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에 대한 현황입니다.

저희 퇴계원에서 일산까지 총 36.3㎞중 저희 구간이 10.6㎞입니다. 그래서 8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주민들이 노선이, 주민들 피해가 좀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로공사와 그동안 협의를 해 가지고 약 5.9㎞에 대한 부분을 터널쪽으로 선형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도로공사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변경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경에 10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그 동안에 설계해 놓은 지가 오래돼서 저희가 보완설계를 금년도 예산에 단가에 맞춰 가지고 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 저희 군에서 - 그래서 본 설계사항을 출장소에서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소에 보내 가지고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까지는 추진이 돼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총괄발주를 하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10억이면 10억가지고 토공작업 같은 거, - 용지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인제 교량이라든가 이런 주요 구조물까지 해서 시행이 되도록, 내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될 거로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 아마 출장소에서 -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보상이 아니고, 10억갖고 토공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방 공사비가 만약에 120억이다, 이랬을 적에는 120억 갖고 총괄 계약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 10억 확보된 그것 갖고, 10억원어치만 일을 하게 되는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개수공사는 정화사업하고 금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수사업비가 IMF 이후에 예산관계 때문에 -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 도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83억원이 되면은 개수정화가 그래도 원활히 갈 수 있는데 83억 전액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 어려운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다 기채 50억원을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산업은행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면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천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공사하는데는 큰 어려움 없이 차집관로하고 다 병행해서 했습니다.

다만, 일부분, 그 사항이 안돼서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개를 신청을 해서 그것이 금년에 결정이 되면은 공탁을 처리를 해서 바로 공사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큰 문제점이 없고, 다만, 상류구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게되면 신천 부분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인제 청담천, 이런 부분에 저희가 개수하기 전에 차집관로 묻어놓은 부분이 좀 노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개수사업을 하면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저희가 있습니다.

회암천 같은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차집관로와 같이 맞춰서 시행할려고 추진을 한겁니다. 그런데 공사시행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내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동두천하고 차집관로 사업을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신천만 저희가 차집관로 해 가지고 전체 받고 그러면은 동두천 처리 하는게 거의 포화상태가 됩니다. - 저희 물량이 오바되기 때문에 -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종합적인 계획하고, 같이 연계추진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 정비용역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도 42개 하천 중에서 저희가 신천수계를 정화할 수 있는 차집관로를 묻어야 될 부분에 가서 먼저 용역을 발주를 하려는 겁니다. - 그것하고 다 맞춰 가지고 -

그래서 본 사항은 전부다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준용하천은 전액을 도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인제 그것이 전체 하천으로 좀 분산이 됐는데 저희가 신천부분이 당초계획대로 금년에 마무리 되면은 나머지 하천을더 해서 준용하천 개수를 높이기 위해서 회암천도 저희가 추진을 했고, 또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장흥면 쪽에도 관광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곡능천하고 석현천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용역이 들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천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완료가 되면은 지금 나머지 추진하는 회암천하고 곡능천, 석현천 같은데는 신천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 그것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운 점은 없을거로 봅니다. -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면은 - 다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래서 회암천 부분에는 저희가 개수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동두천에서 차집관로를 저희 하천부서의 승인을 받지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예산 낭비나 이런 거는 안될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청담천 부분은 저희가 신천개수 계획을 추진하기 이전에 일부 동두천에서 묻었기 때문에 그것에 인제 보완해서 따나왔는데 그 부분이 일부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두천에서 시행하는 차집관로 때문에 이중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개수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 개수사업이 되는 구간에 한해서만 동두천에서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구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집관로 자체를 저희 양주군에서 해야되는데 동두천에서 시행하는 자체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이 계약이 됐으니까 그 계약된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동두천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소하천정비 계획을 본예산에 5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5억800만원을 했었는데 2회 추경에 저희가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확보된 3억800 갖고 전체 시방 42㎞에 대한 총괄계약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는 3억800 갖고 집행을 하고, 이것이 1개월 되는게 아니고 한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이것이 용역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42㎞ 부분이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차집관로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하고, 그 다음 저희 군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107개 하천 중에서 42개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은 내후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45㎞면 145㎞ 연장에 대한건 전체 측량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수리 분석도 하고, 하폭도 결정을 하고, 홍수량도 하고, 그런 등등의 일이 무척 많습니다. - 이게 -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품셈’에 있는 단가를 산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그 자료를, 용역산정한, 품셈에 들어간 단가산정을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간단히 말씀드려서 67㎞, 금년에 42개 하는 67㎞를 측량을 할려면은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닙니다. - 67㎞ 이면은 - 150리 정도가 되는데, 그 측량비만 해도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직접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든다’ 이렇게 설명은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폭까지 완전히 홍수량을 하천별로, 소하천별로 유역을 선정을 해서 하폭도 결정을 하고, 홍수량 계산하고, 여러 가지 주변 영향 피해 되는 것까지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발주할 때는 다른 시군에서 기이 시행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해서 저희가 가장 다른 시군 보다는 더 과다하게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용역을 산정을 해 가지고 발주한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을 여기서 단적으로 그렇게.

○ 건설과장 김성철 :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지 이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 한 두 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집하장은 산북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내들 있는데 - 군청 지나서 - 우선 작목반들이 생산한 제품을 거기서 보관을 해서 바로 출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한 100평정도 경량철골 같은 구조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대형관정은 저희가 ’95년부터 본격 개발한 사항은 시방 열 네 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공되고, 이랬다는 사항은 제가 확인을 시방 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읍․면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지하수 수질오염 차원에서 폐공조치를 할 적에 저희가 일부분, 물이 안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설치 해주고 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형관정정도 파면은 물이 많이 필요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읍․면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전기시설이 고장났다 하면은 관리는 읍․면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전기 같은게 좀 잘못돼 있으면 고쳐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누락이 된게 한 건을 저희가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삼상리 교외선변 농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흥 삼상리 명지풀장 앞에서 그 지역 농지로 이동되는 건이 오래도록 그 주민 숙원사업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농로개설을 주민의 임의로 했기 때문에 철도청과 마찰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 부득이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0일날 설계를 해 가지고 교외선변 농로개설건을 설계협의를 철도청과 마쳐서 철도청에서 양주군에 시행해도 좋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1억5,1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김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조정문제는 저희도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제반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로부터 우리지역에 어떤 방향으로 해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제출 안건에 대한 거는 우선 제1차 도시지역은 임야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번 기회에 해제를 해 달라는 것이 제1안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읍․면 소재지는 전부다 빼 달라는 안, 그 다음에 20호 이상되는 집단취락은 전부 다 제외시켜 달라는 안으로 해서 일단 제출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아직 가부(가부)에 대한 사항은 이 조사서가 올라간 이후 8, 9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현지를 확인하지 않나 하는 그런 예측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에 고련된 청경은 예방과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앞서거니 뒷서거니 한다는 거는 저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정서적으로는 아마 단속이 우선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서 지장이 없도록, 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15명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주내에 5명, 장흥에 6명, 백석에 1명, 그 다음에 저희 본청에 3명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요, 이 그린벨트 청경 문제는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로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중앙부서로부터 배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감소시킨다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96년부터 읍․면으로 내려갔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이거는 원 농로개설 사업은 산업과에서 해야 되는데 산업과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또 중요한 우리 법률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 문제, 철도청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기술진 관계로 해서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재원 의원님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이게 산업과 예산에 확보가 돼서 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기술문제 때문에 도시과에서 맞게 됐다는 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사업비, 농로개설 사업비는 우리 지금 예산상에는 계상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산업과 포장공사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그 포장공사에 따른 거를 지금 입찰차액이 남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외선 농로개설 문제는 수년전서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돼 있다가 철도청에서 철도 선로하고 같이 법면이 같은 선형상에 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저희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다시 건의를 했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철도청에서 그럼 ‘양주군에서 집행을 하면은 허락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대로 그거는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거를 다만 개요만 설명을 드리고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 차원, 그래서.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의원님! 그거는 상호보완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청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대영 : 유재원 의원님이 지적하신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지금 노반 관계는 기존 도로하고 레벨을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수도가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 상태에서 밑으로 기존 관(관)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역주민께서 “그러면은 제일 우려되는게 집중호우시 도로의 개설로 인해서 상류지역에 있는 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 그럼 그 해소방책으로다 거기서 가로지르는 흄관을 아래쪽으로다 매설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일단 저희가 반영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건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거는 나중에 발전이 됐을 때에, 양쪽에 집이 들어 섰을 때 그 하수관이나 우수관을 분명히 써야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별도의 관(관)을 뽑아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을 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좁혀진 안이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관(관)을 빼달라는 걸로 의사가 점점 좁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 확인하고 있고 -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확실합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이제 좁혔는데 의원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래서 이거는 도로에 하수관을 뺄 수 있다는 거는 안 됩니다. 우수관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관을 전부다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낮춰 줘야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도 설계상으로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도 우리가 어렵다는건 부분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몇분이 이제 그걸 자꾸 반대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지금 개별로다 접촉을 하고 있고, 대다수 주민의 의견도 목적은 침수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방비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비책에 대한걸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 그 사항은 - 그래서 기이 1차 나온 안, 별도의 관(관)을 매설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수용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상에는 지금 거기가 우리가 일반 농촌도로라면 이해가 갑니다. 물만 빠져나가면 돼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오수 처리하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횡단으로 안 나가고 전부다 논, 밭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서둘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하수도 정비계획은 ’95년도에 도시계획 지역내에서만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전 지역을 확대해서 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거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술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다 기술자문을 받고 또 기본계획 수립된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마무리 시킬 계획입니다. - 기본계획은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것도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그 용역비는 3억5,700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저희 양주군의 하수도 관거가 계획된 것은 총 연장이 87㎞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28㎞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3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33%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제가 도시형태로 지구된 지역을 주로해서 그렇고 농촌도 지금 그래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우리 양주군 전 지역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80년도에 사업계획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87㎞로 돼 있지만은 이제 금년도 도시계획,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여기 수치에는 변동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총체적인 연장에 대해서는.

○ 도시과장 신대영 : 이제 관로만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우수관하고 오수관에 대한게 그 계획이 수립돼 있는거고 그거는 이제 공사시행 단계에서 관 (관)깊이 문제는 거기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 공사시행 단계에서 -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뭐 중복이 안 된다고 시인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중복된 경우도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업무보고할 때 아까 거기 김의원님 그린벨트 문제하고 삼상리 문제를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있는데 부군수가 얘기하는게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삼상리 농로개설은 한 10년 이상된 해당 지역의 숙제입니다. 지금 삼상리 농로개설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10년넘은, 상당히 오래된 과제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의 설명이 다 맞았는데 하나 좀 간과를 한게 도시과에서 한 것,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이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 그린벨트 행위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사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산업과보다 도시과가 훨씬 나을 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도시과에다가 그 업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이, 이제 수십년동안 이렇게 얘기가 거론돼 오다가,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면 지난 봄에 삼상리 해당지역 주민들이 임의로 도로개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하면 그린벨트 불법훼손 내지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 해당지역 주민들이 - 그래가지고 서울철도청 보선사무소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 그린벨트 불법행위로 - 그래서 저도 그걸 현지를 전부 도보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일영역 주위에서부터 농지있는 부분까지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해당지역에 농로를 개설하기에는 - 아까 유의원님 지적하신 -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몰랐습니다. 폭원이 4m 도로로 된거 어떻게 된거, 농로개설 조건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그 지역을 농로로 개설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구역입니다. 지역도 협소하고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안전에도 상당히 유해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우선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농로개설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검토를 우리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 불법행위가 지금 주민들의 행위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 참 주민들 괘씸스럽기도 하고 그거 참 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도 양주군지역 주민이고 이제 이미 불법이 행해진 것이 치유가 될려면 수십년전서부터 거론되었던 거고 철도청에서도 지금까지 전부 불언을 해왔습니다. ‘농로개설은 안 된다.’ 그러다가 이게 막바지에 사건화가 되면서 양주군에서 개설을 한다면은 농로조건에 적합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철도청에서 ‘그럼 우리가 양해를 해주겠다’ 철도청에서 의견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려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데가 어디냐, 그러면 산업과에 있는 농로개설비에서 일단 금년도에 남은 돈 한 7,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전부 보니까 1억 한 5,0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 발주를 해서 옹벽을 쌓는다든가 그런 어려운 문제는 일단 하면서 금년도 추경내지는 명년도 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그 도로를 해서 거기 미묘한 이런 철도청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해결하자, 그런 뜻에서 지금 삼상리 농로개설이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유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진짜 구구절절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 그 주위에 우리 군민들, 이런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참 얽히고 섥힌 이면 얘기가 상당히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 나름대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죠, 벗어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옳은 말씀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까 제가 말씀올.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여기 상당히 여러 가지.

○ 부군수 김진길 : 그린벨트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문제는 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우리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린벨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이, 5분내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 해제하면 안 된다 하는 양면이 있습니다. - 대변을 하면은 -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환경관련 된데에서는 해제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고 지역주민들은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주민들 그거 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지 주민, 환경단체, 학자,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못 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학계에 있는 분들하고 하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 가지고 흔히 쓰는 말로 난장판 비슷하게 돼 가지고 회의를 못 했습니다. - 중앙에서 - 그러나 최대한도로 의견을 근접해 가지고 하여튼 그 서로 이해를 이끌어 낼려고 하는 것이 현재 중앙의 방침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현재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런 중앙처럼 하나 위원회를 구성해볼까 말까,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우선 대강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린벨트를 완화를 한다면은 뭐가 어렵냐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설정이 제가 보기에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제가 의회에 참석 못 했을 때 지사님을 모시고, 행정지사님을 모시고 그린벨트 관련 회의를 할 때 제가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입학시험으로 말할 때 80점 짜리는 합격이 되고, 79점짜리는 떨어지면 입학시험에서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우리 군청사, 면청사 주변에는 반드시 해제가 돼야 되겠다, 주내같은 경우에 약국하나, 작은 점포 하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지은 것은 그린벨트를 앞으로 절대 개발제한이 아니라 절대 제한지역으로 해서 묶을 건 확실히 그냥 개발 못하게 묶어주고 나대지가 돼 있다든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사항은 풀어달라, 그런 방향으로 저희 군은 끌고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 건교부, 우리 군이 주민과 협의를 하고 특히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을 해서 최대한도 군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여기 지금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결정승인은 5월달에 이루어졌고, 결정은 6월달에, 6월 한 20일경 저희가 설계하면서 들어갔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요, 이루어진게 5월달에 있었고, 우리가 이거를 설계에 들어간거는 6월달, 그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한게,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겁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에 요구를 못 한거죠, 그래서 7월 1일날 철도청하고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것도 설계단계인 6월 26일 그 전후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내부결재 받았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안 됐습니다. - 협의 -

○ 도시과장 신대영 : 내용상은 알고 있지만은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농로사업비에서 쓸 수 없다는 주장 때문에 협의는 안 해줬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가야될 거기 때문에 산업과장과 협의없이 저희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할 수 없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어떻게 보면 도시과장이 한게 아니라 부군수인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이것 잘못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산업과장 신선호 : 거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되고,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 내역을 먼저 어저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500m에 4억3,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설계와 입찰과정에서 7,600만원이 확정이, 난게 아주 확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절골들어가는데 금년도에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골 들어가는데 입구에 주민들이 농작물 수송에 위험소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진입로, 진입로를 확장해 달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견적을 낸게 한 3,500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 그래서 나머지 4,000만원 중에서 지금 도시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그거를 이제 협의가 저한테 들어왔던 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협의는 양쪽으로 농로가 포장이 있습니다. - 포장이 -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제가 그거는요,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금 들어가는 문제가 된 그 지역에 농경지가 한 15ha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철길을 건너가지 않으면은 농지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현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농로포장의 입장에서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를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산업과장님께서는 포장에 한해서만 해주니까 ‘포장을 해라’ 그러는 겁니다. - 지금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거는 가능하니까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된거고 실질적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협의는 안 해줬습니다. 그 차원에서만 협의가 된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포장사업으로 나온거니까 포장만 해준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우선 토공 제거를 하는, 지금 붕괴돼 있는 상태입니다. - 철도 그 흙이 내려와 가지고, 철도변하고 -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주고 거기다가 휀스같은 거를 해줘서 일단 방지해야 되니까 더 이상 저거 안 되고, 그거 해 가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마저 종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3회 추경에 확보해야겠다는걸 그래서 집어넣은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뭐 의원님들 지적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은 원칙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은 구구절절이 옮은 말씀인데 사람사는 것이 예외없는 원칙이라든가 예외없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을 제가 첨가를 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서 심층 아주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46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상수도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용량은 총 1만4,500t에 회천상수도 9,000t, 남면상수도 1,000t, 광백상수도가 4,500t을 1일 생산해서 총 인구 10만1,852명중 4만6,941명에게 급수하고 있어 급수율이 46%이며 1인당 하루에 평균 330ℓ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4년부터 추진한 계속 사업으로써 하루에 1만7,000t을 수수하고자 총 사업비 216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송배수관로 50.5㎞, 배수지 4개소, 가압장 5개소등 기타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98년 6월말 현재 총 공정의 94%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470페이지입니다.

미급수지역 주민에 대한 급수율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수도 주변 지선관로 확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남면, 구암리등 5개 지역 8㎞에 대한 상수도 지선관로를 확장함으로써 약 200여 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상수도급수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김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현 초등학교까지는 150㎜로 가서 거기서 100㎜로 분기해서 나갔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150㎜일때는 경제적으로 한 780t, 최대로 급수를 하자면 1,800t까지 급수할 수 있습니다. 100㎜는 경제적인건 240여톤, 최대로 642t까지 급수할 수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1t이 1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지금 최대로 봤을 때 1,800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용량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6단계에서 배수관로가 또 지나가기 때문에 부족된 것은 저희가 6단계에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주내면 고읍리, 광사리, 삼숭리 지역에 4개 업체에 대해서 1,883세대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물량은 150㎜ 관(관)이면 충분히 급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단계에서는 다 공급이 되는 거로해서 4개 업체에 대해서 다 허가를 해줬고 지금 나머지 물량은 6단계에서 2001년 3월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지금 사업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현재의 아파트는 충분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기존상가는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가도 조금 부족 현상은 있다고 그러지만 공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6단계에서는 고읍리로 해 가지고 삼숭리로 회암리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저희가 별도로 구상해서 그쪽까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산북리 지역에는 산북리에 저희가 배수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배수관리도 지역별로 다 급수할 수 있도록 배수관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산북리 지역에는 충분한 양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1일 그렇습니다. - 1일 -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1일.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하루에 그만한 양이 가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임진강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홍재룡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임진강 광역상수도의 취수장 위치 관계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 별도로 6단계에서 의정부 개통이, 3만톤의 예비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주군에 2만톤을 좀 할애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가 몇일전에 도에 가서 실무자도 만나 뵙고, 도에 해당 과장님도 만나 뵙고, 저희 물 사정이 급한 내용을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향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건 확정이.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렇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래 지금 3만톤이 의정부 계통에 있는데 지금 의정부 지역에서 다 나머지는 양들이 충분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임진강이 추진이 안될 경우에 지연될 때.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공장이 생기면서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도 없고 - 공업용수를 - 그래서 저희도 이제 1만7,000t의 예비물량 2만톤을 임진강에서 확보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공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임진강은 현재 절망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추상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나 우리 4개 시군에서는 그 한수이북에 상수도원이 임진강뿐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꼭 저희도 반영을 해서 임진강에다가 취수장을 설치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 상수도사업소장 이규천 : 네, 그거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지역에 예비물량 3만톤이 있는 것은 지금 임진강이 중단될 것에 대비해서 포천도 지금 임진강하고 같이 저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동두천은 연천지역에다 독자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고, 그러다 보면 양주하고 포천이 지금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써는 포천은 하천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지 않냐, - 물량이 다소 적더라도 - 우리 양주는 ‘물을 확보할 때가 없다’ -한강 물이 아니고 또 임진강 물이 아니면 -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강력하게 해서 3만톤이 있지만 3만톤을 다 달라소리는 못 했습니다. 왜, 포천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포천과 양주를 같이 묶어 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래도 포천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급하면 할 수 있지만 양주는 물량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최소한 ‘2만톤은 저희한테 할애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와 368페이지 주택과 기본현황과 지방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97년도 이월사업으로 백석면 가업리 상가업마을을 대상 마을로 주택개량, 오수처리시설, 도로개설,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안은 ’97년 4월 대상 마을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해 8월과 10월에 사업부지 및 진입도로부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98년 3월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재개하여 6월중 준공 예정이었으나 기반시설공사 시공회사의 부도로 현재 공사가 중지상태입니다.

따라서 시공 보조회사로 하여금 7월중 공사를 재개토록하여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다음은 377페이지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

162동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건축물 21동은 허가취소하고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 118동은 사용승인을 받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조기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준법질서 확립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78페이지 농업용 건축물 표준설계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중 농촌주택 2개평형 10종과 축사 60평형 9종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자체 제작한 표준설계도를 읍․면에 배부,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