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회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산업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산림과,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항상 환경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돼서 해결 하느라고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대립되고 있는 남면매립장의 반입중단 상태와 또한 회천읍 율정리 산2-16번지에 공사가 중단된 사유,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

○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활폐기물의 지금 1일 발생량이 82.3t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지난해 동안 남면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는 쓰레기 물량을 세 군데에서 측량한 수치인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 수치와 계근대에 올려 계근한 수치가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건 계산적인 내용과 실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 이상원 의원 : 계획물량이라고요?

○ 이상원 의원 : 참고로 추후에 남면매립장의 작년도 일지를 확인해 보면, 통계를 내보면 실제 쓰레기 매립량이 얼만큼 돼 있는가 계근대에 아마 올라와 있죠?

○ 이상원 의원 : 기록된 것을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폐기물, 건설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최초 건설폐기물 처리업소를 예치할 때부터 반대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계속해서 대답을 하시고는 지금 와서는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걸로 도출됐습니다.

지난번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가 됐을 걸로 압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 마련해 놓으신,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안이 무엇이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에다가 건축물을 지은 자리요, 매립하고 건축물을 지은 자리는 상당히 비 위생적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 아파트로 공동주택을 부쉈던 폐기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골에 발생하지 않던 바퀴벌레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것 매립하고 지은 지역에 - 이런 위생적인 처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과장님 이런 대책, 또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보관중인 물량을 총체적인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대안에 대한 내용은 없고, 현재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익히 본의원이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 이상원 의원 : 도로기층제요?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한 번도 도로기층제로 사용한 적이 없죠?

○ 이상원 의원 : 생각 못 하셨죠?

○ 이상원 의원 : 건축목적으로다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소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건축목적으로 매립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은 부분에 바퀴벌레가 발생을 해서 이 시설 단독주택에 바퀴벌레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 거의 -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발생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여론을 받아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수, 축산폐수 배출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 각 읍·면의 축산업자들한테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라는 공문을 내보내신 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축산업자를 위한, 축산물의 가격이 하락되어 있고, 축산농가로써의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이 소실되는 현 시점에 그런 시설을 강행하다 보니까 과거에, 지금 하고자 해도, 과거에 무허가로다 구조물을 해서 비가림장치를 하고 소를 기르는 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지금 그 시설을 양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특히 남의 땅에다가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농가들인 경우에 그 시설물에 대한 양성화도 불가능하고, 본인이 정화조시설을 할 수도 없고,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딱한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책이 어떠신 것인지 업무보고 내용에 실질적인 농민들의,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겁니다. 축산농가가 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현재 시설물이 돼 있는데 이 시설물이 무허가 건물이다, 즉 말하자면 ‘구조물이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게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에 축사를 지어서 소를 길러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물을 하면은 차라리 ‘축산업을 하지 않는게 낫다’ 이런 애로가 있다는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물론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금 IMF 시대에 또 각종 축산물의 가격이 하락돼서 생활고를 느끼고 있는 주민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149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보니까는 잘 계획은 나가다 가 검토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이흥규 의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까지도 봉투판매 유통구조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걸 모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 이흥규 의원 : 판매량하고, 사업을 좀 바꾸세요? 주민들이 당장 불편한데 무슨 말씀입니까? 본의원이 며칠전에도 쓰레기더미, 이걸 안 치워서 쓰레기더미가 있는데 재활용품 봉투에 이상한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발생한 장소가 대충 짐작이 가길래 그 주인을 만나 봤습니다. “재활용 봉투에다가 그렇게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자기가 거기다 넣으면서도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쓰레기봉투를 사러가서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없더라’ 그래서 “쓰레기를 당장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는 그 업자가 재활용봉투를 하나 주면서 “그럼 당장 급한거 여기다 하나 넣어서 버리고 금방 구해 오겠노라” 이 정도 실정입니다.

재활용봉투에다 주민이 갖다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봉투에다 안 넣으면안 된다라고 하면서 봉투를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고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이흥규 의원 : 물론, 과장님 이 문제는 말이에요! 본의원이 2년전부터 이거를 얘기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파악도 안 하셨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진정으로 참여하는 행정을 하고 주민편익을 위한다면 지금 여기 5,000만원입니다. 네? 이거를 못하겠다고, 봉투판매가 적은 숫자는 그 위탁업자가 열심히 뛰어다녀 가지고 봉투도 많이 팔고,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가 무단 배출되는 일이 없고, 그러면 1석3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귀찮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고, 이거 그러면 쓰레기 예산이 우리 양주군이 100%가 될려면 몇 년 정도 되겠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2000년도나 넘어야지 이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이흥규 의원 :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쓰레기 유통구조를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양주군에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 이흥규 의원 : 그건 환경보호과의 사정이고, 쓰레기 판매업자가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소비자한테 줄 때까지 그 유통구조를 설명좀 주시라고요.

○ 이흥규 의원 : 어디다 납부해요?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읍·면에 담당직원이 항상 있습니까? 담당직원이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러가기가 불편한데 가면 없다 이겁니다. 이런 유통구조갖고 어떻게 주민들보고 저거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이흥규 의원 :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검토는 잘 하시다가 끝에가서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 방치 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결론은 “사후보장 대책이 없다”라고 이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가지고 사후대책은 없지만은 우리 양주군에 조례로다 만들어 가지고 내인가를 내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 유재원 의원 : 우리 양주군 관내에 8개 업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 유재원 의원 : 물론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가 지금 폐기물 방치를 해놓고 부도가 나면 그 폐기물을 그 지역에서 그냥 방치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내용은 우리 양주군 관내에는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폐기물 쌓아놓은 금액이 땅값보다도 더 상회가 된다 그래서 부도가 나도 업자들은 이익이 된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근 시·군에 포천군에도 조례를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양주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정화조 실명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우리 양주군 관내에 3,300여개 업소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건축을 하는 것은 정화조 실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 지금 - 그런데 기이 이미 건축을 한지가 오래 됐거나 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를 설치한 가정이나 업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관리표찰을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무허가로 하는 것은 발급대상이 안 되고, 어엿하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한 업소는 단속대상이 되니까 이건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이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실명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질병이 많이 생길적에 단속요원들이 축산업자 시설에 들어와 가지고 단속을 할적에 ‘질병을 전염을 시킬 수가 있다’ 지도단속도 축산과나 아니면, 지도소에 같이 의뢰를 해 가지고 질병이 한창 심할 때는 단속을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을 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14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을 봐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발생 예상량을 1일 30t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을 근거로 산출한 거에요?

○ 김영안 의원 : 산출해 내는 공식이 있습니까? 환경부에서부터 연구된게.

○ 김영안 의원 : 있어요?

○ 김영안 의원 : 덜 나오죠?

○ 김영안 의원 : 이게 지금 30t은 양주군 전체인구가 발생하는 총량이죠? - 총량 - 수거해가는 량이 아니고.

○ 김영안 의원 : 발생되는 총량인데!

○ 김영안 의원 : 실제보다 많이 예상이 돼 있어요!

○ 김영안 의원 : 지금 가정용은 2만5,000세대로 했을 때 640g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 나눠 보니까! 세대당 - 실제 음식물 쓰레기가 640g이 안 됩니다. 이게 배정도 산출이 된 것 같고,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한 개 급식소당 33㎏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실제보다 3배 정도 부풀려 나온 것 같고, 음식점이 700개로 나눠봐서 전체 음식점으로 17㎏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 평균 - 이것도 한 3배정도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배출되는건 1일 10t정도면 정확히 산출을 하는 것일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이런 것들이 기타 다른 쓰레기 발생량 같은 것 산출하는 것도 이렇게 거품이 들어가서 산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산출근거를 보다 정확히 해주시고 실제 발생되는 양을 예측을 잘 해내야지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처리대책도 수월해지고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좀 양적인 측면에서, 발생량, 예상량을 현실에 맞게 정확히 좀 산출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양주군의 쓰레기문제, 청소문제는 우리 양주군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대책에 의하지 않고는 해결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음식물쓰레기를 6월달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만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도 여러 가지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처리계획을 주민에게 밝히고, 그거에 의해서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거기에 의한 불법사항에 대한 벌도 강력하게 병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주군에는 종합처리계획이 어떤 것 보다도 우선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문제는 양주군의회 2대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매회기마다 지적이 안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다! 언젠가는 양주군에서 떠나야될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와서 뭔가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 문제점을 인 식한 것 같은데 - 보고에 정식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은 - 지금 토지소유자가 청소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누구가 부도가 나서 토지를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토지가격보다 몇 배 많이 드는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매해도 진행이 안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늦었지만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온다라고 그랬을 때는 양주군에서 과연 거기에 얼마만의 예산을 투자를 해야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도 지금쯤은 검토할 시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 위기에 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환경문제, 공해문제는 많이 등한시 되고 있는데, 공해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물은 골라서 마실 수가 있지만 공기는 골라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주군은 양주군의 연혁이나 행정이나 지역을 소개하는 모든 자료에는 대부분이 산자수려하고, 공기 맑고, 물 맑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군수이하 공직자들도 어느 지역에 가서도 그렇게 PR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신다라고 그랬는데 양주군 어느 지역에를 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를 마시면은 저녁때보다 더 공기가 탁하고 깨끗하지가 않다, 이것은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처리로 인한 폐기물의, 사업장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한밤중에, 새벽녘에 모든 작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을 하고 있다! - 모든 사업장에서 - 그럼 과연 양주군에서는 다량배출업소인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한밤중에, 새벽녘에 소각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과연 몇건이나 있는 것인가! 매일저녁에 수백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아침에 공기가 맑아야 될텐데 더 탁하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적에 환경보호과장은 우리 의회에서 매회기마다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장 이하 직원들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어느 과장, 어느 과 직원들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계획이 없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인력관리 측면에서 군수는, 인력관리 부서에서는 이것은 빠른시일안에 재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양주군의 환경문제는 도대체 대책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양주군수는 조직진단을 인력관리 측면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파견근무라도 시켜서 충분한 인력을 임시적인 인력이라도 충원을 시켜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부터 양주군 전체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에 의한, 집행이 되지 않은 한은 양주군의 환경문제 이것은 요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톤 당 처리수수료 인상안을 갖고 있습니까?

○ 김영안 의원 :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는 거에요? 분석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 김영안 의원 :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 점차적으로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 지금 우리가 1,000원 받고 있는 것을 가령 100%인상해서 2,000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정을 해 봅시다. 톤 당 처리수수료를 1,000원 받는 것은 100%인상해서 2,000원 누락을 받는다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톤 당 처리수수료를 1,000원 받는 것을 100% 인상해서 2,000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2%로도 안돼요. - 2% - 무슨뜻이냐 하면 20인용 정화조 하나가 1t정도 됩니다. - 양적으로 - 그 하나 퍼가는데 1t이라고 보고, 민원인인 주민은 5만5,000원 정도를 내요, 그럼 이거 수거업자는 운송비로 받는 것이지 처리비로 받아가는게 아니에요.

○ 김영안 의원 : 그거는 정화조에서 가까운 지역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생환경사업소로부터 먼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송사업이지 처리사업이 아니거든요, - 그 사람들은 - 그리고 낮은 소액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비 부담으로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정도 인상을 해도 실지 주민들이 미칠 영향은 단 10%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봤을 적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게 아니다! 인상가능한 최대치까지 인상을 해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어차피 운송에 들어가는 부담이지, 처리비용이 처리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대폭 이런건 인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나 그런 영향 그런 것도 크지 안잖아요? 이거? - 직접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 그런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다운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업무의 현실을 분석해서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는 것이 향후 발전적인 대안이 속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타한 다른 과장님들 한번쯤 지금까지 보고하신 주요사업 보고와, 업무보고와, 주요업무 보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안에 의하면 30만 인구 목표의 시(시)로 변화될 희망에 있습니다.

이 장기발전계획과 관련되고, 또 현재 연간 분뇨 발생량이 2만1,465t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 1만5,152t처리, 기타는 유출되거나 논밭 경작지로 나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복안이 있으신가, 아니면 계획을 추진중이신가, 그런 관계하구요, 지금 오니라는게 최종 슬러지 나온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 이상원 의원 : 그 부분이 지금 시설사용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발생된 오니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이 오니를 사용한 농가에서 전혀 다른 피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셔 가지고 일반 농가에도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대책이 있으신지, 본의원이 듣기로는 다른데 오니는 사용을 못해도 - 이거 칭찬하고자 하는 얘기보다도 - 우리 양주군에서 발생되는, 양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오니를 사용했을 때는 하자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농작물에 사용을 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일반농가에 보급할 수있는 그런 대안은 없으신가 하는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 이상원 의원 : 과다 발생되는, 향후 분뇨발생되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의원 : 네, 분뇨발생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시설로써, 현재 증설되는 시설로써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가 증가될 때 대비한 대안은 어떤 구상을 해야 되겠는가, 또 동일 지역에 시설을 증가한다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는등 그런 사항에 어떤 관념을 가지고 계신지.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오니 사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양주군위생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오니는 우리 농업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도 유해물질이 없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여기 지도소장님도 같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배석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지도소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오니 사용을 유기농업농가 영농작목반, 일반농작목반, 이렇게 갖다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도소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양주군위생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오니가 농업에 사용을 해도 유해물질이 없는가를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다면 오니 사용을 해도 유해 물질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 양주군의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오니는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도소와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오니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에 농촌의 농민들을 교육하거나, 또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일반적인 하향식 지원이 돼서 농민들이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농사 지식이나 농사기술 수준이 궤도에 달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일방적인 교육시스템도 전체적으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가 봐야 졸다가 오는데 이런 쓸데없는 시간낭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시설 지원을 해 주실 때 이 시설을 계획된,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라고 지침을 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보다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병행하고자 하면 지원이 안된다는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구요.

○ 이상원 의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농가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갔을 때.

○ 이상원 의원 :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거죠?

○ 이상원 의원 : 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 이상원 의원 : ‘농민의 자식은 실업계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진학 하지 말고 해라’ 하는 거와 다름이 없지 않느냐, 농민의 자식이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좋을텐데 이거는 국민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한 번도 느끼지 않으셨는지!

○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깐요, 학교를 규정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 어느 학교든지 관계없이 지원을 해줘야 평등한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실업계 고등학교 가는 애들만 지금 지원 해 주느냐, 그러면 공부 못하는놈 지원해줘야 된다는 반대논리도 성립이 됩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이상원 의원 :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 이상원 의원 :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진정한 농민을 위한다면 농사꾼의 자식은 계속 농사만 지으라는 억지밖에 안된다 - 이건,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 -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만을 가진다면 - 농민들이 - 야, 내 자식은 인문계 - 예를 들자면 - 이 지역에서 의정부고등학교에 10위권 내에 입학을 했는데 농민의 자식이라고 해서 장학금 받는 것도 인문계고등학교는 안됩니다.

○ 이상원 의원 :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을 좀 개선대책이 없는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 이상원 의원 :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이 인간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권익주장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원 의원 : 분명히 건의를 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원 의원 : 국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개량물꼬는 어느 지역에다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 이상원 의원 : 우선으로 해서 하나 마나 이 낙차가 없는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 낙차가 있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땅이 패이는, 논바닥이 패이는 그런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낙차가 없이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서는 사용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농지 형태가 계단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각 읍·면별로 지급하는 대안보다는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한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져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 네, 225페이지인가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 참 좋은 거를 업무착안을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이렇게 착안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여기 우리 산업행정에 뭐 전업농 육성이다, 뭐 또 농산물생산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무리 농산물 생산성 제고를 해봐야 어차피 개방화 시대에서 미국의 쌀이나 중국 농산물한테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원산지 표시제 확립을 하는길, 이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 우충국 의원 : 좋은걸 착안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여기 뭐 방법을 제시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방법은 통상적으로 아마 그냥 이렇게 늘 하던대로, 그 정도로 이렇게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 우충국 의원 : 여기 뭐 보니까 쌀 전업농이니 무슨 뭐 축산, 다 이렇게 원예단지 하는데 이것 다 원산지 표시가 확립이 안되면은 말짱 헛거다, 경쟁이 제대로 안되니까.

○ 우충국 의원 :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국민은 국산을 좋아하는건 아주 천만다행스럽습니다. 수입품을 싫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행정력으로 기술적으로 이걸 보완을 못하고 방치한 까닭에 지금 오늘날 이런 우리 한국농산물이 지리멸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찾아지면은 다른 지원하는 것보다 월등한 효과를 얻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좋은 업무 착안을 하셨기 때문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자가 두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지금 IMF 한파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충격이 큽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의해서 양주군에 융자지원된 금액이 본의원의 추측으로는 수백억에 달하고, 또 그런 시책이나 정책에 의하지 않은 농민스스로의 계획에 의한 채무도 크게는 돈 수천억에 달하는, 천억단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반 시중 은행이나 농협에 대한 채무가 - 그럼 과연 우리 양주군의 농업을 진흥시키고 농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의 우리 산업과장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과연 IMF 한파를 우리 양주군의 농민들이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 지금쯤 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야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8년도 사업에도 물론 계속 지원을 해야됩니다. 각종 시책사업에 의해서 또 수십억이 지원이 되고 있다, IMF 한파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농가에 유류대가 비싸서 불을 못 때니까 유류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융자를 해준다, 물론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겠죠. 그럼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대책이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내면 유양리에 설치, 추진하다가 방치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 사업은 수 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처리계획이 없다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그 사업이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희망이 있는 농민의 농산물직판장으로써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 군수는 -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반문해 보면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사회자가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한 15분 남았는데요, 다음은 축산과 소관인데 축산과에 대한 보고만 듣고 질의, 답변은 오후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축산과장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시간을 다 소비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는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축산과에서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해온 결과를 분석해 보셨으면 얼마나 축산농가의 생활이 향상되었으며 경쟁력 제고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이런 부분에서 질의 드리니까 답변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소득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떤 통계수치를 계산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우리 농축산업이 경쟁력 제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는 농민들이나 축산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더더군다나 근자에 밀어닥친 IMF 한파에 대단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이렇게 막연한 제고사업이라는 제목하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하는 어떤 계획이 심사숙고가, 분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아까 위생환경사업소 부분에 어떤 업무에 대한게 된게 분석해 놓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이상원 의원 :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요! 사실상 농축산분야에 계속적으로 경쟁력 제고사업, 국제화시대, 뭐 세계화시대에 대응하는 등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 임기때만해도 계속 보고돼 왔습니다. 해마다 그런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어떻게 지금 향상됐고,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떠한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업무에 쓰여지는 분석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 농축산, 축산농가에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 236페이지 축산경영자금 지원에 대해서 좀, 지금 축산을 계속하고 있는, IMF 바람 때문에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고, 또 그중에서도 또 힘겹게 끌고 나가는 농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 여러과정에, 또 여러 조건에 기이 축산지원자금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중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다시 지금 한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영자금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 요령은 어떻게 됩니까?

○ 우충국 의원 : 실천요령은 뭐.

○ 우충국 의원 :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다른 거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선정을.

○ 우충국 의원 : 아니고.

○ 우충국 의원 : 직접 농가가.

○ 우충국 의원 : 농협중앙회에 가서 군지부에 가서 신청을 하라!

○ 우충국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장께서는 지금 남면 지역에서 발생한 광견우병에 대한 실체와 그리고 방역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전에 광견우병에 대한 병질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고, 어떤 유해로움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원 의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하고요,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추진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사업과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사업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양쪽 분야에서 별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사후 어떻게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해 주실 것인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및 추진사업,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한 거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예상량이 30t이 나와 있습니다. - 양주군에 -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추진사업이 12.35t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도 나머지 부분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양주군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축산과와 환경보호과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증명되는 사항입니다. 부군수님! 그러시죠?

○ 이상원 의원 : 이런 부분을 실제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하겠다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우리 축산물에 이만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

○ 이상원 의원 : 같이 협조해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 이상원 의원 : 다음 부분,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 이상원 의원 :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 -

○ 이상원 의원 : 수치상으로 양쪽이 언밸런스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오수정화시설설치사업소가 181개 업소고, 축산폐수시설 처리업소가 330개 업소, 지금 오수정화시설 대상업소가 80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34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냥 단속하겠다는 얘기고, 여기는 아직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 이상원 의원 : 전체 맞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축산과에서는 축산 농가를 보호해야 할 대책도 가져야 될 겁니다.

○ 이상원 의원 : 이런 부분을 상호연계해서, 즉 행정이 서로 융화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부추가공 식품을 만들겠다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농산물 가공식품개발사업이 농촌지도소에서 아마도 연차적으로 3년차 들어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진척된 내용과, 지금 여기에 봐서는 어떻게 하실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향상돼 있는, 뭐 매번 가공식품 개발을 하겠다해서 보급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사업성이 있는지 등이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급내용이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십시오.

○ 이상원 의원 : 저희가 2년전인 것 같습니다. 부추를 넣어서 만든 떡도 먹어 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게 행방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형식적인게 아닌 방향으로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 말씀 드린다면 지금 부추는요, 거의 생으로 먹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부추생산 농가의 많은 부분이 축분과, 계분, 돈분을 사용하고 있습니 다. - 미 발효된 상태로 - 해서 이 부추 생산농가 인근지역에 가면은 하절기에는 말도 못하게 많은 파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생식을 했을 때 이것이 위생적이겠는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농가에서는 아마 펄쩍 뛸 사항일 겁니다. 이런 얘기가 실질적인 국민건강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그걸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이게 -

○ 이상원 의원 :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파리가 생산되는데 부추농가가 있는 인근에는 거의 다 파리동네입니다 아주. 그런데 이 파리가 부추잎에 앉지 않고 다른데만 날라가는지 이것을 전부 우리 군민이 생식을 해야만 되는 음식물인데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각을 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지도소장님!

○ 의장 홍재룡 : 아직 자세한 업무파악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들께서는 마이크앞에 좌석을 해 주시고, 보충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원 의원이 질의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식품개발 관계와, 부추 생채 위생관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자료 있으면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바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으로 먹는 음식물인데, 식물인데 이 부분이 지금 건강이라든가 위생적인 부분에는 전혀 검증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군민들에게 먹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외부로 아마 공개된다면 생산농가는 상당한 타격을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감안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지도소에서 파악해야될 부분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반출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발효된 축분이나, 이런 거름을 사용해라!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 부추를 생산하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밭에 가보면 거의 계분내지 돈분을 수십차를 받아서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H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4-H활동이 사실상 실제 존재하고 있는건지! 학교생활에서 이게 봉사활동으로 하는건지! 과연 이 4-H활동이 과거, 저도 4-H활동을 해 봤습니다. 과거 농촌의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4-H활동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게 학교생활에서의 4-H활동인지! 우리 정책적인 사업과 비교를 하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4-H의 현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럼 4-H에 대해서 본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아마 행사장에서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학생들을 전시용으로 4-H회원이다 라고 갖다 배치해 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아 봤기 때문에 이런 효과없는,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업은 배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용어의 통일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농업인후계자를 농업경영인이라고 칭하기도 했고, 후계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업무보고에는 산업과에서도 마찬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인후계자로다가 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때 답변할 때는, 그러면 농업인후계자들이 스스로 나는 경영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통일된 용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 이상원 의원 : 잘 알았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386페이지 버섯 전업규모모델 재배시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1개소 80평에 1억 중에서 보조가 6,000, 자부담이 4,000인데, 이것이 재배상을 보면은 80평에 100평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이며, 또 생산성 증대로 해서 4,000 ㎏에서 1만6,000㎏를 해 가지고, 수치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랬을 때 얼마의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요! 80평에 100평에 재배상이 되니까, 그것이 일단으로 1층으로 하는거냐! 2단으로 해서 만드는 거냐! 그냥 그렇게 풍차식으로 만들어서 해 가지고 100평이 되는거냐!

○ 김광배 의원 : 아니요, 80평인데요! 풍차식으로해도 80평 면적에 재배상이 100평이라면 거기 살균실면적 빼고 해서 설치하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 김광배 의원 : 그럼 1만6,000㎏를 생산했을 때 개인적 실질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예상하는 것이 -

○ 김광배 의원 : 작년도 가격으로 얼마나 받았어요?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생산비가 얼마나 듭니까?

○ 김광배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여기에 우량 종묘 조직배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2만1,030점을 사업목표로 잡았는데 이 사업이 생산성 증대로 해서 소득과 직결이 되는 것이냐! 증산하는 사업으로 가는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아직, 소장님! 말씀이에요!

○ 김광배 의원 :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생산성 증대를 해서 소득과 직결시킬 것이냐! 이게 농가에 보급을 해서 보고를 증산하는 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 김광배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공업지역으로 배정받은 10만㎡요.

○ 박영원 의원 : 거기가 어디라고 그러셨더라? - 거기가? - 어디죠? 이 지역 위치가 지정 받았습니까?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10만㎡가 다 남면 지역이라구요?

○ 박영원 의원 : 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얼만큼 진전이 된거에요?

아니, 왜냐면은 이거 조건부이전 시한이 지났지마는 지금 뭐 단전, 단수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요전에 군정질문 때, 하실 때 보고하고 지금하고 뭐 조금도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조속히 한다고 했을텐데 얼마만큼 진전이 됐는지 그것 알고 싶어서요.

○ 박영원 의원 : 오늘요?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 박영원 의원 : 그 단계까지는 안왔어요?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그 조건이전 기일이 지났잖아요? 작년 12월 31일까지.

○ 박영원 의원 : 그 후로 또 연기가 됐나요?

○ 박영원 의원 : 돼 있어요?

○ 박영원 의원 : 글쎄요, 그전에는 상당히 많이 하여튼 다니더니 조용한걸로 봐서 연기를 해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조속히 뭐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으니까 얼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시구요, 그 다음에 공영버스 있죠?

○ 박영원 의원 : 공영버스지원을 내년에 또 두 개, 더 늘었네요? - 올해 - 두 대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조하는거죠? 이게.

○ 박영원 의원 : 보조를 하는데 이게 수지가 아직 안맞는거죠? - 공영버스가 -

○ 박영원 의원 : 네, 그런데 그 수지가 맞는지 안맞는지 하나 하나 점검해 보셨어요?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 그 공영 버스에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공영버스는 어디까지나 오지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교통이 불편이 없을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마을버스가 있죠?

○ 박영원 의원 : 마을버스를 민간한테 어떻게 위임을 하면은 돈도 안들고 그 사람들 잘 하는 것 같던데요.

○ 박영원 의원 : 지원도 얼마 안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석 구석 잘 다니더라구요.

공영버스 자꾸 이렇게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게 계속 우리가 돈을 그냥 거기로 자꾸 집어 넣는 거에요? 그것도 맞춰 보시고 그것 한번 저거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자꾸 올해 또 두 개 늘리고, 내년에 또 자꾸만 이렇게, 어떤 계획이 없어요?

○ 박영원 의원 : 어려움이 있는데.

○ 박영원 의원 : 공영버스, 수지가 맞길래 그래도 하죠.

공영버스도 노선을 더 어떻게 조정을 해준다든가 해서 수지타산이 맞게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게끔 뭐 그런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 박영원 의원 : 네, 하여튼 세밀히 분석을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에서는 양주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지방산업단지조성이 장기발전계획안과 걸맞게 떨어지고 있는 사업인지 한번 일단 묻고 싶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공업단지가 있고 남면도하리, 거기 첨단공업단지, 뭐 여기는 지금 경신지구하고 방성단지는 생소하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여기를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그게 부합되지 않는 거로 우선 지금 생각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합이 된다면은 뭐 좋은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기획감사실에서 장기발전계획과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지방산업단지조성 계획이 부합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양주군 행정에 어떤 혼선을 빚지 않나, 나름대로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합된다면 천만다행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양주군에서, 양주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물가예산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군에서 소비자 물가를 9% 이내로 억제할 방침을 갖고 개인서비스 요금을 3% 이내로 억제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물가가 올랐을 때는 어떻게 우리 양주군에서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유재원 의원 : 아니, 제가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가 됐든, 10%가 됐든, 나름대로 우리 양주군이나 우리 국가에서 어떤 퍼센트를 내정을 해놓고 그 이상으로 개인 서비스요금이 됐든, 다른 물가가 그 이상 인상이 됐을 때에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냐.

○ 유재원 의원 :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나 지방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물가를 10% 이내로 억제시킨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국민들이 사는 과정에서는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라고 그러죠.

○ 유재원 의원 :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9%이내, 뭐 한자리 수라고 그러지마는 실질적으로 2, 30% 인상시키고 심지어 한 50%까지 인상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장 기초적인 우리 지방행정에서 이렇게 상부로, ‘우리 양주군에서는 물가를 9% 이내로 인상을 억제를 시켰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서울의 통계청이나 이런데서도 실질적으로 아, 9% 이내, 10% 이내로 물가가 안정이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가격 동향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발 요금이나 목욕료같은 거는 지금 한 15%, 20% 요근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는 ‘개인서비스 요금은 3% 이내로 억제를 시키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니까는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이 사는거와 실질적으로 통계수치는 너무 부합되지 않지 않고 있느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지도점검을 날마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냐라고 그게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자, 지역경제과장님!

○ 의장 홍재룡 : 사회자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3%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데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9%로 상향조정을 할 것이다, 3%든 9%든, 그것이 안 지켜질 때는 양주군수는 어떻게 9%가 되도록, 3%가 되도록 할 것이냐, 각종 동업자 조합이나 아니면, 위생검사, 뭐 세무조사 등등을 발동을 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내릴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홍보를 해서 타일러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 유재원 의원은 물었고, 우리 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의 답변은 동문서답으로 다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의 물가단속의 의지는 무엇이냐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안 될 때는 어떤 강제적인 방법까지도 하겠다라는 그거를 밝혀달라는 얘깁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질의와 답변이 지금 동과서로 가고 있는데 사회자가 다시 정리합니다.

안 지키기로, 양주군수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물가를 9% 이내로, 3% 이내로 잡기로 한 것을 안 지키기로 동업자들간에 지금 협의를 해요, 담합을 해가고 있다 이겁니다. - 벌써 -

우리 여기 계신분들 다방에 다 가보셨죠? 보통 평균 1,200원 하던 차값이 지금 1,500원으로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자들간의 담합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상수도요금을 내려줘야 얼마나 내려줄 것이고,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면 몇 장 나눠줄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담합을 하기로 하고, 담합을 해서 25% 이상의 물가인상을 지난 겨울에 단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완전히 물건을 팔고 사는 판매자가 지금 우리 물가를 관리하는 행정당국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수도요금 내려줘야 얼마나 내려줄 것입니까?

그거 상관없이 지금 담합을 해서 올려가고 있다, 이건 공정거래 위반이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도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양주군의 물가는 한 자리 숫자를 갖기에는 요원하다라고 밖에 느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추진과 관련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타 시·군 복합할증료 적용 실태가 첨부된 걸로 돼 있는데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제 양주택시가 현재 요금을 63.6%를 할증을 해서 더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1,300원으로 기본요금이 오른 관계와, 새로운 할증료를 이미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적용을 하고 있는 할증 요율표는 보급이 돼 있습니까? 현재?

○ 이상원 의원 : 그럼 어떻게 합니까? - 그 사람들이 - 기본요금이 2,126원 꼴이 나오거든요? - 1,300원일 경우에 -

○ 이상원 의원 : 지금 63.6%를 적용했을 때,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좀 빨리 가 줘야 되는 부분이다, 1,300원 오른 거를 대비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할증 요율표를 빨리 주고, 정상화, 다시 재조정할 경우에 다시 하더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행정이 늦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굳이 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리고 인근 시·군에 타 시·군에 복합 할증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근 포천같은 경우는 80%를 적용시켜주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100%를 적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첨부하기로 이 보고서에 돼 있는데 - 업무보고 책자에 - 지금 첨부돼 있는 내용이 없길래 지금 얘기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 이상원 의원 : 앞으로는.

○ 이상원 의원 : 네, 그건 뭐 추가로 주시구요, 미터기를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 달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 이상원 의원 : 수리하는게 아니고 새로 그걸 달아야 되는 겁니까?

○ 이상원 의원 : 아, 전체를 갈아야 된다구요?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뭐 정액관리제 추진하는데 그건 큰 문제점이 없겠네요? 운행을 하는 거리와, 스톱돼 있는 시간과, 모든게 다 기록된다 이런 말씀이죠?

○ 이상원 의원 :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납금 제도에 대해서는요, 실제 운행 경험을 해 봤습니다. - 본의원이 - 좀 시간은 오래 됐습니다마는 재작년이죠 - 횟수는 - 재작년 7월달에 실제 하루 1일 택시 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자측에서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전체적인 운행면을 못 봤습니다마는 하루에 제가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운행을 해 봤는데 사납금 6만원인가 내고, 차량 세차하고 연료비 공제하고 식대를 제하니까 딱 1만원 남더라구요. 뭐 이건 평균치가 아니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하고, 기본 월급을 받아가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이후에 과외로 사납금 한 이후에 남는 금액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까지 피로한 몸을 가지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는 미터화 한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주민들은 이 택시요금을, 타면 2,000원 낸다는 사실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

그래서 시비가 안 생기는데 요율표를 내놓고 계산해서 요금을 받을려니까 예비지역, 특히나 서울이나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다 모처럼 와서 택시를 모처럼 타시는 분들은 “이거 아니다”라고 반발을 제기합니다. “왜 여기는 택시요금이 비싸냐” 그래서 “저희 군은 이러 이러한 실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안 먹힙니다.

그래갖고 심지어 어떤 경우를 봤느냐면은 택시 기사가 “저희는 요금을 이렇게 받으니 이걸 주십시오” 해도 던져놓고 “나 이거 고발하겠다”고 해서 가서 고발을 하는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돼있다. 63.6%를 상향조정해서 받을 수 있게 허가를 해 줄려면 애당초에 미터기 조정을 해서 미터를 그렇게 꺾게끔 해주면 불만이 없을텐데 지금까지 요율표를 별도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에 의해서 운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택시기사들이 그 요율표보다 다소 조금 더 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비싸다는 시비가 걸립니다. 그런데 실제 본의원이 실험을 해보니까 요율표보다 더 받는 거리상 금액이 200원에서 400원, 500원 미만의 금액을 더 받게 돼 있더라구요.

하루종일 데이터를 내 보니까 돈 2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 그것 가지고 -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인근 시·군에, 포천에 지금 80%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일산쪽에도 아마 그런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리고 어느 지역인가는 뭐 100%를 수용해 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택시는 타는 주민과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가 상반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더 받는 거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미터화할 수 있는 방법, 병산제, 종합수입금을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더라도 미터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게 제작을 하신다 이거죠?

○ 이상원 의원 : 그러시다면은 아마 시비거리가 안 생길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타 시·군 복합할증료 적용실태를 별도로 좀 주십시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입니다. 경원선복선전철 관계를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두천시, 양주군이 여러 주민이 모두 가서 기공식을 하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경제위기가 닥쳐서 많은 주민들이, 동두천 사람 만나면은 동두천 사람들도 그러더라구요 “이거 될거냐, 안될거냐,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IMF 경제위기에서 이게 조달이 돼서 원만히 진행될거냐, 안 될거냐” 상당히 이게 소위 이렇게 나와서 의원생활 한다는 사람 입장에서도 답변하기 어렵더라구요.

여기에 보니까 뭐 작년에 한 7억 예산 집행이 됐고, 작년에 10억이 나온데서 한 7억 예산집행이 된겁니까?

○ 우충국 의원 : 그럼 작년에 6억9,000 몇백만원은 이게 뭡니까?

○ 우충국 의원 : 아, 한꺼번에.

○ 우충국 의원 : 네.

○ 우충국 의원 : 네.

○ 우충국 의원 : 추진하고 있습니까?

○ 우충국 의원 : 아까 뭐 30 몇 필지라고 그랬나?

○ 우충국 의원 : 아, 38필지를요?

○ 우충국 의원 : 시공동의서는요?

○ 우충국 의원 : 그럼 지금 50억4,000만원에 대한 거는 이거 뭐 예산이 어디서 지금 뭐 배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 자체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 우충국 의원 : 아니, 그런데 지금 50억4,000만원에 구입할려는 예산은 용지매수, 토건, 교량 등에서 50억4,000만원 사업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이 재원이 어떻게 돼 있는가 확인을.

○ 우충국 의원 : 그런데 지금 혼돈이 오는데 말이에요, 엊그저께 정치권에다 물어보니까 “틀림없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얘긴데 행정당국에서는 지금 막연한 얘기를 하시는거란 말이에요. 법을 바꿔 놓고 우리 양주군으로 지방기초단체로 이걸 밀었을 적에는 우리 능력상 절대 할 수 없는건데 그냥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으니까 도도 있고, 우리 군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 동상이몽 일수도 있습니다.

실지 사용하는 건 시·군 지방자치단체인데 광역자치단체는,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이 이걸 물어야 될 것이다’ 하는 바램이고, 반대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건 실지 사용하는 수혜자 자치단체에서 물어야 될 것이다’라는 지금 동상이몽의 생각을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 우충국 의원 : 그렇게 놓고 여기다가 업무보고를 멀쩡히 해 놓으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 우충국 의원 : 주민들한테 가서,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물었을 적에 뭐라고 답변을 해요?

○ 우충국 의원 : 그럼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건 좋은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50대 50으로 물기로 했는데 지금 도하고도 빨리 이거를, 광역자치단체하고 빨리 이 협의를 해서 아예 아주 손을 들어버리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가서 “인제 글렀다, 못한다”라든지 결말이 나야지, 이렇게 두고서 하는 것도 아니요, 안하는 것도 아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보고서를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나가서 어떤 주민과의 대화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 우충국 의원 : 우리 지역경제과장 힘으로 가능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까?

○ 우충국 의원 : 그거 믿어도 됩니까?

○ 우충국 의원 : 좋습니다.

○ 우충국 의원 : 네, 그만합시다.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셔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철도청에서 선거전에 기공식을 뻑적지근하게 했는데 공사를 지금 안하는 것 같은데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의장 홍재룡 : 어떤 공사를 하고 있어요?

○ 의장 홍재룡 : 지금, 그건 뭐 공사는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분할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기공식을 했던 겁니까?

○ 의장 홍재룡 : 지금으로 보기에는 지금 토지를 전 구간을 다 매입을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굴곡 부분이나, 역사(역사) 주변이나 뭐 노선이 개선되는 부분에만 인제 용지편입을하는데 나머지 부분 노반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노반공사를 50억원어치를 먼저 하겠다라고 기공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측량에 쓰고 뭐 설계비에 쓴다면 문제가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2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우충국 의원 : 네, 하나만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호수 지정 현황을 보니까 수종별이 느티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소나무, 이래서 모두 마흔하나,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느티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소나무, 딱 수종이 4개밖에 없는데 저희 광사리에 그때 여럿이 모여서 나무 밑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회화나무가 아마 350년 정도 된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빠졌기 때문에 한번,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 동네만 빠졌겠느냐! 이걸 한번 양주군 전체를 한번 보호수를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 우충국 의원 : 상당히 이 회화나무가 희귀식물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참 준비를 잘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소방서 차에다가 물을 받는 시설을 뭐라고 그럽니까?

○ 김영안 의원 : 소방정이라고 그래요? 급수전이라고하죠?

○ 김영안 의원 : 네, 급수전, 그 급수전이 지금 각 읍·면에 차는 있어도 급수전이 없어 가지고 개울에서 허둥지둥 물을 푸고 그러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그건 알고 계시죠?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또 소방차를 끄시는 분들이나 의용소방대 하시는 분들이 급수전이 시급히 몇군데씩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죠?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지금 광역5단계 급수시설을 하면서 도시가스하는데 거기다 그 급수조를 필요한 지역에 좀 만들자는 제안을 한 적은 있습니까?

○ 김영안 의원 : 예산편성이 안 돼서 안 된거에요?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과나 또는 상수도사업소죠! 상수도사업소나 또는 우리군 예산부서에예산요구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반영이 안 됐어요?

○ 김영안 의원 : 이게 통일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집수정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 관로에서 차 대기좋은 지점에다가 빼놓고 잠궈놨다가 유사시에만 틀어서 쓰는 거니까? - 이런 거는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주 이왕 하는 사업 끝에 조금만 배려를 하면 불끌 때 급수전이 없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편리하게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데 그렇다고 평소에 물이 새나가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거니까, 그것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국가비상대비 업무추진 계획을 매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유사시 비상통신 대책이 없습니다. 그도 보안성이 유지되는 통신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시에 움직인다고 했을 때 몸만 움직여 갖고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통신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비상통신대책이 무엇인가! 이 부분하고요? 수방단의 조직운영 관리실태가 어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재난방지는 현실상황에서의 재난이고, 만에 하나 국가비상사태가 돌입했을 때의 을지연습을 계속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을지연습에서 도출되고 있는 통신수단에 대해서는 을지연습시에는 통신수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메시지가 제시간에 전파되는게 별로 없을 겁니다.

본의원이 을지연습을 많이 참가를 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이 벌어졌다고 가상을 한다면 전체의 통신망이 두절이 된다라고 가상을 해야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통신망을 구축할 것이며, 또한 지금 행정이 전반적인 내용이 컴퓨터화 돼 있는데 이 자료 보는 관계라든가 이런 대비책이 우리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수방단 관계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번에 며칠전에 민방위비상소집이 있었죠?

○ 이상원 의원 : 이때 수방단 전원이 참석했는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이상원 의원 : 실질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민방위소집때 참석하는인원비율보다는 우리가 실제 가용한 인원이 수방단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명단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가 비상출동을 했는지 점검이 안 됐다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우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 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용소방대원 출동태세 확립강화, 또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영역 확대, 재난사고 현장 수습 복구요원등, 재난예방 홍보요원 뭐 등등, 준공무원 이상, 또는 뭡니까? 공익근무요원 이상 가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는, 물론 그래야 됩니다.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긴급사태시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 출동해서 예방 또는, 진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피복지급이 150착, 의소대원의 2분의1, 그런데 격년제로다 해입히는 거죠?

○ 우충국 의원 : 인원이 300명입니까?

○ 우충국 의원 : 310명?

○ 우충국 의원 : 그러면 여기 7,370만7,000원이라는 예산은 전부입니까?

○ 우충국 의원 : 피복?

○ 우충국 의원 : 그러니까 다른건 다 없죠?

○ 우충국 의원 : 그럼 310명이 8개 소대입니까? 회천에 부녀의용소방대까지?

○ 우충국 의원 : 아홉 군데에요?

○ 우충국 의원 : 그래요? 그러면은 한 1개대에 한 700만원대 예산이 지원이 되는구만? - 이게 -

○ 우충국 의원 : 피복대가 전부죠? - 이게 - 피복대가 전부 들어간다는 예산 아닙니까? - 이게 -

○ 우충국 의원 : 그럼, 이것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 우충국 의원 : 본의원이 다니다 보면은 어느 행사건 읍·면 행사건, 군단위 행사건 그 앞에는 의례 소방대원이 아침일찍부터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또 행사질서를 유지하고 끝이난 다음에 청소까지 다 부담하는게 아마 의용소방대 같아요! 뭐 각 읍·면에서 온 지도자나 뭐 이런 부녀회들은 행사중간에만 하고 나중에는 다 흔들거리고 마무리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아마 의용소방대 같더라고요! - 가만히 보니까, 책임있게 - 그래 이거 조금 활성화 할려고 마음을 굳혔으면은 좀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따라줘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우충국 의원 : 이거 다음에 군정질문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향토예비군 편성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 박영원 의원 : 읍·면장에 있죠?

○ 박영원 의원 : 동대장이라고하나? 면대장?

○ 박영원 의원 : 면대장은 무슨 책임이 있어요?

○ 박영원 의원 : 훈련책임이 있죠?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편성은 행정 면장에게 있는데 편성기피자들이 있죠?

○ 박영원 의원 : 하나도 없어요?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직권말소자나, 말소자도 없습니까?

○ 박영원 의원 : 그럼 편성기피자지.

○ 박영원 의원 : 뭐라고 그래요?

○ 박영원 의원 : 행불자?

○ 박영원 의원 : 근무연습소집이나, 훈련연습, 동원예비군 동원령 내렸을 때 우리 양주군에서 하는 거죠? 근무연습소집을 병무청에서 하나요?

○ 박영원 의원 : 지금 행불자라고 그러셨어요?

○ 박영원 의원 : 행불자를 관리하는 겁니까?

○ 박영원 의원 : 직권말소자는 하나도 없다고요?

○ 박영원 의원 : 찾아봤어요?

○ 박영원 의원 : 주민등록을 다 확인을 해 보셨어요? - 읍·면에 -

○ 박영원 의원 : 그럼 행불자는 소재 수사의뢰를 합니까?

○ 박영원 의원 : 신고 들어오면 다시 그 사람이 직권복귀를 할 때, 주민등록을 다시 살릴 때 그거는 재등록을 할 때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 행불자에 대한 소재수사나 행정적인 그런 행위는 하나도 안 해요? 하겠지? 어떻게 안해? 그냥 살릴 때까지 기다린다는건 말도 안 되죠?

○ 박영원 의원 : 고발하겠죠? 그러나.

○ 박영원 의원 : 그냥 그거 살릴 때까지 그냥 두는 겁니까? 그럼?

○ 박영원 의원 :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을텐데? 편성에서 우선 행불자가 되면은 행불자를 관리를 하는데 그거를 소재수사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끔 돼 있어요, 병역법에 소재수사 의뢰하게끔 돼 있다고요.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지, 하게끔 돼 있다니까?

○ 박영원 의원 : 왜 요즘은 안해요?

○ 박영원 의원 : 왜 안 하는데요?

○ 의장 홍재룡 : 실무자의 의견에 의하면 그 병역법이 규정이 바꼈답니다. 그래서.

○ 박영원 의원 : 소재수사 의뢰는 안 하고.

○ 의장 홍재룡 : 주민등록이 회복이 됐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 의장 홍재룡 : 병역법이, 관련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병역법이 바꼈어요?

○ 박영원 의원 : 지금도 주민등록이 아마 지금은 정비가 많이 됐겠죠, 편성이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요즘은 없어요?

○ 박영원 의원 :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리고 특기병이라고 있죠? - 특기병 - 주특기별 자원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 박영원 의원 : 그거는 자원관리를 여기서 하나요? 병무청에서 하나요?

○ 박영원 의원 : 을지연습같은데 특기병, 을지연습할 때요! 우리가 소집을 할 때 그 특기병대로.

○ 박영원 의원 : 을지연습에는 안 합니까?

○ 박영원 의원 : 동원연습할 때?

○ 박영원 의원 : 옛날 근무... 군부대로 가는 것.

○ 박영원 의원 : 그것일 때만 그걸로 관리를 합니까?

○ 박영원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352페이지에 주민신고망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신고망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 신고망에 의해서 접수된 것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거에요?

○ 이흥규 의원 : 이거 지적만 해놓고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킨게 없잖아요?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55페이지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 지관리에서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분야를 특별점검을 하고 정기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이흥규 의원 : 이건 무너진다든가 그 정도를 안전점검을 한다는 얘기에요?

○ 이흥규 의원 : 그럼 혹시 우리 지역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아파트들이 화재시라든가 그런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럼 우리 지역에는 소방서도 없고, 소방차들이 있는 곳들이 고가사다리차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고층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럼 의정부에서 출동해야지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혹시 양주군에 소방서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필요성은 없나요?

○ 이흥규 의원 : 뭐 양주군보다도 작은 동두천도 있고, 포천도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주군은 해달란 말을 안 하니까 경기도에서도 보면은 양주군은 필요없는 지역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 이흥규 의원 :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재난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재난사업으로 제2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막연하게 지금 현재 무선기지국 설치하는 걸로다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 공무원 중에서 가입요원이 얼마나 되며, 또는 양주군에 우리 군청요원 외의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돼 있는지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지, 또 아니면 현재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언제까지 해서 금년도부터 효용가치가 있도록 운영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2무선 신고통신망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공무원들 20여명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 재난은 어디에서 납니까? 양주군 7개 읍·면 각처에서 날 수 있습니다. 낮에는 근무처에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근무할 것이고, 저녁에는 양주군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옥상옥이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동호단체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기지국을 두고 거기 수신, 발신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 이 사업은 성공한 것이지 지금 현재 계획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동우회에 800만원 예산 지원해 주는 의미 이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기능적이고 효과적인면을 재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보고를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