, 두 번째로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변으로써 50m 이내에 단, 음식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농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농지 이용계획중 “전” 전용지와 “답” 전용지내 우량농지, 네 번째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100m 이내지역, 다섯 번째로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정된 준용하천으로부터 50m 이내로 하천수질보존이 필요한 지역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유입되고 차집관로 인입시설이 설치될 경우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20호 이상 집단거주 부락내지역 등으로 제한하므로써 투명성 있고 재량권 남용이 없는 명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원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제안한 사항과, 또 전문위원님이 발의한 사항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제한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내 일명 러브호텔이나 대형음식점이 농촌지역까지 침투가 돼 있는 현실을 비춰 봤을 때 이런 사항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번 내무부장관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침상에 의해서 모든 건축이나 제한이 됐습니다마는 또한 그런 사항이 우리 국토이용관리법 부칙에서 논함과 같이 시장·군수의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규제하도록 만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1차 여러분들과 같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안건 상정을 했다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행위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양주군 일원에 전부다 규제로만 해 왔다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땜에 할 필요없다는 선심된 의견 때문에 부결이 돼서 제가 그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법 적인 규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법 적인,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논하는 규제는 다만 없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처럼 우리지역 여건상 그런 문제 때문에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규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정책보좌관을 하시는 박영식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도 기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내무부장관이 지침 마련한 것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논란이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의 법적 제한을 해결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인 지침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됐고, 여러 집행부의 의견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내무부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걸로 했기 땜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좀 규제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85년도 9월 30일에 제정해서, 호적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운영 하였으나, ’95년도 6월 5일 호적법 제132조2와 대법원규칙 제52조가 개정되어 대법원규칙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1995년 6월 5일 호적법 시행규칙 52조6항이 개정되어 「시·읍·면의 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고,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과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가 폐지되고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 및 관련조례의 인용조항을 현행법령 및 조례에 부합되게 용어를 정리하고 조례의 별지금액,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인 500원, 소인 300원을 우리 인접 시·군과 같이, 금번에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인상하고 마을, 해당 마을이라든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유원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검토하신 후에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및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의징수조례 개정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13조1항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3항에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생활폐기물의 관리지역외 지역은 첫째로,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과 둘째로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으로서 일반폐기물 처리 지역으로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중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한 구역내에서 유원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조달토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 수수료의 요금을 대인 500원에서 1,000원으로, 소인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안 제15조 2항을 위임징수에서 위탁징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수료 요금이 대인 1,000원, 소인 500원, 대인은 100%, 소인은 70% 인상되는걸로 봐서 인상폭이 큰 것으로 느낄 때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되겠으며 본조례가 1991년 개정되고도 시행을 한 실적이 극히 부진하므로 해서 최소한 인상에 따른 손익계산이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필요한 투자비용 분석 등을 통해서 인상범위가 책정되어야 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소한 2년 단위로 세부적인 분석 자료를 통해서 인상요인이 발생시 점차적으로 인상하므로써 대폭 인상이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요망되기도 합니다.

또한 폐기물 수수료 요금징수시 일부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 충분한 주민계도 기간을 두고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면 바람직한 조례 개정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으신 개정문제는 아니고 관리를 위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가 지정된 곳은 지금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가 일영자연발생유원지와, 금년 3월 4일날 지정한 회천읍 덕계저수지 상단지역과 은현면 용암리 도락산 계곡이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은 사실상 추계치로 해 본게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덕계 저수지를 지금 1년에 한 5,000명이 온다는 것을 계산을 했을 적에 실질적인 인건비의 수준 뿐이 남는 금액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덕계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인상하기 전에 5,000명을 가지고 계산했을 적에 한 176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는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했을 때 340만원, 약 덕계저수지는 50일동안 정도 사람이 오는 걸로 봐서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출 예상이 1일 2만원씩 해가지고 3명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징수요원과 그래도 청소를 수시로 순회 하므로 해서 계도할 수 있는 요원, 해서 3명을 한다고 했을 적에 50일 하면 한 300만원, 그리고 쓰레기 처리를 하게되면은 일단 들어가는 행락객에게는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은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준다고 했을 적에, 10ℓ짜리를 줬을 적에 그게 한 20만4,000원, 그래가지고 그 340만원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다면은 한 19만6,000원 정도가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천, 남양주, 포천 등지 전부 조사를 한 결과 수수료를 저희가 인상한 것과 같이 1,000원 하고 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해야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래서 저희는 마을회를 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회 그런데 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오는 행락객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 운영을 한번 하고 나서 한 달이고 운영을 하고나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 관계는 정확히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락객이 와서 용변을 봤을 적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씀이세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저희가 유원지 지정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편익시설은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렇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주요골자에서 10조 1호중 단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사실상 돈을 징수하는 것 보다는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영유원지에서도 작년에 부락 주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수차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청소를 해 줬기 때문에 작년에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이 보존이 된다면은 어디고 지정을 했다고 해서 징수에 목표를 두지 않고 잘 깨끗이 유지만 되도록 조치를 한다면은 그렇게 해나갈 의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 중에서 「입구에서」 했는데 이 사항은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에서 한다면은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만약에 행락객이 적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행락객이 수 많이 들어온다고 했을적에는 징수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 사람가지고 징수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관한한 별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원안을 보시게 되면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를 안해도 가능한 사항은 되겠습니다.

원안을 다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규정과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청사이전과 관련,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서 의정부시 호원동 467-4 번지외 1필지, 공유지 2,124.32㎡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본 토지는 ’9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매각코자 했던 재산으로서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 매각에 따른 입찰공고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입찰참가 신청자가 없어 매각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매각 추진코자 하며, 매각 예정액으로 산정한 18억6,200만원은 ’96년도 매각추진시 감정평가 및 지가를 참작 또 거래 실례 가격을 조성한 후 최저가로 산정하였던 금액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마련의 일환으로 처분코자 하는 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매각할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호원동 467-4번지외 1필지 공유지분토지 총 3,779.2㎡중 양주군 소유분 2,124.32㎡, 642평을 매각,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족재원을 확보키 위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청사건립비 약 372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토지매각이 예상되는 대상물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계획을 세우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고가로 매도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매각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조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주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의 기회확대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사회활동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안 제3조)

두 번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에 있습니다.(안 제5조)

군수는 매년 운용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양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확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안 제11조)

예산수반 사항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5억이상을 조성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제정안은 실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에 근거해서 경로효친 사항을 고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제정하는 안으로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금에 대한 각종 부담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기금조성에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되기도 합니다.

본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조 목적에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고, 제2조에는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하고, 제3조 기금의 사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 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 제3항에 5억을 총 목표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안에 기금을 조성 2002년부터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적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 위원장의 임무, 제7조 위원의 임기, 제11조 기금운영계획에 있어 기금의 운영 및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지원한도 범위 등을 정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2조 회계관리, 제13조 결산 및 보고에 있어 제1항에는 기금운영 결산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제2항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근거에 의거 기금결산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양주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96년 12월 26일 기금조성 연도별 목표등 일부조례의 내용 미흡 등으로 부결된 후 의원간 사전 충분한 협의로 수정된 바 있는 조례안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고 주민의 행위제한, 체제, 자구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 등의 징수기준을 정하고,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안 제2조)

점용료의 감면과 소하천을 2개년도 이상 점·사용할 때 당해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등의 조정기준을 정했습니다.(안 제3조, 제4조)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허가를 한 연도분은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토록 합니다.(안 제5조)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대로 처리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9.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법 제25조1항에 의거 점용료 의 징수는 관리청이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5항에 점용료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 점용료, 징수 및 면제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 1건의 점용료가 600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점용료의 감면은 재해복구, 농업용 수로 및 용수공급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징수, 안제7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은 관리청의 잘못으로 허가취소 점용포기, 점용기간 단축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징수의 위임근거를 두어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었고 참고로 이 조례의 적용받는 소하천이라는 것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한 하천으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조례가 제정되면 년간 1,800만원 정도 점용료 징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하천 지정에 관한 법규에 의거 고시되고 이해주민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다만 부과 조정 산정 부분과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는 현조례로 정확성 여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규칙해서 보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도시계획(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광적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 주거지 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미 개발된 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적면사무소 일원에 토자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안을 일부 변경 수립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 결정된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완충녹지를 5m 신설을 하는 건과 또 그 부분적인 도로에 대해서 변경 4개노선, 폐지 1개노선, 그리고 신설 2개노선에 대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슈퍼블록 집단체비지를 신설했고, 감보율은 종전 그대로 0.4855%를 그대로적용을 했습니다.

세부계획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지구인 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10. 도시계획(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 광적면 도시계획(가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가 제출한 광적면 도시계획(가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주민공청회 및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을 참고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인구증가율 구성 분포도를 감안 각종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도로의 접속이 지형, 도로의 폭, 구조, 차량소통, 주변여건 변동시 변동이 가능하도록 입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주민의 기대욕구에 부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되어야겠으며, 본 도시계획 구획정리는 광적면 광석리 산21-1번지 18만2,861㎡(약 5만5,315평) 면적에 대해서는 향후 인구증가를 감안하고 도시화 추세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블록(1), (6) 및 (6), (15)에 설치된 보행자 전용도로가 폭 4m로 계획되고 본 도로 중심으로 각 4m씩 8m가 주거지역으로 책정되었으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 단지내 진입도로와 연계키 위해서는 보행자 전용도록 양쪽에 8m를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 단지내 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 12m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므로써 주거지역으로 있을 경우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지장물 철거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보상비 등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희망아파트 진·출입구 부근 신호등의 설치에 따른 차량의 정체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의 블록을 재조정하여 신호등과 연계한 도로를 조성하여 주민통행과 지역간 교통소통은 물론 도로에 의한 지역간 격리현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여 물적, 인적 교류가 원활하도록 블록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지역 이해주민의 재산권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계획과 지적을 고시한 후 공람·공고 등을 통해 제출된 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다수 주민들이 참석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항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개시공고를 했고, 또 개별주민들한테 서면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서면통보가 일반우표로 발송이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관심있는 분들이 참석을 못했는데 이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다음 번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등기로 부쳐서 제날짜에 도착이 돼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의견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개별로 들어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본 군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열람을 하시고 의견을 제출한 거는 몇 건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거로 지금 이렇게 제재했고, 지금 또 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8m를 12m로 확장하는 문제는 블록간 도로 폭의 확보는 도시계획과 구획정리에 잡혀있고 도로 폭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12m로 한다는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슈퍼블록에 대한 5,000평까지 확대해 달라는 거는 저희로서는 슈퍼블록을

만들어서 체비지 블록을 만드는 거에는 저희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체비지에 대한 거를 과감히 집어넣을 적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용역단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이 된다고 그러면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아, 준주거지역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사항도 글쎄요, 그 지역이 지금 시장과도 연계해서 일반 우리 도시계획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만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