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영안 : 그러면 어제에 이어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단 구성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영기획단이 구성돼 있는 명단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내용을 보면은 위원장이 부군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보고때 나와 있던 사항인데, 기획단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관련 실과장 - 위원들 마음대로 생각해라 이 얘기입니까?

○ 이상원 위원 : 실과장이 어떤 관련 실과소장인지는 위원들이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당연히 자료에는 주셨어야 되겠죠!

○ 이상원 위원 : 그리고 하여간 그렇게.

○ 이상원 위원 :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경영진단 계획단을 구성하는데 전문가가 필요치 않습니까? 우리 군에 장기발전 계획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안(안)을 우리가 다 만들어 가지고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전문가가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경영진단 계획단을 구성하는데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우리 뭐 공무원, 우리 과장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타한 다른 공청회까지 다 거친 사항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은 왜 느끼며 경영진단 계획단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정상적인 진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 당연히 진단 계획단이라면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원 위원 : 우리 장기발전 계획을 세운데도 우리 군에서 관련 실과장님들을 비롯한 다른 여론도 수렴을 하고 설명회도 가지고 공청회도 갖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결국은 우리 군 자체에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용역을 준다면은 ‘사전 행위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낭비성이다 이겁니다.

당초에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같이 일을 해야 이중 낭비하는 경향이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사가 있으시죠?

○ 이상원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제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두 개가 채택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 박영원 위원 : 쓰레기매립 소각 방법 개선하고, 그 다음에 양주군 수도급수조례개정 및 하수도 시설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 두 개다 채택된 거죠? - 이게 -

○ 박영원 위원 : 두 건만 여기다 낸 겁니까? 시행하는 것만? - 지금? -

○ 박영원 위원 : 그럼 RDF 방식 쓰레기 매립 소각방법 개선에 대한 RDF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 박영원 위원 : 지금 시행을 하는데 우리 양주군에 지금 회천 소각장에다 연결한다는 겁니까?

○ 박영원 위원 : 아니, 매립장 말고 소각장이요! 소각장 내에 연결된다는 것 아니에요? - 이게? -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소각을 하지 않고 건조해 가지고 펠레사료로 만든다고요?

○ 박영원 위원 : 지금 그러면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 박영원 위원 : 네.

○ 박영원 위원 : 어느 공무원이 제안한 겁니까? - 이거? -

○ 박영원 위원 : 네, 하여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지금 방금 박영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속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제안 제도에 채택된 공무원은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나 승급시키는데 상당한 혜택을 주겠다’ 하는 군정보고서나 또 여기 유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제안 제도에 채택이 돼 가지고 우리 양주군 공무원 중에서 가고자하는 부서나 승급한 예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연계해서 행정관찰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찰. 종합행정관찰제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종합관찰제의 주체가 관계공무원이나 주민, 단체가 여러 가지 양주군의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다 공무원만 접수 처리대장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관찰제 처리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업무보고서에는 분명히 관찰주체가 공무원, 기관단체, 주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는 아마 행정관찰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민원기동처리반이라는게 있습니다. - 타 단체에서는 - 그래 가지고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바로 주민이나 어떤 행정관찰을 주체하는 주체자가 민원을 접수하면 바로 가서 시정조치하는 그런 사례를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서도 행정관찰제를 공무원만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양주군 전 주민이 이 관찰제에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이 우리 군민생활을 편익하는데 도모를 했으면 하는바램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처리대장을 보면 일부 소수의 공무원에 국한이 돼 있다! 지금 건수로는 695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처리가 된 것이 689건 이었는데 거의 아주 소수의 공무원에 한해 가지고 민원접수가 돼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민방위나 어떤 기관에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종합관찰제의 운영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양주군 지방재정기획 심의위원회하고 양주군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 틀린 점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양주군 재정투융자심사는 1년에 몇 번 하시죠?

○ 이흥규 위원: 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보통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 이흥규 위원: 네, 양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하죠? - 실질적으로 -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지금 양주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내무부 훈령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서 위임이 돼 가지고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물론 실무 과장님들로 구성돼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니까는, 실무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것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그냥 승인하고 넘어가는 정도의 형식적인 계획을 세우는 심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죠?

○ 이흥규 위원 : 물론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투융자심사위원회 실무 과장님들이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중기재정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연관이 돼는 계획이라고 봐야 되는데 양주군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 보면 다른 위원들보다는 계획 자체가 실무자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반적인게 맞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는 부분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다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투·융자 심사는 거기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실무 과장님들은 투·융자 심사에서 이미 다 한 거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넘어간 상태고 위원 둘만 참석을 해서 형식적인 회의가 되더란 얘기죠.

그렇다면 법에서 위임된 위원회는 형식적인 위원회고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실질적인 심사위원회가 되고 뭔가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거 기획감사실장님이 같은 성질의 위원회라면 연계시켜서 지방재정계획도 제대로 맞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인정 안 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자꾸만 변명하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투·융자심사에서 심사된 그것은 반영이 돼야죠?

○ 이흥규 위원 :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규정이 통과가 된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 계획이라던가 향후 계획에 들어가야 될게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투·융자심사는 1년에 서너번씩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맞는다는 얘기에요?

○ 이흥규 위원 : 1년에 한 번도 언제합니까? 정기적이 아니죠?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에 한 번 하고, ’97년도에 한 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부실되게 운영된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인정을 하시고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해달라고 하는데 자꾸만 변명을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양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차라리 그런 상태라면 아주 없애던지! 아니면 법으로써 위임된 사항이니까는 법으로 활성화시켜서 하시던지 ’95년도에 한번 하고, ’97년도 2월달에 한 번하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거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건 좀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네.

○ 이흥규 위원 : 네, 본위원이 ’95년도, ’96년도까지 계속 군정질문을 통해서 가로등 관리 방법을 개선해 주십사하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97년도부터는 건설과를 관리부서로 지정을 해 주셨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건설과에서 가로등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은 판단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획감사실장님 파악하고 계신거에요?

○ 이흥규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만 주는 부서는 아니죠?

○ 이흥규 위원 : 어제 읍·면장님들 감사하시면서 읍·면장님들 말씀하시는거 기획감사실장님 다 들으셨죠?

○ 이흥규 위원 : 가로등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이건 분명히 가로등 관리에 관한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한군데다가 업무분장을 해 주셨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 아닌가!는 관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가로등 유지관리의 업무를 지정해준 이후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그 업체가 외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이흥규 위원 : 들은 바가 없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분명히 외상은 없다!

○ 이흥규 위원 : 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작년에도 계속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읍·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는 연초에 예산을 쓰고 나면 연도 후반기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군에다가 지적을 해 놓은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 업체들이 잘 출동을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원인분석을 해보니까는 ‘지금 현재도 외상공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 추경에 올라온 건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라오고 추경에는 안 올라왔다고요?

○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말씀 드리기로 하고 가로등 관리가 잘 되도록 관리, 감독하실 수는 있죠?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가로등 관리부분은 건설과에서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죠?

○ 이흥규 위원 : 네, 거기에 수입은 어떻게 하기로 규정돼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매년 수입은 어떤 수입을 잡게끔 돼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조례는 지금 이자수입금 전액을 넣는 것은 아니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돈이 많아서 이자수입을 전액을 안 넣는 것입니까?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전액 다 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그 20억의 기준이 어디 있는거냐! 이겁니다.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냐!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신거냐! 이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충분하게 양주군의 재정이 모자라는 것 가지고 살림하시는 거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 의하면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의 상환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상환이라고 하는 그것의 유권해석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지금 현재 양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조례를 위반하고 계신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본위원도 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기금을 많이 올리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례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면 조례를 개정하자 이거죠. 이것을 조례를 재정할 당시에는 이자수익금이 10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10억 미만의 이자수입이 나올 적에는 이 조례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97년도에 30억이 넘죠? 이자수입이요?

○ 이흥규 위원 : 네, 30억이 넘습니다. 34억 가까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말 현재 32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32억을 내년도에 다 넘겨주실 것이냐! 못 넘겨 줄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렇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럼 이자수입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나 아니면 우리 장학기금 특별회계나, 아니면 노인복지 기금이나 그런데다 나눠줄 수 있는 무슨 조례를 만들어 주시던지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셔야지 조례에 이렇게 상환하는 금액이라고 그러면 거의 전액을 다 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고 있는다고 하시는 것은 조례를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조례를 너무 소홀히 하는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어느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 실무부서에는 주고 싶지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이거 주고 싶은 돈이라면 연초에 줬을 텐데 계속 주고 싶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연말에 준다 말이죠! 그건 좋습니다. - 아무튼 간에 - 그러면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기금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럼 우리나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우리나라에서 사업은 많이 했죠? 각 지방자치단체가?

○ 이흥규 위원 : 거의 다 실패했죠? 경영수익사업인데 수익이 안 나오면은 실패죠, 뭐.

○ 이흥규 위원 : 아니, 투자대비로 봐서 수익을 봐야지 1억 집어넣고 조금 나오는 것은 별거 아니죠.

○ 이흥규 위원 : 아니, 우리 양주군에것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이 수십억, 수백억 들어서 한 것이 거의 다 실패죠?

○ 이흥규 위원 :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빨리 빨리 끝내자고요.

○ 이흥규 위원 : 성공된 거라고요?

○ 이흥규 위원 : 이것 시각차가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하죠! 제가 듣기에는 경영수익사업 세미나에 참석을 해 보니까는 거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한 경영수익사업이 거의가 불과 몇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실패작이라고 뭐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거의가 성공적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 이흥규 위원 :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양주군에서 아직은 그렇게 경영수익사업을 크게 벌이지 않고 조금씩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하시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고 그 부분을 아직은 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경영수익사업이 전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거의 실패작이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아직 돈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정해야 되지 않나, 돈이 있다고 무조건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섣불리 결정하시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염두해 두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 우충국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의 체육공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지금 우리 이흥규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답변 중에서 그 ‘체육공원에서 뭘 할 것이냐!’ 하니까 골프연습장등 말이죠, 주로 이런 부분에다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 우충국 위원 : 우리 자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이란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게 전제 돼야지 그 골프장이라는, 골프라는 건 지금도 우리 국민정서에서 볼 적에는 호화사치란 말이죠. 네, 사치의 상징입니다. 그런걸 우리 공익사업의 제1 순위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시면은 ‘우리 주민정서에 반하는 거 아니냐! ’ 더군다나 요즘같이 지금 제2의 한국을 생각하면서 온통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 한껏 우리 공익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을 그런데다 착안을 두고 한다면은 ‘뭔가 방향이 잘못 잡혀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충국 위원 : 아니, 그런데 말이죠!

○ 우충국 위원 : 지금 누구나 우리 일반 주민정서에서는 골프라는 거는 ‘사(사)’의 상징이고 ‘사치의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부(부)’의 상징이고, ‘호화판의 상징이다’ 호화나 사치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우리 일반 서민정서에는 그렇게 돼 있다’ 그 사업이 그 또 하는 것이 뭐 명분은 ‘운동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는 사람의 변명이고 골프를 하는 사람들의 변명이고 일반 서민정서에서는 아직 정서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거를 지금 서슴없이 1차 사업분야에다 채택을 하고 답변을 하신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거와 배치된다’

○ 우충국 위원 : 심사숙고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다 공익사업으로만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서민, 일반 서민정서와 반하는 그것도 때돈 버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거는 일반 상인들이, 일반 업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답변이 성실하지 못 할 때는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잘못돼 가는 행정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위법 개정이나 상위기관에서 조례 개정하라고 지침 내려오면 우리 현실과 불부합 하던말던 성급히 그건 다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경영수익과 관련한 것은 엄연히 이거 조례가 그렇게 우리 현실과 불부합돼서 개정을 해야 될거면 진작 개정을 해서 조례를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여지껏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이걸 시인 시키는데 한 15분 걸린 겁니다. 그런걸 솔직히 잘못 했다고 빨리 빨리 받아들이고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한 것도 무척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위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공익성과 수익성이 함께 맞아 떨어질적에 그때 추진하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중앙정부도 나라를 말아먹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도 벌려 놓고서도 안 되면 그만이예요! 그래서 이런건 신중하게 해야 되는거면 당연히 재검토 하겠다고 하고 추후 충분히 위원들과 토론을 해서 하겠다고 성의있게 답변하시면 금방 끝날 걸 답변이 불성실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 여러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들의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드시느라고 담당 직원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다른 분들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소홀히 되지 않았나! 내가 이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그 결과보고를 해달라는 것이 ’96년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첫 번째 발간이 됐었고 그 이후에 계속 세 번을, 책자가 세 번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바인더화해서 넣어 줬기 때문에 수시로 추가로 변형되는 부분이 정리돼야 될 것이고, 우선 군정질문 제일 큰 타이틀 조차도 거기 명기돼 있지 않은 사항이 발견 되었길래 본위원이 좀 더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걸로 예를 들자면, 각 위원별로 카드를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9월 22일 제40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에 본위원이 21세기를 향한 장기발전 계획을 밝히라고 최초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까지 연장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뭐 집행부에서 기 계획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와 연관돼서 지금 장기발전 계획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관리된 내용이 없어 제일 큰 타이틀도 안 보는데 중간중간에 자질구레하게 얘기한 것들 가려서 써놓는 부분 검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성의 있는 관리를 위원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 자기 해당위원들이 얘기한 사항은 거의 다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동소이한 의견으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다음에요! 이건 참고로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존 경영수익사업 운영실적이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 의회때 10월 28일 자료에 의하면 총 수입액이 8,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때 대상지가 똑같은 관광지 주차장 운영비에서 6,200만원이 나왔고, 입장료 및 자판기 수익금이 2,600만원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10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이 자료를 만들기 까지는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1,200만원이라는 큰 돈의 수익이 올 수 있었는지 먼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번 자료에 충분한 실질적인 수입이 그 만큼 늘었는지 이걸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그 금액은 표기상의 기준점을 표기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잘못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이런 점은 시정을 해 주셔야죠!

○ 이상원 위원 : 저희가 10월 28일 자료라면 11월 8일이면 비수기입니다. - 장흥관광지 내(내)가 -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이 수입이 훨씬 늘었다니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오산 매립지에다가 체육공원을 만드시겠다고 해서 활용계획을 채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매립지를 완전히 매립하고 복토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그 안에 매립돼 있는 각종 쓰레기가 완전히 다 변질이 돼서 토질화 됐을까요?

○ 이상원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때는요, 아마 단 1m도 그 땅을 파헤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전 매립돼서 그 안에서 오물이 썩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파헤쳐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수년동안 땅의 지반이 가라앉고 자연적인 현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지 지금 그거 거기다가 어떤 시설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가능하다면 넓게 평탄작업을 해서 운동장이라던가 그렇게 쓰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속적인 침출수가 발생해서 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용 시기가 이른 것 아닌가!’ 결정을 하셨다는데에 대해서 제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 이상원 위원 : 하여간 위생이나 환경이나 토질이나 지반의 구성이 튼튼하게 다져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이 행정협의회에 미부의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 이흥규 위원 : 올해는 행정협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것이 서울시내버스가 양주군에 연장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셨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은 잘 모르신다 이거죠.

○ 이흥규 위원 : 작년에도 그 부분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모르신다고 답변하셔 가지고 부군수님 사과하신 것 아시죠? 그러면 행정협의회에 관한 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 이흥규 위원 : 그럼 행정협의회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하셔야죠? - 그것이 통과돼 가지고 될 수 있도록 - 안건만 부의시켜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업무입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요, 1년 동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획감사실에서 서울시내버스 양주군까지 연장운행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행정협의회에 미부의됐다고 지적해 주니까는 행정협의회에 안건만 상정해 준 일밖에 없죠?

○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이 어느정도의 우리 양주군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시죠?

○ 이흥규 위원 : 그럼 이 부분이 양주군에서는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 이흥규 위원 : 의정부시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 어떻게 노력하셨냐 이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건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행정협의회 업무는 기획감사실 업무죠?

○ 이흥규 위원 : 이렇게 떠넘기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일단 행정협의회에 상정되어 올라온 안건이면 양주군의 안건이죠?

○ 이흥규 위원 : 행정협의회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실무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안건만 부의한 거 이외에는 뭐 했습니까? 안건 상정한 거 밖에 더 있어요? 하신 거를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사, 이 얘깁니다.

○ 이흥규 위원 : 챙겨보셨다구요?

○ 이흥규 위원 : 답변을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차라리 안한건 “못했다”, 차라리 못했으면 “못했다”, 차라리 그렇게 해 주시는게 빨리 빨리 끝날 수 있는 길입니다. 자꾸만 그거를 그냥 안한것도 한것처럼 하시고 자꾸만 그러시면 길어집니다. 그러면 행정협의회가 언제 열린겁니까? 이거?

○ 이흥규 위원 : 3월달에 열렸죠?

○ 이흥규 위원 : 지금이 12월이죠,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신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3월에 의정부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3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하시라 이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인제 끝나신거죠?

기획감사실장님은 잘 모르시죠? - 그 부분에 대해선 -

○ 이흥규 위원 : 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대충 알고 계신겁니다. 대충.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이면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사항인데 의회에서얘기한 거는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그냥 흘러나간다 이겁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서울시내버스요, 서울시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신문보셨죠?

○ 이흥규 위원 : 신문 못보셨습니까?

○ 이흥규 위원 : 11월 16일자 신문에 났습니다.

서울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서울시내버스가 902번이 양주군까지 들어오는 거로 서울시내버스 노선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와 행정협의를 또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의정부시와 행정협의회만 했지 뭔가 할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의회에서 건의안까지 채택해서 올려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양주군은 뭐하고 있는거냐! 집행부에서 한거는 건설교통부다, 국무회의다, 쫒아 다니면서 하고, 의회에서 건의안 올린거는 뭐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행정협의회에 왜 안올렸냐니까 “행정협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끝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양주군에서 경기도하고 준비한 것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없죠?

○ 이흥규 위원 : 행정협의회에 올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버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의정부시가 양주군에다 대고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의정부시가 반박자료 낸 것의 허구성에 대한 반박자료를 냈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협의회에 부의가 됐으면 그 부분은 챙기셔야 되지 않겠느냐! - 기술적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잘라서 얘기합시다.

‘서울시내버스 연장운행’ 행정협의회에 부의 하셨는데 3월 이후에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아무것도 안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 안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여러곳을 다녀보니깐 우리 양주군만 열중쉬어 하고 있다 이거에요. - 양주군만 - 경기도에다가도 적극적으로 해야죠, 적극적으로.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하면서 의정부시가 타당하지 못한 주장을 하는데도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 양주군이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 못하신 부분은 잘못하신 걸로 인정하시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관찰제를 지금 양주군에서 운영하고 있죠?

○ 이흥규 위원 :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행정관찰제가 잘 운영안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고, 내년도에는 행정관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그래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그렇게 하신다구요, 그러면 올해는 포괄사업비를 다 쓰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지금에 12월달에 생기는 행정관찰제는 내년도 예산에 써야 되겠네요?

○ 이흥규 위원 : 네, 지금 행정관찰제가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는 기획감사실장님은 대충 아시죠?

○ 이흥규 위원 :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예산이 들어가는건 써내지를 못하죠?

○ 이흥규 위원 : 그런일 없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거네요?

○ 이흥규 위원 : 그건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러면 업무를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행정관찰제에 뭐가 들어오냐, 쓰레기 널려있는 것, 쉽게 치울 수 있는 것, 그것만 들어온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종합행정관찰제가 시도는 참 좋았는데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적어서 내면은 그 해당부서에서 “지금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막 질책을 하니까 써내고 싶어도 못써낸다 - 양주군에 있는 공무원한테 들은 얘깁니다. - 그래도 인정 안하시겠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관찰제가 잘 운영 안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야단치지는 않았죠. 기획감사실장님이야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에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울게 없죠. 그러니까 야단치실 이유가 없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행정관찰제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받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 던져버리니까 안되는 거다 이거에요.

급한거는 그때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예산을 확보하든지, 기획감사실에서도 돈을 줘가면서 하라고 그래야지 돈 안주고 심부름 시키면 제대로 합니까? - “네 돈 들여서 심부름 하라”고 그러는데? -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관찰제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 본위원이 행정관찰제를 쭉 봤습니다. 작년도에 안 들어온 걸 보니까 ‘어디 거리에 쓰레기가 있다’ 그런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은 적어내면 실무부서에서 질책을 한다, 또 하다못해 맨홀뚜껑이 하나 망가졌다 그러면 그 맨홀뚜껑을 읍이나 면으로 보낸다 이거에요. - 아니면 뭐 건설과로 보내든지 - 그러면 읍·면에 돈 그것할 돈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일반 기업체에 가서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돈 갖고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수억씩 수백억씩 들어가는 공사는 양주군에서 하면서 불과 몇십만원 들어가는 공사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크고, 실적있는 그런거 보다는 당장 불편한 거 해결해 주기 원하는 거에요. 행정관찰제가 제가 보니까, 추진개요도 보고 그러면 진짜 의미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 전공무원들이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운영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예산에 좀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빨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법으로 찾아달라는 얘긴데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하시고서 내년도 당초 예산서를 쳐다 보니까는 없더라,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아무튼 뭐 포괄사업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찰제에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 29페이지입니다. - 거기에서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2’번에 ‘도로파손’이 있습니다. ‘회천읍 덕계리 평화로에서 서울우유 진입도로가 파손되고 자갈이 흩어져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음 했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평화로 가로등 설치를 위한 관로 터파기한 사항으로 조속히 복구조치 하겠음’ 이건 내용이 틀린 얘깁니다.

○ 이흥규 위원 : 어떻게 관찰내용을 읽고서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인지,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가 본 것인지, 안 가보고 한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위치아시죠?

○ 이흥규 위원 : 네, 평화로에서 서울우유까지 들어가는 길이 엉망이다는 얘깁니다.

그거를 적어준건데 여기 추진내용에는 ‘평화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 복구하겠다’ 이거는 동문서답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이 추진내용을 쓸적에는 좀 행정관찰제가 들어왔으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보던지, 이건 책상에 앉아서 썼다는 게 아주 눈에 보입니다. 거기에 갔다 왔다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지를 않죠. 그리구요, ‘1’면에도 여기도 있네요. ‘평화로에서 서울우유간 진입도로가 굴곡이 심한반면 가로등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바 가로등 설치가 요망됨’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도 내년도 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 이흥규 위원 :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다른 사업 예산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 작은 가로등 하나는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로등을 작년에 업무 부서를 하나로 해서 빨리 빨리 추진하라는 의도에서 한건데 지금 여기에도 작년하고 틀릴 바가 없어요. -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해주겠다 - 당장 밤(야)은 겨울이 길죠, 필요한 겨울 다 지난 다음에 내년 여름에, 밤(야) 짧은 기간에 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이게. - 봄에 해주면요 - 종합관찰제가 들어왔으면 이렇게 간단간단한 건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겁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가로등 수리 하는데도 밀린게 하나도 없다, 이거 가로등 신설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해야된다, 주민들은 큰 도로도 도로지만 이런 작은 부분을 더 좋아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면 관찰제가 들어오면은 즉시 즉시 처리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내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없겠죠? - 내년도에는 -

○ 이흥규 위원 : 물론 대규모 사업 같으면 이런 내용이 맞아요, 그건 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되는 게 맞죠.

가로등 하나 세우는 것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거냐 이겁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관할부서에서는 현대아파트 입주하면서 무슨 대책을 세워 놓든지, 우리 양주군 행정은 입주해 놓고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아우성 쳐야지만 해준다 이거죠. 미리 미리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 이거는 - 그런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종합관찰제가 기획감사실장님 의중대로 즉각 즉각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수리비입니까? 신설비입니까?

○ 이흥규 위원 : 신설은 하나도 없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보수비요?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설할 요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신설할 요건이 생겼음에도 내년도 예산에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실무부서에다 물어봐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 아까 안 올라왔다고 그래서 저는 건설과에다 얘기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올라온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아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에는 행정관찰제가 잘되는데 이흥규 위원은 그렇게 안된다고 그러세요?

여기 보고된 내용에 보면은 맨처음에 관찰한 날짜가 있고 통보한 데가 있어요. - 관계 기관으로 - 그리고 조치된 날짜가 있는데 - 조치 내역하고 - 보고된 날에서 2, 3일만에 기관에 통보돼, 2, 3일만에 통보되면 그 통보받은 기관이 조치, 완료하는데 한 2, 3일걸려, 보통 1주일만에 다 되고, 늦어도 보름이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가드레일이 고장났다든가, 중앙분리대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딱딱 되는데 뭐가 안돼요? 안돼긴, - 잘되는데 - 다만, 이걸 믿을 수가 없는게 지금 여기 한 건만 예를 들겠는데 ‘광적면 가납리 가납교 우측에 지주이용 종합광고대가 정비부실로 기울어져 있어 교량주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이렇게 관찰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게 4월 26일날 관찰이 돼서 나흘만인 4월 30일날 광적면으로 통보가 왔어요. 그랬더니 광적면에서는 딱 이틀만인 5월 2일날 이걸 조치완료 했습니다. 조치내용이 기존게시대를 철거하고 새로운 광고대를 설치한 거에요. 이틀만에 어떻게 종합광고대가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길.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는거고, 여기 이건 지금 한 가지 사례지, 여기 내용을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대로 됐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잘된거에요. 그런데 이대로 절대 됐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저께 우리가 읍·면 행정사무감사할적에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고, 어저께 접수한 거 오늘처리 했거나, 한 2, 3일만에 다 처리한 것 처럼 그렇게 이거 정리돼서 나온자료지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이대로만 됐으면 잘된건데 뭘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잘됐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안 : 네, 지금 이 보고된 내용으로는 관찰한 날짜, 그리고 관계기관에 통보한 날짜, 처리된 날짜가 보통 1주일, 그렇지 않으면 14일만에 다 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처리가 됐어요. - 여기 조치된 내용으로는 - 근데 이걸 자세히 검토를 해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 이걸 -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근거 증빙서류가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 위원장 김영안 : 증빙서류가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안 : 여기 제출된 서류가 믿을 수가 없게됐다, 이런 얘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내버스를 덕계리까지 연장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13번이나 12번, 902번 버스는 서울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그리 가져가는 버스이고, 또 우리 경기도지역내의 영종, 평안, 명진등 운수회사는 우리 경기도의 수입을 하는 버스회사입니다. 그런데 버스 12번, 13번, 902번을 연장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가 평안운수 대표하고 명진대표를 만나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경영상의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협의안건을 할 때 의정부시가 아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경기도에 있는 평안이나, 그 다음에 … 생각이 잘 안나는데 서울 종점이 종로5가에서 신설동, 신설동에서 수유리로 나왔습니다.

교통체증을 빌미로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협의할 때 이 버스도 우리 양주군지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연장운행이 돼서 서울까지 무난히, 종로까지 갈 수 있도록 연장이 되는 방안을 서로 상대성이 있어야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협의할 때 이런 것을 좀 협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거를 하는데 있어서는 만약에 너희들이 버스회사에서 반대를 하는 급부로써 우리 전철이라든지, 또 902번심야버스와 같이 막차의 연장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까? - 협의할 때 -

○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니깐 그 버스가 명진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버스회사에서 그러한 거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12번, 13번, 902번을 연장 운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협의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홍북저수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사항에 있어서 서로 협약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 김광배 위원 :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된 거 하고, 추진 안된 거 하고 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안 : 네.

○ 김광배 위원 : 우선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김영안 : 상수도사업소할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 김광배 위원 : 아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게 상수도사업소 소관이거든요.

○ 김광배 위원 : 시방 마무리 추경이 언제인데 여태까지 그게 안됐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 며칠 안 남았잖아요?

○ 김광배 위원 : 서면으로 촉구한 바가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현재 서로 대화로만 해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주민들은 우리 양주군이나 의정부시에서 잘못해서 안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이 안됐으면 공문으로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받고 실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복명을 해서 결재를 맡아야만이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장한테만 촉구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이장한테 공문으로 하든지, 또 백석면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추경이 되기 이전에 돼야 되는데 추경날짜는 다 됐고 골격은 다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 김광배 위원 :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 김광배 위원 : 금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안 :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 2시 30분에 본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오염 신고전화 128전화가 개통돼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실태는 어떻습니까?

○ 이상원 위원 : 개설만 해놨지 우리 양주군 주민에게 환경에 관련된 신고를 ‘128전화를 이용해 주십시오’라는 광고 한번 해 본 적 없죠? 본위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놓고 그걸 신고전화로다 개설 했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 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전화카드 배부를 200매를 했습니다. 홍보용으로다 전화카드 200매를 주고서 그 전화는 128전화에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128전화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려면 우리 각종 보도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주민에게 128전화 설치에 대한 이용홍보를 해야될 것이고 또한 이 128전화 만큼은 수신자 부담으로 바꿔야 될걸로 봅니다. 이거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맨날 사주고 하는 방법보다는 전 군민이 어떤 그런 환경에 관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화할 때 128전화 쓴다, 그런 경우에 수신자 부담을 했을 때 아무데서도 부담없이 전화할 수 있다. 그런 것이 개선돼야 될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니 참! 우리 과장님들 싸인 기계도 아니고 뭡니까?

○ 이상원 위원 : 그것까지 파악을 못한게 뭡니까? 답답합니다. - 정말 - 업무보고때 이거 상당히 힘있게 보고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성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화신고를 받았을 때 출동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대서든지 즉시 출동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128신고를, 128전화를 개설 했다면은 비상출동 대기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즉시 조치할 수가 있지 어물어물 전화나 받고 ‘알았습니다’하고 나서 하루 지나면 없습니다. 지금도 밤에 새벽 1시, 2시 넘어서 다니다 보면 공장이 있는 개천하수구에 따뜻한 물이 나서 김이, 수증기가 펄펄 나옵니다. 뻔한 사항입니다. 이런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뭐 하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신고자의 신원을 밝힌 자에 한해서는 우리가 즉시 출동할테니’라고 답하면 돼죠!

○ 이상원 위원 :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주민의 불편사항과 128전화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 이상원 위원 : 정화조실명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뭐 우리 업무에 보면 모든 일을 갖다가 컴퓨터화해서 말이야 ‘업무가 발전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군의 컴퓨터 업무는 지금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워드 기능 이상의 큰 보조역할을 해 주는게 없다고 보여요. - 아주 - 지난번에 증명이 됐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전 국민이 주택이나 사업자 등의 정화조의 실태파악이 정상적으로 안 돼가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옥을 가지고 있는 집들 여기는 과거에 정화조를 묻었는데도 그때는 파악을 하지 않았거든요! 또 지금 새로 집을 지어서 허가 받아 짓고 준공검사를 내는 사람들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 심지어 참 이거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난 집 지었어도 7년동안 정화조 한번도 안 파봤어”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들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실명제입니까? 가가호호별로 가옥대장 놓고 다 파악을 해 보면은 정화조실명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새로 집 짓는 것만 가지고 하면 새로 지은 사람들만 정화조를 치워라! 뭐해라! 소리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이 정화조 청소업자들은 간간이 공갈 비슷하게 뭐 현실에 맞는 얘기입니다만 “이거 안 치우면 벌금 나옵니다. 어쩝니다” 해 가면서 치라고 독려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놓고 이게 뭐 컴퓨터화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전 국민의 가옥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을 정화조 실태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건물만 정화조를 입력할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을 때는 요즘 시대의 우리가 설치할 기폭식정화조인가 뭘 그걸 설치하란 다면서요! 그런 조건을 달아 주지만 먼저 있던 것은 지금 바꿀 수 없죠! 그러면 그 관리는 제대로 해 줘야만이 정화조 기능을 발휘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 즉시 파악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합니다. - 관리프로그램을요 - 그래 가지고 뭐 몇 월분 몇 년 몇 월달에 친게 영수증 딱 들어오면 정리해서 컴퓨터에 올리면 ‘아! 이달에 누구누구 칠 것이다’ 쫙 통보를 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퇴비화하고 사료하고 식별을 못 하시나! 제가 요구한 자료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계획, 보고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시설과 추진현황을 요구 했습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을 해서 퇴비화 시설이 아니고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RDF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럼 뭐, 요구한 위원은 마음대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과장이 답하고 싶은대로 그냥 답해줘도 됩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럼 사전에 미리 얘기를 주던가 거기에 대한, 한삶회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서류도 내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야기 시켰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그 이외의 사료화하고 있는 RDF사업을 보고하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새로 전부 준비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 본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 이상원 위원 : 업무보고에 한 사항을 볼까요? - 그러면요, 뭐라고 했는가! - ‘한삶회에다 이용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죠?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실패를 했으면 그 사후조치가 어디까지 어떻게 됐느냐! 지금도 거기에 가면은 그대로 쌓여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 그 시설이 잘 됐다고 -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 이상원 위원 : 별도의 감사를 받으시겠습니까? - 그냥 -

○ 이상원 위원 :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얘기를 한번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도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물론 거기 업무소관 아닙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나 본위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 드리면 거론하는 부분은 손수 직접 거의 확인을 하고 옵니다. 몇 차례에 걸쳐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제가 간날 무하고 시래기 이런 종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배추 밭에서 무밭, 채소 밭에서 남았던게 들어 온겁니다” 이거에요, 그러니 “이건 그냥 버무려서 퇴비를 만들어서 놔둬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무, 배추 밭에서 들어 왔다면은 흙이 그냥 다 있을 겁니다. 또 무, 배추 밭에서 생산된 파지는, 파손된 그 쓰레기 용품은 그대로 논, 밭에다가 믹서를 해서 넣어 줘도 하등의 거름에 하자가 없습니다. 굳이 그것을 그 장소를 이동을 해서 해야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 대학과 결연을 해 가지고 뭐 대학의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 이상원 위원 : 알지 못 하시죠! - 지금 -

○ 이상원 위원 : 과장님! 아주 진솔하게 그 부분만큼은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원 위원 : 잠깐만요! 우선 다른 위원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먼저 실용성이 전혀 없는 축산 폐기물 공동시설 설치 건립에 대해서 과감히 반납하신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를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어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반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차원하고, 그 다음에 연료화하는 차원인, 시스템인 RDF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하는 차원이라면 음식물 쓰레기를 말하겠죠?

○ 박영원 위원 : 그걸 건조해서 사료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리고 그건 음식물 쓰레기가 가능한 거고, - 사료화 하는 거는 - 그 다음에 이제 연료화 차원에서는 폐, 이런 종이류라던가 비니루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겁니까?

○ 박영원 위원 : 그거는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 박영원 위원 : 아! 그걸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숯덩이가 된다고요?

○ 박영원 위원 : 그럼 비니루는?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석탄화가 되는 거 같은데.

○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비니루가 석탄화가 그러고 그러면 다이옥신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거 문제 다 조사를 해 본거에요?

○ 박영원 위원 : 네.

○ 박영원 위원 : 비니루가, 예를 들어서 석탄화 돼 가지고 완전히 연소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걸 다시 연소화 시킬려면 그게.

○ 박영원 위원 : 아니, 연료로 쓴다면서요?

○ 박영원 위원 : 거기서 발생할 것 아닙니까?

○ 박영원 위원 : 가서 연료화 때는거, 가정에서 땐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산업용으로 때는데 거기에서 다이옥신 발생에 문제가 없느냐고요?

○ 박영원 위원 : 필요한데, 그거는 사설 검증은 됐어도 공공의 검증은 안 됐다면서요. - 아직 -

○ 박영원 위원 : 검증, 여기에다 검증 중이라면요?

○ 박영원 위원 : 검증된 거에요? - 아주 다 -

○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짓는거 -

○ 박영원 위원 : 개인이 하는 거죠?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아직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연료비나 그런 거는 경제성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그걸 모르겠네요? 연료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 박영원 위원 : 글쎄 상당히 뭐 1일 200t을 한다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건데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자꾸 질의을 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그전에 신문지 상에 한번 사료화하고 한다는 거는 내가 얼핏 읽어본 것 같은데요, 다른 저기서 - 학술기관인가! 어디서 하는거 - 이게 아마 우리 군에서 실행단계의 건물을 짓고 있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정말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양주군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의미에서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및 특정폐기물 허가에 있어서 한강청에서 내주는 거가 있고, 양주군에서 내주는 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 박영원 위원 : 어떤 경우에 한강청에서만 내주는 거에요?

○ 박영원 위원 : 지정폐기물!

○ 박영원 위원 : 화학 폐기물 같은 거요? 뭐 지정 폐기물은 뭐를 말하는 거에요?

○ 박영원 위원 : 지정 아니, 기름한 지정입니까?

○ 박영원 위원 : 아! 더 기술을 요하는.

○ 박영원 위원 : 그런 거를 한강관리청에 내시고 이제,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내인가를 우선 내주죠?

○ 박영원 위원 : 그런 다음에 주민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죠? - 지금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럼 내인가를 내주고 주민반발이 있어서 내주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걸 버티는 거에요?

○ 박영원 위원 : 1년 안에는 내주기는 내줘야 되는 거에요?

○ 박영원 위원 : 지금 1년 다 지나간 것도 있잖아요? 다 돼 가는 것도 있을 걸요?

○ 박영원 위원 : 내주긴 내줘야 됩니까? 어떻게 분명히 얘기좀 해 주십시오.

○ 박영원 위원 : 다니는 길도 없던데, 자기 땅이라고 죄 파헤쳐 놓고 다니는 길이 우선 없어 가지고 하는데 내줄 수도 없고, 그런 경우를 어떻게 대처를 하실려고 그래요?

○ 박영원 위원 :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 박영원 위원 : 아니, 뭐 그대로 있지 여름부터 그대로 있는거지! 길이 진땅이라고 다 다니지도 못하게 파헤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게요?

○ 박영원 위원 : 아니, 무턱대고 원만히 해결이 됩니까? - 그게 -

그리고요, 그거는 어쨌든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막연히 자꾸만 기다릴게 아니라 해결을 보시고,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을 처리한 다음에 최후에 나오는 내용물이 있죠?

○ 박영원 위원 : 불순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최종적으로 나와 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건축폐기물 처리를 하고.

○ 박영원 위원 : 최후에 나오는 것은 불순물이라고 하면 안 돼죠! - 내용물이지 -

○ 박영원 위원 : 최후물이지.

○ 박영원 위원 : 그것이 어떻게 그거는 환경오염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에요?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것이 어떤 논 같은데다 부려놓으면 거기서 물이 우러나는데 그거 양잿물같은 거가 우러나오는데 그게 괜찮은 거에요? 시멘트가 100년이 지난 것은 내용물이 다 불순물이 내가 알기로는 기한이 100년이라면요, 그렇게 되면 일반 토양하고 같은데 그 안에 어저께 지었다가도 오늘 파괴하고 가고 그런건데 화학적으로 그 물을 다 뺄 수 있습니까? 그냥 분쇄만 하는 건데 그거가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 박영원 위원 : 그럼 시멘트 깨진 거, 그런거 지장이 없다고요? 논 같은데 아마데다 들어가도 괜찮은 거에요?

○ 박영원 위원 : 그렇죠, 어저께 집 헐은 것도 갖다가 분쇄하는 건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하는게 없습니까?

○ 박영원 위원 : 검사해서 ‘이 내용물이 환경에 피해가 없다! 이거는 완전히 아직 상존하고 있다’ 이런거 검사하는거 없어요?

○ 박영원 위원 : 요인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거기다 갖다 버려서 뭐 ‘식수에 오염이 되지 않느냐!’ 뭐 야단인데 그런 것 못 들으셨어요?

○ 박영원 위원 : 논에도 묻어 달라면 그거 같다가 막 뿌려요. - 그 사람들 - 그러면 거기가 오염된다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장만 못 들었네! - 그거 -

○ 박영원 위원 : 그런게 있어요!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 보시라고요.

○ 박영원 위원 : 이게 정말 콘크리트 분쇄한게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주 오래되고 성분이 다 빠진거 그런거는 괜찮은데, 어제, 오늘 하다가도 금방 허물어 버리고 또 한거 별게 다 나오거든, - 거긴 -

○ 박영원 위원 : 그렇게 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물질도 가루가 돼서 같이 범벅이 되는 건데 그게 물같은데 이렇게 하면 우러난다고요. - 누렇게 -

그런데 그게 해가 없을 리가 없다고, 그것도 잘 그런 것 까지도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을 측정을 해 보셔야 되는건데, - 이거 - 아무튼 그거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백석 매립장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구라 그래 가지고 침출수 처리시설에 액상부식법과 접촉산화법을 해 가지고 동두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협의후 처리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김광배 위원 : 현재 정화조가 BOD나 이런 것이 정식적으로 처리가 돼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까?

○ 김광배 위원 : 아니, 연계는 안 됐더라도 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 그걸묻는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어느 정도! 한번 가 보십시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실질적으로 검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볼 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이제 이것이 침출수가 연도가 갈수록 적어 지겠는데 지금 신천이 개수공사가 돼서 차집관로를 매설할려면 기간이 엄청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상하고 해 올라오는 중인데 그 이전에 현재 정화조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만 고발하는게 아니라 우리 관(관)에서 하는 것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방류를 시켜야만이 환경이 오염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한다니까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건축물폐기물 처리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김광배 위원 : 그 7군데가 세륜장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에 나올 때 흙이라든지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도로로 많이 나옵니다.

현재 몇군데나 세륜장을 설치 했습니까?

○ 김광배 위원 :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백석 관내에도 있고, 은현면에 그게 많이 있는데 가 보니까 제대로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안 하면 해놓으나 마나죠, 그렇죠?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수시점검을 해서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폐기물관리구역, 청소구역이요, 확대하는데 지금현재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광배 위원 : 네, 청소구역이요, 폐기물관리구역!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많은 지역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대를 실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청소관리구역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완급을 가려야 됩니다. - 우선 순위를 자체적으로라도 정해 가지고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이라서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면 안 되지만은 소각처리 한다든지 또 그것을 농경지로 환원 시킨다든지 이런 할 수 있는 지역과 그걸 하지 못하는 지역을 구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현재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양주군 관내 전체를 폐기물관리 구역으로 처리하기에는 무척 역부족인 것 같은데 그럼 ’98년도에 다 됩니까?

○ 김광배 위원 : 그럼, 읍·면에서 신청한 지역은 전부 수용을 했습니까?

○ 김광배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서에 기재를 해 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별도 수거 및 처리 계획을 작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작성이 돼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아니, 계획서도 작성을 못해요? 그게 없어서 그러면 RDF로 들어 갈 때도 계획없이 그냥 무방비하게 들어 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업무보고때 분명히 계획서를 작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지금 뭐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 기만하는 겁니까? 계획을 하겠다고 했으면 계획은 해 놔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행에 차질이 생기면 ‘어떤 문제점이 실행에 차질이 생겨서 집행을 못 하고 있다’ 이건 이유가 되지만 계획을 하겠다고 해놓고 계획 자체도 안 세웠다면 도대체 과장님 뭐 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 몰랐어요! 그것도!

○ 이상원 위원 : 계획서는.

○ 이상원 위원 : 장소가 어디가 됐건 장소하고 수거방법의 계획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세웠습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조금 아까 나한테 없다고 그러다 지금은 세웠다는게.

○ 이상원 위원 : 다음에 유형별 급식방법의 모형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모형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급을 했습니까? 업무보고 생각 안 나시죠? 제가 업무보고 천천히 읽어 드릴까요? 잠깐만 계십시오.

업무보고에 분명히 세부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음식물쓰레기 세부 추진계획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음식물쓰레기 교육 및 홍보’ 이건 뭐 했다고 그러겠고.

○ 이상원 위원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5ℓ, 50ℓ짜리, 음식점 유형별 급식방법 모형개발 보급, 감량화 의무사업장 정기적인 지도?점검,

○ 이상원 위원 : 이 두 가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모형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형태의 모형을 개발했으며 어떻게 보급이 됐느냐!

○ 이상원 위원 : 그거는 말로만 업무보고 얘기해 놓고 하나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지금.

○ 이상원 위원 : 했어요? - 그래서? -

○ 이상원 위원 : 안 했잖아요.

○ 이상원 위원 : 언뜻 떠오르지 않으면 과장님! 오늘 전부 모르고 과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좀 창피한줄 아십시오! - 정말 -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감량화 의무 사업장에 대한 감량화 의무 사업장은 어디 입니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겠다’ 지도·점검 일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뭐 환경보호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힘들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일을 많이 하는 부서 직원들이 욕도 많이 먹고 각종 징계도 받고, 무사안일하게 한쪽 구석에 팍 박혀 있는 직원들은 그저 징계도 안 먹고 지나가는 현실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를 하지 않고 실태파악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한 내용을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업무보고는 그저 연초에 하는 의식적인 행사로 보여지는 것 같은 인상이 짙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이 1년동안 업무보고를, 1년 간의 업무보고를 했지만 최소한도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만큼은 충실히 이행해야 될게 아니냐! - 다른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 더 이상 얘기해야 나올 것 없으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모양 좋게 서술하고 기재하지 마시고, 실제 가능한, 또 실제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종료 선언은 다음으로 보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환경, 말이 환경, 위생환경사업소인데, 사실 속되게 말하면 똥통이죠!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냐! 하면요, 그 인근 주민들은 그게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것 보다도 정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할 사업인데 제가 근처 자주 가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듣는데 저기압 상태나, 또 어떠한 날을 택해서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하는 날인지는 몰라도 그런 날을 택해서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냄새가 안 나도 주민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싫어하는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그런 곳인데 하물며 냄새가 나면 안 돼죠! 그래서 지금,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개량을 했죠? 옛날에는 냄새가 좀 더 났는데 요즘은 좀 덜나는 것 같은데 개량을 한거죠?

○ 박영원 위원 : 지금 신설을 하는 그건 어떤 형, 그러니까 그거는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기계가 들어 오는 겁니까?

○ 박영원 위원 : 됐어요?

○ 박영원 위원 : ‘저기압인 경우에는 냄새가 난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저기압일 때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을 해야지, 어쩔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님비현상인가 무슨 현상인가 해 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도 데모를 하는 판인데 저기압일 때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게 말이돼요? - 그게? -

○ 박영원 위원 : 아, 방법은 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증설되는데도 기계가 새로운 기계가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 박영원 위원 : 거기에는 그런 것도 다 저기압이나, 하여튼 ‘어떠한 기후변화에도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온다’ 그 말씀이죠?

○ 박영원 위원 : 기압을 강제, 외국같은 경우에는 저기압인 상태라도 굴뚝을 높이 세운다던가 해 가지고 강제 통풍을 해 가지고 냄새를 없앤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럽니까? 아주 없기는 왜 없습니까? - 방법이 -

○ 박영원 위원 : 그럼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야지 전혀 방법이 없다고.

○ 박영원 위원 : 하여튼 이거 시설하는 부분만이라도요, 아주 정말 철저를 기해서 정말 쉽게 우리가 악취를 맡게 되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생각을 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도시과장님!

○ 위원장 김영안 : 지금 서면으로 제출된 업무보고가 잘 돼 있으니까 타이틀 위주로 좀 간략하게 줄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회천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 이상원 위원 : 80%가 진척이 되도록 회천지역 출신 위원이 두 사람이나 있는데 한 번의 얘기도 없었습니다.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 이상원 위원 : 물론 뭐 저희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설(설)이 회천지역에 나와 다니기 때문에 회천지역 주민들이 간혹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줄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미처 못하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 이상원 위원 : 대단히 불쾌합니다. 지금 공람공고까지 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우리 보고서에 11월달 공람공고 한 걸로 적혀있네요?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여기 보고서, 오늘 들어온 보고서에는 안한거로 들어와야지 11월달에 공람공고 한 거로 딱 들어와 놓고 무슨 다른 소리 하십니까? - 9페이지입니다. - 설명하는 과정에도 11월달에 공람공고를 한 거로 얘기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과장님! 상호협조하고 정말 양주군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양수레바퀴가 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 이상원 위원 : 엎드려 절받기를 하니 참 챙피합니다. - 저희도 -

한 가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이라 별도 자료에 요구한 자료내용을 질의 하겠습니다. 덕정리 한국아파트 옆에 삼성목욕탕 인접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이상원 위원 : 본 군에서는 그 도시계획 도로를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 이상원 위원 : 검토하지 않았는데 현재 도로가 완전히 포장되어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개인에게 도로포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개인이 신고도 허가도 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자기 건물주변의 도로를 다 포장을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 이상원 위원 : 원인자에 의해서 도로개설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까?

○ 이상원 위원 : 형질변경을요? 형질변경은.

○ 이상원 위원 : 물론 자기 원인자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 자기땅에다 개설한 겁니다. 아직 보상도 안줬죠?

○ 이상원 위원 : 자기땅에다가 도로를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도로 계획구간이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이제 도로가 완비돼 있습니다. - 거의 -

○ 이상원 위원 : 그럼 우리 도시계획 도로상에,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표기된 부분은 도로완공한 걸로 준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자본을 들이지 않은건 도로가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 지금 현재.

○ 이상원 위원 : 무관심하게 방치해 둔겁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었죠? 보상관계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었죠?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허가를 낼 적에, - 건축물 허가를 - 양쪽 지역이 건축허가가 다 나가 있거든요?

○ 이상원 위원 : 이미 다 상가가 형성돼서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그 도로 때문에 자기네 집을 짓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 “지금 도로로 편입해 놓고 보상도 안해주고 지금 어떻게 된얘기냐”하는 그런 얘기를 민원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해 줄겁니까? 이미 내땅에다 내가 도로내기 위해서 시설비 투자를 다 했고, 그것도 보상해줄 겁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도시계획상에 뭐 설계는 돼 있습니까? 설계도 안돼있죠?

○ 이상원 위원 : 설계도 안돼 있는데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수도 설치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집짓기 위해서 낼 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축물 허가를 받을 적에 이 도로 부분을 기부체납해라, 하는 조건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럼 기부체납도 못받고, 준공검사도 다 나가고 이제 뭐 생으로양주군에서 물어주게 돼 있네요?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애당초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부체납을 허용하지 말든지, 기부체납을 하라고 해놓고 기부체납도 받지 못하고 그럼 행정공무원 뭐하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행정기관 자체에서 민원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을 해줬네요

아주.

○ 이상원 위원 :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죠. 그럼.

○ 이상원 위원 :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뭐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포장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또 내땅인데 사용도 잘못하고 -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 그래서 거기에 접해 있는 다른 땅에다가 어떤 가설물을 설치를 해서 뭘 할려고 그러면 그건 행정기관에서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럼 내땅은 공짜로 뺐고, 지금 넘어가지도 않은 내땅에다가 아무시설도 못하게 하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그 지역이 아마 자동차정비하는 업소가 어떤 시설물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철거하라고 하는 바람에 해당 주민이 “나 여기 갖다가 흙 붓겠습니다. 이건 아직 내땅이요, 나 흙 붓고 난 걸어다니고 여기다 배추라도 심어서 먹겠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의원들은 내용을 모르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건 도저히 되지 않는 일 아니냐”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 -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 그런데 역(역)으로 “그때 당시에 당신이 관(관)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거 아니지 않느냐 - 포장 - 당신 스스로 당신이 길 쓰기 위해서 포장 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 갖다가 다시 그걸 막아버린다면은 주민의 원성을 들어서도 안된다.”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은 그냥 주민한테 당해서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주택 건축물을 지은지가 제가 알기로 ’92년도, ’93년도, 이때 지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92년도, ’93년도에 지었는데 지금껏 아무런 대안도 없고, 끈질기게 가지고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하셔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 지주 입장에서 - 도로로 지목변경이 돼 있지 않는다면 땅값에 대한 보상은 달리 받아야 될겁니다.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익히 도로로 지목변경 다 해놓고 지금 보상협의를 하니까 이뤄지지 않는거죠?

○ 이상원 위원 : 시간이 갈수록 민원야기는 커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 네, 우충국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니까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주민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자 여러 부대에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위임, 또는 규제완화 등을 요청을 한 흔적이 이렇게 다분히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우리지역은 그린벨트,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남이 안겪는 그런 규제속에서 마음아프게 살아온 것이 바로 양주군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어떻게 하면은 딱딱한 규제에서 조금이라도 좀 자유스러운 생활을 우리 주민이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질의를 늘 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횟수, 많은 발걸음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 우충국 위원 : 이게 왜 안이루어지고 있는가, 우선 답변하시기는 ‘군부대에서 요지부동 말을 안듣는다’ 답변은 이거 한 가지로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우충국 위원 : 그럼 이 군부대가 막무가내로 이렇게 말을 안듣는데 한번쯤 우리 군수님이 이 부대장들하고 직접 면담이나 자리를 가지신 적 있습니까? 또 과장님은 몇 번이나 이 부대를 직접 찾아 가셨습니까? 공문으로, 계속 이런 막무가내의 상대에다 공문으로 발송해 가지고 이 실효를 거둘 수 있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애는 많이 쓰셨는데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 솔직히 -

그전에는 제가 이런거 지적하고 보면 그 후에 뭐 이런 요청한 사실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애를 쓰셨지마는 우리 군민이 애타게 바라는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 계원선에서 안돼, 계장선에서 안돼, 과장선에서 안되면 책임자급이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가서, 특히 군부대라는건 제가 알고 있는 군부대의 특성은밑에 참모, 지휘관이 어림도 없습니다. 참모가 지휘관한테 어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군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슨 국장님, 시장님, 무슨 과장님, 군수님 사이가 아니고, 그 특성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들 자존심 아주 엄청나게 강합니다. “뭐 건방지게 말이지, 군수가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야, 이 종이쪽 하나 보내 가지고 말이야” 참모가 부대장한테 올리지도 못해요. - 그런거 가지고 - 이거 올렸다가는 야단 맞아요. 그런 걸 이미 우리 양주군은 수차례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이미 알고도 남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아주 자명이 됐는데도 형식은 맨날 이런 형식만 취한다, 이게 답답하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 내년에 100통 보내면 100통 다 거부합니다. 그러다보면 애는 애대로 쓰시고 성과는 못 거두시고, 이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이것은 그 부대장들하고 직접 움직이고, 또 군수의 힘이 부족하면은 국방위원회 국회의원을 찾아가든가, 도지사를 찾아가든가, 이러한 적극적이고 활동성 있는 그런 대응으로 나가지 않고는 우리 군민의 애로사항 못 풀어줍니다.

여기 내가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93년도 11월, 12월달에 개정 … 그거 보면 이게 좀 더 완화 됐습니다. 거기만봐도 명시가 돼 있어요. - 웬만한건 위임 사항으로 하도록 -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우충국 위원 : 앞으로는 물론 과장님선에서 애쓰셔서 되면 좋은데 된다고 판단이 안될 때는 뭐 부군수님이 나서시든, 군수님이 나서시든, 또 그 힘가지고 안되면 정치권의 힘을 빌리든, 더 위의 힘을 빌리든,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신천개수사업에서 고수부지, 또 호안공사 같은 거는 건설과에서 하구요.

○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차집관로는 도시과에서 하죠?

○ 박영원 위원 : 근데 그 두 과가 서로 협조가 잘 되나요?

○ 박영원 위원 : 지금 2차 차집관로를 하고 있죠?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고수부지라든가, 호안블럭, 또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 이런걸 다 해 놨는데 도시과에서 2차, 차집관로를 하느라고 그것을 다시 파헤쳐가지고.

○ 박영원 위원 : 이런 거 막 하죠?

○ 박영원 위원 : 이게 협조가 잘되는 거에요?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그거는 그 예산이 얼마가 낭비되는 겁니까? 그럼 거기.

그건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이 그건 변상해야 되잖아요? -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 책임은 누가 지는 거에요?

○ 박영원 위원 : 변상 하신다구요?

○ 박영원 위원 : 예산확보도 그런 거를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조가 안된거죠.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구요, 그거 신문지상에도 뭐 파헤치면 그 다음 메꿨다, 그 다음에 체신부에서, 그 다음에 어디 한전에서, 뭐 어디 군청에서, 막, 그거 아주 옛날부터 폐단 아닙니까?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이거는 같은 군청안에서 협조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예산이 달라 가지고 파헤치고,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 뭐 막대하죠, 인건비, 뭐 그 재료, 그런 공사에서도 그렇게 막 예산을 낭비시키고, 그거 보는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이런거 하나 군청에서 다른 내부 무슨 부서가 다른, 뭐 한전이라든가, 다른데서 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할지 몰라요, 같은 군청에서 하면서 과(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서로 예산 확보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낭비를 한다면 그건.

○ 박영원 위원 : 책임을 지는 거는 변상까지 책임을 지셔야돼요.

○ 박영원 위원 : 앞으로 또 파헤칠 거 많죠?

○ 박영원 위원 : 아니, 같은소속, 군청 과장끼리 그런 거 하나 발 못 맞추고, 뭐 척척 잘 된다면서요? 아까? 손발이 잘 맞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맞아 가지고 막대한 군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데 그건 책임을 통감을 하시고 최소한 그러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애쓰셔야 될거에요.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불용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때 군정질문으로 질문한 결과가 지난번 임시회때도 ’98년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주셨는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체불용지 보상비 세워줬습니까?

○ 유재원 위원 : 안세워준 이유가 뭡니까?

이 질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부터 보상을 하겠다”라고 지난번 임시회 군정질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는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로 민원발생된 부분이 3건이 유인이 돼 있습니다. 안된 이유가 뭡니까?

○ 유재원 위원 : 미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거기까지 요구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신다는 답변이시죠?

○ 유재원 위원 : 네,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물론 도시과 뿐만 아니라 체불용지는 건설과나 도시과, 각·실과·소에 아마 체불용지가 꽤 있는거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도, 또 자료요청도 체불용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더니 도시과 한 개과만 지금 자료를 지난번 임시회때도 자료를 내줬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도시과만 또 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조차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지금 우리 양주군의 실정입니다.

제가 앞으로 체불용지에 대해서 도시과 뿐만 아니라 양주군의 총체적인 체불용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우리 부군수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본 위원이 아마 ’96년도, ’97년도, 지속적으로 체불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상 지금 전혀 실태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자료도 각 실·과에서 자료수집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조치 결과를 보니까는 보상기간이 ’98년도부터 10년간 계획을 해가지고 보상방법은 이번에는 또 이렇게 여기에는 나와있네요. ‘소요예산 확보시 체불년도가 가장 오래된 필지부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한다’라고 여기에는 방법이 나왔는데 군정질문시 답변과 조금 상이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양주군의 도시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계회정지구 취락지구 개발 계획이 공고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덕계?회정지구 취락지구개발계획 변경된 것이 공고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공고가 안되셨죠?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한 주민들 전체의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죠?

○ 이흥규 위원 : 재공람 공고를 하셨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확정공고도 되지 않았는데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이흥규 위원 : 1차만 했습니다. 1차만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재조정 기간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검토중이죠?

○ 이상원 위원 : 그것이 다시 2차 공고를 했을 적에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하신건 이해가 가는데 재공람공고도 하기도 전에 언론은 벌써 이미 2주, 3주 전이나 언론플레이 한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과장님!

○ 이흥규 위원 :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도시행정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할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자꾸만 그렇게 얼버무리시면 안됩니다. 1차공고하고 주민이 이의신청을 해서 그거를 지금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그 재정비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안끝났죠?

○ 이흥규 위원 : 그 상태에서 어떻게 언론플레이를 합니까?

재정비를 해 가지고 그걸 확정지은 다음에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모르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공고를 한다면 모르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플레이를 한다구요?

○ 이흥규 위원 : 네.

○ 이흥규 위원 : 재정비해서요, 신문에 못보셨는데 어디 몇 번지에 뭐가 들어오고, 어디 몇 번지에 뭐가 들어온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 있으니깐, 재정비를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했으면 그거야 과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도 되기 전에 어디에는 고등학교가 들어오고, 어디에는 무슨 시설이 들어오고, 어디는 무슨 청사가 들어오고 번지수까지 나와 있답니다. 신문 갖다 드릴까요?

○ 이흥규 위원 : 신문에 난거 과장님 한번도 안 보셨단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본 것만 해도 지방지에도 나오고, 지역지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역 주민들한테 “아직 먼저 열람을 한 다음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공고가 조금 있어야 나올 겁니다”라고 주민들 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문을 보고 와서 “어디가 뭐가 들어 온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행정을 하시는 거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물론 도시계획을 입안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짓고 공고하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지, 확정도 짓기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는 것은 너무 실적위주 아니냐! 그 자료에 보면 양주군에서 나간 자료이지, 그냥 있는 자료는 아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공고를 하신 다음에 홍보를 하셔야죠.

○ 이흥규 위원 : 네.

○ 이상원 위원 : 네, 그 부분은 제가 그 과정을 쭉 지켜보다 보니까 언론에서 먼저 나오니까 또 한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나오다 보니까 그 신문을 보고 다른 신문이 내고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확정 공고를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언론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는 그러면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양주군이 확정도 안 된 것을 갖다가 신문에 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건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셔 가지고 주민 홍보도 좋지만 공고가 난 다음에 언론에 보도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열악한 수도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돗물 공급제한 공고가 ’97년도 3월 13일 공고가 났는데 3월 13일 이후에 수돗물 공급이 과하다고 협의해준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제한공고된 지역에서는 없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분명하게 없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양주군 상수도사업소 문서번호 558440 - 602에 보면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라 의견회시가 있습니다.

“회천읍 덕정택지개발 지구내 상수도 공급 여건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예정인 ’99년 9월 이후 상수도 공급이 가능함을 회시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행일자가 ’97년도 7월 29일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서를 보여 드릴까요?

○ 이흥규 위원 : 네!

○ 이흥규 위원 : 양주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주택과장한테 보낸 겁니다. 주택과에서 의견회시를 해 가지고 답변이 나간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이흥규 위원 : ’99년도 9월, 5단계 통수예정인 ‘ ’99년 9월 이후, 상수도 공급이 가능함을 회시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상수도사업소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택지구 1,732세대에 관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사전에 협의된 공문 갖고 계십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 이흥규 위원 : 양주 덕정 2블럭지구 주택건설 사업 승인계획을 의뢰해 왔을 적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준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양주 덕정 2지구도 그때 사전협의를 해 준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1지구에 6,200세대 중에서 2,000세대이구요! 지금 2지구에요! - 2지구 - 1지구 고시가 언제 됐습니까? ’97년도에 된거죠? 이 공문에 보면 ’97년도 7월 29일자 시행일에 상수도사업소 의견이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예정인 ’99년도 9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수돗물 공급제한을 하고 빵구가 나가지고 주공에는 그저 1지구인지 2지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써주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양주군수한테 온겁니다. “참조 주택과장, 양주, 덕정 2블럭지구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사항 통보” 이것에 대한 저거입니다. 2지구요! 1지구도 아니고 2지구걸 지금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 이흥규 위원 : 네, 2블럭이요.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사전 결정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그 동안에 군수님이나 도시과장님이나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전면 부정하시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아니, 사전 협의인데요, 주택공사에서 양주군의 의견을 물어 봤을 적에 양주군에 의견 제시한 것이 단 한 군데도 물을 주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5단계, 양주군수님께서 ’95년도에 의원님들과 군수님과 사업설명을 듣는 자리에서도 5단계 물에서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주지 않겠다고 했고, 또 군의회에서 그 당시 도시과장님이 물을 한방울도 주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말고도 사전 승인된 내용이 없는데 지금 수돗물 제한공고는 ’97년도 3월 13일날 하시고서.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요,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은 ’97년도 7월 29일에나 물을 준다고 하시면서 제한공고할 당시에 2,000t을 이미빼놨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때에 그러면 ’96년도 2월 20날.

○ 이흥규 위원 : 2월 2일날 검토하신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안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검토하신 도시과장님 한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네,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도시과장님은 주공에다가 2,000t을 주시면서 어떤 의미에서 검토하셨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럼 1구역은 어디입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럼 1블럭 공사는 나중에 한다는 애기입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우리 위원들한테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안 주겠다고 보고를 하신 것 맞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단 한 방울의 물도 안 주겠다고 해서 3,732t 씩이나 물을 배정한 그 배후는 뭡니까?

○ 이흥규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 물을 공급하기로 했을 적에는 물량의 수요를 예측 하셨겠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5단계까지 준비된 물량의 예상이 어느 정도로 보시고 물을 주신거죠?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96년도 2월달에 예측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겠다고 해서 주공에 3,720t을 줬는데, 단 1년만에, 1년만에 상황이 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 제한을 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이 제한공고를 하신 내용이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제한공고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자! 여기에는 분명히 수돗물 제한공고에는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통수시까지 돼 있습니다. - 기간이 -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5단계 물을 지금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99년도 9월 이후에 물을 먹겠다는 것을 ‘전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이겁니다. ’96년도 2월 2일날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5단계에서 물량이 주민들 먹는데 충분하겠다고 계산해 가지고 주공을 줬는데 1년만에 상수도 공급 제한을 제한공고를 했고, 또 여기에 ’99년도 9월까지가 아니라 5단계 상수도 물을 다 썼기 때문에 6단계 물이 들어 올때까지는 허가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문맥이 틀려요, 여기서는 5단계 상수도 수수시설 공사 통수시 까지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5단계 상수도 물 들어온 그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얘기해 주세요.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여기 기간에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통수시까지 ’99년도 9월까지죠?

○ 이흥규 위원 : 5단계 통수시기는요?

○ 이흥규 위원 : ’99년도 9월까지라고 한건데 그럼 ’99년도 9월 이후에 물 먹는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정작 기간은, 6단계가 언제 들어오죠?

○ 이흥규 위원 : 2001년 몇 월입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2001년 초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 이걸 -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부군수님 한테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안 : 네, 하세요.

○ 이흥규 위원 : 네, 부군수님! 수돗물 공급제한 공고가 3월 13일날 나가고 그 전에는 위원들한테 5단계 상수도 물에서 한 방울의 물도 안주겠다고 하고서 ’97년도 7월달에 주택공사에다 물을 준 것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수요를, 상수도 물을 수요를 예측을 했고, 주택공사를 줬고, 그런 다음에 주민들 한테 불편을 안 줬어야 되는데 불편을 줬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 이흥규 위원 : 부군수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99년도 9월에는 5단계 상수도 물입니다. ‘5단계 상수도에서 공급하겠다’라고 한겁니다. - 이게 -

그런데 주택공사는 5단계 상수도 물에서 물을 주겠다고 했고, 다른 일반 사업체는 5단계 상수도에서는 물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3월 13일날 제한공고를 했거든요.

제한공고를 했는데 7월달에 느닷없이 주공은 물을 줬단 말이에요.

○ 이흥규 위원 : 부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 이흥규 위원 : 일반적인, 아파트 들어오면 ’99년도 9월 이후에 물을 쓴다는 거는 허가를 내 주시겠다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네?

○ 이흥규 위원 : 지금 현재 제한공고가 돼 있는데요?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고 있는거죠?

○ 이흥규 위원 : 부군수님!

○ 이흥규 위원 : 수돗물 공급 제한공고를 보셨어요?

○ 이흥규 위원 : 이 기간이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통수시까지입니다. - 6단계가 아니라 -

○ 이흥규 위원 : 5단계 통수 시기까지에요.

○ 이흥규 위원 : 뭐 5단계 통수시기까지 해놓고 지금 6단계 들어오면 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일반적인, 여기다가 줬으니까! 지금 어느 아파트든지 지금 5단계에서 물 안 주죠?

○ 이흥규 위원 : 5단계에서 물 안 줬는데 여기에는 5단계에도 물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 주공에다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법을 정할려면 똑같이 정해 주셔야 되고 5단계에서 물 안주기로 했으면 누구든지 물 안 줘야 되고, - 해제가 되기 전에는 -

○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안 : 네.

○ 이흥규 위원 :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96년도 2월달에 사전 협의가 돼 있다는 공문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공문을 갖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시다면 위원장님! 상수도사업 행정사무감사는 내일로 연기시켜 줄 것을 부탁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그것은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아까 얘기하 실 때 자! 지금 이흥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다 맞는데 주택공사에 두 번에 걸쳐서 2,000t, 1,730t 이렇게 준 것은 수자원공사나 이쪽에 우리 상수도 물량을 더 갖고 오기 위해서 주택공사 측이 기여한 노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차원에서 여기는 그걸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그럼 논쟁할 것도 없이 군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 잘못이 분명히 지적돼야 되고, 시인이 돼야 되고, 사과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로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주택을 건설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아파트 업자를 통해서 우리 물량이 로비가 되고, 그 공적이 인정이 돼서 다른데는 다 안 주기로 결정된 걸 거기에다 공적 보상차원에서 물을 줬다고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 이게 -

○ 이상원 위원 : 위원장! 한 가지만 짚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 이상원 위원 : ’95년도에 주택공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주공에 들어가는 물량은 주공이 자체적으로 팔당물을 확보해서 하고 우리 5단계 물량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 또한 그이후에 평화로의 관로배설할 적에도, 매설할 적에도, - 그렇다면은 이거 주공에 들어가기 위한 관로라면 ‘우리가 필요한 관로하고 주공에서 시설해야 될 부분과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하고 지금 전혀 배치되는 상황인데 그건 우리 위원들을 기만해서 그 일을 그대로 허가나게 집행하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 위원장 김영안 :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속개)

○ 위원장 김영안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 회기내로 시간을 연장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민방위 대원의 숫자가 1만6,883명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 ’97년도 비상소집훈련 때에 응소해야될 대상 숫자입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민방위 장비, 즉 화생방장비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현재의 대원으로서 착용가능한 장비를 전체인원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네요?

○ 이상원 위원 : 그렇지는 않죠?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장비는 사실상 전 주민에게 보급이 되어야 할만한 그런 장비임에 이거 형식적으로 각 읍·면에 보관해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긴급한 상황발생시에 얼마만큼의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 진단을 하셔서 화생방 장비의 보급과 사용을 현실에 맞도록 유사시 직접 착용할 수 있게 해야지 해당지역 읍·면까지 나와서 그걸 보급을 받아 가지고 하기에는 현대전에는 절대 필요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드려 봅니다.

○ 이상원 위원 :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리고 저는 을지훈련과 우리 민방위 계획상의 모든 것을 통틀어 봤을 때 비상시, 즉 비상시라면 전쟁발발도 될 수 있고, 어떤 사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통신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이상원 위원 :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인근 시·군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의정부, 동두천, 파주, 구리, 연천, 고양시에 이미 아마추어 무선통신기지국 “햄”을 개설해서 재난통신 지원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거나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 보다 어떤 사업이든지 타 시·군이 행해야만 따라가는 아주 낙후된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지국 개설에 필요한 1,500만원 정도, 현재 우리 군에서 “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25명 된다고 그러셨죠?

○ 이상원 위원 : 그분들은 이미 개인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 기지국만 해서 통화를 받아서 기지국을 개설을 하면은 그것을 이용해도 될 것이고, 또 각 읍·면에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라도 “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면은 우리 군 관내가 아닌 지역도 통신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준비하시고 계시다니까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요를 해서 우리 가장 큰 문제가 통신수단입니다.

○ 이상원 위원 : 전기가 나가고 전화가 두절되면 통신대책이 없습니다. 한 마을이면 뛰어다녀도 되겠죠.

○ 이상원 위원 : 내년도가 아니라 당장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이상원 위원 :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국가의 경제 어려움도 있지만 대북한과의 관계도 그리 원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연천지역의 수재 시에도 “햄”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또 그런 방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어떤 재앙을 격을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라는게 사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필요가 있죠!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준비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를 강조 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무선통신 예산 1,500만원 들어가는 것 알고 계세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