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 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에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관 원정식, 동 지역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봉 준, 동 산림과장 지방임업사무관 김흥기, 동 축산과장 지방축산사무관 황병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10 분간에 걸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정부에서 장흥면 석현리 간을 운행하던 대성여객의일방적인 중단에 대해 운행을 재개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인 파주시에 운행중단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97년 2월 14일 대성여객을 방문해서 연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안과 공영버스 투입시 석현리에서 의정부 간 운행노선 동의안등 2개안을 가지고 협의한 바 노선 동의는 석현리에서 장흥지서 앞까지 만 운행에 동의하였고, 손실보상금은 연간 5,544만원을 요청하였음으로 현재로써는 대성여 객에서 운행을 재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내년도부터 공영버스 운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위원님께서 서울시내버스 대원여객의 우리 관내 노선연장을 적극적으로 추 진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97년 2월 10일 서울시내버스 연장운행 추진계획을 수 립하여 버스운행 교통량 조사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3월 13일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으며, 의정부시에도 우리 지역주민 69.5%가 대원여객 노 선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 군과 합동으로 해서 대원여객에서 회천읍 또는 주내면 지역에 차고 지 물색 중에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인, 면허 업무처리 요령 제29호에 의해서 건 교부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결신청은 기존업체, 또는 시·도간에 협의가 안될 경우 주민편익차원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재결신청 기간이, 처리기간이 30일로 내년초까지는 가 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예산확보 및 공안협의와 시설 설치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종 전에는 우리 군에서 예산 확보만 했고 계획수립, 계약, 시설설치 및 관리까지 경찰서에서 집행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계획 수립과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계약과 집행은 우리 군에서 하도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돼서 다 소나마 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물가 관리목표는 5.5%이고, 10월말 현재 경기도의 실적은 3%입니다만 달 러 환율의 폭등과 유가인상 등으로 연말까지의 억제 목표를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3회를 개최를 해서 ’97년도 행정지도가격 조정과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 상, 상수도 요금, 유선방송의 시청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사안정관리입니다.

산업평화와 노사안정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와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고 순회노무법률 상 담도 20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대표 해외 연수도 전년도와 같이 8월 중에 보낸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가스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집단공급시설과 대형시설물, 가스판매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총 9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명령 18건과 8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가스안전교육과 홍보도 실시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에 있어서는 백석 복지리까지 2.7㎞와 회천지역에 13.5㎞를 매설을 해서 청정연료의 공급지역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 니다.

15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기자재 보급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2단절수장치 200가구 와 고효율조명기기 300가구등 50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사업추진성과를 60가구에 대해서 표본조사한 결과 72%가 호의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은 운전자금을 85개 업체에 99억8,500만원을 지원하였 고 구조조정자금은 23개업체에 48만원을, 우수 공예품 육성지원은 600만원 그리고 중소기 업 ISO인증 획득 지원금 3억8,000만원 등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에서 지원을 하 였습니다. 이외에 해외 상품홍보비도 지원하였습니다.

’97년도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 출연금 14억8,200만원중에서 5억원만 부담하고 미부담액 9억8,2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장과 공산품 관리에 이전 조건부 공장은 ’97년 1월 1일 현재 151개 업체 중에서 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83개 업체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4개 업체가 치유돼서 현재 54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불법 업종변경과 공산품 관리 단속도 분 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교통안전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있어서는 신호등 4개소와 경보등 13개소 등을 금 년도 12월 1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중앙선 절단 15개소, 횡단보도 재도 색 20개소, 서행표시판 20개소, 이동식 경광등 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20페이지 주민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에 있어서는 의정부에서 봉양리를 운행하는 평안운 수를 일일 12회에서 18회로 증회를 하였고, 의정부에서 복지리를 운행하던 8-3번 버스를 7회에서 20회로 증회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지원은 기존역외에 4개역을 신설역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철도청 에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철도부지 편입용지에 대한 매수에 대해서는 현재 철도청 건설본부 와 위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금년도에 5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내년초부터 본 격적으로 협의 매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4개 업체에 업체당 200만원씩 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2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에 있어서는 광적면 우고천을 길이 35m, 폭 3.5m를 4,752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복개를 했고,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은 일영유원지를 7 월과 8월 중에 집중단속해서 115건에 4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총 단속건수는 839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수는 4,423만원입니다.

20페이지에 자동차 등록업무 관리는 신규, 이전, 변경등 4만4,664건을 처리하였으며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0월 현재 2만7,314대입니다.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현황은 자동차 등록위반 건수 1,373건, 검사기일경과 1,358건, 책임보험 미가입 1,478건등 4,218건에 3억8,5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등록번호 부여 방법 개선으로 민원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번호판 교 부대행 업소를 의정부 시내에서 우리 관내에 추가 지정해서 1,749대가 번호판을 교체하였 고, 3,796대가 관내 번호판 제작업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면 상수리와 은현면 봉암리에 10만㎡ 규모의 공단을 2000년까지 조성하여 기존 공장을 집단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업용수의 부족과 막대한 사업비의 소요로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국고 지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전조건부 공장은 업종 전환과 인근 시, 군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을 유도하고 대책이 없는 조건부 공장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등록업무개선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교통민원과 차량보유대수에 비해 차량등록계의 신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98년도 상반기 중에는 연천 과 같이 차량등록계가 신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과 ’97년도 주 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가 예산을 대성여객에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두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두 가지 안 중에서도 손실보상금은 연간 5,500, 운전사의 인건비가 주종의 대부분인데 그걸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다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게 안될 거라는 걸 서로 생각하고 공영버스를 투입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선을 우리가 새로 공영버스를 투입을 하게되면 기존업체, 그러니까 대성여객하고 현재 평안운수가 송추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 람들이 동의를 안해주면 역시 그것도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동의해 줄거를 강력 하게 주장을 했고, 그랬더니 의정부까지는 운행이 안되고 장흥 지서앞까지만 운행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시를 방문을 해가지고 공영버스를 투입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양주군 자체에서 운행을 한다면은 의정부시까지 연장운행을 동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 고 1,800만원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지금 한 두 군 데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농협을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래서 공영버스가 연간 손실보상액이, 우리 공영버스가 네 군데 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는 6개월분을 분석해본 결과 600만원 정도, 많게는 백석농협같은데는 1,300만 원 정도가 결정이 났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약 50%, 2,700만원 정도의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손실보상을 메꿀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운암운수하고, 지금 백석에 유용근씨가 하고 있는 두 개버스가 있는데 자꾸만 그거를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 다소나마 - 800만원 예산을 올해 계상을 했는데 그 예산이 계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마을버스는 원래는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 건데, 그러니깐 벽지노 선을 운행을 할 때 양주군수가 운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시를 하면 보상금은, 손실보상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예산요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지금 요구가 됐는지 기억 을 못하겠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기존업체에 대한 손실 보상, 경영악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현재, 그 당시에 현재 운행하는 대수에 비해 서 우리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비율을 봤을 때 그런 주민편익 차원에서 연장운행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업체에 대한 손실보상, 또는 경영악화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주유소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게 58개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전부 검정합니다.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고, 안 받았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이 저울검사는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됐고, 지금 현재 540대라는 것은 영업을 하고 있는, 상점에서 쓰고 있는 것만 점검한 겁니다. 꼭 누락이 안됐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물가목표, 물가지수를 따지는데 이건 어떻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 기가 상당히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가 인상율이 물가지수를 따져 가지고 5.5%를 따지는데 이것이 품목이 있습니다. - 49개 품목 -

그리고 품목별로 비율지수가 있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물가, 유가인상과 유가인상으로 해가지고 원자재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5.5% 이내를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지마는 이전에는 가능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수시 품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인근 업체.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위생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저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각 홍보지를 통해서 선전을 하고, 또 인센트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도 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유도책을 쓰 고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좌우간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는건 저도 알고 있 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위생검사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대원여객을 양주군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협의회에 상 정한 것은 3월 13일 1회뿐 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은 지역경제와 주민편익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한다는 내용을 요지로 해 서 결론이 나고, 그 후에 결정이 안됐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대원여객을 양주군까지 노선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자체에서도 그거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번 종점이 있는 지역이 지역주민들의 매연에 의한 반대로 인해 가지고 양주군으로 이전하는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 시 자체도 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운행 중인 기 존업체 평안, 명진, 영종여객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의정부시를 두 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여론조사한 결과, 또 그리고 교통량조사 한 거를 가지고 행정협의회에 제공해 제출을 했고, 또 기존업체가 현재 건설교 통부에 광진구청에서 지금 재결 신청 중에 있는데 3개 업체가 지금 현재 반론을 제기하는 공문을 우리한테 보내 왔습니다.

내용은 교통량 증가와 또 다른 업체가 대원여객이 양주군관할로 왔을 때 기존업체와의 과 다한 경쟁으로 사고유발, 또는 기존업체의 경영수지악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왔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우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협의회는 기대를 걸지를 않고 있구요, 다만, 경기도와 서울시와 두 군데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이 사항을 서울시에서 경기도 나오는 노선과 또 경기 도에서 서울 나가는 노선을 적절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의정부시 시 자체에서는 그렇게 뭐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업체, 그러나 의정부시도 양주군에 동의여부를 보낼 때는 기존 업체에 대한 의견을 절 대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정부시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자기지역 운수업체를 보호한다는 뜻에서 저도 시의 형태 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닙니다. 그래서 노선연장을 할 때는 관허관청, 그러니까 대원여 객 같은데는 서울시 광진구청인데 거기에서 기존업체와 또 우리 연장되는 양주군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운수사업법시행규칙 4조에 의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주민편익 차원에서 직권으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러니까 그 사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구요, 조금 아까 말 씀드린 대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절충을 하는데 그 절충이 안되면 금 년 12월 말이나 연초에 상정을 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설득할만한 자료를 각계 관련 기관에 전부 제출을 했구요, 현 재 1월 중에 건설교통부에 재결신청이 상정될걸 믿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서, 건설교통부하 고 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 제출될 그런 건의서를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어제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읍·면장들을, 리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마을버스의 노선조정은 마을버스,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우 리가, 양주군에서 합니다. 그러나 기존업체와 중복이 됐을 때는 기존업체의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노선버스 비수기 노선으로 신청할 당시에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기간이 많이 경과 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수위 여건이 변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업체가 반대하더라도 지역주민의 편 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한정허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우리 군이 앞으로 도시화 돼 가면서 인구가 많이

확산이 되면 우리 군도 어느 회사가 설립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네 개의 공영버스와 또 두 개의 마을버스가 주식회사 를 설립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난번 대원여객버스가 금년이라든지, 내년도까지 결말이 안나면 우리가 자체적 으로 양주군에 버스회사를 설립을 해서 우리가 별도의 대응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통보를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기존 여객이 종로5가까지 연장운행하는 방안은 저희 군이 할게 아니고, 관허관청 의정부시에서 하는데 의정부시에서 종로5가까지 한다면 굳이 대원여 객을 우리가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요금체계는 제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다릅니다.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서울시경계까지, 그리고 경계에서 8㎞가 지나면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건 데이터가 제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다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850원 받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좌석버스 노선허가는 마찬가지 관할 관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단거리는 많이 올라갑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방법은 운수회사에서 의정부시에 신청을 합니다. 의정부시에 신 청을 하면 의정부시에서 우리 군과 협의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제 의견도 김광배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처리기간이 15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15일 동안에 그 회신이 없을 때는 동의하기로 간주 처리한다」 이렇게 법으로 명문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금인상이라든지 노선변 경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저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법적 기간이 다시 연장 조정되도록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산림과장 김흥기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산림 해충 방제에 있어서 약재살포를 적기에 맞추지 못 하므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 니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정하기 바람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저희가 산림 병충해를 조기에 예찰하고 조기에 방제함으로써 피해를 줄 이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예찰원 한 사람을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6개월 동안을 예찰에 중점을 두어서 주요시기인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찰에 의한 적기 방제를 실시 했습 니다. 그 결과 760㏊에 솔잎흑파리 10㏊, 흰불나방 500㏊, 돌발해충방제 200㏊, 오리나무 잎벌레 50㏊를 방제한 결과 민원에 대한 별 특별한 사항이 없이 금년도에 추진을 완료 했 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으로써는 형질불량림의 수종갱신과 목재생산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산림의 경제성과 공익성을 최대한으로 하는데 그 목적을 둬 가 지고 금년도에 계획 목표량이 35㏊였습니다. 거기에 내용별로 보게 되면 경제림인 잣나무와 물푸레나무, 자작나무를 31.6㏊, 잣나무 7년생 대묘를 4㏊ 유실수인 대추나무와 밤나무를 2.5ha를 실시해서 계획된 실적인 109%를 추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산림사업의 수확기가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자금의 회귀 년이 길뿐만 아니라 노력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영세 산주가 본 사업을 기피하는 그러한 경 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공익적 기능과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참여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기이 조림지나 또는 천연림에 대해서 육림사업을 체계 적으로 적기에 실시하여 임목의 생산촉진과 형질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면적이 1,020㏊로서 그 내용물을 말씀 드리게 되면은 조림지 풀베기가 441 ㏊, 덩굴류제거, 칡 제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4㏊, 천연림 보육사업이 2㏊, 간벌사업이 250㏊, 어린나무가꾸기 225㏊를 4월 달서부터 시작을 해서 12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존의 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 다. 금년도에는 광적면 비암리 산99번지외 4필지에 길이 2㎞, 폭이 4m짜리를 실시해서 지 금 11월말까지는 완료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임도시설에 따른 재원확보가 영세산주인 까닭에 10%의 자부담을 부담하 기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업경 영 기반의 조성에 중요한 것과, 또는 산불 진화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가 지고 계속 산주에게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에는 우선 주민을 홍보해서 사전예방 활동하는데 목적을 두고 초등진화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서 산림의 자원화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 틀려서 2월 15일부터 5월 15일 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을 했 습니다. 예년에는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입니다마는 금년에는 많이 가물었기 때문에 보름 을 앞당겨서 실시 했습니다.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약 20일간을 연장 을 해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일날 대선(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겸해서 산불을 끄도록 이렇게 기간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상황실 운영을 읍·면에 1개소, 군청에 1개소, 8개소를 실시, 운영을 하고 있고, 군부대를 위시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항상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으 며 산불 취약지 입산통제 구역을 고시해서 감악산외 4개소에 2,764㏊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설정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전 직원의 3분의 1, 약 90명이 되겠습니 다. 비상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18명이 있고, 유급감시원이 50명 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사전 홍보라던가 또는 그 논두렁, 밭두렁 불 놓는 것을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직접 진화하는데 참여하도록 실시 하고 있습니다. 산불 차량 진화대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금년에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봄에는 2건에 3.3㏊ 가 손실이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 작은 산불에 대해서는 초등진화로 인해서 별 문제가 없었 던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산림내에 가연성 물질이 증가하고 산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형화 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개선책 으로써는 인력으로서는 진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유사시기에 군부대의 지원을 받도록 조치했고, 산림청과 도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동원될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주로 관광지라던가 가로공원, 학교, 마을주변 주요 산림내의 병충해를 적극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목표량은 760㏊입니다. 솔잎흑파리가 10㏊, 흰불 나방이 500㏊, 오리나무잎벌레가 50㏊, 기타해충이 200㏊로써 9월 말일까지 완료를 했습니 다. 끝으로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수관리는 귀중한 천혜의 자원을 보존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주민정서를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41번의 큰나무를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금년도에 4번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 체 나무가 노령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동공이 생겨서 위험성도 있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 가지고 외과수술을 4번을 우선 금년에 했고, 또 보수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보수를 훼손하 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과수술이라던가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저희가 산불진화 차량을 다목적용으로다가 몇 대를 구입을 해서 항상 우리 공익근무 요원하고 우리 직원이 순찰을 해 가지고 이게 차량이기 때문에 높은 산은 못 올라 갑니다마는 야산에 산불이 났을 때 즉시 초등진화를 할 수 있는 항상 물을 담아 가지고 순찰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아직까지 큰 불이 난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활동과 초등진화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저희가 산불 감시요원을 산화경방기간 동안에 50명을 채용을 해 서 각 읍·면에 많게는 8명, 적게는 6명씩을 읍·면장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재 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 임무는 예방활동을 주로 하는데 중점을 두 고 있고, 그 사람들이 주로 다니면서 쓰레기를 태우는 일이라던가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것을 지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이 났을 때는 직접 진화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러니까 주로 자기 면 나름대로의 취약지가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 취약지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일정기 간 동안에 순찰 지역을 매시 돌아 다니면서 아이들 불장난이라던가 또는 쓰레기 태우는 것을 제지하고 또 말리고 이런 방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산에는 안 하고요, 주로 마을 주위에 이런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산 에는 저희가 감시탑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탑 위에서 감시를 하면서 무전기가 있 기 때문에 그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어디에 지금 연기가 나니까 가봐라’ 그러면 밑에 있는 순찰조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아니다! 맞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 산 불났다고 신고를 해서 읍·면이라던가 지서라던가 소방서에 연락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 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러믄요. 저희도 예방 쪽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는데실질적 으로 읍·면에 배치되는 유급감시원들이 적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을 뿐이죠

사실은 예방활동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 앞으 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래서 저번에 명예감시원증 발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 년에도 11명을 그 사람을 신청에 의해서 해줬고, 그래서 그 명예감시원을 신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도지사님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계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래서 저희가 자연발생 유원지에 덕도리라던가 또는 용암리 쪽에는 그 사람들이 같이 전단이라던가 리본을 해 가지고 입산하는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실시를 하 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700부를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대개 이장들하고, 반장들하고요, 자연보호협의회 쪽으로 다 보냈습니 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앞으로 신설도로라던가 보수하는 도로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후관리라던가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가로수 대장이 있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저희가 교통사고라던가 가 로수가 파손됐을 때는 변상금을 받아 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300 만원의 예치금을 받아서 지금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로수 관리에다가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알았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건 제가 차후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제는 거의다 도에서 일괄구입을 해 가지고 현물보조입니다. 현물로 내려 온거고요.

○ 산림과장 김흥기 : 인건비만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이거는 약제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거 숫자를.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인건비가, 그 인건비도 이제 보조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데요, 네 사 람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 해충방제 차량은 한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약은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아니죠,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게 아니라 일용직을 시기적으로 채용을 해서 씁니다. - 4명을 -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제가 그거는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 산림과장 김흥기 : 포스텀이라 해 가지고 수간주사를 놓은 겁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나무에다가 수간주사를 놓은 것이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다 회암사 옆 에 소나무 많잖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이거라던가 장흥면 관광지 주변에 소나무, 고목들이요, 이것을주로 대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거는 수간주사를 놓는 겁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런데 많이 놓았습니다. 회암사지만 하더라도 많이 놓았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지금까지도 무슨 필요하다고 타 과(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항상 대여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 알았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축산과장 황병선입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수입 전면 개방을 대비한 소 전산화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정확한 통계 파악 및 소 값 파동에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되니 소 이표장착과 전산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 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5월 16일 소전산화 요원 18명에 대하여 소 이표장착에 대한 군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4일 소전산화 요원에 대한 경기도 주관으로 전산화 교육 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인공 수정소를 수시 방문 지도하여 소 이표장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독려한 결과 금년도 소 이표장착 계획 8,100두에 10월말 현재 7,868두로 97%의 장착율을 보이고 있으 며 장착된 전 두수 전산 입력되어 있습니다.

미장착된 잔여두수는 12월말까지 모두 장착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축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 6월말 현재 한육우 637호에 8,965두에 호 당 평균 14두를 사육하고 있고, 젖소는 475호에 1만2,100여두로 호당 평균 25두를 사육하 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 384호에 12만8,790두로 호당 평균 335두로 사육하고 닭은 187호 에 189만6,900여수로 호당 평균 1만100여수를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업의 위치는 전국 축산의 2%를 차지하고 경기도 축산의 6%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의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거대 소비 시장이 인접하고 있어 출하가 용이하고 일 부 축산 농가의 높은 기술 수준과 시설의 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나, 지가 상승 및 축산 분뇨 처리 등의 규제 강화로 양축 의욕이 위축되어 있으며, 시설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대다수 영세 사육 규모로 대외 경쟁에서 생산성이 취약한 실 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축산업 구조의 개선에 의한 경쟁력 확보와 환경 관리 개선에 적극 적인 지원과 자급 사료 생산 확충 등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42농가로서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총 42농가로서 사업비 41억2,800 만원으로 융자금 70%, 자부담 3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농가선정은 신청 농가의 실태 조사를 거쳐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대상 농가로 확정하고 대상 농가의 교육을 시킨 후 사업추진 토록 하여 11월 30 일 현재 약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축사의 신·개축 등이 대 다수이고 젖소의 운동장 비가림, 낙농기구 구입과 양돈·양계의 자동화 시설 등이 되겠습니 다. 연내에 사업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질병 발생 만연 방지로 농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 예방 접종 사업량은 소탄저, 기종저외 3종 1만6,500두, 돼지 콜레라 외 3종 23만4,100두, 개의 광견병 4,580두, 총 25만7,200두를 춘기에 52% 13만2,883두를 예방 접종하였고, 추기에 11만7,080두를 계획 추진하여 예방 접종 완료하 고 실적, 취합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우리나라가 돼지 콜레라는 2001년에 돼지 오제스키는 2003년에 청정화 지역 선포를 예정으로 예방접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양축농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여 축산분뇨처리사업 금년도 총 23개소별시설 22개소, 톱밥 제조 시설 1개소 총 23개소에 사 업비 7억8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농가선정은 신청 농가의 실태 조사를 거쳐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대상 농가로 확정하고 대상 농가에 교육시킨 후 사업추진토록하여 11월 30일 현 재 약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축산분뇨처리 퇴비사 20개소, 정화시설 5개소, 저장액비화 1개소, 진공건 조식 1개소 시설과 톱밥 제조 시설 1개소를 연내 완료토록 사업 추진 중입니다.

지속적인 시설비 지원과 사후 관리 지도 점검으로 축산 분뇨로 인한 하천 오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조사료 생산기 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 작물 재배 150㏊를 파종 완료하여 내년 이른봄 농가에서 예취 이용토록 호맥 종자 3,040㎏을 공급 완료 하였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1,300여기로 지난 10월말부터 볏짚에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하여 11월말까지 한달간 617기를 완료 하였 으며, ’98. 1월 30일 이전에 농가에서 준비한 볏짚에 암모니아 처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12페이지 소 전산화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 있고 기타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 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14페이지 축산 정책 자금 융자금 상환 기간 연장은 ’91년부터 ’94년까지는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이고 ’95년부터는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로 기 간이 연장되었으므로 한우 및 젖소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연장 희망 농가 104호에 대하여 융자 기간 연장을 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한우 브랜드화사업 추진은 우리군 한우 고기의 질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농가소득 증 대 방안의 일환으로 한우 브랜드화를 추진 하고자 광주군의 브랜드화 사업을 견학하고 관련 자료를 추진한 바 있으며 9월 29일과 10월 9일 관련 기관 협의회, 한우 사육 농가와의 사 업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98년도 예산에 한우 상표 개발 및 등록, 포장재개발 등에 3,000 만원을 계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98년도에 상표 개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97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소값 변동을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안정이라던 지 그 다음에 축산물 수급요인이라던지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농가에 통보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아직은 지금 생산된 송아지와 지금 사육하고 있는 소, 거기 에 대해 서만 저희가 이표를 장착하고 있고, 도축장에 출연한 도축된 소라던지 그 다음에 가축시장 에서 판매되는 소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점차적으로.

○ 축산과장 황병선 :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표가 장착이 되면은 그 후에.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건 맞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생산된 송아지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를 장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축된 소라던지 가축시장에서 팔고 사는 가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 축산과장 황병선 : 침해 드리는 사항은 아니죠, 침해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 축산과장 황병선 :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 했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농가를 확정을 해서 대상농가 로 확정이 되면은 그 농가가 어떠한 기종의 시설을 설치할 건가는 농가가 결정을 하는 사항 입니다. 그 후에 설치를 해놓은, 완공을 해놓은 후에는 그 환경보호과에서 준공검사를 맡아 야 그래야 우리는 자금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그러니까 그 업체는 보사부에서 허가를 맡은 업체가, 그 시설을 맡은 업체가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십사 - 하는게 아니고, 농가에서 희망한 사항을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드 리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습니다. 시설 완공해 놓고.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저희가 지원한 기수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이상은 지도·점검을 하고 정상적으로.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준공검사 자체를 환경보호과에서 준공처리가.

○ 축산과장 황병선 :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물론.

○ 축산과장 황병선 :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그거는 농가에, 전적으로 농가에서 희망한.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아까 말씀 드렸듯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연구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농가한테 설명을 하고.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이거는 군에 비치하고 있는.

○ 축산과장 황병선 : 군에서 중앙하고 전산입력이 되어 있는 그거를.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나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이게 등록된 것은 다 나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그거는 지금 안 나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거는 이렇게.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두수가, 전체 두수가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금년도까지 찍으면 아마 거의다 찍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지 않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종합 처리장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게 도를 거쳐서 농림부까지 갔었는데 농림부에서 책정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한 기관이 의정부에 있는 축산 기업조합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 이 적어도 60% 정도는 돼야 될텐데 자부담 능력이 40% 밖에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이 됐습 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 책정이 안 되고, 다른 도로 책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돼 있 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을 때 도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설치하고 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하시라고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자세는 가다듬어져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 축산과장 황병선 : 도축장을 하나 운영을 하려면, 지금은 간단한 도축장만은 저기 안 되 고, 종합처리 시설로 도축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판매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가공까지 해야 승인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할려고 그러면 약 한 100억 정도 들어 가야 합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경영수익은 괜찮을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게만 생각을 가졌었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도축장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못 했고, 그것은 엄청난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군 재원 형편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 이지입니다. 먼저 유재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농업인 후계자가 영농을 실 패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지도하고 또한 부실 농업인 후계자를 과감히 정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 사업장을 연중 방문하여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연말에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사업추진이 미진한 후계자는 특별관리 지도 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81년부터 96년까지 선정된 후계자 285명을 조사,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농업인 후계자 17명을 8월 25일 산업과로 통보하였 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직배양실에서는 백합, 안스리움등 1만2,300본을 증식하였고, 종 합검정실에서는 토양정밀검정 2,053점을, 농기계공작실에서는 수리정비 1,109대를, 가축 질 병 진단실에서 유방염 검사외 8종 643건을, 병충해 예찰실에서는 166회 병해충 정밀분석을 하였고, 생활과학 실습실에서는 1,394명을 실습 및 교육을 하였으며, 양액재배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개량축사 순화온실, 소득작목 예찰포,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등 지역농업개발센 타를 474회에 1만2,807명외 농업인을 실습 및 견학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적기 수확 및 양곡손실 방지와 벼 채소 버섯등 농산물건조 방법 개선으로 품질 향상 및 건조비 절감을 위하여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73동을 계획대로 건립 농가에서 잘 활용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소류 냉장보관 및 홍수 출하조절로 가격안정, 농산물 건조 및 품질향상을 위한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5평형 5동을 계획대로 건립 지원 농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등 37개회에 1,236명 을 육성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행사를 6회 개최, 사기를 진작 시켰으며 품목별 조직체 활동 으로 생산기술 향상 및 공동기금조성, 영농후계세대육성,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에서 보고 드렸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외 6개 분야에 3,562명을 교육 102%외 교육실적을 거두었으며 교육내 용은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능력향상,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와 영농후계 세대 육성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 유능한 농촌여성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785명에 대하여 과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업기능반으로 한식조리, 기능사반 및 홈패션반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육성과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장학금전달, 휴경지활용 공동기금조성등 생활개선회에서 많은 일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실 설치는 농촌지도소내 가공실을 설치, 진공농축기외 25종을 구입 가공기술 개발 및 보급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부추가공품 개발을 위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과 개발용역계약을 체결 ’98년 5월 30일까지는 부추쥬스등 4종을 개발 양주군 특산품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4호에 대하여 부엌개량, 욕실설치, 태양열온수기 등을 설치 하였으며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 1개소, 농업인 건강 관리실 1개소를 계획대로 설치 완료 하였고,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6개소를 육성하여 과학적인 생활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 쌀 생산 시범사업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우량 품종 비교시범포, 고품질 다수성 쌀 생산 시범단지, 벼 무경운 기계 이앙시범포, 벼직파재배 시범단지등 6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다수확기술을 투입 5%의 수량증대와 노력 비 25%, 생산비 15%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벼농사환경보전형 시범사업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개소에 11.5㏊에 설치하여 완효성 복비로 관행 4회 시비하던 것을 1회 시비로 시비회 수를 절감하였으며, 병충해 방제 종합관리로 6-7회 방제하던 것을 3-4회로 방제회수를 절 감시켰으며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설치, 현장교육을 통한 환경보전 농업 실천을 제고토록 하 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비닐하우스 600평에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시설과 자동화시설을 8월에 설치 완료했으 며 고추를 재배한 결과 연료비 절감 40%, 상품성 향상 15%, 생산성이 3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원절약형 시설원예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600평을 건립하고 태양열 지중난방시설 및 그린음악 시설을 하여 오이를 재배 한 결과 노동력 및 연료비 절감과, 25-30% 생육이 촉진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 과수특수재배 및 재해방지 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재배농가 3개소 3.1㏊에 방조망을 설치, 배를 재배한 결과 조류, 우박, 바람피해가 방지 되었습니다. 조류 피해율을 조사해본 결과 일반농가에서는 10-15%의 피해를 보았으나 시 범농가에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 버섯전업규모 모델 재배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전업규모로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첨단 일관재배시설을 갖춘 느타리버섯 재 배사를 10월 하순 건립을 완료하고 11월 하순경 입상, 12월 하순경부터 수확할 예정입니 다. 기대효과는 4계절 주년 안정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단위당 300%의 수량증대와 315%의 농가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 화훼특수저온처리 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비닐하우스 100평 건립과 저온처리 시설외 4종을 설치, 호접난 1만4,000본을5월에 입식한 결과 인근농가 대비 물류비가 58% 절감과 상품판매 가격이 32% 상승 7,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 배추 연작 장해대책 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소 0.6㏊에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 실증시험포를 설치 전용약제인 밧사미드를 처리한 결과 피해율이 시범구는 2-5%, 대비구는 20-30%로 피해율이 많이 감소 하였으며 잡초 방제 효과도 나왔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영농조합법인 1개소에 조사료 공동생산 장비 구입 자금을 지원, 조사료포 18.4㏊를 재 배, 사료비 절약과 노력비 95%를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 환경보존형 지붕개·폐식 톱밥우사 설치 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붕개·폐식 톱밥우사 100평, 퇴비사 20평, 급이, 급수 시설을 설치, 현재 한우 40두를 사 육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가축분뇨의 공해방지 및 분뇨의 퇴비화 이용으로 환경오염방지 와 노력비가 52%나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다음 소 수정난 이식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가축질병 진단실에 실체 현미경외 11종에 수정난 이식 장비를 구입 관내 수정 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난 이식 실적은 한우 25두, 젖소 7두입니다. 기대효과는 젖소 고능력우 조기 개량으로 현 두당 연 산유량 6,200㎏에서 1만㎏을 생산 농 가소득 증대와 한우쌍자 생산으로 송아지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기대하겠습니 다.

이상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보고드렸 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저희가 산업과로 통보를 해서요, 지금 산업과에서는 읍·면으로 공 문시달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총 285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한 회원이 194명, 그 다음에 지원사업추진, 또는 장소변경 추진이 42명, 타 직업 겸업 활동자가 30명 또 부실자 가 17명, 사망자가 2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이건 부실한 겁니다. 사업장을 이탈한 사람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행정적인 조치는 아마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조사를 해서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지금 새로운 토양 살충제요, 살균제 밧사미드라는거요, 그거는 값 이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비닐하우스도 짓고, 거기다가 급수시설도 해주고, 그리고 1담보에 그것이 약 25만원 농약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충분한, 저희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자금을 지 원해서 시험을 한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래서 저희가요, 사실 지금 사과나 배에 잎마름병이 나왔을 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 무 사마귀병도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이 걸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은 농가에서 상당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도 상부에 일부 벼농사에 병충해가 나왔을 때 농약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또 과수원에 지원해주는 식으로 저희가 상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 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저희 양주군에서 지금 김장배추가 약 80정보 재배가 되고 있습 니다마는 저희가 상부에는 정말 보고할 때는 한 30% 정도를 발생면적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한 60% 이상이 걸려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나가게 되면은 우리 양주군의 김장배추는 아주 전멸될 우려성이 있 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돈을 들이더라도 좀 우리가 김장배추는 육성차원에서도, 농가소득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건 방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양주군의 큰 과제로 돼 있기 때 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또 저희 군비를 조금 투자해서 또 시험을 할려고 그럽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사실 이론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과학영농실에 교육때 한번 와서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요 사실 뭐 거기서 실 제로 저희가 설명하는 것만 듣고 있지 실습은 큰 도움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와서 자기네들이 보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나서 한번 해보라고 그럴 때 물론 저희가 그 과목, 예를 들어서 오이를 재배할 때 오이양액 재배교육을 할 때 와서 한다면은 조금 노력을, 실습을 해보겠지마는 보통 다른 교육을 왔을 때 저희가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이런거 있다고, 교육 설명을 하고 -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여기 7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 세부사항으로는 안들어가 있구요, 지역농업개발센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아니, 맨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지금 광적에 석우리 비행장뒤에, 거기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우리 양주군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군 소유지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사실 저희가 휴경농지 지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도 는 안했었고, 사실 품종을 어떤 것을 선택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평당 주수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든지, 또 시비를 1단보 얼마에 해야 한다든지, 그런 기초적인 것만 연락을 했습 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영농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