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재원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여 그동안 충분히 검토 하였으리라 생각되나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시며 1996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이흥규 위원의 심사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나오셔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흥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이 접수되어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96년도 결산검사 건에 eog여는 본인이 양주군 결산검사 위원회 대표위원이 되고 관계 전문가 3명과 함께 ’97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했던 사안으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96년보다 375억2,000만워이 늘어난 1,434억6,000만원으로 35.4%가 증가했고, 세출은 138억3,000만원이 늘어난 902억5,000만원으로 18.1%가 증가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95억3,000만원이 늘어난 1,231억4,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증가폭이 큰데 비해 세출은 151억9,000만원이 늘어난 812억3,000만원으로써 세입에서 18억2,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세출에서 불용액 66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현액의 27.4%인 331억8,000만원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3억2,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0억2,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55.7%인 113억원이고, 불용액은 76억6,000만원으로써 특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89.4%인 1억2,0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 징수결정을 예상액보다 적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중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특별회계 예산의 자금운용계획 포함 및 재산관리 부서의 총괄관리, 법인 등이 취득세 과세 누락방지, 재산세감액 최소화 대책 강구, 지방세 체납액 증가 억제책 강구, 군유재산매각 수입 징수 결정 누락방지, 공유재산 현재액 산출시 현재 가치 개념 도입,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활용사업 추진, 과년도분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기 집행, 저소득주민사녀 장학금 지급, 생활보호기금 및 이웃돕기성금 활용방안 강구, 1읍면 1명품사업 및 농기계공동보관 창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 고용촉진훈련생 사후관리 철저등 총 22건을 지적하여 현재 7건은 시정, 완료 되었고, 15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를 통해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정 낭비를 줄이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 드려서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입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체 재원은 전년도 수납액과 당해 년도의 증감요인 등을 세심하게 살펴 증수 목표액을 산정하고,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으며 세출예산 편성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내용과 금액을 산정하여 계상되어야 하고 집행은 관계 법규에 의거 적절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겠음을 강조하면서 간단히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의 심사 의견을 들으신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잠시 후에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