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홍재룡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별로 일괄질문을 하고, 11월 5일 제3차 본회의와 11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 멋진 세상을 흥겨운 마음으로 규모있게 살고싶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이흥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생활편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신바람 나는 양주를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서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바른 군정 살림을 꾸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덕분에 우리 양주군은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양주의 모습을 복원하는 ‘동헌’ 준공과 양주문화의 전당이 될 ‘문예회관’ 개관, 양주와 동두천의 염원인 ‘전철’의 착공, 군민의 오랜 숙원인 군 청사의 관내 이전을 위한 ‘양주군 청사 착공’, 그리고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신한국당의 원내 총무로 중임 되는등 양주 번영의 길이 활짝 열리는 듯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상황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선정국의 어수선함과 경제파탄의 위기감등 너무나도 어려운 실정이기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우리들만이라도 심기일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개선 하고자 하는 답변을 기대하며 현안사항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민들의 염원과 기대 속에 양주발전과 통일 한국의 젖줄이 될 경원선 전철공사의 착공을 계기로 볼 때, 정말 확정된 양주지역의 신설역의 현황은 어떠하며, 신설역의 개발을 포함한 광역 도시계획의 입안 계획은 어떠한지? 또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예산은 확보 되었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군민의 염원이며 6백년 양주의 자긍심을 심어줄 양주군청사의 관내 이전을 위하여 그 동안 부지선정과 승인관계로 많은 어려움에도 열심히 노력해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획대로 잘 추진되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군 청사 신축사업의 체계적이고 성실시공을 위한 전담 부서의 확대 보강등 부실 공사를 사전에 차단할 대책은 무엇이며 계획대로의 완공을 위한 안정적 자금 조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연 계획대로 2000년에는 완공되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정말 좋은 취지의 종합관찰제가 기획감사실등 일부 부서와 몇몇 공무원들만이 형식적으로 무성의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종합관찰제가 잘 운영이 안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효율적 운영 방안은 무엇이며,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나 예산 확보 방안은 없는지?

또한 같은 것이 수차 시정 건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함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지방재정의 건실화 및 경영합리화라는 차원에서 금고지정의 합리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군 금고계약은 타 계약과는 달리 비공개 수의 계약에 의하여 수십년 동안 농협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양주군 금고 지정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원리로 입각한 자유경쟁 체제로의 전환이 요망되는 시점에서 정확한 평가나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결정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또 금고의 지정 기준등 자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로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차원 방안의 하나로 국민독서 진흥책의 일환으로 수십여년 동안 마을별로 설치 운영되어온 새마을 문고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새마을 문고의 육성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혹시 다른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도서관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로 각종 세금 고지서를 이장 등을 통한 직접 전달방식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우편 송달방식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이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치고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 지방세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본 군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징수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째로 교통행정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의 문제점 및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과 공영 주차장의 합리적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여덟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준농림지의 행위제한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 에 따른 본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의 현재까지의 투자내역과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투자계획은 무엇이며, 설치 후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끝으로 적극적인 행정과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행정을 위하여 2호 관사의 관내 이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차례 촉구하였는데 그 동안의 추진내역은 없고 이전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이 누구를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에 있다고 이해하시고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개선하겠다는 관계공무원들의 의지와 마음이 있을 때 양주군의 발전이 기대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히 걱정하면서 동일민족으로서 동정심 이면에 그들의 경제난국으로 인한 체제의 붕괴로 우리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전쟁 위협에 대한 국가방위를 더욱 확고히 해야하는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는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함께 극복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고자 21세기에 기대하고 있는 통일시대의 풍요롭고 활기찬 새양주 건설을 위하여 미래 복지 도시를 구상한 양주군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모든 공무원들은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희망을 안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에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우리 군의 기구, 조직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회나 단체를 막론하고 조직이 생명이고 그 조직을 이루는 기구는 업무의 성격과 양을 기능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만 그 조직이 원활하게 조직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구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조정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군 조직과 운영사항을 인근 시·군과 비교 검토하여 본바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상부기관의 조직 및 인근 시·군과 일관된 업무연결상의 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하여 업무 협조가 능률적이지 못하다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비교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전산업무가 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구시대적인 업무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반 사회업무보다도 뒤지고 있음은 물론 타 시·군에 비하면 적어도 5년이상은 뒤져 있는 것 같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군 조직의 기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민선자치 이후 지역경제과 노정계외에 3개계를 폐지하고 지적과와 문화관광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재무과 영선계외 7개계를 신설하였고, 명칭변경, 통·폐합 및 소속변경등 부분적인 기구 개편에 그쳤을 뿐이며, 이로 인한 업무의 통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부서간의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심하게는 행정누수현상까지 우려가 되는 바, 우리 군의 발전추세와 전망을 감안하여 더욱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기 이전에 이 시점에서 실과소단위의 통·폐합 및 부서의 신설등, 적극적인 기구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나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산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는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돌입하여 전산업무의 발전이 점점 초고속으로 가속 발전되고 있으며, 인근 시·군은 대다수가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새로운 기술습득과 운영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업무의 질과 능률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개인용 퍼스널컴퓨터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개발은 상상에 그치고 겨우 워드기능만 활용하고 저장기능 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으로 업무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건대, 우리 군에서 ’95년도 하반기에 도입하고자했던 주전산기설치 추진계획이 무산된 사유와 초고속으로 발전되고 있는 전산업무를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전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기공식은 하였습니다만,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우리군 지역 역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디까지 협조하고 있는지와,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강행하게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문화 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주부대학을 운영하시기에는 열악한 조건과 예산상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군 여성들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준급 전문 교육을 받기 위하여 의정부 소재 북부 여성회관을 활용하고 있으나 경기북부지역 여성들의 희망 인원이 과다한지라 사실상 우리군 지역의 많은 여성, 특히 농촌지역 여성들은 교통상의 문제 등으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의 발전 추세 및 인구증가 등을 예상하고, 가장 많은 인구 밀집지역과 교통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면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여성복지회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사회진흥과 사회진흥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자평해 볼 때 도덕성 회복과 환경보호, 질서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민 정신 개혁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넓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을 새롭게 구상하여 국민 정신개혁 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새마을 지도자를 정예화하고 우리군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집체 교육 등을 계획하고 이를 통하여 지도자 사기 앙양은 물론 새로운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를 위한 대책이나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보호 및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구촌 전체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열악한 나라는 더욱이 환경사업을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만, 우리군 지역에서 일부 인원이 유치하고자 하는 광역 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어떠한 경유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이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마치 우리 군에서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지 그 경위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 군의 견해는 어떠한 것이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분명한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산업과에서 주관하고있는 각종 보조사업의 자금지원 이후 계속적인 관심과 운영상의 지원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향후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계획을 밝혀주시고,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실적을 보면 조직배양실에서 조직 배양된 각종 ‘란’ 등이 실질농민들에게 기술이 보급 되지 못하고 자체 재배에 그치고 있으며, 양액재배 유리온실과 비닐온실 및 소득작목 예찰포 등을 현직 지도사들이 직접 작업과 관리에 전념하고 있어서, 실질 농촌지도사업이 소홀히 되고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고급 인력인 지도사들이 농민의 실질적인 기술 보급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실에 부합되고 합리적이며 양주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나와서 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진행발언입니까?

○ 김영안 의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예, 말씀하세요.

○ 김영안 의원 : 본 군정질문은 1년에 2, 3회에 그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군정질문은 답변자를 부군수로 하여 일괄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1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 양주군이, 군 행정이 과장이 하는 행동 다르고 부군수가 하는 행정 다르고, 군수가 하는 행정이 다릅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당연히 군수가 참석해 있어 주어야 됩니다. 군수 참석을 요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군수가 주 답변자이기 때문에 부군수를 참석시킨 것 같은데 군수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제기한 군수 참석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회의 속개전에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제기한 진행 발언에 대해서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 답변자가 부군수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로는 군정 전반에 대해 군수를 대신해서 부군수가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시간에는 군수가 답변을 듣도록 향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입니다.

늘 양주군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 부군수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1일 아주 거창하고 역사적인 화려한 문예회관 개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우선 건립 예산만 보더라도 132억6,300만원으로서 우리 군의 재정으로 보아 엄청난 규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서둘러 건립할 때에는 그만큼 이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에 추진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준공이 끝나고 그 운영 부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터인데 과연 그전에 막연히 예상하고 구상했던 운영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비록 개관된 지 짧은 시간이지만 그 동안 운영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그 운영실적과 다목적 회관으로서의 그 기능별로 추진되고 있는 운영계획을 자세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에 많은 사회단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행사시 기관, 사회 단체장이나 유지들에게 무분별한 초청으로 인한 시간과 인력, 그리고 행정력 낭비 행사비용에 대한 예산낭비 등이 경쟁적으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 문제는 본의원이 1차적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그 당시 내무과장은 답변을 통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시정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전혀 개선의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해 가는 것 같은데 그 동안 행정력을 동원, 어떠한 조치를 취해 노력해 본 것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특정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소가 23개 업소로 그중 건설폐기물 7개소와 소각전용 중간처리업소가 2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들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마찰은 한계를 넘어 법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가절차를 보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하자가 없다고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무제한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장 설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 대한 허가제한 규정이 없고 관련법에 하자가 없다는 사유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하여준다면 양주군은 전지역이 폐기물 처리장화가 되어 폐기물처리장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인근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한 허가를 관내에 해주므로 해서 이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우리 군민이 감수해야 하는데 앞으로 더 이상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주군의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허가를 규제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허가 처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대책과 폐기물 처리장설치 및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규제할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전조건부등록공장이 법령개정 및 업종전환, 폐업, 이전한 공장을 제외하고 아직도 13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90. 9. 13일 상공부고시 90-33호와 ’91. 3. 28일 상공부고시 91-13호, 그리고 ’93. 11. 1일 상공부고시 93-93호에 의거 ’97. 6. 30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들 공장들은 서울 성수동등 일부지역의 이전촉진지역으로부터 얼마간의 융자금과 약간의 이전비용 보조금 지원으로 이곳 저곳 가릴 경향 없이 현 사업장 위치에 정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이전조건부등록공장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해물질을 마구 방출한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고 이전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전조건부등록공장이 사업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는 일이므로 이들 사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특히 6년전 강제 이전될 당시정착에 필요한 투자비의 융자금과 사채등 부채 상환에 허덕이며 견뎌온 이들 이전 조건부등록공장으로서는 당장 폐업하거나 전업해야 하는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은 이들 130여 이전조건부등록공장들이 투자한 고정 시설물의 포기와 이들 업체들의 대부분이 3D 업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지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경제 개발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함을 고려할 때 무작정 법대로 이전만을 촉구하여 이들 사업체가 폐업 또는 전업한다면 국가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상공부에서 하달된 공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업체들의 대책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자체해결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데 이들 이전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자체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공해에 대한 처리능력이 100% 갖추어지는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한 양성화 방안, 폐수종합처리장 설치방안, 그리고 정부의 보조로 공단을 유치하는 방안 등의 종합적인 세부계획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결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기교육의 혁신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법에 의한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 유치원보다 오히려 영·유아 보육시설은 교육과 보호의 기능이 제공되는 사회복지 유아기관임에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도 공교육 개념이 도입되어 무상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료조사에 의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또는 교재, 교구비등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이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지 가르쳐 주시고, 향후 어떤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공작물 및 기자재 구입은 지도사업과 농민교육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입한 공작물이나 기자재가 농민을 위하여 필요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구입한 후 한 번도 사용치 않고 전시만 해 놓는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어 구입할 때는 주도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낙농진흥법이 개정되어 ’97. 8. 22일 법률 제5349호로 공포되어 앞으로는 낙농진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회가 설립되고 제13조에는 진흥회는 계약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유가공업체 및 원유수요자가 직접 낙농가로부터 집유하고 있는 집유 체계를 개선하여 진흥회로부터 위탁받은 축산업협동조합이 원유를 집유하여 원유 수요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4조 제1항에서 원유검사는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실시한다고 명시되어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구입예정인 체세포측정기는 구형인 관계로 사실상 농민들이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개정된 낙농진흥법에 의거 향후에는 집유 일원화와 검사 공영화가 이루어져 검사는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체세포 측정기를 구입할 경우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만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판단되는 바, 이와 유사한 것이 또한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같은 공작물 및 기자재를 구입할 때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7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이를 데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뉴스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증권시세는 매일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하고 달러의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대기업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지역경기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위기가 체질이 약한 경제기반이 문제라 하고 있고 국가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수선만 떨고있었지, 무엇하나 제대로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는 혼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생각하여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오로지 정권 잡기에 혈안이 된 듯한 한심한 작태만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정책과 시책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에 과연 우리 군에는 경제가 어떤지, 어려운 기업과주민은 얼마나 많은지 살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양주군에 있는 기업들의 지난 3년간 부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유형별로 내역을 밝혀주시고, 둘째,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국가 세수가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세수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국세 감소로 인한 군 재정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총체적인 경제 위기에 각종 규제가 어려움을 가속화하는 한 요인이라고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의 규제완화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업과 주민들은 과연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부도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시기에 우리 양주군의 입장에서 점검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단군이래 대풍이라고 하나 수매가격의 동결과 그리고 농가부업의 감소로 농민들은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다섯째, 1읍·면 1명품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그간의 각 읍·면의 사업실태와 사후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군에서는 최근 5년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한 보조 및 융자 사업의 금액과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며, 사업의 관리실태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군의 지하 관망도 제작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때 관련기관과 협의 하여 제작 비치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간의 추진한 상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독공무원의 지도방안으로 감독공무원의 자체교육 강화와 주변 공사장의 정밀시공 견학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실시하고 있는지?

이상 여덟까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이 어려운 위기를 이기는 길은 솔직한 행정과 진취적이고 준비하는 행정이 펼쳐질 때 아름답고 건전한 지방자치가 꽃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직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알찬 삶을 위한 편의 도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 도시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7개 읍·면중 회천읍외 3개 면은 도시계획구역으로 14.7㎢, 취락지구로 16개 지구에 3.385㎢를 지정 관리하고 3개 면은 그린벨트에 부분적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용도구역별로 개발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지역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보면 지목에 관계없이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변이나 군민이 필요한 지역에 계획성 없이 산발적으로 불규칙한 개발과 동시에 건축을 하고 있어 살기 좋은 도농복합형 전원도시 개발계획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산발적인 개발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시 승격 요건 충족, 시 승격시 시 균형 발전에 대비하여 도시형태로 발전되어 있거나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발계획 추진이 바람직하나 그중 우선적으로 도로만이라도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5m내지 20m 도로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군민의 생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수도 공급실태를 살펴보면 회천상수도 9,000t, 광백상수도 4,500t, 남면상수도 1,000t, 총 1만4,500t을 급수하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5단계 1만7,000t, 6단계 6만8,000t의 상수도 용수를 확보키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광백상수도는 지하수 2,000t을 개발한 후 상수도 용수로 확보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공동주택 공급 사업승인을 통수시기에 맞추어 승인한 바 있어 상수도 용수확보 공급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한공급하고 있는 회천읍 상수원 확보와 공급 대책, 둘째, 광역 5단계 1만7,000t의 상수도 용수 확보 추진사항, 셋째, 광백상수도 수원부족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따른 2,000t의 용수확보 추진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사항, 넷째, 공동주택 승인에 따른 주 관로 및 지선 증설 계획, 다섯째, 회천, 남면, 광백상수도 관로의 강관부식에 따른 대책과 PE관 교체계획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96년말 현재 경운기외 9종에 6,74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회사별로 보면 삼화, 국제, 동양농기계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다 고장나면 공급회사별로 대리점에서 1년간의 사후봉사를 하고 사후봉사 기간이 지나면 농촌지도소 이동수리 및 농협농기계 수리센타와 회사별 대리점을 이용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양농기계 대리점 폐쇄에 따른 농기계의 원활한 공급 및 수리에 따른 부품확보 대책과, 둘째, 각 회사에서 사후봉사로 이동 수리하는 것을 보면 충분하게 부품확보를 못하고 또한 장비부족으로 형식적인 사후봉사에 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셋째, 농촌지도소의 농기계 이동 수리시 공급회사별, 기종별, 규격별 연식별로 부품을 확보하지 못하여 농기계 이동 수리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기술 공무원의 부족과 전문기술 부족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균형개발을 하고 군민생활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맑은 물의 공급, 그리고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의 원활한 공급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21세기를 향한 내실 있는 도농 복합형 복지 농촌을 건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3주년, 그리고 양주군의회 개원 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의회 의원들의 군정질문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 추진내역 및 결과 추진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본 질문은 과연 집행부가 본회의 의사록을 정확히 파악, 군정에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 그리고 의원, 의회 의견의 반영율 절반을 파악하고자 하는 뜻인 바 양주군의회 제2대 회기별 의원별 주요발언 내용과 답변자별 답변 내용 추진내역 및 결과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정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답변 양을 감안, 주요내용을 발췌 직접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금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고양시와의 협의에서 삼하～선유간 도로연결 추진을 협의, 고양시는 현재 벽제 국도 39호선에서 선유동을 관통 양주군계까지 1.6㎞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우리 군은 우리군 사업구간 군계에서 지방도 349호선까지 0.8㎞에 대하여 전혀 추진을 아니하고 있어서 고양시와 고양시민, 그리고 양주군 당해 지역민으로부터 원성이 되고 있는 바, ’95년도 행정협의회시 본 안건에 대한 협의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동안의 양주군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향후계획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역시 ’95년 행정협의회를 통해 교현～진관내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협의 현재 우리 군은 50%이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고양시 구간은 전혀 추진이 아니 되고 있습니다.

이 점 고양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이상 2건과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보다 밀접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업 국도 39호선과의 접속부(송추검문소) 로타리화 또는 우회전 추가 차선 확보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도 349호선 확장공사중 장흥철도 육교접속부 인터체인지화 또는 보완 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 39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철거된 버스 승강장 재 설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흥면사무소 소재지 취락지구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제도개선과 관련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추진한 내역과 향후계획, 동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요원을 우리군 공무원으로 교체키 위해 노력한 내역과 향후계획, G·B 관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내역과 향후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내역과 향후계획, 북한산 국립공원 지구와 관련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한 내역과 향후 계획, 국도 39호선 확장공사와 관련 집단이주 추진현황과 향후복안, 지방도 349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철거 이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7789부대와 어떤 협의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기타 중앙정부의 규제와 관련 우리군 발전과 민원인의 편익제고를 위해 추진한 내역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시설과 관련한 공안협의회 운영현황과 부의 안건 및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군 요청으로 ’95년도에 2회, ’96년도에 3회, ’97년도에 1회등 총 6회에 걸쳐 교통신호등 29건, 중앙선 절단 85건, 신호체계 변경 6건, 주차장 설치 2건, 버스정류장 3건, 횡단보도 설치 6건등 총 131건을 부의 하였으나 협의 처리된 건은 22건에 불과하고 109건은 의정부경찰서측의 이견에 의해 협의불가 처리되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과 관련한 제반 민원은 우리 군으로 제기되고 그 타당성 여부와 예산 또한 우리 군이 결정 부담하는데 이렇게 번번히 공안협의 불가 처리되는 것은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책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군도, 기타 모든 도로의 제설작업은 우리 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만큼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군 관내 국도는 우리군에서도, 그리고 국도유지 관리소에서도 제설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설해 때마다 간선도로는 통행이 가능하나 국도 자체가 마비되는 기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국도라도 인근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고양시 구간은 당해 시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군 구간만 방치되고 있는 바 차제에 우리 군이 국도유지관리소에 제설 대책을 촉구하던지 아니면 제설비용을 요구하던지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구역과 청소외 구역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청소외 구역에서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과 홍보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 청소구역으로 확대 추진할 시기와 복안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흥국민관광지 수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는 그동안 많은 적자를 안고 있었으나 나름대로 꾸준히 수입부문 신장을 해 왔고 특히 ’95년부터 주차비 징수를 민간에 위탁, 획기적인 신장을 이루었으며 ’97년은 지출대비 수입이 80%～9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차제에 입장료 징수 업무와 고수부지 매표 업무등 수입업무 전반을 민간에 위탁할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관광지내 수영장 당초계획대 실제 준공날짜와 그 동안 사용한 실적, 사용자는 누구인지, ’97년 수입에 동시설 임대료가 왜 누락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