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존경하는 우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IMF체제의 경기 침체에 따른 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의 감소와 부동산거래의 위축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또한 감소 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늘어나고 있는 경상예산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투자재원 확보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근검절약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서 ’98지방재정대책의 일환으로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 정리하였고,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각 회계별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집행잔액을 조정 계상 하였으며 실행예산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2억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억2,1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억9,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6억3,6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세가 7억2,700만원, 자동차세가 4억7,100만원, 담배소비세 2억6,700만원, 사업소세 1억9,700만원 감소되었고, 도시계획세가 2,6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4억9,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 내역은 수수료 수입 3,100만원재산매각수입 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2억1,500만원, 전입금 1억700만원, 부담금 3억4,100만원, 잡수입 9억9,600만원, 과년도 수입 3,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감소는 재산임대수입 7,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4,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3,900만원, 지방양여금은 6억6,200만원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도 14억8,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20억1,700만원 감액, 국고보조사업등 사업예산은 34억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5억4,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24억5,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기본급, 처우개선비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9억2,200만원, 직원 연가보상비 1억8,7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 전자주민카드 구입 1억원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9억3,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락질서 추진 상사업비 1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1억7,0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사업 1억5,600만원 등은 증액 계상 하였으며, 신천정화사업 1억6,6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 6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2,300만원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0억3,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및 전시장 증개축사업 1억8,400만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억1,000만원, 삼현-경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8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사업 8,8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억7,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7억2,7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6,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억8,4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원, 남방리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3억5,100만원,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8,200만원, 송추-교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8,300만원등 31억4,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실행예산 1,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7억2,0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2억1,500만원, ’96 축산폐수처리시설 국고 반환금에 대한 이자등 과오납금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8억2,7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억6,9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5억8,4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원인자 부담금 25억2,5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도비보조금 2억8,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5억2,300만원, 양민협 기반시설 분담금이 3억5,000만원, 재정 투?융자금 8억5,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시설 확충 2억8,8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구간 지선 연장공사 13억2,4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실시설계비 5억6,000만원, 광역상수도 시설 정밀 안전진단용역 7,000만원, 광백상수도 완속 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 1억4,000만원, 고암리 이주마을 지선 확장공사 1억원, ’98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8,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 부담금 8억5,800만원 등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600만원등 4,300만원의 세입으로 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 3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500만원, 지방채 상환 1,300만원, 예비비 2,2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900만원의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실행예산 감액분을 포함 예비비에 4,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사용 잔액 490만원 전액을 반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2,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500만원, 과년도수입 3,000만원등 2억1,900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1억1,500만원, 예비비 1억3,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서 2,7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7,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사업수입 3,500만원, 군비전입금 1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에서 4억7,4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 수입에서 5억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에서 14억1,000만원을 감액하여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말뚝박기 용역 6,500만원,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 4억5,000만원,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리비 1억7,400만원,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 부담금 2억3,4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IMF체제의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함에 대비하기 위한 삭감 위주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양주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총예산규모

국가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이번 추경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긴축예산의 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258억15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55억2,681만원보다 0.2%인 2억7,4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억2,114만원을 감액편성하고, 특별회계는 9억9,5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 일반회계

2 - 1. 세입예산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38억3,97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8%?7억2,114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6억3,600만원이 감소된 209억3,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4억9,608만원이 증액된 215억8,378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총 25억8,12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4억3,900만원, 지방양여금 6억6,206만원, 보조금 14억8,0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세수결함으로 부득이 삭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34억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장흥국민관광지내 수영장 및 퍼팅장 임대료 7,5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5억2,100만원, 호원동 군유지 매각 차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억4,652만원등 세입이 크게 삭감되었으나 ’97년도 결산 결과 52억1,526만원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이 증액요인으로 작용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군유재산 매각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신중한 세수추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정부 역시 심각한 세수결함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여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 3.7%, 지방양여금 15.8%를 감액하고, 보조금은 장애인, 저소득노인 지원등 일부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 되었으나, 특히 농특세 감소에 따른 농어촌 구조조정사업비 감액과 함께 금년에 계획되었던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이 스토카식에서 열용융 방식으로의 변경을 위한 사업비 반납 등이 있어 총 14억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의존수입 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입결함으로 감액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2 - 2. 세출예산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금회 추경예산은 7억2,114만원이 감액된 938억3,974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경상예산은 20억1,765만원, 사업예산은 34억2,365만원, 예비비 등은 47억2,01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상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의 인건비 10억995만원과 실행예산 편성을 통해 경상비 16억원을 절감하고 (당초예산의 16.5%), 사업예산 역시 의존재원 조정 및 지방세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34억2,365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국?도비 반환금 55억4,722억원을 계상하고 부족재원 대체를 위한 예비비 8억2,706만원이 감액되어 총 47억2,01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 - 3. 주요예산 계상내역(1억원 이상)

ㅇ 기본급 삭감(처우개선비, 상여금) △922,945천원

ㅇ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0,000천원

ㅇ 연가보상비 (18일 → 10일) △187,255〃

ㅇ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및 전시장 증개축 184,000〃

(분수대 및 조형물설치 포함)

ㅇ 전자주민카드 구입 △100,000〃

ㅇ 행락질서 추진 상사업비 - 도비 100,000〃

(회천읍 회암1리 석축외 6건)

ㅇ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 도비(작은자의 집) △170,000〃

ㅇ 신천정화사업(19.3㎞) - 도비 △166,273〃

ㅇ 회천소각장 설치공사 - 도비 △600,000〃

ㅇ 노인복지시책 추진 - 국비(저소득 노인지원) 156,735〃

ㅇ 축산분뇨처리사업(23개소) - 국비 △88.000〃

ㅇ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37㏊) - 국도비 110,261〃

ㅇ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2공) - 국도비 △170,000〃

ㅇ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 국도비(0.8㎞) △727,000〃

ㅇ 밭기반 정비사업(25㏊) - 국도비 △65,720〃

ㅇ 정주권 개발사업(2개소) - 도비 △184,878〃

ㅇ 양주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38.55 ㎞) △200,000〃

ㅇ 삼현-경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 - 양여금 813287〃

ㅇ 남방리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 양여금 △351,168

ㅇ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 △682,000〃

ㅇ 송추-교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 - 양여금 △183,164〃

ㅇ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23750〃

6페이지입니다.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5페이지 표 2-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추경은 국가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과 경제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편성한 긴축예산으로 판단되는데 과다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행정공백이나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보다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특별회계

3 - 1 회계별 예산액

3 - 2 주요예산 계상내역

ㅇ 광역상수도 5단계시설 확충 - 도비 288,000천원

ㅇ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구간 지선연장공사(실시설계비) 62,480 〃

ㅇ 광백상수도 5단계사업 구간 지선연장공사(13.2㎞) 1,161,600〃

ㅇ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실시설계비) 560,000〃

ㅇ 광백상수도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용역비 70,000 〃

ㅇ 광백상수도 완속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 140,244〃

ㅇ 고암리 이주마을 지선 확장공사 100,000〃

ㅇ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 분담금(수자원공사) 858,000〃

- 임진강 사업 179,000〃

-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679,000〃

ㅇ 저소득주민 소득지원사업(11명) 115,400〃

ㅇ ’98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85,363〃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 3 -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 9억9,584만원이 증액된 319억6,177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우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8,44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원인자 부담금 25억2,531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충 도비 보조금 2억8,8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 전입금 5억2,375만원, 양민협 기반시설 분담금 3억5,000만원, 재정투?융자금 불승인분 8억5,800만원이 감액된 결과 16억6,90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세출은 사업예산이 15억5,984만원 증액된 120억5,834만원이며 세부내역은 7페이지에 표 3-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57만원과, ’96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621만원등 총 4,357만원의 세입 증액요인이 있어 세출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 51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3,999만원의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있으나 이를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2,717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5,524만원, 과년도수입 3,069만원등 2억1,983만원이 증액되어 주민소득지원사업 1억1,540만원과 예비비 1억3,208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금융기관 예탁 이자수입 6,00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76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관광지내 패스트푸드점 임대료 수입 3,500만원, 군비전입금 10억원이 감액되어 총 4억7,414만원이 감액편성되므로써 해당액 만큼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년차 가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5억743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에서 토목 및 하수도공사 시설비 14억1,029만원을 삭감하고, 지장물 보상비 4억5,000만원, 감리비 1억7,485만원,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 부담금 2억3,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2건 30억4,086만원과 특별회계 1건 2억974만원등 총 13건 32억5,060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10페이지 이하의 표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의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렸습니다만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가경제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인건비 삭감과 경상비 절감 등을 통해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전반적으로 볼 때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양주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97년도 사고이월명세서

4 - 1 일반회계

4 - 2 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