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흥규 : 먼저 11월 30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보고만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였던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감사시간에 자료제출이 안 돼서 감사가 중단된 과정과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 홍재룡 위원 :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지금도 인사업무가 비공개 해야 될 자료고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질의내용에 답변만 해주세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감사대상입니까?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감사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감사대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면은 감사대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공개 여부가 아니고요, 공개를 못 하겠다는 답변은 했고요.

○ 홍재룡 위원 : 감사대상이냐, 아니냐를 견해를 확실히 밝히라는 얘기에요.

○ 홍재룡 위원 : 감사대상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감사대상이죠?

○ 홍재룡 위원 : 공개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근무평정자료가 공개 되었을 적에 상대적인 불만감 이런 걸로 인해서 근무분위기가 나빠진다든지 불만이 증폭이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공개 안 하는 것이 공개하는 것 보다 이익이겠다 라는 취지죠?

○ 홍재룡 위원 : 공개의 뜻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

본위원이 아는 지식과 국어대백과사전에 의하면은 ‘공개란, 여러 사람에게 개방함, 그리고 방청이나 관람을 허락함’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개방함이라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누구든지 원하면 볼 수 있게끔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라는 것은 공개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을 공개에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사업무 전반이 감사대상이라고 인정을 했고,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개의 정의는 여러 사람 불특정 다수, 누구든지 관람이나 방청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공개라고 그랬을 적에 물론 양주군의회 지금 이 자리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공개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보도자료등 누구든지 원할 때는, 주민이 원할 때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주군의회에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공개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안 하셨던 거죠?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이 인사자료를 공개 했을 때 이익과 실을, 득과 실을 계산했을 때 실이 더 많다라고 판단해서 비공개를 주장을 하는 것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감사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감사는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열람방법을 채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제시된 감사자료 내용을 대외에 유출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서 받아 들였을 때에는 비공개 회의에서 비공개 원칙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등 여러 가지 비공개의 공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비공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왜 원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방법도, 감사는 받아야 되는데 공개는 할 수 없다라는 명분 하나만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비공개 방법으로 감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해 달라고 왜 요구를 안 한 거죠? - 지금 이 시간까지? -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의4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1항은 생략을 하고 제2항에 보면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에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러한 법조항이 있는 것을 알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사과가 아니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게 안 한 이유, 법을 몰랐다면은 모르는데 분명히 법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런 법이 있는걸 알면서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사과는, 사과할 자리가 아니죠. 그 이유를 물어 보는데 사과를 하면 안 되죠. 그 이유가 뭐였냐 이거에요. 고의적 이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고의적으로 안 했고, 뭐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감사 거부한 거죠? 이유 없이 지금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할 말은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안 하고 그것이 타당한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면은 1일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한 것은 감사 거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유 없이 무조건 자료를 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1항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 의회에서는 - 17조제4의1항, 3일전에, 3일 이전에, 1주일 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2항 규정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 할, 제출하지 못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항 규정에 의해서 이유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정당하게 1항 규정에 의해서 한 거, 우리가 1항 규정에 의해서 한 건, 무조건 제출치 못 함에 자료까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제출하지 못 할 자료인지, 공개했을 때 이익보다는 실이 많은 건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필요한 자료요구를 내서 그 중에서 집행부에서 이거는 공개했을 때 문제가 실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3항 규정에 의해서 이유서를 내야 될 게 아니냐? 이유서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것이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그 후에 논의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3항 규정에 의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업무미숙이요?

○ 홍재룡 위원 : 이거 조항이 있는데, 있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낸걸 어떻게 업무미숙이라고 그럽니까? 법규연찬을 업무미숙으로 못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거 조항이 있는걸 알았거든요. 수년전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미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감사 거부한 거죠?

○ 홍재룡 위원 : 답변을 안 하시는데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감사받는 것이 좋으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비공개된 방법으로 한 두명에 대해서 물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얘기하신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것도 본인의 동의하에?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는 감사를 받을 수 없는 업무네요?

○ 홍재룡 위원 : 전체를?

○ 홍재룡 위원 : 비공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공개 회의를 하면, 비공개 회의에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을 하고, 위원들이 자료열람을 하고 비공개 석상에서 질의, 응답을 하고 그 자료를 즉석에서 파기를 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면 비공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리도 주장하는 공개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공개의 정의는 분명히 섰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개방함, 방청이나 관람을 허락하는 것」이 공개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공개라는 것은, 공개라는 건 불특정 다수.

○ 홍재룡 위원 : 아니, 국어사전 찾아봐요. 공개의 정의가 뭐 한 사람 보여주는 것도 공개라고 보느냐, 아니냐는, 그건 공개가 아니에요. ‘공’자가 무슨 공자입니까? 이게 ‘개’자가 무슨 자입니까? 일반 군중에게 열어 보이는 것이 공개에요.

- 말 그대로 - 그 비밀문건, 뭐 1급, 2급, 3급 그리고 대외비 해서 비밀문건 관리를 하죠?

○ 홍재룡 위원 : 그건 공개할 수 없는 것이죠. - 비밀문건은 -

○ 홍재룡 위원 : 대외비도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대외비도 이해당사자나 업무관련자들은 볼 수 있죠? - 비밀문건도요, 대외비나 1,2,3급 비밀문건도요 - 그렇죠? 그 절차에 의해서.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해당사자가 보는 것도 공개라고 본다는 얘기에요? 한 명한테 보여주는 걸 열람도 공개라도 본다라고 그러면.

○ 홍재룡 의원 : 그런데요, 그렇게 그.

○ 홍재룡 위원 : 그 내용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 게 법에 나오기 전에, 법으로 나누기 전에 이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 홍재룡 위원 : 과잉이 아니고, 어떻게 공개라는 게 공개의 정의를 그렇게 합니까? 공개라면은 군중에게 열어서 개방하는 것이 공개에요. 비공개는 특정한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것이 비공개고, 그럼 비공개의 정의를 한 단계만 보는 것이 정의다, 감사원이나 내무부, 상급부서, 감사부서에서 이거 감사 나오면 열람 안 시킵니까?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원에서 정상적인 감사나 조사 나와서 순위명부나 근무평정 성적표 보자 그러면 열람 안 시킵니까? 시켜요? 안 시켜요?

○ 홍재룡 위원 : 아, 제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제출은 안 되고, 열람을 시킬 줄 알았는데.

○ 홍재룡 위원 : 언제부터 없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인사담당을 한 것이, 지금 총무과장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 홍재룡 위원 : 요구를 안 한 것이죠?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요구를 했을 적에 그거를 제출을 안 하냐 이거에요. 해요? 안해요? 하죠? 해야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감사원이나 상급부서 감사기능에서 요구를 하면 자료제출을 하고 의회의 감사기능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을 요구했을 때 안 한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능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 홍재룡 위원 : 예민한 것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보면 유출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열람을 하면 유출이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들을 그렇게 불신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 결론은 - 위원에게 설령 열람을 했을 때는 유출이 될까 봐 못 보여주고, 감사관이나, 상급기관의 감사관이 나왔을 때는 유출이 안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법에서 감사원은 유출이 안 되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출이 된다라고 법에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그게 공개에요. 공개,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것은 감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좋다 이거에요. 지금 공개와, 이것이 공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이 열람해서 비공개로 회의하는 것이 공개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비공개의 범위에 들어가느냐에 논쟁으로 받아들인 모양인데 좋습니다. 그럼 공개로 한 번 봅시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아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의회 위원에게 열람을 했을 적에는 공개될 우려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인정을 할께요. 위원들을 공무원들이 믿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그 자료가 제공이 됐을 적에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받을 거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 두 사람은 그것도 본인에게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외에 부분은 감사 못 합니까?

○ 홍재룡 위원 : 성명과 관련된 자료를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홍재룡 위원 : 이를테면 한 가지 예시를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근무성적이 좋고 실적이 좋아서 이제 업무와 관련돼서 포상을 받았고, B라는 사람은 업무에 관련이 돼서 징계나 어떤 문책조치를 받았는데, 그것이 A라는 사람이 근무평정이 당연히 좋게 나와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보다 근무평정이 좋게 나왔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적에 이름을 봐야죠?

이름 안 보고 누가 상 받는 사람인지, 누가 징계 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못 받은 건가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1,2명에서 2,3명으로 지금 한 명이 늘었는데, 한 두명에서 2,3명으로 늘었는데, 그럼 좋습니다. 3명까지라고 봅시다, 2명에서 1명 늘었는데, 3명은 보고 다섯명은 못 보는 이유는 또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이제 답변하실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정의하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나와 있는 비공개원칙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공개의 정의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석을 명확하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법전을 보기 전에 사전에 나와 있고, 사전에 보기 전에 초등학교 교육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 공개, 비공개는 -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보안문서 취급자만 봐야 돼요. 아니.

○ 홍재룡 위원 : 어떤 절차로 볼 수 있습니까? - 그건 -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밀취급 인가자는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인사담당자만 볼 수 있다고 총무과장은 답변했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 인사담당자 - 보안문건이, 비밀문서가 여러 종류에, 여러 파트에 있는데 총무과 행정계에서 관리하는 보안문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기획실 비밀취급 인가자가 업무와 관련이 돼서 그걸 볼 수 없느냐? 감사원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감사관이 그 서류를 볼 수 없느냐? 있죠? 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인사담당만, 인사담당과 그 관련 개선조직에 의한 최고 인사권자까지만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인사실무자와 계장과 과장, 부군수, 군수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거는 - 그런데 감사 나오면 도에서 나와도 볼 수 있고, 내무부에서 나와도 볼 수 있고, 감사원에서 나와도 볼 수 있죠?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럼 그거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감사기능이 상급기관에만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법 그 개념은, 그 지방자치에서는 의회감사나 행정사무감사나 본래의 기능입니다. 상급개정조직에 의한 감사는 법적으로 안 해줘도 되는 감사에요. 꼭 뭐 1년에 한 번씩 뭐 며칠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 의회에서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인 사항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어느 사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 이거는 -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은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 이내에 꼭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감사기능에 제출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인 즉은 위원들을 신용할 수가 없다, 공개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 홍재룡 위원 :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데 한 두명 또는 두 세명까지는 본인의,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할 수 있다, 동의를 했을 경우에,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는 동의여부 관계없이 자료제출까지도 할 수 있다, 의회에서는 열람도 안 되고, 지금 우리 주무과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도 말이죠, 뭐 단체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서 회신 받은 질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은 자료유출은 안 하는 것이 좋고,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열람을 통한 방법이, 방법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자료 있죠? 질의회신 받은, 질의 종목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있죠?

○ 홍재룡 위원 : 그렇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됐습니다. 아니.

○ 홍재룡 위원 : 아니, 묻는 거에만 답하세요. - 묻는 거에만 - 묻는 거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이 감사장에서는, 지금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런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의 동의 없이 자료유출을 할 때에는 성명을 지운 상태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이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장님께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공개의 정의를 해석을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지라고 볼 수도 없고, 아집에 의해서 공개의 정의를, 그 단어자체를 호도하고 있고요, 그거를 비공개라 하더라도 공익에 해가 된다면 공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비공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요구 하지를 않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의4제2항, 3항에 의한 이유서를 제출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바라는 그러한 뜻에서는 전혀 배치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총무과의 감사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됐고, 자료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감사를 거부하는 상태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위원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당일인 11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3항에 의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었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제시해 준 구(구) 내무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 명부의 부분제출은 불가하나 위원들의 실질 감사를 협조하는 차원에서 열람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사코자 하는 의회도 이를 존중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감사자료를 공개했을 경우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공개 감사에서의 열람등 여러 가지의 대안을 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공개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과 지방의회를 불신하는 생각으로 이를 전면 거부하고, 다만 2,3명의 후보자 순위를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알려 주겠다고 하는등 근본적으로 감사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기에 총무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로 주요도로변, 철로변, 저수지 상류 등에 제한을 하는데 저수지 상류에 제한을 하는 이유는 농업용수 수질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상류가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 현재 - 그리고 농림지역 중에서도 진흥구역 또는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은 아니다 라고 그래서 준농림지역 내 행위를 제한한 것이지 농림지역내 행위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는 명분으로 양주군에서는 저수지 상류에 음식업소를 제한거리 구역 내에 허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논리가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홍재룡 위원 : 만약에 농림지역에 행위제한 조례이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제한조례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이 제한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면은 준농림지역에 행위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법 틀 때문에 안 할 수 없다라고 그런다면은 농림지역의 행위제한조례에서 저수지 상류지역에 행위제한 한 것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났죠? - 우리 국토이용관리 차원에서 본다면은 -

○ 홍재룡 위원 : 준농림지역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택지나 공장용지나 상업용지로 개발을 부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제한을 하는데 농림지역에 제한을 한다는 것은 법 논리를 떠나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은 앞으로는 허가가 안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허가를 할 일이 생긴다면은 준농림지역내의 행위제한조례중 해당 그 사항을 삭제를 하고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죠?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기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나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업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오폐수처리 시설을 일반 지역보다 더 강하게 지도를, 행정지도를 해서 오폐수처리가 농업용수 수질에 맞게끔 처리가 되도록 조치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저수지에는 대부분 가두리 양식장과 낚시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양주군 농업용 저수지내에서 하는 낚시터는 대부분 미끼를 어분으로 씁니다. 어분을 쓸 경우에는 미끼가 상당히 많은 양이 소모가 됩니다. 그 상류에서 축산농가 몇 개 정리 하는 거 보다 어분을 쓰는 낚시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낚시터를 폐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100명이 하루에 낚시를 하면 어분이 두가마니 정도 쓴다라고 그럽니다. - 작게 쓰는 양이 - 최소 두 가마니 정도 소비하는데 어분 두가마니면은요,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 엄청난 양과 맞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터를 허가사항 기간을 연장을 안 해 주던지, 아니면은 미끼를 천연미끼, 가짜 미끼라든지, 아니면 지렁이를 쓴다든지 그런 환경친화적인 미끼를 쓰지 않은 한 낚시터나 가두리 양식장은 바로 폐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낚시터는 지금 그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의 낚시터는 군수가 허가를 내줍니까?

○ 홍재룡 위원 :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죠? 기간이 2년인가요?

○ 홍재룡 위원 : 허가는 군수가 내주시죠?

○ 홍재룡 위원 :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지 말라는 얘기죠. 계속 어분을 이용하는 낚시장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거를 허가연장 해주면은 농지가 계약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낚시영업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변부락에 양식계에서 농외소득으로 수입을 짭짤하게 올리는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농외소득원을 발굴을 해주고 그런 부분은 유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농지용도구역을 정비를 하는데 운영과정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지정 이후에 여건변화도 많이 되었고, 또 지정 당시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농민들이 가급적이면 이 제도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쪽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수해복구사업 중에 농지피해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손을 못 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형으로 피해를 본 지역, 예를 든다면 효촌1리 지역이라든지, 어둔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곡이 완전히 휩쓸어 가지고 복구예산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이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가요?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석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9개의 채석장이 있습니다. 이 9개의 채석장이 허가기간을 보니까 ’99년도, 빠르게는 ’99년도 1월서부터 늦게는 2001년도까지가 허가기간으로다 자료에서 봤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이 채석장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는, 연장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허가기간만 채석장을 작업을 시킬 것인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유재원 위원 : 기존에 있는 채석장 허가를 연기를 할 때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 유재원 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석산이 세군데 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채널로 들으셔서 알겠지마는 저희 지역에는 상당히 그거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림축산과에서는 채석장 허가를 내주고 그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민원이 거의 소음이나 분진, 진동, 이런 세 가지 분류로다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지역의 민원이 야기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채석장 허가를 낼 때 복구예치금이 있죠?

○ 유재원 위원 : 그 복구예치금 가지고 충분히 석산이 사업이 완료됐을 적에 복구가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재원 위원 : 이 복구예치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법정기금, 방금 답변을 하셨다시피 어떤 설계금액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복구예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면은 채석장이 끝난, 사업이 완료된 석산을 보면은 물론 완벽하게는 돌아가지는 못 하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복구가 미흡하지 않나, 뭐 모든,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보는 견해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설계금액 이외라도 우리 양주군에서 나름대로의 복구예치 금액을 좀 상향조정해 가지고 복구예치금을 예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유재원 위원 : 어쨌든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석산관리는 제대로 못 하신 건 사실이죠?

○ 유재원 위원 : 네, 앞으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도리 군유지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양주군 공직자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 잘들 아시겠지 마는 우리 1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양주군 공직자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도 일어난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덕도리 군유지 문제는 사실상 뜨거운 감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상태로 보면 그냥 무단방치를 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덕도리 군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유재원 위원 : 물론 이거 법적인 사항에는 불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본위원도 엊그저께 가 봤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울타리, 휀스를 쳐 놔 가지고 개인사유지 마냥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죠? 휀스를 전혀 제거를 안 했어요. 앞에다가 정문 설치를 해 놔 가지고 문을 그냥 닫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개인이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

○ 유재원 위원 : 지난번에 덕도리 군유지 문제가지고도 휀스를 제거하려는 의회에서의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휀스가 있어도 무방하지 않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군유지 관리하는 실태로 봐 가지고는 틀림없이 휀스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휀스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앞에 대문을 해서 달아 버렸어요. 아무도, 일반 주민들은 접근을 못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어떤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앞에 정문은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리고 덕도리 군유지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보호를 위해서는 그 군유지 안에 사유지만 휀스를 쳐 가지고 대문을 해 다는 것이 바람직하죠?

○ 유재원 위원 :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일부 주민들, 제가 현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마는 제가 가 봤을 때는 뭐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은 덕도리 군유지를 때로는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 때로는 - 물론 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셔 가지고 하루 24시간 감독은 못 하시겠습니다 마는 실제 사용은 하고 있답니다. 뭐 거기 사용하고 온 분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휀스 근처로 마을 승마장이라고 그러나요?

○ 유재원 위원 : 그걸 설치한 적이 있었죠? 거기서 아직도 말을 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덕도리 군유지는 공유림이죠?

○ 유재원 위원 : 공유림인데 지금 뭐 점용허가나 아니면 임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러니 우리 양주군에서는 뭐 대부료도 안 받고 점용료도 안 받고 이런 실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쓰지 않는 거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 유재원 위원 : 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게 농림축산과의 소관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뭐 개인적인 이름을 좀 거명 하겠습니다. 김수천이라는 사람이 개인사유지가 안에 있는데 그 분의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양주군 모든 농림축산과나 아니면 다른 일선 부서에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덕도리 군유지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만지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앞으로 농림축산과에서 이 덕도리 군유림을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양주군에 공익사업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덕도리 군유지를 대부를 해주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쓸 수 있게끔 처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덕도리 군유림이 상당히 아주 묘한 군유림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 어느 공무원 하나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또 군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덕도리 군유림에 대해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정화조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축산농가 정화조설치 현황자료에 소가 1,029농가, 돼지가 345, 닭이 163농가, 해서 모두 1,537 축산농가로 돼 있습니다. 이 1,537 축산농가들이 분명히 정화조 설치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 설치는 해 놓고도 가동을 지금 현재 안 하면서 지금 축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설치를 하나마나인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처리하시는지, 또 그 외에 정화조 설치를 자체 소규모 축산농가들도 많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한 농가들도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농가가 말이죠, 거의 다 축산분뇨를 하천으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산분뇨방류 농가들이 잘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연초에 조사를 불량한 것을 시정을 좀 하고, 또 설치 안 한 것은 하도록 촉구를 하신 거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치한 사항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그럼 단속보다는 지도를 많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지도도 말이죠? 지금 하천에 제일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 이 축산분야입니다.

분뇨를 제일 많이 내려 보내는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하천을 못쓰게 되는데 이거를 본위원 생각으로는 순찰함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부착을 해 가지고, 물론 직원들이 모자라겠습니다 마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떻신지!

○ 김완수 위원 : 순찰함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및 직판장 현황과 월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640t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그 집하장에 지금 투자한 사업비가 얼마나 돼죠?

○ 김완수 위원 : 현재까지는 지금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지금 못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완수 위원 : 집하장에서 지금 640t을 운영한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월별로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 김완수 위원 : 아니, 숫자를 나열하지 마시고, 뭐를 했는지 그거를 좀 답변해 달라 그 말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원들이 공동출하를 해서, 거기를 이용한 실적이 아니고, 채소를 묶어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들 있죠? 그 뭐 차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러한 보따리 장사들이 거기 가서 가락동이나 청량리 시장엘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다른 데에 작업장이 없으니까 거기 와서 이용한 거에요. 나중에 하여튼 알아 보십시오. 그거를 지금 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모르시겠지마는 실제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들이 와서, 거기 와서 작업만 해 가지고 간 거를 거기다 실적에 올린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위원 : 물론 그렇죠, 거기 회원들이 개별출하를 했든, 아니면은 공동출하를 했든 그 회원들의, 또 아니면은 이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원예농가들이 했다면 그건 당연히 그것도 실적에 올라 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냉동시설이 돼 있죠?

○ 김완수 위원 : 네, 저온저장고에,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에요.

이름을 대라고 해도 대겠는데 의정부 상회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이용하고 간다 이런 말이죠. 물론 해 놓고도 사실 이용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좀 더 깊이 있게 해당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고, 지난번에 뭐 과장님께서 정기회의 때도 다녀오셨다니까 그렇게 좀 하셔서도 깊이 있게 한 번 알아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지난번에 거기에 가셨을 때 회원들이 아마 사업지원을 아마 건의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거기 이용을 뭐 안 하는 거 보다는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이용을 하는 거라면은 거기 해당되는 회원들이 진짜로 좀 소득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집하장다운 집하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농산물직판장 만들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 무용지물 될까 봐 - 생각 같지 않고 이용이 잘 되고 있네요?

○ 김영안 위원 : 네.

○ 김영안 위원 : 7월달에는 오픈 달이라 좀 적고, 8월달부터 자리 잡아 가지고 4,500만원 월 매출액을 올린다고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잘 되는 거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뭐 본위원도 얘기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매출액은 웬만큼 자리잡힌 단위농협의 연쇄점 수준 매출을 하고 있는 거에요.

○ 김영안 위원 :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인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서 이 만큼을 매출을 올린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이미 가공포장 돼 있는 그런, 우리 지역 농산물과 관련이 없는, 단순유통, 그런 것까지 망라돼서 이 만큼 일 적에 인제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향후에, 본위원도 거기 가서 가끔 사요.

○ 김영안 위원 : 가끔 사는데 지금 의외로 광적, 백석 쪽 아파트 인구들이나 그 주변 인구들이 소매상 기능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도매시장 기능도 정말 가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부추 같은 것도 일정시간에 그렇게 크게 하는 사람들은 직접 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직접 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정 시간대에 거기로 나오면 중간상들이 거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연구해서, 그런 토대를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걸 좀 앞으로 잘, 뒷받침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은 어떤 싹수가 보인다 이런 얘기죠.

○ 김영안 위원 : 네, 양주군의 길목이고 그래서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다음 질의인데요, 농경지 수해복구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30%는 융자고, 10%는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융자부분과 자부담 부분은 간과하고 보조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40%를 농가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농가에 또 30% 융자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건 아니고, 그 부분만큼을 이제 자기 노력부담이나 이런 걸로 정산을 해 가면서 하는 거죠?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하시는 것이 무리 없이 하는 거라는 주문으로 말씀드리는데요.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아직까지 공사착수금 조차도 내려 보내 주지를 않았어요?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왜 건설업자들한테 그걸 주지를 않죠? - 지금? -

○ 김영안 위원 : 읍·면에 빨리 집행하도록 한번 더 독려해야 될 거에요.

○ 김영안 위원 : 네, 장비 하는 사람들이 일을 50%이상 진척시켰는데 착수금조차도 안 줘 가지고 불만이 많고,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영안 위원 : 빨리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농업분야에서 말입니다. 지난 홍수 때 삼하리 마을 위에 저수지가 있어요. - 농업용수 -

○ 김영안 위원 : 삼하리 마을 위에 있는 농업용수 저수지, 알고 계시죠?

○ 홍재룡 위원 : 금바위 저수지.

○ 김영안 위원 : 삼하리에 있는 게 금바위 저수지인가요?

○ 김영안 위원 : 그 관리주체가 우리 농림축산과입니까?

○ 김영안 위원 : 그건 뭐 농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던데.

○ 김영안 위원 : 그거 붕괴위험 있었어요.

○ 김영안 위원 : 그것 붕괴위험까지 있습니다. 지금.

○ 김영안 위원 : 구체적으로 가서 봤는데 한 5m 이상 튀어 나왔다구요. - 옹벽들이 - 그것 안전진단 급히 해야 되겠던데요? - 내년 홍수기 이전에 -

○ 김영안 위원 : 그것 구조적으로 안전진단 좀 해 주십시오.

○ 김영안 위원 : 네, 그 안전진단 좀 해 주시고 그 결과 좀 또 알려 주시구요.

○ 김영안 위원 : 부탁드리구요, 지난 홍수 때 임도가, 임도가 특별히 산사태를 더 많이 유발시켰다, 그런 진단은 일단 나왔습니다.

향후 임도를 보수하거나 새로 개설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그럼 임도를 개설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 그 용도가 - 임도의 용도가 뭐에요?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 산림관리에는 그게 특별히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 현실적으로 산림관리에 -

○ 김영안 위원 : 오히려 벌목을 하는데 대처하는 그런 기반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우리 양주군관내 산림에 개설된 임도는 산림을 관리하기에 가장 적정한 등고선에 만들지 않았고, 조림지 맨 상단에 만들었습니다. 돌고개, 고비골, 그게 또 어디 보세요. 조림지 맨 상단에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거는 산림관리하는데 쓰여지는데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이 돼야 돼요.

따라서 그것을 벌목과 관련한 그런 임도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산림상단부가 아니고 중단부도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하단부에다가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그 도로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나무를 베었을 적에도 하단부에 길이 있으면은 체인부르크를 통해 갖고 나무를 내려 갖고 그것을 수송해 낼 수 있는데 임도 밑에 있는 나무들은 임도로 끌어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 구조적으로 -

그래서 우리 나라 임도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아직 만들지 못 했다, 그런 게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거든요? 향후에 임도 개설할 적에는 거의 하단부 쪽으로 만들어야 효용성 있게 써 먹을 수가 있습니다. - 이걸 - 그걸 좀 연구해 주시길 바래요.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말입니다. 수종갱신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 홍수 때 수종을 갱신한 산이 특별히 산사태가 더 많이 나고, 자연형태를 이루고 있는 데가 덜 났다고 하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마는 그렇게 큰 홍수에 있었던 그런 현상만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림사업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산사태를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인제 수종을 선택해야 될 그런 요소는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이왕 우리가 경제림을 심을 적에는 경제성을 보고 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조림사업에는 잣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유실수를 심었다고 그랬는데 하나 하나 좀 질의를 드릴께요. - 시간이 걸리더라도 - 유실수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밤나무요?

○ 김영안 위원 : 밤은 어떤 경제성이 있다고 지금 자체평가가 돼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물푸레나무는 어떤 경제성이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자작나무도 어떤 경제성이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잣나무는 어떤 경제성이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임야라고 하는 자원은 상당히 방대한 자원입니다. 거기에 천연림을 베어 내고 천연림이라고 하는 물적인 것, 그리고 우리 정서적인 것, 그 아픔을 베어 내고 경제림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경제성을 간과하고 가면은 ‘군에서 하자는 거 하면 망한다’ 또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건 지금부터라도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푸레나무는, 산에다 우리가 물푸레나무 심어서 도끼자루 장사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액세서리 깎는 나무에요. - 물푸레나무가 -

그거를 이 물푸레나무가 더디 자라는 나무인데 우리가 이 물푸레나무 액세서리 깎는 용으로, 이거를 경제성을 본다면 이건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주 큽니다. 이게 그리고 나무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생각해야지, 물푸레나무 이거 중국에서 들어오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나무는 곡물과 달리 농업과 다릅니다. - 나무는 - 국제적인 경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칫 지금 물푸레나무 일색으로 어느 산을 만들어 놨다,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이거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자작나무는 가로수로 더러 쓰이는데 가로수는 항상 유행을 타게 마련이고, 우리가 산에 자작나무 심는 거는 가로수만큼 만들어서 뽑아서 팔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그 산에 자작나무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로 쓰이는 거와 경제성과 관계가 없는 게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가 성장목으로 됐을 때 과연 경제성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건 또 예산낭비하는 사업이 된다구요.

○ 김영안 위원 : 아니, 여기 … (중복발언) … 봤어요.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밤나무도 했습니다.

밤나무도 우리가 양주 밤의 전통을 살리는 차원에서 일부 밤나무 수종식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마는 그것이 어떤 경사도나 이런 걸 보고 산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얼마 후에는 밤 줍기 대회도 유치를 하고, 그 밤으로 소득도 볼 수 있는 한정된 물량을 계획해 갖고 심어야지, 무작정 심는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영안 위원 : 현 과장님이 산림에는 굉장히 조예가 있으신 과장님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걸 좀 거론도 하고 한 번 같이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잣나무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성장기간이 오래 걸리고, 잣은 따는 품값도 안 나오니까 얘기하지 말자구요. - 그건 청솔모나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 목재로써도 잣나무는 가구용도 아니고 건축용도로도 쓰이지 않기 때문에, 잣나무는 목재로 쓰이지 않습니다. - 잣나무는 - 그건 석가래로도 못 쓰는 게 잣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성이 없는 게 잣나무에요. 가평이 낙엽송 심은 것 가지고는 본전을 빼고 있는데 - 지금 - 얼굴을 들고 있는데 잣나무 심은 거에서 깎아 내려 갖고 환장을 한다구요. - 가평이, 잣나무 심어 가지고 - 잣 아가씨도 뽑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게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낙엽송은 아주 하늘이 내리는 특혜의 나무입니다. - 낙엽송이 -

인류에게 나무 중에 하늘이 내린 특혜를 나왕이라고 그러는데, ‘다그라스?라고 그러죠? 다그라스, 미국의 낙엽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산, 우리 나라에서 자란 낙엽송이 아주 매우 좋은 나무니까 가능한 한 낙엽송 심기를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괜히 낙엽송 심어 가지고 지금 성장목 한 번 제대로 베어 내지도 못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엽송은 그리고 50년이 넘어갔을 적에 특수목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벌채허가 할 때 허가를 많이 내주셔야 되는데 30년생이면 이제 벌채에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0년된 것도 간벌로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깐 더러더러는 50년생 낙엽송을 남겨 놓으면 그게 20년 더 자란 후에는 아주 특수목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목조건물을 지었거나 대형 공공청사를 지을 때 다 50년이 넘은 낙엽송으로 지어 놓은 것인데 그 목재가 지금 엄청난 골동품으로 팔릴 정도로 낙엽송은 몇 백년이 가도 썩지 않고 견고하고 그런 아주 좋은 나무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좀 주문을 드리자면 수년생 낙엽송을 아직까지, 심어 놓은 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 더 갖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산림허가 할 적에, 30년 넘은 거 허가할 적에 그것을 웬만하면 간벌로 유도하고 우리도 50년짜리 낙엽송을 앞으로 보유해 가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어떻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김영안 위원님과 의견이 반하는 의견을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현재 유양리 농산물집하장, 직판장의 운영, 또 지금 판매실적,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만족을 하십니까?

○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잘 돼 가고 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으시죠?

○ 김완수 위원 :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 거기 관내 농산물이나 이런 품목이 지금 몇 가지나 거기 나열돼 있다고 보십니까?

○ 김완수 위원 : 저도 거기 몇 번 가 봤는데 쌀, 약간의 야채.

○ 김완수 위원 : 뭐 그 정도더라구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뭐 양주쌀이 얼마나 저거한지는 몰라도 과연 우리 직판장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을 갖다 놨느냐, 그것도 사실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고, 지금 관내 농산물 취급하는 이런 농산물보다는 오히려 포장된 상품들이 하여튼 거기 들어가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한쪽에는 정육점, 또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농산물 조금 있고, 그 외에는 전부 포장된 진열장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훼를 처음에 한 번 거기 신청이 들어와서 조금 사업을 했었죠.

○ 김완수 위원 : 지금도 합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사람이 지금 안 하고 나갔죠?

○ 김완수 위원 : 다시 들어 왔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언제 들어 왔어요?

○ 김완수 위원 : 얼마 안 됐네요?

○ 김완수 위원 : 네, 하여튼 거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거기가?

○ 김완수 위원 : 거기 들어가는 게 교량이 다 거기 들어 가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얼마나 들어갔죠?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사업비 대 수익성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다행히 이 정도도 잘 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 대 우리 수익성이 거기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알았는데 지금 거기 직판장에 말이죠, 1개 마을에 동네 슈퍼마켓, 그 정도보다 품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글쎄요, 동네 슈퍼마켓 정도죠.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런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죠?

○ 김완수 위원 : 운영이 덜 된다고.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네, 우리 관내 농산물이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그거는 인정을 하실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이용객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등산객들이라고 그랬는데 불곡산에 등산로를 아십니까?

○ 김완수 위원 : 한 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등산로, 불곡산에 등산로가 있잖아요? 올라 갔다 내려오고, 거기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걸.

○ 김완수 위원 : … (중복발언) … 네, 거기는 없잖아요?

○ 김완수 위원 : 좌우지간에요, 좌우지간에 거기는 등산로 하고는 연결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산로 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유양2리 천성농원이라는 부락 아래쪽에 있어요.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럼 천성농원 유양2리가 어디를 떠나가기 이전에는 등산로 내려 올 데가 없어요.

○ 김완수 위원 : 올라가는데도 없고.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신다니까 조금 대답을 더 듣고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마는 사실 왜 제가 보충질의를 했냐면은 만족하는, 아까 답변을 한 것 같아서.

○ 김완수 위원 : 실제로는 사실 지금 거기 동네 슈퍼마켓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업비를 그 정도 들여서 거기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안 할려고 그러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나 우리 존경하는 김영안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는 뜻으로.

○ 홍재룡 위원 :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나마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니까 천만다행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사항은 우리가, 만천하가 다 알듯이 실패한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은 토지비용을 빼고 4억1,000만원이라는 현찰을 투자해서 슈퍼마켓 하나 운영하는 건데 - 4억1,000만원으로요 - 의정부 시내나 서울시내에다가 건물임대 하면은요, 웬만한 큰 빌딩하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임대료가, 서울에 노는 빌딩들 상당히 많아요. - 목 좋은데도 -

그럼 그 4억1,000만원을 가지고 상권 좋은데다가, 서울이나 의정부에다가 일산, 이런데다가 빌딩을 임대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잘 체인화해서 거기다가 직판장을 내게 되면은 그런 것이, 그런 것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이거는 그렇게 효과나 성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건물을 지어 놓은 거니까 활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적자가 안 나고 후계자들이 운영하는 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한 1년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보완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농가소득, 그걸 매각을 해서 어떻게 시내에서 운영을 하든지 하는 것은 한 1년 운영을 해 보고 이번에는 다시 실수가 안 되게 심층적으로 분석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혹시 거기에 충분한 검토 없이 재투자 계획을 세우실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1년 지난 다음에 우리 평가회를 한 번 해서 하는 거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산림의 형질변경 협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 24페이지에 -

그 위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아마 개인이 산림훼손 허가를 요청해서 허가를 한 것을 기재하신 것 같고, 밑에 산림형질변경 협의사항이라고 하는 건 개인민원에게 하가할 사항이 아닌 관공서나 뭐 이런데끼리 협의를 한 걸 말하는 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 김영안 위원 : 아, 다른 법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는.

○ 김영안 위원 : 산림훼손으로 해서 농림축산과 허가가 생략되고 가는 겁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66만8,000평 군사시설은 이거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 김영안 위원 : 군부대가 들어 오나요?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거기서 군부대 특수 수요를 빼고 나면 한 1만평, 그리고 인제 위에 직접 허가하신 게 한 3만평, 되네요? 한 4만평 정도 됐습니다.

뭐 농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산지 허가를 완화하겠다는 중앙정부 방침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많은 산림을 훼손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산지를 적극적으로 더 이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되는데 늘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 본위원은 - 장흥 국민관광지나, 인제 문화공보실에서는 국민관광지를 조성을 하고 있었고, 산림과에서는 나무를 베었지 않습니까? - 옛날에, 업무협조, 미협조로 - 그러한 우를 재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늘 촉구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장흥계곡 전역, 또 뭐 기산리 계곡 전역, 그리고 산세가 아름다운 불곡산, 또 천보산, 감악산, 이런 데는 허가를 지양하고 그렇지 않은 산자락 같은 거는 또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최근에 장흥 기산리 일원에 임야훼손 허가가 몇 건이 나갔는데 그걸로 인해 갖고 아마 말도 많았을 거에요. - 주변경관 많이 헤친다고 그래가지고 -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군수가 지정고시 할 수 있는 임야훼손 제한임야라고 묶을 수 있는 게 있죠? - 양주군수가 -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아직까지는 군수가 그건 걸 국도변이나 그런데 위주로 제한임야로 고시를 해 놨었는데 시각과 발상을 바꿔서 여기서 국도변이다 뭐 지방도변이다, 그런 쪽 개념으로 바라보지 말고 천연림을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인가, 아니면은 택지나 뭐 그런 거로 조성해도 무방할 땅인가, 또는 경제림을 식수해야 되는 땅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제한훼손허가 제한임야로 그걸 묶을 땐 묶고, 풀 때는 풀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종합적으로 우리 양주군 내에 있는 산림현황과 향후 산림과 관련한 시책을 위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에 채석허가지현황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남면 신암리에 ’98년도에 허가가 난 것은 신규입니까? 연장입니까?

○ 위원장 이흥규 : 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산림과장님께서는 연장이거나 신규허가를 제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새로 연장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요!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전임과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이흥규 : ’97년도에 본위원이 군정질문 했을 적에 향후 연장허가나 신규허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 위원장 이흥규 : 신규허가를 안 내 주는 근거는 무엇에 있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법 적인 근거는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이흥규 : 네, 그러면 오히려 신규허가는 내 주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한다는 거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위원장 이흥규 :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전임 산림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연장허가나 신규허가는 우리 양주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내주시겠다고 답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분 바뀌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바뀌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죠.

○ 위원장 이흥규 : 네, 행정을 연속성이 있게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배양사업과 양주군 농업의 특화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는데,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따로 묻겠습니다. 우리 직제상에 농업기술센터라고 돼 있죠?

○ 홍재룡 위원 : 그 직위, 소장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직위표에 직위가, 직위명이 어떻게 됩니까?

○ 홍재룡 위원 : 센터소장이요. 보통 우리가 과장, 과에는 과장, 실에는 실장, 면에는 면장, 읍에는 읍장, 그런데 어떻게 센터인데 소장이라는 직위가 돼 있죠? 이 직위명의가 이 직제가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면서 직위명은 안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 홍재룡 위원 : 외래어라 그런가요? 좀 안 맞는 거 같으네요? 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배양 실험을 하고 계시죠?

○ 홍재룡 위원 : 지금 안스리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걸 또 할 계획이신 가요?

○ 홍재룡 위원 : 이 조직배양사업을 하는 우리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조직배양 사업을 우리 농민에게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싼 묘목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인가요?

○ 홍재룡 위원 : 네, 생산보급사업이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 조직배양기술을 농민에게 이전해 줄 계획도 있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지금의 주 목적은 우량종묘 생산공급이 되겠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조직배양을 하는 이유는 우량한 품목을 조직배양을 세포번식을 통해서 우수한 인자를 그대로 보유한 종묘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죠? - 이 조직배양 하는 것은 - 그것도 목적이 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조직배양실에서는 하루에 조직배양을 정상적으로 근무시간에 작업을 하면은 몇 본이나 생산을 할 수 있나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연간 사계절 다 생산할 수 있나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200본씩 생산을 하면은 그것이 경제성이 본위원은 없다라고 보는데 - 소량생산이 되기 때문에 -

○ 홍재룡 위원 : 1주일에 200본이면 연간 생산해야 한 1만본 정도 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1만본을 동시에 균일한 가격으로 생산을 한다면 공급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 하는데, 매일 매일 키 차이가 나거든요, 나이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조직배양사업이 상당히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기능을 키워서 다른 부분에 기능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 홍재룡 위원 : 지금 안스리움을 조직배양을 해서 재배시험을 하고 계신데 안스리움이 그렇게 화훼품목 중에서 고가품목이 아니거든요.

○ 홍재룡 위원 : 일반 대중화 돼 있는 초급유화의 화훼인데 그 대량생산이 안 되는 것이라면은 고가품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 홍재룡 위원 : 호접난도 그렇게 고가품은 아니죠? 이왕 난(난)을 할려면 제주도한란을 한다든지.

○ 홍재룡 위원 : 이렇게 해서 대량생산을 해서 우량종묘를 농민에게 대량으로 싸게 공급해 준다라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대량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가품목을 싸게 공급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한란을 조직배양을 해서 싸게 공급하면은 본위원이라도 분양을 받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찾자는 얘기죠. 꼭 한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안스리움 보다는 호접난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고, 호접난보다는 더 비싼 난 (난) 종류도 많이 있거든요. 난(난)이 아닌 품목이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께서는 양주군에서 어떠한 농산물을 특화해서 육성 지원하는 것이 어떤 품목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관광농업은 양주군이 가지고 있는 타 지역보다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 양주군이 -

그런데 우리 전 농가가 또 우리 농지의 전체를 관광농원화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그거는 중점적으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와 별개의 성격으로 특화해서, 예를 들어서 영양고추, 영양군에 가면은 고추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거기서는 고추아가씨도 선발을 하고, 또 영양군에 있는 농가는 아무 농가가 고추농사를 지어도 잘 짓는다 이거에요. 보편적으로 그 지역 농민에게 기술이, 평준화된 기술이 보급이 돼 있을 때 그것이 그 지역에서 특화돼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런 것이 아직 없어요. 일부 지역에서 지금 부추를, 양주 부추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 부추의 소비량이 그렇게 보편화 돼 있고, 대중화 돼 있는 그런 품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추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특수작목을 했을 때에는, 과잉생산이 됐을 때에는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우리가 많이 보아 왔거든요.

그래서 대중성이 있는 품목을 그 중에서 뭔가는 몇 가지는 특화해서 ‘그거는 양주다’라는 이야기가, 보편화 되게끔 할 수 있게끔 해야 될게 아니냐!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품목이 선정이 되면 미인선발 대회도 그 이름을 붙여서 할 수 있고, 모든 행사를 그거와 연계시켜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작목이 개발이 돼야 되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수용자사업으로 양주군에 투자된 것이, 농민에게 직접 수혜가 간 것이 수백억이 돼죠. 수백억이 되는데, 그렇게 썩 성공했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특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이라면 한우를, 양주군에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전국 농촌지역에 다 지원을 했고, 돼지, 닭, 축산 다 마찬가지고요. 원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지원이 가기 때문에 특화가 안 되는 거다. 그럼 우리 양주지역에서는 그 특화할 수 있는 품목을 잘 선택을 해서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 그 품목에 - 다른 지역보다 그 품목에 대해서 더 지원을 했을 때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 기술지원이든, 자금지원이든 -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조건을 좋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다 라는 품목을 몇 가지 선발을 해서 그 품목에 중점 지원을 해야 된다. 전국에서 하는 다품목에다 다 지원을 했을 적에는 특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농림축산과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특화 할 수 있는 품목을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선 품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 홍재룡 위원 : 지금 우리 나라 농업정책에서 실수, 크게 정책에서 실패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특화를, 지역별로 특화를 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전국의 농가가 다 같이 망하는 그 지경에 와 있습니다.

수십조원의 재원을 농촌지역에다가 퍼부었는데 다 망해 가고 있다 이거죠. 뭐 전시간에도 나왔지만 정부에서 시키는 농업, 사업을 하면 다 망한다, 그건 절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농민들에게 정설로,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건 뭐냐면 어느 채소라든지, 원예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데 전국을 똑같이 합니다.

양주군에도 화훼농가 지원을 많이 하죠. - 예를 든다면 - 채소농가도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일본이라는 농산물에 특히 화훼시장이 큰 시장이 있는데 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별로 - 그거는 집단화가 안 돼 있고, 특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집단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것과 계통출하나 수집 운반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양주군에도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에 수천평씩 일개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재래식으로 농사짓던 화훼농가들은 규모가 커야 몇 백평 규모가 있습니다. - 비닐하우스가 - 그거를 한 사람에게 수천평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막대한 보조와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에 - 2,000평 농가가 하나 생기면은 거기에 100평짜리 영세농가 이삼십개 농가가 도산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였던 겁니다. 소규모 화훼농가 다 없어졌어요. - 지금요 - 양주군에서 다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수십억원의, 농가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해서 한 것이 결국에는 수십명의, 수십 개의 농가를 도산을 시키고, 그 수십억원을 지원 받은 농가도 지금 채무에 허덕이고 있다 이거에요. 결국은 그런 큰규모로 지원을 해 줬을 적에는 일본에 수출을 해줬어야 되는데 수출할 수가 없는 여건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농정의 큰 실패요인인데 아직도 우리 정부에 농정을 다루는 그런 분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라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중앙정부에도 이것은 건의해서 지역별로 특화를 할 수 있는 특화를 했을 때만이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깊이 지역 농민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또 전문가들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그러한 특화할 수 있는 품목을, 예비품목을 우선은 선정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앙부서에도 정책적인 건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면서도 이게 하나의 제안도 곁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새영농설계, 교육등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한 5,6건의 교육이 실시되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새영농교육은 11월달, 12월달 이때 하는 모양이죠?

○ 김완수 위원 : 여기는 뭡니까? 새영농교육 준비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 김완수 위원 : 네, 준비가 그렇고, 그럼 1월, 2월달에 하는 거네요?

○ 김완수 위원 : 각 읍·면에 농협에서 각 부락에 사랑방좌담회를 실시하죠?

○ 김완수 위원 : 각 읍·면 공히, 그건 몇 월달에 합니까?

○ 김완수 위원 : 글쎄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시기인 거 같아요. 비슷한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영농교육할 때 인원동원은 어떻게 합니까?

○ 김완수 위원 : 인원동원이요.

○ 김완수 위원 : 부락에 나가서 독려도 하고.

○ 김완수 위원 : 뭐 옛날과 달라진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새영농 교육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건 별로 -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새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상담교육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대강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금액이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 사실은 -

○ 김완수 위원 : 계장님 안 계십니까?

○ 김완수 위원 : 전체가 다요?

○ 김완수 위원 : 그 교육비가 교재비, 또 뭐 중식도 주죠?

○ 김완수 위원 : 그것 다 포함해서 그런 거에요?

○ 김완수 위원 : 외래강사비까지요?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이걸 왜 물어 봤냐 하면요, 농협, 그러니까 지도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거기서도 비슷한 기간에 농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또 각 읍면의 농협에서는 농협정기 이렇게 하여튼, 농업계통하고 같은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걸 보고 하기 위해서 각 부락마다 실시를 합니다. - 사랑방 죄담회를 - 그런데 뭐 예나 지금이나 거의 같겠습니다 마는 인원동원 할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전에 제가 면에 있을 때도 인원동원 할려면 각 부락 담당자들을 출장을 내보내고, 이장, 새마을지도자들 독려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맨 나오는 사람만 나오지,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고, 얼굴 봐서, 뭐 이렇게 체면 봐서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이 인제 공문도 보내고 한정돼 있더라고요. - 무슨 분야, 무슨 분야 - 그러니까 그거 좀 달라진 것 뿐이지 하여튼 인원동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도 기이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회의했다 하면은 행정기관, 행정기관에서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서 인원동원을 하면은 진짜 그냥 사정사정해 가면서, 또 뭐 얼굴 봐서 나와 달라, 또 인원 나오니까, 또 점검이 나오니까 얼굴만 비춰 달라, 하여튼 엄청나게 힘든데, 농협에서 뭐 몇 월 몇 일 날 사랑방좌담회 한다면 인원수가 초과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로 상업하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고 순수한 다 농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쌀 농가가 됐건, 고추농가 됐건, 무슨 농사가 됐건 다 농사짓는 사람들만 거기 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인원동원 할 필요가 없어요. - 같이만 하면은 - 또 사업비 절감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사업비가 이천 몇백만원 지금 가지고, 저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농협에서는 아주 푸짐해요. 사실 푸짐합니다.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0원이면 거기는 100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럼 거기서 그냥 공짜로 협조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도 좀, 인원동원도 좀, 뭐야 인원동원은 하지 말래도 하는 거니까, 우리도 간식비라도 댄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원동원 힘 안 들고, 사업비 절감할 수 있고, 또 영농교육에 극대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억지로 나온 사람, 맨 또 이렇게 나가 보면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대단한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위원 : 지적이 아니고, 지적도 되겠습니다 마는 지금까지 사실 지금 매년 실패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잘 안 나오고 억지로 하라니까 하는 그런 거는 사실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말이죠, 그 인원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꼭 뭐 숫자를 정해서 당신은 고추만 지으니까 고추만 나와라, 또 당신은 쌀농사 하니까 이것만 나와라, 인원이 지금 한정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래서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반적인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 김완수 위원 : 가만히 있어 보세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인원동원만 전체 저거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에요. 전 농민이, 전 농민이 다 받을 수 있지 않느냐! - 골고루 - 지금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 김완수 위원 : 거기 계장이 몇 명이죠?

○ 김완수 위원 : 그럼 7명이면 7개 읍·면에 딱, 하여튼 계장을 제일 많이, 보좌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으신 소장님이신데, 하여튼 1개 면에 한 사람씩은 되고, 그 다음에 상담소장들이 지금 각 읍·면에 한 사람들 있죠.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네, 그러니까 본위원이 뭐 지금 시책, 정책적으로 하는 것을 나쁘다고만 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방법보다는 거기 지금 농업도 기술입니다.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네, 그러니까 그 분, 그 기술자들이 1개 농협에서 하루에 다 하는 건 아니다 이거에요. 어느 날은 두 농협이 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나가서 잠깐 잠깐만이라도 기술적인 거, 핵심적인 거 하다 보면은 농민들이 쌀농사를 짓든, 고추농사를 짓든 골고루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이 농협개통에서 하는 사랑방좌담회는 가서 이렇게 책임자, 농협장이라든지, 상무라든지, 부장들이 나와서 사업설명만 하고 바로 점심 먹고 헤어진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농협장님들하고 한 번 협조만 잘 하면은 아주 좋은 교육의 극대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농협장님들도 같은 농업, 그러니까 농자는 다 마찬가지에요. 소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킬려고 그러는 부분이나 또 이 농협장님들도 뭡니까? 농사짓는 분들, 뭐 축산이 됐든, 비닐하우스가 됐든, 하여간 농사에 관계하는 분들이니까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것을 물론 이게 진흥청 진흥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겠습니다 마는 우리 양주군의 소장님께서는 양주군의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 김완수 위원 : 글쎄 아까 본위원도 분명히 그거는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듯이 결산보고라든지 이런 거에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나 사실 지금 지도소에서 또 사람 나와 달라 그러고, 농협에서 또 사람 모이라고 그러고, 그럼 농협에서는 뭐 이렇게 한 번만 통보만 하면 전부 모이지만 그 두 번씩 모이는 거 보다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뭐 이게 별 효과가 없다!

○ 김완수 위원 : 그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쪽에서는 결산보고고 우리는 교육이니까 좀 다르지 않느냐! 물론 본위원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아주 부분적인 교육만 하고 계시니까 전반적인 교육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럴 의향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 김완수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담당소장님이 만물박사가 아닙니다. 지금 농업기술, 자꾸만 지도소 생각이 자꾸 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 오이에 전문인도 있을 거고, 축산에 전문인도 있고, 그건 기술 아닙니까? - 솔직히 말해서 - 또 토양에, 토양검증에 전문인도 있을 거고, 생활여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그 필요한 사람들이 1개 농협에서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해줘야지, 사실 지금 상담소장님들이 지도소의 버팀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상담소장들이 원예 뭐 수도를 잘 아는 사람이면. 그거는 뭐 답변을 하겠지만, 또 교육을 하겠지만 다른 내용은 못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뭐 한번 뭐 이 특수시책을, 저는 지금 뭐 당년에 이번부터 이렇게 꼭 해 달라라는 의견, 하기는 참 위에서부터, 상급기관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양주군의 특수시책으로 한 번 채택을 해 가지고 부분적이나마 아니면은 농협장들과 같이 의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향을 소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 김완수 위원 : 협의는 지금 해봤어요?

○ 김완수 위원 :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축협장님이나 농협장 측에서 굳이 안 된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 김완수 위원 : 제 본위원 생각은 소장님께서 적극적이지 않고, 지금 소장님은 내가,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거를 고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축협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축산이 있으니까.

○ 김완수 위원 : 농협장님들하고 축협장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그 협의한 내용을.

○ 김완수 위원 : 잘 협의를 해서 농협장님들의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를 좀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은 이제 두 가지로 한 번 분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농촌인력 육성이고, 두 번째로는 시범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해가 지나면 지날 수록 시범사업은 자꾸 적어지고 있죠?

시범사업이 지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적어지고 있는데 물론 본위원이 의회에 등원해 가지고 모든 업무를 파악

해 봤을 적에 ’95년도서부터 살펴보건대 많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올 한해를 보더라도, ’98년도 한 해를 보더라도 약 10억의 사업에다가 137군데에 시범사업을 펼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시범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급되는 효과는 상당히 적더라, 꼭 어떤 융자지원 사업이 있어야 만이 농촌에서는 이런 사업을 지금 현 시점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시범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김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우리 지도소에서는 영농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축산이면 축산분야, 경종이면 경종, 채소면 채소, 각 분야별로다가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최소한 단 한 분이라도 성공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은 거기에 오신 영농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귀감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떤 파급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홍재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95년도부터 1읍면1명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8년도에는 1명품사업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이 1읍면1명품 사업을 실시를 못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95년도에는 은현면에 오이, ’96년도에는 회천에 솔부추인가 그렇게 돼죠? 그리고 백석면에 부추, 이렇게 3개면에 걸쳐 가지고 1명품사업을 했는데 이 1읍면1명품사업 사업농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 유재원 위원 : 앞으로 1읍면1명품 사업은 사업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우리 양주군에 1읍면1명품 사업이 실시될 수 있게끔 중점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개선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농업이 어렵다보니까는 투자대 어떤 소득, 경영의 어떤 분기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투자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이 농업경영이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이를테면 유통과정까지도 농업경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 유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위원이 보는 견해는 사업목적, 사업 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경영 쪽으로 치중하는 것이 옳지 않은 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농업경영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휴식을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조금이에요.

○ 위원장 이흥규 : 조금이에요!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방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하고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 업무하고 비슷한 게 많아 가지고 늘 위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농업기술센터는 1차 농업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일을 맡죠?

○ 김영안 위원 : 일단 농업기술을 개발했거나 신기술을 도입했을 적에 그 시범사업을 거기서 실시합니다. 그렇죠? 시범사업을 실시해 본 결과 그 사업이 일정한 성

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될 때는 이제 산업과로 넘기죠? - 그 업무를 -

○ 김영안 위원 : 또다른 기술을 보급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정착단계에 들어 갔다고 판단이 돼서 산업과 업무로 이전시킨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떤 거냐구요?

○ 김영안 위원 : 논 오리방사 몇 년간 시범사업했는데 그건 성공을 거뒀어요?

○ 김영안 위원 : 지금도 했어요. 금년에도 논 오리방사 지원해 가지고.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 김영안 위원 :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만 됐죠?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처음에 그것도 역시 기술보급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단계까지만 하고 이제 지원이나 이런 게 끊어지니까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 김영안 위원 :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향후 어떠한 기술을, 신기술을 도입해서 어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산업과 고유업무로 넘어간 그런 사업이나, 하는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추진 중단한 그건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서는 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 김영안 위원 : 자료에 말입니다. 금년 여름에 퇴비증산을 한 게 있는데 그거는 농촌지도소 업무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안 위원 : 그럼 향후는 퇴비증산운동이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로 넘어 갑니까?

○ 김영안 위원 : 지난 여름에는 산업과 주관으로 했는데 10월달부터 업무가 넘어와서 자료는 이번에, 현재 업무니까 이리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 김영안 위원 : 금년에 별안간 퇴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 김영안 위원 : 고생이 많으셨는데 성공적으로 퇴비생산을 해 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금년도 양주군 퇴비생산을 3만8,779t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생산해 낸 실적이 얼마입니까?

○ 김영안 위원 : 2만7,000t이요?

○ 김영안 위원 : 그럼 무척 많은 양을 한 거네요?

○ 김영안 위원 : 혼합비율을 보니까는 볏짚을 30% 섞으라고 그러데요?

○ 김영안 위원 : 산야초가 70%?

○ 김영안 위원 : 그거 산야초가 5,000t에 볏짚을 2만2,000t을 섞었으면은 비율이 안 맞네요? 형편없이 안 맞네요?

○ 김영안 위원 : 퇴비는 말입니다. 말복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0일간 하는 것이 적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10월 9일, 10월 10일이면은 퇴비를 생산할 시기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렇죠? - 시기적으로 -

○ 김영안 위원 : 그때 이미 현지 점검표를 보니까 주내에 1,132t 계획인데 실적은 20t, 또 은현에 1,283t 계획인데 실적은 13t, 이렇게 저조한데 어떻게 2만7,000t을 생산을 했어요? 그건 자료가 맞지 않죠?

○ 김영안 위원 : 네.

○ 김영안 위원 : 시범마을도 이제 10월 9일이나 10월 10일이면 이 퇴비증산은 끝난 겁니다. - 시기적으로는 - 그런데 시범마을도 계획된 실적이 1%에 지나지 않는데, 시범마을도, 적극 권장하고 감독하고 관리한 시범마을도 그런데 어떻게 전체 생산량이 그러냐 이 말입니다. 전체 생산량이 2만7,000t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 산출된 거다, 이렇게 봐야죠. 여름철 퇴비생산 현지점검표는 허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복명서까지 돼 있는데, 그렇죠? 인정을 하십시오. 현지 점검표가 ’98년 10월 9일에서 10일이라고요. 그럼 이 이후로는 퇴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때 실적이 1%밖에 안 됐으니까 3만8,000t 생산목표량 대비 실제는 1%면 38t 아닙니까? 380t인가, 그러니까 2만7,000t 생산했다고 하는 건 잘못된 통계라고 하는 걸 시인하십시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왜 중앙부처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퇴비증산운동을 실시하는데 우리 지역은 목표 대 실적이 이렇게 저조할 수 밖에 없습니까? 1%밖에 못 했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안 위원 : 말을 안 듣죠? - 말을 - 쉽게 말해서 말을 안 듣죠? - 농민들이 - 퇴비 좀 하자니까 안 하죠? 옛날에는 뭐 정말 신바람이 나서 퇴비를 했는데 지금 뭐 퇴비를 하자니까 말을 안 듣죠?

○ 김영안 위원 : 원인이 그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잡았으되 막상 실천을 해보니까 1% 밖에는 실적을 올리지 못 했다. 원인은 농사꾼들이 말을 안 듣더라, 그렇게 정리를 하면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네, 내년도에도 말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퇴비생산운동을 계속해 갈 생각이십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그래서 내년도 퇴비생산을 해야 하는데 지금 농사꾼들이 말을 안 들으니 말 듣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금 방법은 퇴비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말입니다. 퇴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퇴비를 하라고 장려하거나 강요한다고 해서 그럼 할 것이냐, 해 낼 수 있을 것이냐고 반문해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그럼 농사꾼들은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도 그럴 것이 축분, 계분, 인분등 우리 주변에 화학비료보다는 그래도 퇴비 성질에 가까운 유기질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논에다 펴기만 하면 되는데도 안 펴거든요? 논밭에 펴면 확실히 어떤 토양의 산성을 막아 주고, 땅심을 돋궈 주고, 병해충으로부터 강해지고, 그런 거는 잘 아는데도 농사꾼들이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있는 것도 하라면 안 하는데 생풀을 캐다, 산야초를 베어다가 3일 동안 말려서 30㎝를 작두로 잘라서 볏짚 30%하고 섞어서 썪혀서 밭에다 펴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할 농사꾼이 있겠느냐, 없다고 그래야 돼요. 힘든 얘기죠? - 우리 현실에 적응시켜 내기는, 이거는 -

○ 김영안 위원 : 자, 그렇다면 이건 현실상 불부합한 농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농업전문가로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자, 중앙정부가 퇴비를 하라고는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거하고 농사꾼이 바라는 거하고 부합시켜 가면서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 이거 -

○ 김영안 위원 : 전문가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이미 사라진 지 20년된 퇴비증산운동이 갑자기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들어서면서 그걸 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퇴비생산운동이 금년도에 진행이 됐고, 우리 양주군 농림축산과가 평소에도 업무가 많아서 제시간에 퇴근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인데 이 퇴비생산과 관련한 주고 받은 공문, 이거는 이렇게 행정력을 소비했어요. 이게 그거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 이 많은 게 -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행정력이 많아지고,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농민들한테 가서 퇴비를 하라고 그러면 지금 어느 시대 얘기를 하냐고 면박을 주고, 공신력에 대한 불신은 증가되고, 이런 풍토에서 이 많은 공문이 오고 갔어도 농림수산부에 보내는 건의문 한 장도 없었습니다. - 이 서류에는 -

자,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우리가 땅심을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퇴비가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나는 장사를 농민에게 강요하고 아무리 홍보하고 교육해도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면은 퇴비를 톤 당 얼마의 보조금을 주든가 - 농업예산을 세워서 - 톤 당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유기질 비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무상공급을 하든가, 어떤 방안이 서야 되고, 우리 양주군의 양주군 농업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은 그와 같은 현장의 정서와 여건을 충분히 알려서 상향식 농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세상에 지금 퇴비를 하자고 그것만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장려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실적을 붙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정말 큰 아쉬움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는 언제 산야초를 베어다가 3일간 말려서 30㎝ 작두를 잘라서, 볏짚 30㎝로 잘라서 30% 혼합해서 쌓아 놓고 가마니로 덮고 - 비 맞으면 물 다 새어나가니까 - 그래도 썩은 물이 나오니까 구덩이를 파 놓고 그 썩은 물을 거기다 모았다가 3대 1로 일반물과 섞어서 갖다 뿌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라는 거에요. - 지금, 퇴비를 -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을 탁상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전 군민이 이렇게 농락당하고 기만당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깁니다.

과연 이게 지역민의 여론에 의한 지방행정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냐, 중앙정부 눈치보고 들러리서고, 그러는 거지, 따라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 퇴비생산 이거 내년에도 해 갈려면 힘드실 거 같아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 농민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어서 건의해 주십시오. 건의를 안 하겠다는 건의를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산장려금을 주든가, 아니면 뭐 기타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는, 금년에 하여튼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서를 좀 담아서 건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제도개선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요청한 그 건의문 보면은 말이에요, 마을방, 마을회관에서 정부를 성토하고 하는 그 내용 그대로, 그대로 적어 가지고 건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농민들 정서를 정확하게 담아서 직언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각 읍·면사무소에 퇴비 3만8,000t 하라고 그러니깐 해 내라고 그렇게만 공문을 내려 보내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 김영안 위원 : 농민들의 진솔한 여론을 있는 그대로 담아서 건의를 왜 못 해 줍니까? 행정가가? 건의해 주실 수 있죠?

○ 김영안 위원 : 네, 건의해 주시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시키는 게 부당하고 소장님이 가지신 생각이 정당하면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안 한다고 할 수 없어요?

다만, 퇴비와 관련해서 그냥 안 한다고 그러는 건 명분도 없고, 그렇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건 인정해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는, 농민들도 퇴비화를 하라면 그냥 안 한다고 그럽니까?

그런 밑지는 장사를 왜 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쌀 몇 가마나 만든다고 그 짓을 하고 있냐,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솔직한 정서를 담아서 건의해 달라는 거지 하지 않겠다는 건의를 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끝으로 자료 제출 관계로 하여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였던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먼저 부군수의 견해를 들은 다음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부군수께서 총무과 업무 중에 인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비공개로 실시하자고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중 인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비공개로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중 비공개로 실시키로 결정된 인사업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비공개 감사를 받으시겠다고 입장을 정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남아 있는 총무과 감사는 오늘 시간도 너무 늦고 해서 내일 오전으로 넘겼으면, 하는 동의를 올립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김영안 위원으로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로 연기하여 실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