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홍재룡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수께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고,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협의를 위해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여섯 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발언대로 나와서 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여기서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여러분들 좌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는 것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네, 발언해 주십시오.

○ 박영원 의원 : 이 방법을요, 질문순서 대로 김영안 의원 질문한 것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의원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또 그게 다 끝나면 다른 의원 질문하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건 오늘 개의하면서 모두에서 제가 오늘 진행요령을 그런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순서대로, 주답변자인 군수가 답변한 순서대로 보충질문이 가급적 끝나면 다음 질문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김영안 의원 : 네, 역시 진행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주질문에 대한 주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감으로 보충질문 없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제 진행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구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김영안 의원님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98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약 40억을 추정하고, 2월말 현재 이자수입액은 5억6,000만원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97년도 이자수입이 33억이고 그럼 월평균 약 3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러면 ’97년도와 ’98년도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이자율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대비 별 상승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지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질문이 부족하신 이흥규 의원께서는 단답식으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계속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2월말현재 이자수입액이 작년대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지금 보충답변 해 주신 내용에서 보면은 전년도에는 371억을 가지고 2개월 동안에 운영을 해서 그 정도의 돈을 올렸고, 올해는 293억을 가지고 5억6,000만원을 올렸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자는 많이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1월, 2월달의 이자율하고, 지금 ’98년도의 이자율하고는 배(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371억을 가지고 운용하고 293억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70여억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작년 대비에는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올해의 금리운영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 이흥규 의원 : 물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97년도에는 이자가 정기예금이 1년짜리 정기예금 이상 돼야지만 이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오히려 3개월짜리가 이자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점으로 봤을 적에는 이자수입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고금리 정책을 계속 펼치셔 가지고 다른 세수에서 결함되는 부분을 메꿔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지금 자금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이흥규 의원님이 보충질문 드린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농협과 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 금고의 고금리는 지금 현재 몇 퍼센트이며, 일반 시중은행의 고금리는 지금 몇 퍼센트로 알고 있는지 아는대로 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유재원 의원 : 아니 아니요, 과장님!

○ 유재원 의원 :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양주군 금고에 우리가 일반 고금리로 예탁이 돼 있는거를 지금 우리 일반적인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신종금리가 30%선 정도까지도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 금고와 계약을, 금고계약 내용을 보면은 양주군이 ‘갑’이라하고 또 농협이 ‘을’이라고 했을적에 ‘‘갑’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다’하는 그 계약서를 제가 내용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은 요즘에 신종금리가 일반 시중은행은 상당히 고금리로 돼 있는데 구태여 양주군금고, 농협에만 고금리 상품을 지금 예탁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다시피 이제는 금고를 예치금에서 벗어난 경영차원에서도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양주군에서는 일반 시중은행의 고금리 상품으로 돌릴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의장 홍재룡 : 추가로 질문 하시겠습니까?

○ 유재원 의원 :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금고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주질문에서 택시증차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아주 의례적인 개인택시 여섯 대와 회사택시 네 대를 증차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계획 때도 일반회사 택시 증차를 유도를 해서 우리 양주군의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답변에서는 단순히 회사택시 네 대만 증차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틀림없이 택시회사를 추가로 인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 안에 일반택시 회사를 택시에 대해서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군정질문 답변과 업무보고의 보고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감이 있어가지고 확실한 우리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아니, 그렇다면은 회사택시를 설립할 의사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은 언제든지 설립이 가능토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시죠?

○ 유재원 의원 : 잘 알았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 실차율 조사라고 그랬는데 실차율 조사는 참 조사하는 방법이 애매모호 하더라구요. 제가 지난번 회기때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양주군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관내에서 영업을, 운전경력 때문에, 지금 어느 개인회사를 지칭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양주상운’ 한 개 회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주상운에 가서 운전경력을 쌓기는 아마 고시패스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지금 -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반택시회사를 한 개 회사를 더 증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청사부지 매각이 잘 안될 경우에 부족한 재원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기금으로 충당을 하는, 사용을 임시로 한다는 방안을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 의장 홍재룡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양주군청, 뭡니까? 이자수입입니까? 이자?

○ 박영원 의원 : 그거 하나입니까?

○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그게 경영수익사업인데, 특별기금인데 말이에요. - 말 그대로 - 그러면 이걸로 만약 대체해서 쓰면은 부동산이라는게 지금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건데 1년이고 2년이고 가면은, 그러면 그 동안 경영수익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그럼? 그걸 쓰면은 경영수익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박영원 의원 : 글쎄, 대안인데요. 지금 경영수익사업도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112억이라고 그랬는데 100억, 내가 알기로는 아마 100억 정도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할 겁니다.

뭐 이렇게 팔릴 것 같지도 않고, 우선 착공을 했으니까 쓰게 되는데, 100억 이상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건 소극적인 생각이구요, 그런거 공무원이 경영수익사업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발굴을 하고 그래야지, 가뜩이나 그런데 지금 그걸로 쓰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더더구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없고, 생각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소극적인 방법보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박영원 의원 : 글쎄, 그거는 재무과장님 생각이구요, 우리가 볼 때 경기침체 때문에 부동산을 팔아 가지고 그걸 짓는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데 뭐 그것 경영수익특별회계기금이 있어 가지고 질문할 때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좀 적극적인 다른 대안도 한 번 생각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얘기하는 경영수익사업특별기금의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련 조례에 보면은 경영수익사업에 관련돼서만 그 기금을 지출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아무런 조례에 지출할 수 없는 항목에다가 지출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위법부당하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런 답변을 할려면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해서 일반 재원화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우리 경영수익사업 기금관리 특별조례에 보면은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비축하고 운용을 하는 것인데 군청 짓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법을 위반해 가면서 돈을 꺼내 쓰겠다는건 아니다, 할려면은 그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을 해서 목적을 맞춘 다음에 집행을 해야되는 것이지, 이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것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 기금을 활용을 할려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유가 있다면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같이 검토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택시증차 계획과 회사택시 증차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기사 자격과 군 관내 대상자는 몇 명이며 개인택시 증차기준에 대해서 여기 개인택시는 여섯 대, 또 회사택시는 네 대, 여기에 대한 비율의 기준과 그리고 우리 관내 현재 42대의 회사택시와 68대의 개인택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군 관내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김광배 의원 : 지금 대상자도 정확히 나와있지 않고 현재 110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산출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열대 증차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근거없이 그냥 이게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기사자격에 대해서 대상자를 파악을 해놨다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하는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모든 근거를 만들어서 기준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 중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양주군을 떠나고 싶은 세 가지 이유를 부군수님은 알고 계시죠?

○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을 부군수님은 꼭 기억하셔 가지고 그 세 가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먼저 우리 양주군에는 교육환경이 무척 열악합니다. 양주군에있는 학생들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도 보면은 - 작년도 자료입니다 이건 - 올해 자료로 보면은 더 적은 학생들이 관내로 진학할 거로 아는데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31%만 양주군 관내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는 약 15% 정도만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내려온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에는 이 학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도 없다 군수님이 담당자입니다. 군수님께서 교육장하고만 얘기 했지, 실질적으로는 일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은 계획은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99년도 9월 개교를 목표로 회천읍 덕계리 회천 중학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숫자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그 25페이지에도 회천초등학교가 ’98년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8년도 10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천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는 어디인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 이흥규 의원 : 네, 고맙습니다. 뭐 부군수님한테 그거에 대한 부지를 정확하게 답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이 보충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리는 이유는 교육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또 교통이 나쁘다고 한 우리 양주 군민들의 지적에도 교통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가 인력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우리 양주군의 학생들이 의정부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는 밤10시, 11시에 양주군의 군민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자녀들을 데리러 가는 그러한 기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양주군입니다.

이 점을 부군수님께서는 깊이, 앞으로의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 부군수님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시구요.

○ 이흥규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1페이지를 보면은, 쓰레기 청소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열악한 환경과 여건속에서 본군의 공사입찰 도급제도는 재원의 절약적인 측면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적극적인 청소를 유도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양면성을 갖고 있으므로 더욱 연구, 검토하여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군은 과거에 위탁 수의계약에서 2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의계약하면 안된다고 주장을 해서 공사입찰도급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공사입찰도급제도의 단점은 무엇이고, 여기에서 지적한 저의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답변은 본의원이 듣기에는 아주 이상한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은 내가 방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인원을 열명을 쓰든 다섯명을 쓰든, ‘청소를 깨끗이 하는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흥규 의원 : 이윤을 정해준 건 아니죠?

○ 이흥규 의원 : 뭐 장비를 현대화를 시키든, 노인네들을 동원해서 하건 그건 그 사람들 임의대로죠?

○ 이흥규 의원 : 아니요,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환경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시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군정질문도 간단하게 했던건데 이 답변으로 봐서는 공사입찰도급제도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답변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 이흥규 의원 : 양주군에서 한 이 부분은 잘했다고 볼 수 있죠?

○ 이흥규 의원 : 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이 부분 지적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서도 제가 살펴 봤습니다. 청소구역에 1일 1회 청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원칙으로 하고 있죠?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 다니다 보니까는 안내문이 붙어있더라구요. 덕계출장소에 붙은 안내문에는 ‘일반쓰레기는 매일 저녁에 단단히 봉해 배출하고 아침에 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안내문이 붙어있고, 청소업자가 붙인 청소 안내문에는 ‘이 지역의 수거는 매주 화(화), 금(금)요일입니다. 화(화), 금(금)요일 오전 8시경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양주군에 자료를 요구 했더니만 양주군 환경보호과의 답변이‘대로변에는 1일 1회 수거이고, 주택가 및 이면도로는 2일 1회 수거입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건이 다 틀립니다. 2일 1회 수거를 해 간다면은 주 3회 이상은 했어야 될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주 이틀밖에 치워가지를 않고, 행정기관에서는 매일 치워가니까 저녁때 내가라고 그러고, 환경보호과에서 그 현실을 좀 조명해 달라고 그랬더니만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군이 뭐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업체별로 네 개 업체로 나눠진 상태에서 그 환경업체 임의대로 지금까지 1일 1회 청소하던 지역을 갖다가 주2회 청소로 바꿀 이유가 뭐냐,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1일 1회 청소하는 겁니까?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이런 부분이 시정이 돼서, 저희 지역이 워낙 쓰레기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 이흥규 의원 : 공사계약 방법이 위탁수의계약에서 입찰 방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청소를 해 가는 것이 1일 1회에서 주 2회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셔서 우리 양주군이 깨끗한 환경아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지금 이 청소문제는 시정지시로 끝날 것이 아니고, 매일 치울 것을 1주일에 두 번 치웠다면은 이것은 계약위반입니다.

도급금액 지급시에 철저히 조사해서 감액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도급업자나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으로 사회자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도로변 청소를 위한 진공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덕계덕정, 신산가납지역등 일부지역에만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외 지역에도 필요를 느끼고 있고, 전 부군수님께서 이것은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거는 앞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살 것이냐, 안 살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이외에도 우리 백석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신촌까지 청년회에서나와서 노견에 있는 거를 전부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도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치웠고, 현재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주내 - 가납간 도로 같은데는 그 옆에 있는 모래나 분진으로 인해서 대형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통행하는 주민들의 위생상태도 상당히 호흡기에 질환이 올 수 있고 광적면 봉제석산 같은데는 물차가 살수(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고 있다, 그랬을 때 거기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모래가 날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지장도 있고, 차량 통행에도 지장이 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문예회관에도 광장 같은데 청소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추가로 필요한 보충질문과 답변은 오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두 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후의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의원별로 구분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 답변서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그 순서에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실직자 구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실직자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달라’라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들어온 부분이 공문으로 일괄해서 각 읍·면에, 그때서야 각 읍·면에 ‘실직자를 파악해서 보고해라’라는 공문 내용을 첨부시켜서 보냈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내용을 총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무성의한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이 현재의 부분에서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력시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 좀 공무원들이 힘들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아침, 새벽 인력시장을 읍·면사무소의 저거를 이용해서 인력시장을 좀 개방할 용의가 있는가, 그러면 수수경비도 들어가지 않고 인력시장을 읍·면에 아침 새벽에 갔을 때 업무에 지장도 없습니다. 단지, 그날 당직자라든가 그 분들이 관리만 해주시면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와서 사람을 구할 수 있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모여서 그날 일터를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사가 어떠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우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구인, 구직 시장을 하는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단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개인이 영업화 하고 있는 인력시장에 나가면 예를 들어 하루 5만원의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러 나가는데 거기에서 거기 소개비가 1만원정도 빠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가서 일하고 수익을 얻어온게 4만원 밖에 안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각 읍·면에 인력시장을 개방을 해서 사업자들이 당일 하루를 쓰는 인원이라도 그 자리에 가서 일할 사람을 골라서 모시고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사회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서 강하게 본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서 그런 사항을 각 읍·면별로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아침 뭐 새벽 6시면 6시까지 이 자리로 오시고, 또 인력을 원하는 사람은 이 자리로 와서 서로 소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다음 계속해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36페이지에 회천, 덕정, 고암지구의 아파트단지 개발 현장공사 문제점입니다.

지금 흙먼지로 인해서 덕정 시가지에는 빨래를 널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면은 “세륜장을 이제 앞으로 운영하니까 괜찮을 겁니다”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세륜장 시설에 대한 것을 본의원이 사업소장을 만나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핑계도 “겨울철에 공사가 미비돼서 그랬다”라고 하고 지금껏 운영하지 않다가 제가 ‘이 자료를 내 주십사’라고 했는데 불과 2, 3일전부터 물기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 아니냐,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이 중장비 차량이 움직일 때 바퀴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짐 실어 있는 부분, 흙이 실어져 있는 부분에 진동이 와서 떨어지는 것이 요사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행위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강하게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지금 재정형편상, 또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 그런 걸 위해서 흡입청소기 차량은 구입하는 것이 “검토하기로 했다”는 막연한 대답을 아까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급한 불은 원인발생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 이상원 의원 : 고발이 능사가 아니구요, 그 회사로부터 소형흡입차량이라도 사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유지해 달라, 이런 것을 좀 촉구해 주셨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뭐 경운기갖고서 막든지, 길을 막아야지 도저히 못살겠다, 이런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과 운영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면 쓰레기매립장 운영사항을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 이상원 의원 :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어느지역이나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에 민원과 야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민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협약을 할 때 당초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때 그 사항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하게 실현 가능하지 못하거나 한 것을 거짓말 행위처럼 협약을 하면은 반드시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체험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니까 요즘 들으니까 뭐 12시까지만 쓰레기반입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 이상원 의원 : 한 가지 촉구드리는 것은요,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각 지금 구역별로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근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 이상원 의원 : 이 계근대에 의해서 생산되는, 반입되는 쓰레기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금년 연말내로 지역별로 실제 쓰레기차량 운영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현재 쓰레기 처리업체가 각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보유차량이 아마 두 대는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죠? 지금 양주군은 대단히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급제로 갔는데, 도급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의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본인 소유의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보통 두 대에서 세대, 네 대 가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는 그냥 놀려두고 있거나, 운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낭비를 왜 합니까? 아예 애당초에 그러면 처리업체의 허가조건에 그걸 넣지말고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들어와라’ 그러든가, 지금 차를 과다하게 사가지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이죠? 운전자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각 업체별로 둘, 셋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세 사람의 운전기사를 가지고 차량 네 대, 최하 네 대에요, - 지금 가지고 있는게 - 본인 소유차량 두 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차량이 두 대 이상, 그렇죠?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다 이겁니다. 차 두 대는 그냥 놀리고 있다 이거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산 차를 운행하지 않고 있을려면 차라리 치장해서 잘 뒀다가 필요할 때 쓰든가, 그걸 왜 낭비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드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점 한 가지는 운전자와 차량등록이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호 차가 A라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면 이 차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A라는 사람이 운전하고 들어와야만 반입해 주는 그러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회사에 보유하고 있거나 지원된 차량이 쓰레기매립장에 등록이 돼서 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용하고 있는 기사가 어떤 차를 운영해서 쓰레기를 갖고 들어가든지 간에 무방해야 차량을 활용할 수도 있죠, 반드시 등록된 차량만 갖고 들어가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차량은 주지 말았어야죠. 필요 이상의 차량을 줬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각 업체별로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계시죠?

○ 이상원 의원 : 도급자의 그 업무까지 보고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 이상원 의원 : 그것은 우리의 독선입니다. 지금 쓰레기처리 방법이 도급제입니다. 얼마의 금액을 주고 그 회사가 책임지고 치워라,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가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단지 청소가 잘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이걸 감시하고, 총체적인 들어오는 매입량을 충분하게 파악하면 분석이 된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정리하고 이런 사업, 일로 인해서 각 회사는 필요이상의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남 회사 운영하는데 인력을 몇 명쓰고, 뭐 뭐 할 수 있냐, 이런 것까지 관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도급제인데 -

○ 이상원 의원 : 성실히 수행하는 것 때문에 뭐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뭐 운전사를 몇 명을 어떻게 쓰고, 사업비가 뭐 뭐 들어가고 이런 거를 합니까?

○ 이상원 의원 : 그냥 보고만 받는거다.

○ 이상원 의원 : 청소하는 것만 관리를 하면 돼죠. 왜! 그 회사가 애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 인원과 장비와 모든 것을 다 점검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아마 우리가 파악하는 업무에도 이건 상당히 독단적인, 회사를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는 사항이다. 단지, 어디 쓰레기가 안치워졌다, 이런 거를 감독을 하고 ‘어느 어느곳에 빨리 쓰레기를 치워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의 아마 계약상에 맞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변화시키겠다고 답변하시는 부분은 그대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회암사 산불 발생지역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60년대에 사방사업을 실시한 지역이다, 그런데 대부분 암석지로 조림부적지라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60년대에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사방사업을 했겠죠? 문제는 지금까지 불난 이후로 -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셨겠습니다마는 - 그 흉물스러운 검은 나무를, 숯덩이 나무를 처리할 계획도 아직도 안가지고 있었다. 그 지역에는 회암사지 발굴과 관련해서 지금은 수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모여듭니다.

어떤 경우는 버스가 열 두 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서 사적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암사를 등반을 하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 천보산을요 - 산에 올라갔다 오면 온통 몸에 그을음이 묻어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양주군의 수치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더더군다나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선 조림계획은 추가로 하더라도 불탄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 이상원 의원 : 한꺼번에 하시겠다!

○ 이상원 의원 : 우선,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검게 탄 나무는 우선 베어서 일반 잡풀이라도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미관상도 차라리 벌목을 해서 깨끗한 부분이 훨씬 깨끗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가능하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일반적으로 회암사 부근의 불난지역, 그러면은 회암사 윗 부분에 바위암석이 깔린 부분만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사실은 발화지점으로부터 지역별로 상당히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당시에 불난 현장에 본의원이 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바람에 의해서 불이 이 골짜기에서 저골짜기로건너 뛰어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데 군데 무슨 사람으로 비교, 말하자면 옛날 기계총 중간 중간 나듯이 그런 흉칙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우선 타서 숯이된 나무를 제거작업을 먼저 시행을 해 주시고, 그래야 정확한 면적도 나오고, 그래야 우리가 식재할 수 있는 나무의 수량도 나오고 그 식재계획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대충 지금 ‘3㏊정도 탔을 것이다’라고 이게 추정보고이지, 어떤 측량한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순서가 우선 벌목작업을 해서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계획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거는 본의원도 암석지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나게 되면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좋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다음 한가지, 마지막 사항이 될까요? 회암사 발굴작업과 관련해서 연결된 질문을 간단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각종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회암사 부도탑이 있는 지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수차례 올라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도탑이 있는 지역에 침식작용에 의한 흙이 보통 10㎝에서 20㎝정도 유출돼서 가라 앉았습니다. 나옹선사비가 있는 부분 옆에 거북비 바탕이 있습니다. 이 비(비) 바탕은 저희가 어려서 그 지역에 소풍을 다닐 때 비(비) 바탕 위에까지, 그러니까 발톱이 있는부분까지 정확하게 흙이 쌓여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침식작용에 의해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거북비 바탕 하나만 이렇게 올라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바닥부분까지 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복토를 해야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토계획이 있으신가, 복원발굴 또는 정비사업에 복토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 이상원 의원 : 복토를 계획하시겠다는.

○ 이상원 의원 : 복토는 뭐 차량운반비 이외에 등짐을 져서 날라도 그 뭐 얼마 오래 안걸리고 인건비 많이 안 들 겁니다.

○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다음해에라도 반드시적용을 시켜주시구요.

○ 이상원 의원 : 회암사내에 지금 지공, 나옹, 무학 3대 화상의 영정이 있습니다. 이 영정을 불교에서는 조상 모시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영정자체가 어떤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보물이라든가 뭐 아무런 문화재적인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불났을 때 본의원이 느낀건데 거기에 스님들이 “다른 거는 불이 타도 좋은데 저 영정은 타서는 안된다,” 그 영정떼어서 옮기는 것만 연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아직도 우리는 아무런 문화재적 가치를 거기다 심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을 어떤 감정을 해서라도 분명히 문화재적 가치를 심을 수 있는 보호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상원 의원 : 문화재보호 상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선버스를, 마을버스를 연장시켜서 문화예술회관까지 연장운행 할려고 협조를 하는데 수익성이 맞지를 않아서 잘 응답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답도 그렇게 나오셨구요 -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당초에 만들 때부터 위치가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개최되는 행사의 참여인원을 분석해 봤을 때도 인근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더라, - 이건 지난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 그렇다면 주민이, 우리 양주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문하예술회관으로써의 가치를 충분히 능력발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행 도로상태에서 버스노선도 없죠, 그렇다고 우리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라고 형식적으로 지금 광적에 나가서 서 있어 봐야 몇 명이나 탑니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른데서 와서 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자기 차를 이용해서 들어와서 차 댈 자리가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지역까지 정확한 노선연장을 할 수 있도록 신설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여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를 대두시켜 말씀 하시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를 거론하지 마시고,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그것 보십시오. 그렇다니까. 말씀을 막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계산해서 할려니까 타산이 안맞는다, 가는 사람이 없다, 또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목적이 우리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제기능 발휘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관람의 목적으로 와야되는데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번에 상영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인가?

○ 이상원 의원 : 이 영화 상영할 때 저녁에 보니까 많아야 한 2, 30명, - 많이 본 겁니다. - 정도 앉아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에 제가 가게된 동기는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애처로왔습니다. 문예회관 직원들이 전부 분산돼서 각 읍·면의 아파트단지에 그 홍보물을 가지고 꽂고 다니고, “좀 오십시오” 사정을 하다시피 다니더라 이겁니다.

문예회관장님, 해당 관장님으로서는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진솔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제 주변의 친구들을 “이럴 때 한번 같이 가보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물인데 우리가 이용가치가 없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몇 가정을 같이 모아 참여를 해 봤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이틀 동안 네 번을 상영하면서 몇 명이 왔느냐 그랬더니 312명인가 왔다고 그럽니다. 312명이 왔는데 아마 제 추측에 영사기를 빌리고 운영하는값도 안 나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2,000원씩 받고 학생들은 1,000원씩 받았죠?

○ 이상원 의원 : 실제 수익금과 영사기 빌려다 놓는 것, 그때 제가 느낀겁니다. 영사기를 들여갈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2층으로 그냥 지고 올라가야 되고, 그런 시설이 … 그래서 먼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실제 여기는 영화관 아니면 관람관, 그런 소회의실, 한다면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 시설전문가가 와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주군청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전산실’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타이컴Ⅱ 주전산기 위치가 어디에 들어갈 것이며, 이 전산기가 몇 대가 필요하고, 라인이 몇 페어가 필요하고, 나머지 자료보관 장소는 어떻게 회송되며 셋팅은 어떻게 돼서 어느 어느 위치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계획이 딱 나와 가지고 추가로 늘어날 것까지 계산을 해서 다시 거리를 공사하지 않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가 보면 억지로 라인을 또 끌어다 놓은 것도 있습니다. 지은지 얼마 됐습니까? 겉에서 보기는 웅장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아! 대단한 건물 정말 잘 지었어”라고 얘기합니다.

실속이 없습니다. 동두천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과 우리의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마 돈은 우리가 훨씬 더 들어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용가치면에서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이 이것을 극히 심하게 반대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새롭게 계획되고 있는 군청사와 청소년 수련 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사전에 검토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다행히 청소년 수련시설은 전문회사를 불러서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긴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말씀은 맞고, 마치 제가 대조를 해드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현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영사기인가 뭐, 비디오 시설이나 할 경우에도 보니까 아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본의원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시설할 당시에 군정질문에 또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셋트시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도 구상돼 있지 않다, 전부 옛날 극장무대마냥 바닥만 편성돼 있다.

전문가들을 불러서, 서울 동숭동 같은데 있는 작은 공연장도 셋트가 다 움직이고, 그때 분위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소시설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그런 구상 하나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는 이건 뭐 지적받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설 바꿀 수도 없어요. 체육관에 지금 농구대 하나 설치 못하죠? 매달아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아마 거기가, 계획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니까 -

○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런데 어쨌든지 그 부분은요, 골대 높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계산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 넓이라든가 - 그것보다는 현재 하여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될거에요.

지금 굳이 뭐 이거를 관장님 입장에서 변명하지 않으셔도 인정이 됩니다. 저는 이걸 지금 잘못됐다고 그래서 지금 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 거기 - 단 새로 짓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렇게 오지, 떨어져 있는 부분에, 교통문제 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지역에, 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선정하는, 그런 부분까지 인제는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촉구 드리면서 본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원 의원께서 장 시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군수께서 답변하실 사항을 우리 소장께서 괜히 답변하느라고 고생만 하셨는데 사회자도 한 가지 추가합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시설을 할 적에는 출입문부터 무대시설까지 일본의 전문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의 사인(Sign)이 나야 설계도가 승인이 되고 건축허가가 나간다고 그럽니다. 제 아무리 왕궁에 설치하는 무대라도 그런 전문가의 심의가 없이는 안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양주군의 실태는 2층의 공연장을 지금 별도로 외부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라도 해서 벽을 뚫어서라도 셋트나 기구나, 아니면 공연 출연진이 별도로 진출입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거를 검토를 해야될 시기입니다.

지금 그대로 버리면은 동네 마을회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쪽으로 접근을 해주시구요, 이상원 의원이 주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안계시므로 다음은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장과 협의해 가지고 우선 공사를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하면은 이장이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해서, 또 알더라도 어떻게 되는 구체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장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하신 내용은 이미 숙원사업이나 그런 거는 새마을지도자나 뭐 자동으로 이거는 보고돼서 올라온 사업들은 알아요.

이걸 묻는게 아니고, 고유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고유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필요에 의해서 보고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 돼 가지고 한게 아니라 실과소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인제 앞으로는 실과소에서도 하는 사업을 이장과 협의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또 설계도를 면으로 내보내 가지고 필요하면은 이장이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여기는 하수도를 하나 내더라도 맨홀은 몇 개, 얼마짜리 흄관을 묻고’ 이런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 항상 궁금하고, 또,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은 뭐 거기서 공사하는 사람이 “군청에서 그냥 우리는 맡아서 하는 거다”고 대답도 안해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잘 하라는 얘기인데 그 설계도 문제하고, 사전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하고 협의하는 문제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건지 …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른지 모르겠는데요.

○ 의장 홍재룡 :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단하에서 : … 확장도로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럼 건설과 …

○ 박영원 의원 :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거의가 다 사전에.

○ 의장 홍재룡 :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적에는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거기 때문에 답변자의 직,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속기록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그 설계도도 면으로 하나 내려 보내 가지고 이장이 그걸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구요, 그리고 농촌지도소도 그렇게 하여튼 그런게 많더라구요. - 내가 보더라도 모르고 있는게 -

○ 박영원 의원 : 뭐 건설과만이 아니구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공사 토목공사 하는데 지금 현재 평화로 쪽으로는 거의 토목 공사가 이게 발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가납리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 서쪽부분이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인근 주택가에서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못해서 중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던데요,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여기 대답은 연경암이 나오지를 않아서 거기서 손해를 보고, 뭐 그래서 지금 지연된 이런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서 하는 얘기는 우선 이거는 뭐 이런 뜻에서 중단한 게 아니라 민원 때문에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원 때문에 중단하면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무진동 발파를 해야한데요. 지금 있는 거는 진동 발파이기 때문에 민원이 어쨌든 관계가 없어도 옆에서 그러니까 뭐 있으려니 … 하고도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그럼 무진동발파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거냐, 그렇게 되면은 모든 방법을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은 설계를 변경하고, 그렇게 되면은 경비가 또 많이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거기까지만 대답해 주시죠.

○ 박영원 의원 : 글쎄요, 그 사람 설명이 뭐 지금 굴삭기로 하는 방법, 또 와가지고 뭐 용어를 대는데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구요. - 무진동발파가 -

그런데, 그러면은 재무과장께서는 설계를 천상 변경을 하고 예산이 증액 요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 그쪽으로써는? -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박영원 의원 : 토목공사는 인제 그것도, 토목공사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 안합니까?

○ 박영원 의원 : 앞으로 적용을 안할거로 생각을, 어떻게 …

○ 박영원 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보면은 뭐 그냥 ‘반입중지등 행정명령을 통하여 신속한 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폐기물 보면은 지금 산더미같이 처리되지 않은게 쌓여 있어요. 그거 그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쌓아놓고 하지를 않는다는 민원이 많죠.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왜 막연히 반입중지를.

○ 의장 홍재룡 : 잠깐만요!

○ 박영원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질문이 끝난 다음에 누가 답변할 건지를 간부들께서 결정을 해 가지고 주답변자가 결정이 되면은 누가 답변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 박영원 의원 : 네, 그래서 지금 반입중지등 행정명령을 했습니까? - 현재? -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데요, 지금 뭐 그랬으니까 그렇게 많이 쌓아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산봉우리인데 왜 그렇게 하나도 그 사람 가동을 안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쌓아놓기만 하지 가동을 안한데요, 그건 왜 그렇죠? 왜 그냥두죠?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래도 그거를 폐기물 처리업소에 허가까지 내줬으면 그건 해야지 갖다가 그냥 쌓아 놓으면은 동네 근처, 인근 농경지 다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왜 한 건도 행정조치를 안하고 ‘할 예정’ 이라고만 있는데 이렇게 어련히 알아서 나오도록 그냥 내버려둔 이유는 뭐에요?

○ 박영원 의원 : 무슨 기계가 고장나요, 그 사람 그냥 쌓아놓는다는데, 그것 다 알고 와서 그러는데 무슨 기계가 고장나서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걸, 기계가 고장 안나면 그걸 그냥둬요? 고쳐서 빨리 하라고 그래야죠. 산더미 같은 거 안 보여요? 그것 민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새 뭐 때가 어떤 때 입니까? 의원 욕만 먹고 그냥 … 지금 하는거요,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이 시간 이후에 빨리 조치를 하셔야 돼요.

○ 박영원 의원 : 뭐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하라는 촉구밖에는 더 할 말이 없는데요, 그건 빨리 하시구요, 그 다음에 축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장 안 나오셨나? … 네. 지금 그게 ’97년도 개정이 됐나, 어떻게 해 가지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일반법률이개정이 돼 가지고 별안간 막 그냥 단속을 하고 만들어라 해 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막 그러죠?

○ 박영원 의원 : 두 양반이 같이 대답을, 해당 축산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이 같이 해당.

○ 의장 홍재룡 : 아니, 박영원 의원님!

○ 박영원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한 가지 진행상 애로사항을 좀 당부 드립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요약해서 주질문을 내 주시구요, 거기서 답변이 불충분할 적에는 문답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데 일단 질문은 주된 내용을 일괄해서 쭉 질문을 먼저해 주십시오.

○ 박영원 의원 : 네, 다섯가지인데 그 하나 하나 그냥,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때 그때 지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제 계획도 없이 있다가 지금 법이 바뀌니까 막 단속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뭐 허가있는 건물이나 이런데는 정화조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로하면 되는데 문제는 대개 보면은 양주군 여기서 보면은 영세축산업자가 많아 가지고 타인 토지위에 축사가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무허가로 옛날부터 있는 거 있고, 또 여건이 안돼서 그걸 허가를 못 맡고, 이래 가지고 완전한 건물이어야 정화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갖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갖춘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말이에요. 아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지금 질문 드리는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지금 축산이 요새 어렵다는 건 축산과장님 아시죠?

○ 박영원 의원 : 이렇게 어려운 판에 그것도 참 집어치울 수도 없고, 할 수도없고, 이런 기로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 법이 또 생겨 가지고 지금 갑작스럽게 막 단속을 하는데 허가 있는 것이나 뭐 좀 규모가 될정도로 지원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원을 해줘라 그런 얘기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하면은 고발당해서 벌금물고, 막 행정조치를 당하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업자에 대한 어떠한 구제방안이 없는가를 물어본거지 뭐 축산업자가 어려우니까 지원하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 이거 -

○ 박영원 의원 : 글쎄 그거는 아주 공식대로 말씀을 하시는건데 실제로 축산농가에 가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기간을 줘가지고, 1년이면 1년 줘 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조치같은게 없겠냐,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없겠어요?

○ 박영원 의원 : 그 질문은 하여튼 다른 의원들도 질문을 한다니깐요, 내 질문은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다 마치셨습니까?

○ 박영원 의원 :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공영버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하는데 보조금을 주고, 적자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충당해주고 있는데 공영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가 지금 몇 대 있고, 얼마나 군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 1년에 -

○ 박영원 의원 : 그래서 요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2,700만원 아닌 것, 더 많던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은현면에도 공영버스가 한 대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그 문제가 딴데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공영버스를 어느 동네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왕에,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 볼께요. 공영버스요금 하고 마을버스요금 하고의 거리나 이런 걸 여건으로 볼 때 같은 거리고 같은 여건이라면은 요금차이가 납니까?

○ 박영원 의원 : 안 나죠?

○ 박영원 의원 : 그렇다면, 그것 지금 마을버스 운송업자도 만나봤는데 저렇게 지금 동네에서 마을버스가 적자도 내고, 또 적자를 내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권을 주면은 자기가 영세성도 면하고, 잘 해보겠다라는 제안도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박영원 의원 : 네,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유재원 의원.

○ 이상원 의원 : 박영원 의원님 주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끝났는데요.

○ 이상원 의원 : 끝난게 아니죠, 물어보지 않고 정회하셨으니깐요.

○ 의장 홍재룡 : 아니, 없으시다고 그래 가지고.

○ 이상원 의원 : 아니요.

○ 의장 홍재룡 : 좋습니다. 그러면 박영원 의원의 주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시 더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우선 박영원 의원님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문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드리고,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에 적치된’이라고 썼는데 물론 의원 질문서에 건축폐기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폐기물로 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건설폐기물로 통일돼 있죠?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답변에도 건축폐기물이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성의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보유할 수 있는 양이 얼마씩입니까? 물량을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습니까? 날짜별로 90일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죠?

○ 이상원 의원 : 네, 그렇다면 각 업체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산출해 낸 근거가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주군에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8개 업체에 업체별로 A업체는 물량을 얼마 동안 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하는 내용을 좀, 지난번 회의때도 이 이야기를 본의원이 드렸기 때문에 과연 파악을 했느냐 확인하고 싶은겁니다.

한 업체가 몇 톤이면 몇 톤, 몇 ㎥면 몇 ㎥를 받아서 보관할 수 있다, 하는게 지금 나와있어야 돼죠?

○ 이상원 의원 : 안해보셨죠?

○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도 이 업체가 어느 만큼의 물량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기준설정을 안해 줬다는 얘깁니다.

왜냐! 크락션 한 대가 그 규모에 따라서 하루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톤을 할 수 있느냐, 계산이 나옵니다. 그 물량과 반입되는 물량, 그리고 소요되는 물량을 분석을 하면 정확한 물량을 보관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또 허가 면적이 얼마만한 면적에 어느 정도 물량을 쌓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먼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처리업체가 부도가 나서 망했을 경우에 사후 처리대책은 양주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보증제도가 있느냐, 보장제도가 있느냐아까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할 때 무조건 받아놓고 크락션으로 부수지도 않고 있다 이 원인이 받는 것은 현찰이요, 부수는 것은 손실입니다. - 업체로써는 -

본의원이 알기로 15t 한 차 당 최하 6만원에서 8만원, 과거에는 10만원 이상까지 받았었습니다. - 물량이 들어올 때 -

그런데 이걸 부숴서 나가면은 거기에 경비가 소요되고, 장비 운영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데 허가 받아놓고 물량만 산더미처럼 받아 놓고 현찰로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막말로 나가면 누가 처리할 겁니까?

당초에 이걸 허가 내줄적에 본의원이 지적하기를 “양주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폐기물만 처리해라”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자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 민원발생도 안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내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소에서 처리한 것은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건설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전 같으면 이 건설폐기물이 매립되는 것은 위법으로 해서 상당부분 처벌받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쓰게, 잘게 부숴서 넣도록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양주군이 서울시내 쓰레기장입니까?

서울 시내에서 생산되는 건설폐기물을 전부 양주군에 갖다 부어놓으면 양주군이 쓰레기장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다시 말씀 드리는 것은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전연 무방비 대책으로 있다, 또 허가를 내 주는데에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께 지금 답변나올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시간 이후에 본 업무를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각 업체별로 현재의 보유량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감독하셔서 주변의 불만이 없도록, 또한 일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아파트를 부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벌레 … 이름이 뭔가요?

○ 이상원 의원 : 바퀴벌레가 생산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위생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건설폐기물로 매립한 지역에 건물을 지어놓고 사는 단독주택에, 우리 시골에서 단독주택에 바퀴벌레가 생기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폐기물로 매립한 지역에는 바퀴벌레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위생적인 문제도 발생하는데 무방비 상태인 점을 지적드리면서 빠른 시일내로 각 업체별 보유량과 또 보유할 수 있는 양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거를 감독해서 주변에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조치해 주실 것을 강하게 말씀 드립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에 군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내용에 보면은 청사부지내 지질조사 결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질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 이흥규 의원 : 지질조사를 하는데 경비는 얼마 들어갔고 어떤 방식으로 지질조사를 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럼 지질조사한 그 결과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지질조사 자체가 책상에 앉아서 지질조사를 했다, 넓은 땅도 아니고 3만평에 대한 지질조사를 5,000만원씩 들여서 지질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지질조사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그야말로 연암, 경암이 없는데 주변 풍문에 의해서 연암, 경암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저거에 의해서 우리 양주군에는 어디입니까 … 봉제석산하고 또 하도급 하는걸로 계약한 거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지질조사에 나온 결과 가지고 한거죠?

○ 이흥규 의원 : 그럼 그 지질조사가 우리가 양주군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돈을주고 지질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문가에게 한 것은 맞아야 되는데 틀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돈은 날아갔다는 얘기에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이거 지질조사 하나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이상원 의원도 얘기했지마는 문예회관 설계, 우리 공무원이 설계 못하니까 전문가한테 설계 의뢰한 거다 이거에요. 그 전문가가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설계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감리, 모든 감리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감리를 했는데 잘못 됐을 적에는 뭐냐, 결국은 양주군이 책임지더라 돈만 나가는 기구다, 지금 지질조사비도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5,000만원이 나갔으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적에 연암, 경암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어도 자기네는 직접 파 봐서 했으면, 뭐 시추공을 뚫어서 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시추공을 몇 군데나 뚫어서 한겁니까? 이게?

○ 이흥규 의원 : 물론 과장님이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건 아니지만 우리 현재 행정의 문제점입니다. - 이것이 -

지질조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으면 거기서는 우리 청사짓는 부지가 3만평에서 1만평 정도 개발하는 거죠?

○ 이흥규 의원 : 1만9,000평요! 그럼 1만9,000평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하는데 뭐 190만평이라면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 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마는 거기에 5,000만원 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질조사를 했는데 그 지질조사가 틀리다고 그러면은 그 5,000만원을 주지를 말아야죠.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확실한 저거를 해 주고 돈을 받아야지, 틀려도 그만이다 그건 누구든지 하죠. - 틀려도 그만이다 라고 그러면 -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 이흥규 의원 : 아울러서, 여기는 지질조사에 대해 얘기했지만 감리비나 감리를 잘못해서 잘못 됐을 적에 책임지는 부분, 설계를 잘못 했을 적에 책임지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예산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쓰는 작은것에서 절감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멍나 있는, 우리도 모르게 구멍나 있는 예산을 막아야지만 실질적으로 이 IMF시대에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바로 전시간에 우리 이흥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이흥규 의원이 주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국지도 39호선을 장흥면 부곡리에서 동두천시계까지 도로확포장 사업을 건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님 안 계신가요? 이 사항은 아마 제가 알기로 옛날부터 정치권들이 입후보를 하게 되면은 항상 공약으로 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보자면은 정치권에서 ‘공약사업’이라는 거를 보면, 대충보면 집행부에서 계획이 섰던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으로 내거는 것이 일상 관례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간의 추진과정이나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하겠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유재원 의원 :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중에도 교통량조사를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량조사는 참 어떤 기준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도로가 지금 어떤 도로로써의 충분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뿐이지, 지금 그 도로가 원활히 뭐 편도 2차선으로 확포장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 도로의 기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량 조사를 저는 이렇게 역학적으로 좀 해 나가는 근거로 해 가지고 건교부와 좀 지속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동두천과 양주군시계 또 양주군과 의정부시계, 또 현재 국지도 39호선의 교통량,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가서 건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은 그 도로의 역할성은 아마 건교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국지도 39호선의 교통량만 가지고 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을 잡다 보니까는 아마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주변의 교통량 조사한 거를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건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 허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박영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무허가 건축물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축산과장님은 무허가 건축물에는 뭐 보조융자나 이런 것이 전혀없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 또한 주택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3개 실과소에서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축산오폐수처리시설을 무허가 건축물에는 설치를 하면은 안되는 겁니까?

○ 유재원 의원 :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 유재원 의원 : 설치허가를 내준다!

○ 유재원 의원 :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 (웃음) …

저도 참 지난번에 사석에서 설명을 듣고 축산농가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서라도 우리 환경보호 차원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를 내줘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요?

○ 유재원 의원 :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와라’하는 서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 축산 농가들이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허가를 못내는거죠?

○ 유재원 의원 : 환경보호.

○ 의장 홍재룡 : 잠깐만요! 유재원 의원님!

○ 유재원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지금 이게 우리 박영원 의원이 질문하신 네 번째, 축산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는 왜곡되게 지금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질문서를 보면은 - 넷째 사항입니다. - ‘관내 축산농가는 대부분 영세하고 열악할 뿐만아니라 무허가 건물에 사육하는 농가가 많으므로’ 했지, 타인의 토지라고 질문은 안했어요.

열악한 무허가 축산농가의 정화조 설치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구제 대책이 없냐고 그랬는데 군수 주답변 내용에 보면 ‘타인의 토지에는 이건 안된다’라고 얘기 했는데.

○ 박영원 의원 : 아니, 타인의 토지도 물었어요. - 그 다음에 -

○ 의장 홍재룡 : 아니 글쎄 그거는 아는데 이 부분도 보충질문에서 우리 유재원 의원이나 보충질문 하시는 것도 그 부분이다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타인의 토지에는 무조건 안된다, 당연하겠죠. 사용동의를 안해오면 해 줄 수 없겠죠.

그러나 축사도 지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동의가 될 것이다, 그걸 떠나서 네 번째 질문인 영세하고 열악한 무허가 축사에 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지금 너무 질문 답변이, 답변 내용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없습니다. 무허가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다보니까 - 주답변의 군수답변이 - 그러니까 우리 과장들이 보충답변 하는 것도 무허가 축사가 아닌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축산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게 안맞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과장이나 주택과장 입장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화조 설치가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홍재룡 :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정화조 설치를 할려면은 융자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무허가 시설에 축산과장이 융자 알선을 해 주겠느냐 이게 주내용 아니겠어요? -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

○ 의장 홍재룡 :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하셔라 그겁니다.

○ 유재원 의원 : 아니요, 조금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를 설치하라는 거는 환경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문제가 주된건데 조금 전에 박영원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마는 보조나 융자 안해줘도 좋다, 단,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달라, 지금 축산농가들은 그렇게 지금 대부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만 해 놓으면은 그건 어느 허가나 신고를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무허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걸 지금 축산농가들 보고 하라면은 박의원님 말씀대로 축산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시설만 갖춰 놓고 폐수처리를 해서 방류를 시키면 되지않겠냐 이런 얘기죠.

○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은 일반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오폐수에 관한 지도 단속을 나갔을 적에 그 신고나 허가를 안 받아도 폐수처리시설만 돼 있으면은, 방류만 제 규격에 맞추면 이의 제기를 안하겠다!

○ 유재원 의원 : 네, 잘 알아 들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박영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폐수 문제가 분명히 본질문에 대한 본 답변도 동문서답입니다. 아까 의장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영원 의원님께서 하시는 얘기 주질문도 관내에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갑자기 정화조설치가 의무화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축사로 허가가 돼 있는 그런 자기 시설물에서만 된다고 그러니까 안타깝기 그지 없어서 관내에 있는 모든 축산업자들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가 이 점 같다는 말이에요. - 주질문은 -

그런데 거기서 기술적인 문제 일부를 가지고 지금 여지껏 질문과 답변이 공방만 오고 갔는데 자, 그렇다면 허가가 있어야만 된다고 그랬는데 축산업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거 축산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축산업이 허가 대상 사업이에요?

○ 김영안 의원 : 그래요?

○ 김영안 의원 : 그럼 농가에서 한우 한 마리 기르는 것 무허가입니까?

○ 김영안 의원 : 네.

○ 김영안 의원 :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지금 시설 농업으로, 그리고 기업농으로 가는 축산인이야말로 건축법에 의한 축사, 그런 형태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비가림시설, 하우스시설이라든가, 건축비가 훨씬 저렴하게 들면서 냉?난방이 용이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 정화조 시설을 어떻게 의무화 시키고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줘 보세요.

○ 김영안 의원 :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그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 엄연히 - 그 목장용지에서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에 의하거나 방목을 통해서 다량 축산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 당연히 정화조시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여지껏 그러니까 그러한 건축법에 의한 축사를 아니 갖고 하는 경우나 축사를 가졌더라도 남의 땅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축산을 그만하게 되는 위험부담까지 안게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점을 그렇게 분명히 내 놓으셔야지, 건축물이 있거나 없거나 하여튼 현재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건축관련 법령이 강화돼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축산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만 이해를 좀 해 주셔야지, - 자꾸 기술적인 문제 한 부분을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하여튼 이해는 그렇게 가요, - 저는 - 그리고 이흥규 의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지질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5,000만원만 손해볼 뻔 한 게 아니라, 허위 지질조사를 통해서 5,000만원만 손해를 볼 위험을 겪은게 아니라 50억을 손해볼 위험을 넘겼습니다.

당시 거기는 모두 암반이라고 지질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렇게 하므로써 터파기 공사하는데 57억원이 소요된다고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암(암)이라면 그 암(암)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결과 - 그때 아주 봉제석산까지 그때 지명까지 해 줬어요 - 봉제석산과 교섭을 해서 그 돌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그랬더니 그 이후에 봉제석산에서 그 돌을 모두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57원에 이르는 토목공사비를 7억인가 얼마에 했다고, 지금 아마 하는 공사가 그것 일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 이게 허위 지질조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오차가 나올 수 없죠. 답변해 보세요.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말씀은 연암이나 경암이 남아있는 부분에나올 소지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 김영안 의원 : 지질조사 조서 있죠?

○ 김영안 의원 : 그걸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영안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여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을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다만, 적법하게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축사에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나 됩니까? - 양주군관내에 -

○ 의장 홍재룡 : 부군수님!

○ 의장 홍재룡 : 우리 주택과장이 불참을 한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 의장 홍재룡 : 그건 주택과장이 답변해야될 사항인데.

○ 김광배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거로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자가 몇 가지 지적하고 다음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우리 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계속 동일한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아직까지 처리능력 물량파악도 아직 안되고 있는 사항은 분명히 책임소재가 곧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관련 처리업체의 부도 등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것은 분명히 책임이 따를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처해 주시고, 군청 부지 토목공사에 대한 것은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당초 계획은 모든 것을 암반을 깨서 운임을 들여서 수송을 해서 반출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수십억이 나왔던 것을 의회에서 ‘석산개발을 해서 공영개발을 하자’라는 지적을 하니까 ‘그린벨트내에서는 토석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봉제석산에 위탁 처리하게 해서 9억으로 금액을 줄여서 수십억의 예산절감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라고 우리 의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지적한 대로 오늘 확인된 것이 잘못하면 수십억을 사기를 당해서 도둑을 맞을 뻔 했다, 그러한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고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지질조사 과정부터 당초 최초 납품된 설계안에 수십억원의 토석발파, 또는 운반 비용까지 계산됐던 내역모든 과정을 조사해서 이것은 책임이 뒤따르는 행정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무허가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는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니까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지금 주택과장이 공무로 인한 출장 중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리로 답변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치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정운영에, 의사진행에 막대한 지장과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즉각 서면으로 제출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광역상수도공급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에 대한 수급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계획성 없이 그 동안에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의 물 공급이 원활치 못했던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에 임진강 광역상수도에 상당히 난해한 과정을 언론 보도상에서 보고, 본의원이 질문한 결과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긍정적으로검토되고 있다 하는 답변이 됐습니다.

주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진강 상류에도 실시설계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다시 파주시로 수원지를 옮기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서도 보다시피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로 건의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주민들은 이거를 신뢰성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고, 다음은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95년도부터 현재까지 5억5,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또 앞으로 향후 7억6,6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상수도급수구역외 우리 일반주민들 생활용수를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향후 7억6,600만원은 언제까지 투자하는 계획입니까? 이게?

○ 유재원 의원 : 네, 그러면 ’95년도부터 5억5,000만원이 ’98년도 사업비까지 포함되는 액수입니까? 그럼?

○ 유재원 의원 :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한 개소를 설치, 수리하는데 투자사업비가 보통 얼마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유재원 의원 : 통상 양주군의 간이상수도 실태를 파악을 해 보면은 상당히 오랜기간 전에 이 간이상수도 사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실태를 파악을 해보면 상당히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시설이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개 자연부락 단위의 간이상수도 사업을 새로 설치할 때는 보통 7,000에서 8,000만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양주군에서 보면은 한 개소에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다 보니까는 한 개소 사업을 하는 것도 완공을 못한다, 즉, 보통 1개면에 3,000에서 많은데 한 7,000만원까지 간이상수도 사업비 수리비를 지금 배부하고 있는데 그정도 사업비 가지고는 한 개 자연부락 단위도 못한다, - 지금 - 실질적으로 여기 뭐 2억을 들여서 열 개소를 한다고 그랬을 때에 2,000만원 가지고는대형관정, 지금 말씀하신, 답변 그대로 대형관정 하나 설치밖에 못한다. 대형관정, 지금 물탱크, 관로, 전기시설, 이런걸 하다보면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한 실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의 예산이 충분치 못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실과 불부합되게 지금 예산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에 부합되게, 예산도 군비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관상수를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답변 중에서 보수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수차원이 아니라 이건 신설차원으로 가야됩니다. 아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간이상수도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쭉 상수도보급 급수구역외 지역에 간이상수도 실태를 파악 좀 해보세요.

어려운 지역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실질적인 사업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군비라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이 간이상수도 사업비에는 충분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간이상수도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생활용수가 가장 급한건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물 관계가 해결이 안되면 도로포장 같은 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간이상수도 사업비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은 실질적인 거는 사료비 절감보다는 우리 군의 환경보호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은 참 애석하게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축산농가하고 연계해가지고 무슨 처리방안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지금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얼마 전에 면사무소를 올라가 봤더니 총무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반’ 해 가지고 이만하게 써붙인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분이나 여기에 와서 신고를 하고가십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점에다가 가축사육증명을 발급을 해 오면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하는거로 간주하겠다.이래 갖고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이웃 축산농가들한테 가축사육증명원을 상당히 많이 발급받는 걸 봤습니다.

과연 가축사육증명원을 발급을 해 주는 민원인이 그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가축들에게 주느냐,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인 우리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한 가지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답변 아주 현실성 있게 답변 잘 해 주셨는데 환경보호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한테 “양주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 대책은 충분히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산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농 고품질사업비로 저희 지역에 음식물쓰레기로 퇴비화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산업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취해 가지고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산업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 유재원 의원 : 1일 100가구 이상 집단부락, 공동주택에서.

○ 유재원 의원 : 4t을 수거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유재원 의원 :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료화절감’ 그러니까는 전시행정으로 꼭 사료화만,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만 추진할려고 그러니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단한 거는 퇴비화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에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거기에는 뭐 이물질이나 사료화가 될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가 더 간단합니다. 양주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처리를 할려고 그러니깐 양주군의 행정수요도 뒤따르지도 못하고, 제반적인 여건도 조성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매일 어떤 보고나 답변자료의 형식적인 자료만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산업과의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건설업체 부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취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업체를 보호하는 의미와 또 하나는 양주군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 답변을 어느 분이, 뭐 관내에서 많은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원청업자가 하도급을 줄 적에 하도급 비율이 몇 퍼센트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는 90% 이상으로 유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하도급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추상적으로 -

○ 유재원 의원 :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제가 한번 ’97년도부터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우연찮게 한번 하도급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심지어 58%, - 우리 양주군 실태입니다. -

67% 뭐 52%,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것도, 대금결제도 3개월, 6개월, 이 정도의 어음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될 수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물론 노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의 보호와 우리 양주군에서 일어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만에 하나 하도급 비율이 90% 이하로다가 도급이 된 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양주군에서 입찰, 모든 곳에 입찰부여를 박탈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주군에 군사보호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도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히려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거로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전보다도 군사보호시설법이 강화된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저희지역에 항공, 군용항공기지법이 적용이 안 되다가도 이것이 적용이 된 사례도 있었고, 또 이것은 그거와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마는 군훈련장이 징발계획이 서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정주에 마음이 없고, 마음이 들뜬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 유재원 의원 :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1공병여단을 방문해서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민의견 반영과 원만한 협의하에 협의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다는데 관할부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 유재원 의원 : 아니, 공개적으로 하세요?

○ 유재원 의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행정지원 절차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행정지원 절차를 거부를 하면은 군사시설, 그걸로써 활용을 못하는 건가요?

○ 유재원 의원 :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군부대에서 징발을 할 때 ‘주민들 집단이주대책은 없다’라고 군부대에서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국방부에서는 ‘주민들의 집단이주 대책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양주군의 군민의 입장으로써 군민들의 입장으로써 양주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강구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유재원 의원 : 물론 도시과장이 답변은 참, 확인한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 시에 파주시같은 경우에 양주군과 파주시의 경계인 파주시법원읍 오현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거기도 마찬가지로 군 징발지로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송달용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군부대도 같이 가서 군부대의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굉장히 집단이주 대책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파주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방법을 개선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은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과장이 이 업무를 맡고 계신가본데 우리 군수님과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광적면 비암리 주민들의, 어떤 만에 하나 집단이주 대책에 대해 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양주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 유재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광배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군사시설인 방어선이 도로폭보다 좁아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1차적으로 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향후에 도로확?포장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신다고 했는데이것은 상당히 확실성도 없고, 또 아까 유재원 의원께서 정치권에서 39호선, 입후보할 적마다 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방어선이라는 것은 국가방위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따라서 국가방위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놨는데 이 방어선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사고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어선을 설치할 당시에는 상당히 교통량이 적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은 현재로써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따라서 2억내지 3억이 들어서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인명피해가 나면은 2,3억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대책뿐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우리 건설과장께서 우리 양주군과 의정부시 경계의 방어선을 확장을 했죠?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양주군은 하지를 못하는데 의정부시는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지금 이제 국지도에 대해서 등급이 이제 군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 김광배 의원 : 그럼 국가지원지방도인데 등급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교통량이 많다는 걸 표시한거죠?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이제 시방 다섯군데가 있는데, 다섯군데가 있죠?

○ 김광배 의원 : 그럼 교통량이 많은 것부터 우선순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도비에만 의존하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2억내지 3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등반차선 포함해서 9m인데 그것이 5m로 줄어 들었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데도 그것을 그렇게 확장시 한다고 그러면 좀 막연하다 - 답변이 - 그리고 또 도에만 의존하겠다! 그런 것 보다는 군비를 확보해서할 방안은 없는지?

○ 김광배 의원 : 그럼 사업소에서 답변은 앞으로 확장시에 하겠다는 건지, 건의 하겠다는 말씀이죠?

○ 김광배 의원 : 언제 도로사업소에 보냈는데.

○ 김광배 의원 : 작년 11월달이요?

○ 김광배 의원 : 그럼 군부대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 김광배 의원 : 그럼 72사단으로 보냈습니까?

○ 김광배 의원 :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노선버스 미운행구간 3개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답변을 보면 우리 관내에는 현재 4개 지역에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남면도 이 공영버스를 운행한다고 돼 있고 또 장흥 면사무소에서 석현리 구간은 대성여객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하다가 아마 적자로 운행이 중단된 것 같고, 이것도 장흥농협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공영버스가 아까 박영원 의원님은 개인이 마을버스를 운행할 때는 적자를 안 보는데 공영버스는 적자를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 내외의 적자를 보면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 농민과 그 지역면민을 위해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런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도 민(민)과 관(관)이 제3섹타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아니, 그렇게 답변하는게 아니고, 박영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은현면은 특수한 예(예)이고, 백석이나 주내에 과거에 마을버스를 운영할 때는 적자를 엄청보고 있는 거에요! 개인이, 기사가 버스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렇지 적자를 엄청보는 겁니다. 이런, 은현면 예(예)는 특별한 예(예)입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양주군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광배 의원 : 저희가 그래서 우리 관(관)과 민(민)이 제3섹타사업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봤느냐! 검토하겠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다른 것만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그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걸로 답변을 주셨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 김광배 의원 : 경원선이 된다고 그래서 양주군의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 김광배 의원 :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이 경원선이 문제가 아니고, 벽지 노선을 해결하는데 촛점을 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경원선, 시방 예를 들어서 이 영종 이나 평안이나 명진, 이런 버스가 다니는데는 아침에 등교길만 문제가 되는거지 그 외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증차만 하면 되는 거고 벽지노선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관(관)과 민(민)이 해서 제3섹타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정을 하면은 적자를 보겠죠, 그러나 2015년이 되면은 우리 양주군 30만 이상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지역이 발전이 되면은 적자를 안 볼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에요?

○ 김광배 의원 : 네, 그리고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김광배 의원님!

○ 김광배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질문하실 사항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하시는게 어떨까요?

○ 김광배 의원 : 아니, 끝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알았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이 돼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민협 관련 지하수개발에 따른 기술적 검토요구에 대하여 답변하신걸 보면 2,290t중 현재 5개소의 관정을 개발하여 1,000t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채수량시험을 우리 공무원 입회하에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민협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 김광배 의원 : 그럼 수질검사도 아직 안 했겠네요?

○ 김광배 의원 : 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마 ’99년쯤은 입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양주군 상수도 전역에 따른 온라인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주내 - 가납간 도로에는 250mm 관로를 매설해서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고 바람직하게 했는데 남면 신산리하고 상수검문소까지인가 시방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죠?

○ 김광배 의원 : 거기는 관로를 매설합니까? 안 합니까?

○ 김광배 의원 : 그것은 좀 예산절감 차원이나 공사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바람직하지 못한데 예산을 확보해서 매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예를 들어서 공사가 준공이 되면 다시 포장된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김광배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이계시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광배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5단계 광역상수도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적에는 9월말 정도면 통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답변에서 보면 연말까지 통수가 지장없도록 최선을 다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 이흥규 의원 : 네, 금년말 통수에는 지장이 없는거죠?

○ 이흥규 의원 : 네,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물이 좌우지간 12월말까지는들어오게끔 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 주민들은 물 문제만 나오면 두드러기가 나니까 물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답변서 65페이지에 보면은 양민협에서 2,290t중 지금 1,000t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양민협에서 개발하는 지하수는 허 가를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님!

○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환경 저거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2,290t이라고 하는 지하수를 뽑아냈을 적에 지역주민들 한테는 영향이 없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허가낼 적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 이흥규 의원 : 인근 피해, 우리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인근농지 잠식 우려를 봐서 많이 저거하는데 그건 우리 인근 주민들 피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 이흥규 의원 : 농지에 피해가 있으면 거기부터 물을 준다고요?

○ 이흥규 의원 : 그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건설과장님! 저희 회천지역에 보조수원공에 관한 내용은 잘 아시죠?

○ 이흥규 의원 : 상수도 보조수원공이 그때 당시에 농업용수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못 쓰고 있는 걸 모르시나요?

○ 이흥규 의원 : 지금 답변 중에 농지나 이런데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석해 놓으시면 결국은 이 개발해 놓은 것이 쓰지 못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회천에 있는 보조수원공이 수막재배하시는 양반이 물이 급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양주군, 전부 재산을 들여서 판 보조수원공이 지금 물을 제대로 못 퍼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그러한, 우리 과장님은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조건을 걸어 놓으신 건데,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민들이 항상 거기가 농사만 짓는 건 아니다 이거죠, 다른 것이 들어 왔을 적에 영향이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몇번 누차에 걸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290t이라고 하는 물량은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2,290t의 물량을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허가를 쉽게 해줬다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니까는 허가를 주변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좀 의문이 있는데요?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시비를 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하수개발을 해서 허가를 내주긴 내줬는데 결국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들어오면서 그건 없어지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 그거는 -

○ 이흥규 의원 :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랑 집행부랑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퍼서 직접 아파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관로를 통해서 취수장까지 올라 갔다가 다시 정화해서 내려와야 되는 물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라든가 그 지하수를 개발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의원들이 이해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식으로 솔직한 답변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 상수도사업부서에서는 -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미 개발한 상태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방금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좀 방향이 다른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관정을 취수해서 방류하고 있는지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 주십시오.

○ 이상원 의원 : 관심들도 없으신 겁니까? 어디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 이상원 의원 : 보호만 하고 있죠! 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물을 장기간 취수했을 때 인근지역에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나 또는 농지의 피해요소가 있는 지역도 판단하지 못했다 - 지금 - 안했다, 그것도 연구를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기본 하천에 보유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하천에 자연정화 능력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폐수가 내려 갔을 때, 물이 항상 충만하게 돼 있는 강이 있으면 자연정화 능력이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에 있는 하천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무에 오폐수가 내려가면 그대로 오염상태에 들어 갑니다. 전혀 자연정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또 한가지 이 물을 계속 퍼냈을 때 물량이 줄어드느냐라는 것도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그 물을 계속 퍼서 방류를 일반 하천으로 시켰을 때 자연정화 능력의 보충적인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또 더군다나 금년들어서 지금 봄철이 돼서 농사철이 가까워 오는데 이것을 농수용으로도 활용을 하면서라도 취수량과 또 앞으로 사용량에 대한 실험단계를 거쳐가야 될 것이다, 푸지 않고 있다가 그때 퍼 가지고 하루, 이틀 퍼서 아! 하루 얼마 나온다, 이거 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번을 펏을 때 물량이 얼만큼 줄어들고 두달을 펏을 때 얼만큼 줄어들고, 인근 주변의 지하수에, 지하수 수위가 얼만큼 낮아지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 놔야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죠!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 아파트 완공될 때까지 - 그런데 그런 것 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 갑자기 퍼서 한달, 두달 지나가면서 인근 지역에 피해가 가고 있다, 그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겠죠? 상수도에 목걸고 그냥 그대로 얘기할 겁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그 물을 개발된 관정의 물을 계속 퍼서 왜 물이 줄어 드는지, 또 아니면 주변 피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금 방류할 수 있는 1,000t의 물을 가지고 지금 오염되어 있는 부분의 하천이나 구거나 이런 지역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순수하게 농업용수만 쓰는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루에 1,000t씩 계속 나왔을 때 주변상황도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방류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농지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해라 이거죠.

○ 이상원 의원 : 지금부터 아파트 완공시기까지 충분하게 실험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물 관정이 개발 됐으면 개발된 시점부터 계속 방류를 시켜라! 그래서 아파트 준공시에 못 쓰게 되면 막아라 이겁니다.

○ 이상원 의원 : 아니, 거기에 물이 지금 어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물이 흐르게 돼 있다 이거죠!

○ 이상원 의원 : 지금 그 부분하고는요, 대답의 방향이 다릅니다.

본의원이 해석하는 것은 지금 물량을 다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광역상수도가 다들어오면 물이 해결된다” 이 대답은 원하는게 아니고, 현재 시설돼 있는 부분을 실제 우리 지역주민에게 활용할 수도 있고 자연정화 요건도 갖출 수 있고, 주변의 피해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동안에 지금부터라도 그 물을 방류시켜라!

○ 이상원 의원 :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대를 가지신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의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질문과 좀 빗나간 질문인데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질문 사항에 없던 사항입니까?

○ 유재원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 유재원 의원 : 네,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사회자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한 후 답변 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우리 양주군의 식품접객업소 허가절차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 사항은 따로.

○ 의장 홍재룡 : 별로 자료가 준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 유재원 의원 : 과장님 정도면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의장 홍재룡 : 사회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절차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일 이내에 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생검열을 일단 나가시죠?

○ 유재원 의원 : 네, 시설조사.

○ 유재원 의원 : 그렇게만 하면 다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죠?

○ 유재원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모든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사회자가 오늘 하루종일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면서 느낀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오전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조직진단 중에 있고 인력조정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15만의 인구가 늘고 도농복합형의 시로의 승격을 대비해서 증원도 검토하고, 감원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 사회자의 견해는 당장 지금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작은정부 실현과는 다른 각도의 접근의 답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정부가 실현이 되도록 우리 조직진단 결과가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회자의 작은 소견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10%의 인력감축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1년 단축, 뭐 자연감소 등으로 해서 10%를 무조건 줄인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참 문제입니다. 무조건 공무원의 인력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먼저 줄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불필요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일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정부실현에는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 공무원이 불필요한 일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영은 ’97년도와 ’98년도에 금융시장에 대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지적한대로 종전에는 장기예금이 이자율이 비쌌는데 이제는 단기예금이 이자율이 비싼 기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는 분명히 세금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그러면 이자수입 10억, 20억은 엄청난 세수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양주군에서 수십건의 경영수익사업을 해 왔지만 이 자금관리 이외에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 경영적 측면에서 - 이것마저 실패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청공사 등에 대한 토목공사 등의 문제는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군청신축에 따른 군부대 검문소 이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전을 해주고 있다, 검문소는 군 또는 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인데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해서 시설을 훼손시킨 규모 이상의 것은 수요자가, 필요자가 시설을 해야된다, 그러나 지금 주내검문소의 규모보다 지금 양주군에서 지어주고 있는 검문소의 규모는 너무나도 호화스럽고 너무 크게 잘 짓고 있다, 이것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각종 시설공사에 하도급 관행이라든지,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원청자의 부실관리로 인한 연쇄 부도현상 등등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원청에서하는 대부분이 외지업체이고, 실지 일을 해서,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관내업체입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청자의 편이 아닌 하청자의 편에서 접근을 해서 문제점이 없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민협의 지하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인근 농지에 갈수기를 대비해서 토출공을 마련했다 하는데 그렇다면은 인근 농지에 필요한 만큼 물이 더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양민협에 아파트사업 인가를 내줄적에 했던 물량 플러스 인근 농지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이 더 나와야 된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은 취소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양민협에서 양주군에서 비용부담으로 받아서 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은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바로 직수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백석정수장으로 펌핑을 해서 백석정수장에서 다시 배수관을 통해서 단말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안 올라와도 물은 내려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기 잘못된 사항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잘못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항을 우리 양주군의회 대다수 의원의 견해로 충심으로 건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본래 의사일정이 내일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질문과 답변이 일찍 끝났습니다. 사회자의 의견은 내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8일은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답변에 노력을 해 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