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군정 질문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별로 일괄 질문을 하고 9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에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 질문은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박영원 의원의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갈음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 멋진 세상을 흥겨운 마음으로 규모 있게 살고 싶은 이흥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생활 편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신바람 나는 양주를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바른 군정살림을 꾸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든든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 양주군이 선진 양주가 될려면 재정 확충은 물론 군민의 생활 환경에서도 일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군정질문을 통해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지역의 단수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등 많은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또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 말놀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물이 나오질 않아 학교 가는 아들의 세숫물을 약수터에서 길어다 주며 간신히 학교에 보내고 나니 6시 35분에서야 물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교에 가는 학생이나 부모의 아침 기분은 어떠하신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사람이 살지못할곳’ 이라고 하나 둘 이사가는 이웃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의 고충어린 질문이 먼 이웃이나 옆 동네의 이야기인 것처럼 듣지 마시고 내집이나 내동네, 아니 나의 일처럼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해결 하고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만 잘 사는 지역사회 보다는 군민 모두가 함께 고루 혜택을 받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창조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같은 맥락에서 평소 보고 느낀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양주군의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서로 연계가 되질 않아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추진실적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회천지역의 주공 택지개발지구와 주택지구, 그리고 2차 택지지구 등과 기존의 회천 도시계획 및 회정, 덕계 취락지구와의 연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조화 있고 균형 있는 개발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회정, 덕계지구의 준농림지역의 활용화 방안과 제3, 제4의 택지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둘째로는 양주군에서 발주하는 50억 이상의 각종 대형공사가 대부분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문제점과 관내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살펴 본 결과 ’93년에 132억6,000만원의 양주군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1건, ’94년에 154억9,000만원의 신천 정화사업 1건, ’95년에 93억300만원의 신천개수사업과 209억8,000만원의 2차 신천정화 사업등 2건, ’97년에 246억원의 양주군청사 신축공사등 최근 5년 동안의 5건 모두가 100% 특정업체로 낙찰된 사항은 무엇이며 타당한 것인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담합의 의혹이 짙어 밖에서 보는 시각도 곱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자간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입찰 방법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특정업체에 독점계약 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을 연구분석하여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견실한 시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5,000만원 이상의 입찰도 안양, 부천, 화성등 말만 경기도이지 우리 지역 실정으로는 서울보다도 먼 지역의 업자들이 낙찰되어 이들이 이익만 챙기고 관내 업자나 무허가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현상등 부실공사의 우려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자격을 한수이북 지역으로 제한을 하던지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관내 업자들을 적극 보호할 대책을 세울 방안과 용의는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제한된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는등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양주군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군청사 신축사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 건축추진을 위한 별도의 전담부서를 구성하던지, 공사기간중 계약직으로 전문 감독관을 채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음으로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천정화사업과 개수사업,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으로 생긴 고수부지의 활용 방안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셋째로 양주군의 상수도 수급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물은 인류역사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며 현대 사회에서도 물의 중요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일부지역에만 수돗물 공급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 5단계 물량의 산출근거와 명확한 물 공급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일괄된 행정추진으로 공급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백석지구에 지하수 2,000t 개발을 조건으로 한 아파트를 3,000여 세대씩이나 허가를 내어 주고 회천지역은 10여 가구의 다세대 주택도 지하수 개발로는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는데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넷째로 지난 ’97년 9월 5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진상은 무엇이며 본 군의 추진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는 누구를 질타하기 보다는 다 함께 고심하고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참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여 국민 개개인의 기본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12월 18일 예정된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복잡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일반주민이 느끼는 정치의 혼탁함은 더욱 심화되고 민심은 무관심 내지 참정권의 포기를 운운하는 사태로 변화되어 가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전국민적인 단합으로 협동하여 정치,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시기임에도 현실이 생산성 향상에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군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완벽한 준비 없이 세계화에 동참하여 매우 어려운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화란 우리가 세계로 변화해 나가자는 말도 되겠지만, 세계를 우리화 하거나 최소한 우리의 것을 세계로 들고 나가 대등한 입장에서 겨루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가 최초로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였던 새마을 운동을 다시 한번 활성화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창작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를 발전 시켰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에서 비롯되어 만족하지는 않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현재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여 보면, 임명된 새마을 지도자들은 각기 지도역량을 발휘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새마을 운동은 점점 새롭게 발전되지 못하고 명분유지와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 활동은 형식적인 연례 행사 위주로 전락하였는가 하면, 때만 되면 동원되는 색깔있는 관변단체로 평가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시책을 시행하고 있어 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여 가고 있으나, 형식적인 활동보다는 범 국민정신 운동의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검토한 바, 남·녀 지도자 254명중 ’85년부터 ’90년 이전에 임명된 2～3명을 제외하고는 ’95년부터 ’97년까지 임명된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소홀히 하였으면 3분지 1에도 못 미치는 28%에 해당하는 71명만이 겨우 2～3일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임 기간 중에 지도자로서 기본교육 조차도 이수하지 못하고 지도자 생활을 마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판단됩니다.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탁월할지라도 지도자라면 적어도 임명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 교육은 이수하여 기본자격 요건을 갖춘 후에 임명하여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내용중 전체 인원이 지도활동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은 순수한 지도자로써 봉사정신은 존경할만 하나,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마을지도자를 때만 되면 동원하는 형식적인 행사동원 인력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말 참다운 지도자로 육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과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우리사회에 재 점화하여 유휴 노동자원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새마을 운동 활성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 농업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농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 소농 고품질 생산사업 및 가공사업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중·소 농업인이 아닌 특정 법인 등에 지원되었고, 사후관리 미비상태 및 수혜자 측의 적극성 결여 등으로 국민의 혈세가 소모되거나 특정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권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사업의 확장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사회 물의를 유발하거나 민원발생 요인으로 작용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이 무색하여지고 군민으로부터 행정기관을 불신하게 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민의 혈세 지원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하여 국민이 간접 이익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국민의 혈세를 1회 소모성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적어도 50% 이상의 지원사업은 책임을 지고 5～10년간은 본래의 목적대로 성장 되도록 지도·관리하여 국가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일정기간 내에 도산되거나 사업의 성과 부진 시는 회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중 농산물 집하장, 한삶회 영농법인, 양주인삼 영농조합 법인 등에 대하여 지원내역과 그간의 지도관리사항 및 운영실태,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진솔하게 실현 가능한 계획을 밝히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실패는 국고 낭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후 관리계획과 본인의 적극성 결여 등으로 사업 실시후 단기간 내에 사업 실패 시는 보조금을 회수 할 계획 또는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중의 하나인 상수도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역 5단계 상수도 계획물량을 읍·면으로 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실은 양주군의 자연스러운 순리적인 발전을 강제로 이완시켜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지역별로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계획이라고 여겨집니다.

상수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물량을 통합관리하고, 배관을 온라인화 하여 필요한 곳에 언제라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광역 5～6단계 사업인 팔당, 또는 임진강 물의 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상수원을 확보하여 비상사태 및 안전공급 대책을 구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도 북한은 협조와 공격의 양면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 수급대책과 우리 군 자체로 지역별 상수원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질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시리라는 기대와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돌아오는 중추절에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시기를 빌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윤명노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군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공사 및 사업, 행정업무 지도감독 문제점에 대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 및 사업 추진의 경우 그 동안 지도감독 소홀과 도급업자의 양심적인 자세 부족등 사업에서 크고 작은 부실공사가 많이 있었던 것을 이번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사업장 현지조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지도 감독 및 준공 처리 후에 많은 민원 발생과 문제점이 야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주민 숙원 사업들이 완공된 다음 부실공사로 지적되어 재시공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일부 잘못된 부분만 하자 보수 처리하는 경우만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사업자나 감독자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였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의 공사 지도 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 관계자나 그 지역 주민 대표까지도 누가 무슨 공사를 언제부터 하는 줄도 모르고 공사가 한참 진행되어야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 읍·면의 관계자나 마을 대표가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명예 감독관 임명제도가 있지만 읍·면 또는 마을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 마을대표에게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부터 현재까지 군·읍·면에서 발주된 사업중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 조치된 사업과 하자 보수 처리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모든 공사 실시에 있어서 해당 읍·면 지역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에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실시할 각종사업의 부실공사 추방 및 감독 공무원의 지도방안은 어떠한지 군수의 확고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우리 군의 각종 시설공사시 설계 실적은 자료에 보면 80%가 자체 설계이고 20% 정도가 용역설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설계능력 부족이나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공회사에 의뢰하여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부실공사의 원인도 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합동설계를 연초에 한번 실시 운영하고 있는데 합동설계 작업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또한 공사의 지도 감독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행 각종 공사 현장의 지도감독 형태는 대단히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을 경우 완벽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군의 자체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 위치하여 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모) 일간지에 우리 군에 아파트가 ’99년 12월까지 8,000여 세대가 들어선다고 보도되었는데 과연 우리 군의 공동 주택의 개발로 인하여 주민의 행정써비스가어느 정도 될지는 그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군은 낙후지역으로 개발이 둔화되었던 지역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 수 있는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무분별하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지 못하여 앞으로 현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주위 경관을 해치고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고층아파트 건설에 대한 제한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하천 오염의 주범은 생활하수로 알고 있는데 공동 주택의 오수정화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공동 주택의 오수정화 수질검사 방법과 오수정화 처리시설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지하 시설물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하시설물은 상수도, 하수도, 전신전화국의 케이블 등이 매설되어 있으나 읍·면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지하 시설물의 관망도가 필요로 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관망도의 제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관리 실태와 작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홍재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들께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알찬 삶과 편의도모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군내 전역에 설치한 옥외광고물 설치 실태를 보면 가로변 근린생활 시설을 비롯한 플랫카드 설치대에 설치한 옥외 지주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가로, 세로, 기타 간판들이 허가와 신고를 필한 광고물과 불법 옥외 광고물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 현상인 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첫째로 군 관내 ’95년부터 ’97년 현재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발생 4,165건 발생에 3,132건을 정비하고 1,033건을 미정비 상태로 방치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비하지 못한 사유 및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속적인 불법광고물의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군민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의식교육은 물론 공무원의 지역 지도단속 담당제를 확행하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취약지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64개소에 달하는 도로교통사고 취약지가 있어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은 물론이려니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는 건설부와 경기도에 건의 추진하겠지만 군도 17개 노선중 1호선외 5개 노선 17개소의 29Km에 부분적인 선형변경 및 고개낮추기 등에 319억원의 소요사업비 재원을 확보, 다른사업에 우선해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 바 사고방지를 위한 취약지별, 연도별, 우선순위를 결정한 세부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 관내 29개 노선 중에 국도 2개노선, 국가지원지방도 3개노선, 지방도 7개노선, 군도 17개 노선에 총 연장 299.789Km 중 포장 228.285Km를 도로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운행하고 있어 노면 파손은 물론 차선 도색면 훼손과 L형 측구 배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모래나 흙이 노면에 방치된 상태에서 차량이 운행되어 사고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바 도로용 청소차를 구입 활용한다면 원활한 차량소통과 도로유지 관리 및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로전용 청소차를 구입하여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취약지 개선 사업이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타 사업에 우선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21세기를 향한 내실 있는 복지양주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명노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양주군의회 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고 본 양주군의회는 명실공히 군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 질문되고 답변된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리하여 매 회기마다 보다 새로운 문제점을 촉구해야 하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히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하는 바입니다.

군수님!

작금의 우리 사회를 무한 경쟁시대라고 합니다.

이는 국가간, 지역간, 단체간, 개인간, 다양화, 다변화한 시대의 현상이며 이 같은 시대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은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협상력이며 대내적으로는 합리적인 조정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선자치시대 2년을 돌아보는 우리 군의 대외적 협상력 대내적 조정력, 양 축 모두가 매우 부족했다는 소견을 실로 가슴아픈 마음으로 진언해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본의원의 가슴에 큰 아쉬움이 되고 있는 우리 군의 대외적 협상력이라고 하는 한 축 만을 지적코자 합니다.

본의원은 제2대 의회 개원 첫 군정질문에서 우리 군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타 기관 및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군수님이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고 협상해 내는 적극적인 의지 여부를 의미한 것입니다.

오늘도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관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한 일련의 내역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전국개발제한구역 지방의회·자치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지방의회 의장, 시장, 군수, 구청장등 38명으로 되어 있으며 ’96년 3회와 ’97년에 1회, 총 4회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그린벨트 해제 또는 대폭 완화 및 보상 운동 등을 추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은 이 단체 행사에 몇 회나 참여 하셨는지, 그리고 이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신지, 향후 의지는 어떠하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임 등을 위해 노력한 내역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주내면 광사리, 장흥면 부곡리 탄약고 주변과 일영역 탄약 화하장 주변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동 지역관할 7789부대를 방문하여 협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7789부대는 기존 주택으로부터 단 1평만 늘려 지어도 늘어나는 부분만큼 증축이 아닌 신축이라고 유권 해석합니다.

이축 또한 동일 면적을 동일 모양으로 옮기는 것만이 이축일뿐 그 외에는 모두 신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군과 그 건축용어 해석의 차이가 심각하여 주민의 불편과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으니 이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개선하여야 하며 만약 끝까지 건축법이 정의하고 있는 용어 해석을 달리 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본 내용과 관련하여 그 동안 노력한 내역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역시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도 39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 철거된 상가이주 추진 내역 및 현황,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국도 39호선변 철거대상 기존상가를 이주시킬 집단시설로서 그 동안 국립공원 시설지구 계획변경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2회에 계속된 군부대 부동의로 인하여 민원인들은 이제 새집을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공익사업에 협조한 주민들이 격는 불이익의 동기도 문제이겠지만 본 건 민원은 관할 군부대와 양주군간 자존심 싸움이 낳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결과라는것이 당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양주군이 관할 부대 사단장을 방문, 이주해야 하는 불가피성만 설명하였어도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을 양주군은 우리가 왜 부대를 방문까지 해야 하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한 게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여론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당당히 맞서던가, 아니면 주민이 바라는대로 관할 부대 사단장을 방문, 설득을 기울이던가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북한산 국립공원 지구와 관련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한 내역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건 민원과 관련 최근 본의원은 본의원을 진정인 대표로 하여 기존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을 공원지구 내에서 해제 또는 취락지구와 상업시설 지구로의 공원시설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장흥면민 1,609명의 범 면민(면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고 현재 본건 지정이 내무부에 계류 중입니다.

이만큼 큰 지역의 현안 과제이고 집단 민원이라면 당연히 우리 군 집행부가 직접 내무부를 방문하여 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협상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점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한 내역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현재 한강 취수원에서 1일 25만t, 광역 3단계에서 3만t, 삼하리 상수원에서 1만5,000t, 총 29만5,000t의 용수와 광역 5단계, 6단계에서 15만3,000t, 총 44만8,000t을 확보, 이는 156만8,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서 본 상수원 1만5,000t을 포기하여도 무리가 없으나 물은 자원이라는 탐욕으로 본 상수원을계속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지난 6월 25일 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선언 대회를 필두로 범 면민(면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왔고, 그 결과 광역 6단계가 완공되는 2001년 해제 검토와 철조망의 자진 철거, 감시요원을 양주군 공무원으로의 교체 등을 협상해 냈습니다.

본의원과 주민들이 이러한 실천운동을 통해 성과를 이끌어 내는 동안 과연 우리 군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노력한 내역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님! 이상 다섯가지 질문은 우리 군이 타 기관 및 단체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앉아서 공문 한 장 보내놓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국익의 최우선 과제가 적극적인 외교력에 있듯이 자치단체, 특히 우리 군의 현실은 합리적인 내부조정 못지 않게 적극적인 대외 협상 과제가 많음을 직시하여 향후 양주군의 행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60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