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남면 한산2리 7반 지역은 오래전 하천의 지형이 바뀌면서 은현면 봉암리와 동일한 부락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나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었으며, 수년전부터 봉암리 지역으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구역 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남면 한산리(2리 7반) 178필지 11만8,835㎡를 은현면 봉암리로 편입하는 것으로써 군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금번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2회 정기회시 남면 한산2리 7반 지역 178필지 11만8,835㎡를 은현면 봉암리로 편입하는데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상정된 바 있고, 당시 의회는 ’97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자체 주민의견 조사실시 결과를 근거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경계조정을 찬성하되 행정구역이 축소되는 지역에서 예상되는 민원해소와 해당 주민들의 요구대로 양덕분교는 존치하고 한산리와 봉암리를 복수학군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추가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의회 자체로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미 대다수 주민이 봉암리로 주민등록을 이전했고, 조사 당시 남면 한산리 7반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13명중 12명도 봉암리로의 편입을 찬성하고 있어 두 지역간에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군에서도 주민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동두천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배부해 드린 의안 참고서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접한 양덕분교와 봉암초등학교는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두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이 커가고 있음에 반해, 한산리 주민들은 전통있는 양덕분교의 폐교를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현실적 교육여건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절충시켜 나가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녀교육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3페이지에 군 일반현황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98년 6월 30일 현재 인구는 3만4,012세대에 10만2,967명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민원특별감사를 통해서 반려와 취하, 불가등 안 해준 민원에 대해 중점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은 공보계와 문화관광계의 2개계이며 정원 10명으로 현재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97년도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료를 연 1억5,000만원씩 받기로 계약을 했으나 하자가 발생해서 주식회사 거풍이 하자보수토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수변 등의 보수는 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지연하는등 불성실한 업체이기 때문에 부정당업체에 제재를 의뢰해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임대부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기본현황인 정원, 기구, 문화예술회관과 장흥국민관광지 일반현황, 페이지 439페이지에서부터 4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456페이지 국민관광지 행락질서 추진입니다.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한 무질서행위 계도 단속반을 3개반 17명으로 구성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불법상행위등 불법 무질서 행위 9건은 적발하여 계도조치 하였고, 쓰레기 적기 수거, 공중화장실 소독, 주차장 안내요원 배치등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저희가 지금 111건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2% 정도만 사용료를 받고 그 외에는 사용료 면제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78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꼭 경영수익쪽의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저희가 지역내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나의 주춧돌이 된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저희 경기도에 문화예술회관이 거의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단위 문화예술회관, 또 군단위 여러 문화예술회관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입장료 수입 차원에서 검토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제일 지금 경기도내에서 잘 돼 있는데가 과천시입니다.

과천시는 문화예술회관 뿐만이 아니고 체육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는데고, 저희하고 유사한 군에는 사실상 저희보다 더 못한데도 많이 있고, 또 손익분기점 이라는건 지금 뭐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 그거는 -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내무과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기구조정 및 현원현황과 내무과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은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처리가 예상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전면 재검토 하는 내용을 유사한 민원임에도 처리기간이 다른 경우와 주된 민원 처리보다 부수적인 민원이 처리가 긴 경우등 불합리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과 최종결재권자의 적정여부, 불필요한 첨부서류 등의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660건의 민원을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획기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무과장 윤명섭 : 네, 현재까지 보고들은 바로는 작업과정이 완료치 않았기 때문에 좀 차후에 보고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돼 왔습니다. 곧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명칭을 ‘계(계)’라는 명칭을 없애고 하나의 팀으로 구성을 해서 인제 ‘팀장’ 뭐 이런.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런 계획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게 사실입니다. 현재 천편일률적으로 인구 15만 미만은 몇 개 실과소, 5만 이하는 얼마로, 이렇게 중앙부터 줄이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4개과를 줄이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맞지않는 것이다. 2001년 정도면 우리가 15만을 넘는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15만 이상이 되게 되면 17개과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기구를 이렇게 줄였다가 다시 15만이 넘어서 다시 조정 하는거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좀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에 신뢰성도 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건의는 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강력한 지시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걸 도에서 시행이 될른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도에다 내놓고, 행정자치부에도 실무팀을 다시 가서 한번 만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전면수용을 안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 수용하고 없앴다가 다시 7개과를 늘린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우리 양주군은 다른 지역보다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건의를 냈던 겁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현재 4개과가 없어지면서 인원이 77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러면 77명을 상위직급에서만 줄이는 것도 아니고 직급별로 공히 배분을 해서 인원을 2000년까지, 이번에 8월까지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원, 현원, 정원외로 관리가 됩니다. 정원외로 관리를 2000년까지를 관리하고,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과(과)를 안 줄이겠다는 얘기는 또 인원과 같이 따라가는 말씀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일단은 건의는 그렇게 냈는데 과연 얼마만큼 수용할런지는...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이렇게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어떤 채널로라도 건의사항이 접수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분기별로 추진사항, 아직 미결된 것에 대해서 보고회를 같이 하고, 포함됩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알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개인별이나 계별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객관적

인 진단이냐? 자기가 자기 업무를 써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 지언정 그것을 100% 수용하기에는 어려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믹서를 해서 이것이 결정이 돼야지 지금 현재 조직진단 해놓은 것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이 마당에 과연 우리가 늘린다는 것은 전혀 엄두도 안나고, 지금 77명을 줄인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 지금 우리 군에서 -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한 10명 줄인다는 것도 어려운데 역사상 유래없는 77명을 줄인다는건 지금 감당키 어려운 그런 큰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줄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개인별로 조사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고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늘려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77명은 전국적으로 도 상향적, 위에서 밑으로 쪼개져 내려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저는 너무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0년에 다시 전체규모의 30% 정도를 감축한다는 것은 2000년 이후의 말씀이고 1차적으로 이제 77명이 문제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많다고 표현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더 증원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감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에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해서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 내무과장 송종섭 : 뭐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아직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구성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는데, 몇 명으로 - 구체적으로 - 그런 내용은 현재 정한 바가 없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러나 대충 7명정도, 7명이내 정도로 너무 많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고 안이, 안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저거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입니다.

사회진흥과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생활개혁의 일환으로 질서 청결의식을 제고시키고 범 군민 자율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며 행락지에 대해서는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국토 일제 청결의 날 운영을 10회, 그리고 국토 대청결 운동 및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읍․면별 단체별로 해서 연 78회해서 총 연 인원이 1만8,890명이 참여해 가지고 쓰레기 293t을 처치한 바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청소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상과 꿈을 갖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연장아 정착금이 6명, 그리고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이 3명, 그리고 고등학생 1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청소년 예절교육은 2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6회를 실시했고, 향후에도 연장아 정착금 2명, 그리고 농어촌청소년 장학금이 3명, 고등학생 17명, 그리고 청소년 예절교육과 어울마당을 계속 실시해서 우수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하고 덕체지예를 고루 갖춘 전인적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 올렸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경계석이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가로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멀쩡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지금 도비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으로써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평화로변에 일부 구간을 하는데 하는 곳이 전부 경계석은 기이 전부 부식이 돼서 파손이 돼 있고 보도블럭 자체도 대부분이 다 파손된 거를 다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건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은 내년도에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잘 알았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해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천여명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이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번 장학생 선발이 되면 계속됩니다. 그런 사업으로써 기이 지금 저희가 대학생같은 경우는 4명이에요, 4명인데, 1명이 군대를 갔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로 있고 다시 복학을 하면은 그 사람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넉넉치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대상이 돼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항상 신청을 받을 때는 대상자에 대한 범주를 도에서 내려보내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고요, 연장아 정착금은 보육원에서 있다가 18세가 넘어서 퇴소를 할적에 정착금으로 이렇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라 많지는 않습니다. - 1인당 -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입니다.

군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군립도서관은 287평 부지에 453평 건물로 567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없이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 10시간, 열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개방하고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독서회 운영, 일일독서교실등 문화활동을 상반기에 추진하던 것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주민이 친근감 있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에 대한 6월말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까지의 목표는 393억9,300만원으로 6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은 157억8,900만원, 이에 따른 비율은 40.1%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세는 184억 5,400만원으로 6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이 70억9,100만원, 대비징수실적이 38.4%입니다.

도세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에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거래가 평균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두 세목 모두 6월중순 이후에 좀 증가추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다음 페이지에 ’98년도 세외수입 및 자금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유인물에는 216억5,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부지원입금, 그러니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제외하면 16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그간의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징수 및 수납은 5월말 현재 징수결정액 79억4,200만원이고 수납액이 71억800만원으로 결정액대비 89.5%입니다. 유휴자금 운영은 군금고 최고금리 예금 가입을 추진해서 현재 총 유휴자금 235억원이 되겠습니다. 예금가입현황은 신종환매체로 235억원 전액을 현재까지는 예금금리 15%에서 16.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현황은 6월 20일 현재 15억8,000만원입니다. 군금고 및 금고 수납대행점 지도 점검은 10월달에 실시 예정입니다.

끝으로 법인에 대한 지방세관리 전산화 추진도 계획대로 추진됨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김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곱가구 이축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보상을 다 줘서 이축하는 주택마련까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진행을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왔는데, 저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코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당초 협의된, 협의할 당시에 이축에 따른 어떤 전세금이나 이런거는 저희가 반영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매수단계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이 됐는데 현재에 와서 지금 이전에 따른 어떤 전세금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축가옥 건립에 따른 공사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항을 분명히 주지를 시켰고, 다만 그 양반들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 단계고 좀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저희하고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사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다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이축가옥에 대한 GB내에서의 형질변경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거는 그 안에 뭐 우리 김완수 의원님께서도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문제로 작성된 관계법이 개정돼서 문제요인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에 와서는 실무자가, 우리 실무계장이 나가서 있다 보니까 법개정 이전에 이축을 할려고 계획해서 설계를 승인신청 내렸던 부분하고 좀 여건이 달라져서 토지의 분할을 좀 그 양반들의 토지를 다시 지금 분할하는 문제까지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를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애초부터 그 양반들이 우리군 청사와 관련해서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처리돼야될 부분에 대한걸 협조를 각 분야를 저희가 좀 하다보니까 그 양반들 건축하는데까지 관여가 됐었는데 그 분야는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협조 차원에서 관여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추가적으로 협조돼야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장에 나가서 그 양반들에 대한 애로점을 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거좀 뒤에 나와서 향후 재원대책은 ’99년도와 2000년도에 확보할 금액입니다. 기 받아온게 4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 재무과장 윤명섭 : 40억을 받아왔습니다. 금년도 10억하고 전년도에 20억, 전전년도에 10억해서 40억을 받아왔고 거기에 향후 재원대책은 금년까지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직위와 명단은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는 물론이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전력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조사 총 필수가 10만6,410필지가 되겠으며, 전 필지에 대한 공시를 6월 30일 각 읍․면에서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는 2만4,710통을 각 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적측량 정확성을 확보하고 사유재산을 보호코자 기준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점수는 지적삼각보조점 22점이고, 지적도근점 18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적측량 난이 지역이고,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 지역이고, 하천 개수공사 등에 대한 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그 저희들 관(관)에서 당연직이 부군수님하고 지적과장인데 그 외(외)에 민원인들, 민간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단체장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주민대표는 각 읍면에 1명씩 다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재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아니, 저 승낙을 받아 가지고.

○ 지적과장 이정창 : 지금 현재 주민들 대표는 그 촌(촌)에 이장님이라든가 그 토지에 밝으신 분을 읍․면에서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뭐 유지도 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교체도 할 수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관리는 위원회 개최가 되면 수당만 지급하는 거지 다른 관리는 없습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대표적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주민들한테 무슨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무슨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이 어떻게 됐나, 그 회의에 참여를 해서.

○ 지적과장 이정창 : 면(면) 단위에 가서는 특별하게 할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그 균형유지를 위원님들이 거기서 결정하고 발언하고, 또는 …

○ 지적과장 이정창 : 자료는 저희들이 다 드립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 지적과장 이정창 : 읍면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5페이지 국가비상대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98년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6일간 실시하는 ’98년도 을지연습은 1일 80명씩 연인원 480명이 참가해서 사건 메시지에 의한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더불어 전시 지방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충무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직자의 전시행동 능력을 숙지하고 내실있는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연중 26사단외 51개 부대에 2,573명이 소집대상이고 현재까지 응소인원이 412명입니다. 따라서 향후 훈련소집 대상인원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응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병력동원 자원은 동원, 일반 예비군 및 전시근무 소집자원을 포함하여 현재 8,49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