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계획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금번 제74회 정기회의 개회일인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군청사 건립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계획에 따라 의정부시 호원동 468번지 소재 공유재산 대지 580평을 처분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보고 당시에 ’99년도 중에 예산에 계상되어 취득한 재산이나 처분계획에 계상할 수 있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도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재산의 취득, 처분계획을 재검토해서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전국 최대 사찰이었던 회암사에 대한 장기복원 계획의 일환으로 회암리 19-1번지 외에 11필지 3만2,668㎡, 9,88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 공시지가 8억1,919만원에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고,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부지 확장에 필요한 주내면 유양리 263번지 외에 19필지 7,471㎡ 2,260평을 공시지가 1억4,021만원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양주 소놀이굿 전수회관 부지에 필요한 백석면 방성리 618-2번지외 4필지 8,773㎡의 공시지가 1억2,287만원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당초에 보고 드렸던 의정부시 호원동 468-8번지, 580평을 포함을 해서 의정부시 의정부1동 205-1번지 대지, 현 보건소부지 691.3㎡, 209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적면 가납리 241-2번지 외에 3필지, 전 1만 4,486㎡, 4,381평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1동 260-7번지 대지, 현 1호 관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764㎡, 230평에 토지처분등 총 4개소 6필지에 1만7,857.7㎡의 공유재산을 공시지가 29억1,750만원의 상당으로 매각예산액 47억3,592만원으로 사전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3조1항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중에서 취득계획은 ’99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부분을 상정을 했으나 처분계획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10만 군민의 숙원인 군청사 건립비 확보를 위한 처분 재원임을 감안,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예정가격을 정하고 일괄 공개입찰에 부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순서대로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1.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된 바 있으나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이 추가되어 수정안이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토지로써 회암사지 보전 및 향후 복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회천읍 회암리 8-1번지등 36필지 11만6,535㎡를 매입해야 하나, ’99년도에는 회암리 8-1번지 외 11필지 3만2,668㎡를 매입하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당 8만2,000원 8억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별산대놀이 공연장 및 주차장 부지 확장을 위해서 주내면 유양리 263번지외 19필지 7,471㎡를 평당 6만2,000원씩 1억4,000만원에, 국유임야를 무상 대부허가를 받아 사용해 오던 소놀이굿 전수회관 부지로서 백석면 방성리 618-2번지외 4필지 8,773㎡는 평당 4만6,000원씩 1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취득하는등 총 37필지 4만8,912㎡를 매입하는데 총 10억8,2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와 별도로 토지매입 예산 32억9,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감정평가후 금액을 확정하여 협의·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각대상 토지는 당초 호원동 468-8번지 1,917.4㎡를 처분코자 하였으나 매각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보건소 부지 691.3㎡는 평당 922만9,000원씩 19억2,900만원에, 군수관사 부지 763㎡는 평당 349만원씩 8억500만원에, 광적면 가납리 241-2번지외 2필지 1만4,486㎡는 평당 9만9,000원씩 8억500만원을 추가하는등 총 1만7,857.7㎡의 군유지를 47억3,500만원에 매각하여 군청사 건립비 등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취득 및 처분계획이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큼 예측이 크게 빗나가는 결과도 우려되므로 재산의 취득과 처분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구하는 것으로써 앞서 지적한 사항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공시지가는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기준을 우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입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거기까지는 하지 못 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전액 전부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럴 우려도 있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이게 예산이 더 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 현재 단가가 더 높아지면요, 예산은 저희가 계상이 돼 있는데 감정을 해서 단가가 좀 높아지면은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판단한 거는, 공보실하고 저희가 판단한 거는 예산이 계상돼 있는 액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예산에 요구해 놓은.

○ 부군수 김진흥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지금 위에서 부담지시 내려온 게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네,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을 잘못 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외에 별도로 토지매입 예산이 32억9,6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말씀 드린 회암사지 복원, 별산대 놀이마당 확장, 그 다음에 소놀이굿 전수회관 매입하는 그 예산이.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죠, 공시지가가 옆에 있는 10억8,200만원이죠. 공시지가는 10억8,200이고 저희가 예산에 일단 계상된 것은.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취득예정은 공시지가를 저희가 산정을 한 거고.

○ 부군수 김진흥 : 표현이 조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취득예정 금액이라고 표시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공시지가 금액을 지금 표시를 했어야 되고,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비고의 취득예정 금액에서 32억9,600만원, 그렇게 표시를 해야 맞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공시지가하고.

○ 부군수 김진흥 : 예를 들어서 회암사지 복원의 경우에는 8억1,900인데 예산이 8억4,600인가 비슷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리고 별산대 놀이마당은 1억4,000인데 그 지역이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쪽에 우리가 되는 게 22억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억 그 금액은 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별산대 놀이마당의 부지확장과 여타 쭉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살 때 남으면은 반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관된 사업비가, 그거 지금 22억원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22억원으로 돼 있는 거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같이 돼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토지매입비 플러스 시설비를 그러니까 별산대 놀이마당 부지확장 명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아니고 그거 22억 범위 내에서 토지도 매입을 하고 다른 부수된 시설도 하겠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저희가.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그렇게 지금 홍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만큼은 그렇게 파악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득예정 가격이 얼마냐? 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파악하지는 않았고, 이쪽에 있는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면은 그 내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비고란에는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적당한 가격, 네, 홍의원님 지적한 거 뭐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거 하는 것은 이제 아마 실무 나름대로는 감정평가 후에 가격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매입예정 가격을 표기 안 한 걸로 그렇게 조금 양지를,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 항목이 조금.

○ 부군수 김진흥 : 뭐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는 말씀으로 보고요. 이 회암사지 복원은 건별로 보면은 그 금액이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회암사지는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는데까지 사는 거고, 별산대 놀이마당은 총 놀이마당 확장과 시설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대통령 특별금 10억, 도에 6억, 군 6억해서 22억의 범위 내에서 우선 놀이마당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게 공시지가가 1억4,000인데 그거를 얼마정도 살 수 있는가를 저희가 좀 판단을 못 했고요. 소놀이굿 예산안 예산서에 매입비만 25억이 돼 있습니다. - 2억5,000이 - 그래서 그거는 거의 예산이 맞을 걸로 봅니다. 그래 이건 추정치가 안 맞는 것은 별산대 놀이마당인데 그렇게 조금.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실무적으로 보니까요, 한 10억에서 11억 정도면은 토지를 살 걸로 보는데 공시지가가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좀 낮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그 지역이 - 그래서 그린벨트 조정 문제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을 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22억 중에서 한 반절은 토지매입을 하고 반절은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주먹구구까지는 아니고.

○ 부군수 김진흥 : 그냥 표기가 한 거지, 내용 자체는 주먹구구는 아니고 표기가, 저희가 더 그렇게까지 검토를 못 하고 표기를.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저희가 또 주는 건 아니고 말씀 올렸던 대로 홍의원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문토지평가 기관에 감정원 이런데,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가격을 산정해서 저희가 줍니다. - 그 가격 자체는 - 그런데 토지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는 이렇게 좀 낮은데 우리가 판단할 때 조금 감정평가 가격이 좀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 이쪽 지역은? -

○ 부군수 김진흥 : 매각이나 매입을 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한 가격으로.

○ 부군수 김진흥 : 감정평가에 주요한 자료로써 공시지가가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맞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저 감정,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좀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은 맞는데 그건, 하여튼 평가를 한 금액으로 줍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자체를 기회가 있을 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전(전)이죠? 전(전).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전부 다 전(전)일 겁니다. 대부분 전(전)입니다. 제가 그 지역을 아는데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1필지가 임야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토지매입만 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감정해서, 예를 들어서 더 오버되면은 국비도 좀 더 받고 저희가 군비를 더 좀 확보를 하고요.

○ 부군수 김진흥 : 관계법규에서 저희가 임차를 해 가지고, 임차를 할 때는 그게 산림청 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은 매입을 하도록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걸 좀 어떻게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 걸 좀 이렇게 해봤는데 그 산림청에서 촉구 공문도 왔거니와 현행 법규상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 국비까지 영달이 돼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지난번에 호원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감정이 된 게 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평가금액은 아니고 최근에, 인근에 매매가격을.

○ 재무과장 이해주 :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부지는 9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가납은 33만원, 그 다음에 군수관사는 348만원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보고 드린 대로 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계약이 돼서 매각되는 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거 홍의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의당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호원동 부지를 우리가 매각하겠다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못 팔았습니다. -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 재정자립도만 올라가고 실제 보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건도 매각 자체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파는 대로 다시 추경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게 좀 바람직하지, 어떻게 보면은 원칙적으로 홍의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주 의당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예산을 운영할 때 보니까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마는 아무 실수가 없이 우리 자립도만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까 봐서 실무적으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걸 좀 그렇게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셋 다 안 팔려 버리면 47억의 우리군 수입이 오르면은, - 많이 올라가 가지고 -

○ 부군수 김진흥 : 좀 그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말씀은 의당 맞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원칙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이거.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저희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 부군수 김진흥 :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론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은 홍의원님 지적이 정말.

○ 부군수 김진흥 : 그런데 실예가, 금년도에 저희가 매각수입을 잡았는데.

○ 부군수 김진흥 : 그걸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홍의원님 그 부문은 제가 절대 그런 식으로 유용하지도 않을 거고, 또 사족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도비 사업부담 뭐다 한 것도 뭐 한 8, 90억원이 되는데 이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 부군수 김진흥 : 여덟 사람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여덟 사람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실무적으로 일단 접촉도 했고, 또 별산대놀이 총무라든가 그쪽 회에서도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현재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뒷 부분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뒷 부분으로, 윗 부분으로,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지역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물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서로 경합을 합니다. 하나는 별산대 놀이마당 같은 경우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참 보배고, 얼굴이고, 그래서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최대한대로 감정평가할 때도 그분들의 의사를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또 어려움이 직면을 한다면은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을 좀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계획 자체는 없고, 검토는 해 봤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 얘기는 아니죠! 이쪽의 땅 살 것을 저쪽으로 살 것도 검토는 해봤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쪽이 맞다. - 우선은 -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땅을 사는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게 부정적인 것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까지 여덟 분을 뭐 다 보고를 드리면.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토지수용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할거냐, 저렇게 할거냐를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딪혀 보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체제 정비 부분중 권역별 의료서비스 시설을 통합함에 있어 당초 회천, 주내, 백석보건지소, 고읍리진료소를 보건소로 통합하고 은현, 남면, 광적보건지소, 상수리진료소를 통합 보건지소로 정비코자 하였으나, 주내, 회천, 백석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은현, 남면, 광적보건지소를 보건지소로 통합하고, 통합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진료소의 위치는 5월 1일 재선정해서 2002년 이후 재배치할 계획으로 수정하였기에 제안설명 드리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하던 중에 금년도 공직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로 확정한 5개 보건진료소 직제를 3개소로 축소하는등 진료권역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확인되었고, 계획의 세부내용중 종합병원 유치등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보건진료소 운영은 구조조정 결과와 같이 5개소를 운영한 것으로 내용이 환원되었고 5건의 지적사항은 별도 준비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완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은 본 수정안과 유인물의 내용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겠고, 항목별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므로써 계획에 실효성이 배가 되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앞서 언급한 사항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통합보건지소의 재원은 저희가 이제 ’99년부터 2002년까지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 지금 본 예산에는 확보가 안 돼 있고 이제 ’99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2000년도서부터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거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국비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통?폐합 지소는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 해서 그건 답변을.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래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었던 겁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지금 현재 아직 도시가 완전히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제일 밀집 지역이 돼 있는 지역으로다 가능하면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현재는 저희가 어디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종합병원이 유치되기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은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렇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이게 3개 면에.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이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도 있고, 통합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재정형편이 좀 좋아진다라고 그러면 예산이 지원이 된다라면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런데 이제 저희 군 재정형편이 좀 증가된다라고 해서 예산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 한 거고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렇죠,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이 꼭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매입비는 자체부담입니다. 다만, 이제 건축비하고 장비만 이제, 장비비만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지금 뭐 현재 보건지소를 매각한다라고 하면은 뭐 토지매입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건 자세히는 제가.

○ 보건소장 조종선 : 잘 모르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이게 이제 국비만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에 저희가 필요한 거는 운영비만 사실상에, 인건비하고 예산에 계상이.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건 현재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는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건지소를 갖다가 매입, 매각을 하게 되면 그거가지고 지을 수 있는 토지매입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그렇다고 그러면, 총괄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고, 인력관계가, 장비관계가 이제 추가로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에 전체적인 인구를 관리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질적인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통?폐합 돼 가지고 진료부분을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장비가 보강이 되니까 주민들한테는 의료서비스를 더.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비교를 해서 연간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거는 저희가 비교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결재한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것도 받았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는 죄송합니다마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워드 치는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걸 잘못했다는 건 제가.

○ 보건소장 조종선 : 죄송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좀 불 부합.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죄송합니다. 그 용어자체를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이제 1차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을 할 때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렇게 하는 거로.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워드치는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보건지소를 이제 통폐합.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정으로 운영하던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조례를 제정해서 규제개혁위원회로 대체하려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중 (안)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그리고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종합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그리고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규정했으며 (안)제3조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양주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의원님과, 그리고 공무원중 규제업무와 관련이 많은 부서의 실과소장으로 하고 민간인은 기업인, 변호사, 교수와 요식업조합, 측량협회, 건축사협회 등의 관계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조 운영은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을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개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당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 이유로 ’96년 7월 8일에 제정된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는 장기발전계획수립 완료시까지 운영하는 한시 조례로써 양주군장기발전계획 최종보고서를 ’98년 7월 26일에 작성, 완료하였고, 동 자문위원회의 최종회의를 ’98년 10월 30일에 마침으로써 동 조례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향토장학기금외 5개 기금에 ’98년말 현재 14억9,691만원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을 드리면 향토장학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98년말 현재 2억9,855만7,000원이 조성되었으며, ’99년도 조성계획은 1억3,732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지원금 1억원과 이자수입 3,73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4년도에 설치되어 ’98년말 현재 6억5,209만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99년도 조성계획은 8,151만2,000원으로서 전액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조례개정후 지출 금액을 확정,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1971년도에 설치되어 ’98년도말 현재 2,729만3,000원이 조성되었으며 ’99년도 조성 및 지출계획은 없으며, 생활보호기금은 유사기금과 통폐합 또는 폐지대상기금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되어 ’98년도말 현재 1억6,141만5,000원이 조성되었으며 ’99년도 조성계획은 2,017만7,000원으로 전액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26명을 선발 장학금으로 1,38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98년도말 현재 2억1,682만원이 조성되었으며, ’99년도 조성계획은 1억2,710만3,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지원금 1억원과 이자수입 2,710만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끝으로 재해대책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98년말 현재 1억4,072만6,000원이 조성되었으며, ’99년도 조성계획은 1억6,632만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지원금 1억4,873만7,000원과 이자수입 1,759만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발생시 조성금액의 50%인 8,316만4,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등을 위해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군은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한 취지, 즉,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신설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양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위원회 주요기능은 앞서 언급한 사항 외에 규제정비 종합계획수립시행과 규제개혁 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이 있고(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은 12인 이내로 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군수가 위촉하며(안 제3조) 운영은 필요시 소집되는 합의제 기관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심의안건과 관련된 실과소장등 공무원과 관련단체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케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안 제5조)

또한 위원회는 소속 하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7조)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9조)

본 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양주군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를 참고로 보고 드리면 작년말 현재 양주군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30개로서 설치근거가 법령에 의한 것이 8개, 조례 등에 의한 것이 20개, 기타 2개가 있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분기 1회 이상 운영이 활성화된 위원회가 7개, 연간 1-3회인 것이 14개, 연간 운영실적이 없는 것도 9개 되고 있으며, 이 중 부군수가 위원장인 것이 16개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같은 통계에서 보듯이 양주군에는 운영실적도 없으면서 존치되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고, 위원회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법령이 제정될 때마다 위원회는 생겨날 것이고 다음 심의할 조례안에서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양주군은 기존 위원회에 대해 일몰원칙을 적용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위원장도 분야별 전문가나 심의기능에 합당한 직급으로 정비하는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혁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설치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본 위원회 조례는 ’96년 7월 8일 제정되어 장기발전계획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던 조례로서 현재는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해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19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은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에 의거 제출된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양주군의 향토장학 기금외 5개 기금에 대한 ’98년말까지 조성된 14억9,000만원의 기금액 현황과 ’99년도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은 ’96년 설치되어 ’97년부터 5억원 조성을 목표로 ’98년말 현재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2억9,800만원을 조성하였고, ’99년은 자금조성기간 중으로써 조성된 자금은 모두 금융기관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4년 설치되어 ’94년부터 5년간 5억원 조성이 목표였던 바 ’98말 현재 출연금 5억원과 기타 운용수입 2억3,300만원등 총 7억3,300만원이 조성되어 ’99년부터 이자수입 등으로 군의 체육진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본회기에 제출돼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91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기존 적립금 1,300만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98년말 현재 3,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기금조성 및 지출실적이 없었던 유명무실한 기금으로서 ’98년도 경기도의 유사기금 정비지침에 따라 ’99년에는 노인복지 기금으로 통폐합 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은 ’92년부터 ’95년까지의 출연금 1억원과 그간의 이자수입 등으로 ’98년말 현재 1억8,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사업은 ’97년부터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익(연 2,000만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연1,300만원)을 감안한다면 요즈음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 설치되어 5년간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98년말 현재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등 2억1,6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99년은 자금조성 기간 중으로 조성된 기금의 적립 외에 특별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6년에 설치되어 ’98년말 현재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2억7,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기금의 조달은 매년 군은 전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0.8%를 출연금으로 하고, 지출은 재해예방 및 재해 응급복구에 조성금액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써 금년수해 때 이미 1억3,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잠시 후 심의하게 될 양주군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시행되면 이에 통폐합 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19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고 생활보호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통폐합을 위해 관련조례 개정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그 외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직, 조례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아직 구상은 한 건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간사는 기획법무담당주사가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센터는 본청과 그리고 읍면에 센터를 둘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장소는 주민이나 민원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그런 장소를 모색을 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게 되지 않도록.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별도로 센터를 둔다면 또 거기에 따른 인력도 또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과 읍면에 두는데 주민이나 일반인들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뭐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완수 의원이 얘기를 하셨듯이 그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인원을 감축을 하고 모든 운영비를 줄여 나가는 그런 마당에 새로운 기구를 설치를 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거는 이거와 관련된 게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지금 전체 위원회 숫자가 30개인데 그 위원회를 설치한 근거가 법령에 의한 것이 8개고, 조례에 의한 것이 20개고, 기타가 2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훈령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설치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건 별도로 9개 단체를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뭐 민간인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여기서 위원회 설치한 위원회별 성격에 따라서 지금 김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민간인이 했을 때에 더 좋은 점이 과연 있을 것이냐, 아니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뭐 경직되게 운영될 그런 성격이 있느냐 하는 거는 위원회별로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건 직접적으로 저희가 다뤄야 될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도에서 표준안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법에, 광범위하게 법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법외에 조례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세분해서 운영하는 거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철저히 운영을 해서 규제를 가급적이면 많은 규제를 폐지시키는데, 완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쪽에다가 비중을 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법에서 상세하게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기능을 요약해서 명시를 시켰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뭐 홍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세세한 사항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명시를 안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또 조례에서 명시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요약을 해서, 요약된 이 여섯 가지 항 중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존중을 해서 회의기간 중에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부의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지금 홍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뭐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제기한 게 행정기본법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행정규제위원회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출한 게 - 의회에 -

행정기본법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행정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행정기본법은 조례에 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유효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군에서 그런 예를 쭉 들어 주셨는데 예를 든다면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지금 조례안이 준 것이 이 법을 제정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다가 내려준 조례제정 지금 어떤 방향입니다.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기본법을 전제로 해서 각 시도에다는 행정규제위원회를 이런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라고 줬습니다.

그것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뭐 두 사람으로 해서 행정부지사가 되고 하나는 민간인이 되고 도지사님도 됩니다. 이런 주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 행정규제, 우리 군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안은 저희가 제출한 안을 그런 좀 방향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 전에 규칙으로 우리가 행정규제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설치해서.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그걸 논하시는 건 그렇구요. 제가 보면은 행정규제법이 있고, 더 지금 어떤 규제에 관한, 예를 들어서 뭐 국토이용관리법이다, 도시계획법이다, 건축법이다, 하면은 법에서 큰 방향을 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더 세부적으로 정하고 각 부령에서 더 세부적인 걸 정하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걸, 이제 그 필요한걸 조례로 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성격도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행정규제법에 정하는 그 큰 방향에 맞아서 우리 군에 규제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할거냐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올립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아니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아니죠.

○ 부군수 김진흥 : 손해날 것은 없는데 지금 이 조례가지고 이렇게 우리 정해준 것만도 일단 운영을 해도 거의 행정규제설치와 운영은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 현재.

○ 부군수 김진흥 : 할 수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제출된 조례안만 충실하게 이행을 하더라도 우리 군의 행정규제완화라든가 군민생활의 규제가 엄청나게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런거라면.

○ 부군수 김진흥 : 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보호법에서 지원되는 사항에 그러니까 시군에서 부수적으로 소규모에 대한 건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 적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인데, 그 마련이라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설명을 하시면서 폐지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 사항이 생활보호법시행령에서 설치근거를 시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1년도 재정 당시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게 지금 시군 조례에다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각종 조례에 대한 시행분포 사항을 이렇게 쭉 찾아봐도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당시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걸 사용할려면은 시행규칙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도 만들지도 않고 하여튼 ’72년부터 ’75년까지 기금조정만 해 놓고 사용도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조례에 대한 설치근거에서 요하는 필요량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현재 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면은 각 분야에 대한 걸 시군이 부담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항이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가 기능을 상실했다. 그래서 도에서도 폐지를 할려고 그러고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전혀 필요치 않고,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전혀 다릅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 이거는 통폐합이 아니고 저희가 아직.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폐지하는 문제, 폐지조례를 우리가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차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제가 기금을 설치 적립해 가지고 써야, 그러니까 지원 돼야될 분야가 기존에 우리 국도비 보조내시 했던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기금설치조례, 운영조례를 별도로 갖추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조례내용이 별도로다 자료를 안 드려서 그런데 조례 내용에 보면은 이것이 기금설치 연도가 있습니다. - 적립할 수 있는 기간이 - 그래서 겨우 그 당시에는 아마 좀 1,000만원인가 이렇게 적립을 해 놔서 그 동안에 이 2,700도 그 동안에 이자가 자꾸 늘고 늘어서 2,700만원 정도가 됐고,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갖다가 더 적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우리의 기금설치 운영 조례가 없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차후에 저희가 폐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거는, 그 답변에 대한 건 충분하다고는 저희가 재정문제가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충분하다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2003년, 2000년 하반기면 5억7,9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기금에서 장학사업을 일부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장학기금, 2001년부터 가능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저희가 이것이 기금이기 때문에요,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자발생 수입은 바로 기금으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라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그것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다 승인 받고 나중에.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금 여기 계획안은 조례개정 후에 지출금액을 확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직 이 조례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은 마련해 놨는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없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잠시 후에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개정내용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상정을 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확정 할려고 안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우리 군비부담으로 나간 것이 한 7,000만원 가량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우리군 자체에서 우리 군비, 순수하게 군비로 계상해서 하는 그거는 안 되고요, 그것은 계상을 안 하고요. 도비라든가 국비부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그대로 계속 일반회계에서.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이제 도단위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도에서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하는 것에서 국민체육기금이나 또 아니면 도비에서 부담해 가지고 지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은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재원으로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런 것은 전부 다 기금에서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안 됐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순수하게 군비.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순수하게 군비로 부담해야 될 도생활체육대회라든가, 또 씨름왕대회라든가, 아니면 또 군 자체행사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런 것들은, 지금 그런 것을 전부 합해 가지고 한 7,12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은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1년까지 적립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노인복지와 관련된, 그런데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조례폐지는 안 됐고, 기금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폐지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이 재해를, 말씀하신 대로 큰 재해를 입어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기로 재해대책기금에서 20억원 - 도에서 - 그 다음에 우리군 자체기금,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총 한 25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재해대책 임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재해대책기금 중에서 50%는 우리 군에서 대는 돈중에서 50%는 사용을 할 수가 있고, 50%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적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넘을 경우에 20억원이라 하는 많은 돈이 도에서 지원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게 큰 사건을 수습할 수가 있었는데 현행 법에도 그러한 기금을 쭉 적립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그게 일과성이 아니고 쭉 이제 그런 기금이 해 나가기 때문에 그거 50%는 당해년도 재해에서 좀 쓰고, 나머지는 적립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운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적립기준이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지금 말씀한 거 1.000분의 8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최근 3년간 보통세액의 평균에 1,000분의 8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한 거죠. 그래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입니다.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부분은 전부 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기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가 지방 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필수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 직제 개편으로 인한 관련 공무원 조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성목표는 5억원, 조성기간은 ’94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으로 종전과 같으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군민체육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체육시설의 확충, 선수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기타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금의 사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기능을 (안)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영계획과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의 규정을 (안)제10조 및 1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 제2조의 기금의 설치 및 조성목표, 조성기간, 제3조의 기금의 재원 등은 종전과 같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체육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운용계획에 의하되 군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으며 기금을 원금인 적립기금과 이자인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 기금운용심의는 금번 개정시 신설된 사항으로써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총수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문화공보실장, 위촉직으로 체육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7조, 심의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안, 기금 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와, 제9조, 간사 및 참석수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하고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회계공무원은 문화공보실장과 체육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제12조, 기금결산은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출 시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출, 수입증빙서를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회계관련중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주군재무회계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가 의결, 공포되면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기금의 방만한 집행과 의회 통제절차 생략등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자치단체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자 전문 개정형식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양주군 체육진흥기금은 지난 ’94년 설치되어 금년 말이면 5억원 조성목표가 달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99년부터 군이 출연한 5억원은 적립기금으로 하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운영기금으로 관리하면서 동 조례안 제4조에 명시된 체육진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해야 하며 이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한편 심의결과는 모두 지정된 기한 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으로서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을 기금출납원은 체육청소년담당주사를 임명토록 하고, 회계관련 규정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요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양주군의 체육진흥기금에 적립금액은 5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국민생활의 여건향상에 따라 매년 운영비 소요가 증가될 전망이므로 양주군도 군민 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확충 계획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의회의 통제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랐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것은 꼭 반드시 군 금고에 예치하라는 법은 없지마는 정부 지침상 가급적이면 군 금고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것이 명문화 돼 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명문화 됐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법규에 있는 거는 아니고 각 기금별로 산만하게 돼 있어 가지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 후발 은행 중에서도 거의 20% 넘은 이자를 갖다가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기은행이라든가 대동은행이라든지 그 후발 은행에서 고금리의 상품을 갖다가 준다고 예금을 유치해 가지고 결국은 퇴출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금리가, 물론 고금리가 보장해 주는 쪽이 당연히 기금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그러면 그만큼 위험부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금리 상품이 100% 확정적이라고 하면은, 또 그리고 그것이 100% 안전하다고 하면은, 그것이 100% 안전하다고 하면은 그것이 거기서 당연히 맺게 되겠지만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고금리에 따른 위험부담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요. 제 생각으로서는 그래도 군 금고에서 가장 높은 예금으로 주는 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방재정법 64조하고 같은법시행령 156조에 보면은 기금을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64조하고 같은법시행령 156조에.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군 금고를 갖다가 다시.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를 못 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군 금고를 갖다가 복수로 하든 단수로 하든 그 사항은.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러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만약에 군 금고가 복수로 계약이 되면요. 그쪽에서, 했을 경우에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군 금고가 예를 들어서 복수로다 계약이 될 경우에는 복수로 됐든 셋이 됐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해 주는 쪽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운용계획을 심의하니까 그 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것은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는요 제가 과문한 탓으로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벤치마킹(bench marking) 해 가지고 좀 배워서 저희도 적용할 수.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98년 8월 24일자로 개정 준칙안이 시달이 돼서 9월 16일서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입법 예고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을 높이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서 19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바,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을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용어의 수정이나 경미한 사항, 그리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갈음을 하고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9조2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을 7개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조항중 단서조항을 정하고 축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 대부기간 단서조항을 역시 신설을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대해서 20년간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등 납기를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설한 공장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대부료 및 사용료를 납부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의 매각시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했고, 매각재산의 가격평정시 재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게 했고,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19조3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에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6개항으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으로 대부 매각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 개정안 제22조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매대금 잔액의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납부대금의 잔액에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하는 조항과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4%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4개 항으로 삽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 개정안 제23조 규정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규정을 했습니다. 적법한 건물에 대부인 경우에는 1,000분의 25로 대부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를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전액감면 대상이 7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달러 이상의 제조사업, 그 다음에 고용창출 효과 300명 이상의 제조업, 50% 이상의 수출과 원부자재의 조달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기업,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 그 다음에 위 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범위로써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그 다음에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등을 전액 감면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75% 감면하는 대상으로 6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50%를 감면하는 대상으로 7종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39조2의 규정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만㎡ 이하를 5년 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 이하, 그 다음 군의 읍면 지역은 6,600㎡ 이하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39조의2, 39조4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가격 전액감면 대상재산은 3종으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개발 조성하는 투자장려 지역내의 재산,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공장 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그 다음에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등을 매각시에는 전액 감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가격을 50%로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5종으로 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매각가격을 20%를 감면해 주는 대상이 4개 조항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특약등기 이행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개정안 제51조에 관사의 관리제도를 축소운영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군수, 실과장등의 관사가 규정돼 있었는데 군수, 부군수, 시설관사 등으로 바꾸고, 1급 관사는 군수관사, 2급 관사는 부군수 관사, 3급 관사는 시설을 관리하는 관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기분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등급의 결정과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를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3일날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돼 있어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농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필요경비율을 의결해 주셔야 명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농지세를 부과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등급 및 농지의 기준수확량은 표2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또는 경비율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표3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작물별 소득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은 전반적으로 농작물의 수확은 평년작이나 작물별간 소득의, 소폭의 소득 등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물별로 분석을 하면은 벼 조생종인 경우에는 다소 감소가 됐는데 중만생종은 후기에 생육이 좋아서 지난해보다 작황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은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재료비 등이 인상이 돼서 소득이 감소됐고, 고추 화훼류는 평년작 수준이고 무, 배추 등은 평년보다 수확량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작물별 조사대상은 11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 배추, 무, 파, 고추, 상추, 시금치, 배, 인삼, 부추, 화훼류가 되겠습니다. 작물별 소득율은, 소득율이 증가한 작목은 배추, 무, 파, 고추, 상추, 시금치, 부추, 화훼류등 8개 작목이고, 소득이 감소한 부분은 벼, 배, 인삼, 세 작목이 되겠습니다.

작물별 필요경비율 산출기준은 작물별 필요경비산출의 공평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장과 지역실정에 정통한 농지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인삼의 경우는 개성인삼조합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작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협 공판장들을 방문해서 필요경비를 산출하였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경영인 진단과 지도자료를 참고로 했고, 농림축산과의 의견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의결을 요하는 자료 별표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벼의 경우 10a당 수입금액이 61만9,632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가 47만8,729원 그래서 소득금액이 10a당 14만903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은 필요경비율이 77.3%, 그 다음에 소득율이 22.7%입니다. 그 다음에 배추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74.3%, 소득율이 22.7%, 무는 70.5%, 그 다음에 소득율이 29.5%, 파의 경우는 경비율이 63.3%, 소득율이 36.7%, 그 다음에 고추는 68.8%, 그 다음에 소득율이 31.2%, 그 다음에 상추가 경비율이 64.2%, 소득율이 35.8%, 시금치가 66%, 그 다음에 소득율이 34%, 배가 경비율이 75.1%, 소득율이 24.9%, 그 다음에 인삼이 경비율이 87%, 소득율이 13%, 그 다음에 부추가 경비율이 73.1%, 소득율이 26.9%, 화훼류가 72.9%, 그 다음에 소득율이 21.7%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공제액이 56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도 2기분에 양주군에는 농지세가 부과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농지세가 23억이 부과가 됐었는데 그거는 관상수, 이런걸 신고납부에 의한 농지세만 우리나라 전체에서 부과가 됐던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금년도 1기분에도 관상수에 대한 게 일부 납부가 있었습니다. 그건 신고납부입니다. - 본인이 - 그 다음에 2기 농지세를,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읍면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 2기분 농지세는 부과대상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7.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98년도 제2기분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 제2분기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과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 등이었습니다.

개정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된 결과를 간추려서 보고 드리되 내용이 방대하므로 제안설명과 중복된 부분은 가급적 생략코자 하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국인 기업투자 촉진에 관련된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은 외국인에 대해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공유재산 상의 영구시설물의 축조, 대부기한 연장, 대부료의 납부 및 감면, 공유재산 매각 및 대금의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외국인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 투자지역, 지자체가 조성한 특수목적의 산업단지 및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공유재산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상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구분한 조항으로서 해당 재산의 이용목적에 따라 최저 10년 이내 연5%의 이자부터 20년내 연4%의 이자까지 4개의 유형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평가 평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은 투자조건에 따라서 전액내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에 관한 조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 1만㎡ 이하를 5년 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 6,600㎡ 이하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으로서 이 역시 투자조건에 따라서 전액 내지 25%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사의 구분과 사용료 면제에 관한 조항으로서 종전에 1급내지 4급등 4종으로 구분하던 관사를 군수, 부군수, 시설관리사 및 기타관사등 3종으로 축소하고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보호감시를 위해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등 현정부의 개혁입법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했다는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른 것이고 조례안 제출에 앞서 ’98년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등 절차를 거쳤으며 체계 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기분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입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에 의하면 본 경비율 등의 결정은 종전에는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농지조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던 것을 ’98년 7월 23일부터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세는 잘 아시다시피 지목에 관계없이 벼와 특수작물로서 과수인삼채소 등을 재배하여 소득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군세로서 1년에 상하반기 2회 신고예납을 받고 명년도 1월말 확정신고를 거쳐 2월말까지 부과액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중 기초공제액 56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서 ’97년에는 과세대상자가 없었고, ’98년 1분기에 관상수 반출로 190만3,000원에 부과실적이 있었던 세목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 중에 별표1토지등급표와 별표2기준수확량 등급표는 ’95년 12월 31일 이전분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어 금년 농지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종전과 비교해서 변경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물별 필요경비율 산정에 있어서 금년도 기상분석과 작물별 작황 및 생산성은 농업기술센터의 판단결과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소득율이 소폭 증가한 작물은 배추, 무, 파, 고추, 상추등 8개 종목이고, 감소한 작물은 벼, 배, 인삼등 3개 작목입니다.

이를 기초로 산출된 작물별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표는 일반작물은 지역사정에 밝아 읍면장이 추천한 농지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또 인삼은 개성인삼조합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작물에 대해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공제할 경우 농지세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작물별 농지면적을 따져 보면 벼의 경우 10a당 수입금액은 61만9,000원으로서 인건비, 종자대등 평균 필요경비 47만9,000원을 공제하면 소득금액은 140원이 되고, 죄송합니다. 14만원이 되고 이는 ’97년 대비 3.2% 감소한 수준으로서 여기에 기초공제액 560만원을 감안하면 1만2,000평 이상을 경작했을 경우 부과대상에 일단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산출을 적용을 할 때 배추와 무는 6,900평, 파는 3,900평, 인삼은 1,200평 이상을 경작할 경우 부과대상이 될 전망이며, 다만 인삼의 경우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에 의거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절차이고 그 내용도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어 타당하게 산출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다시 한번.

○ 재무과장 이해주 :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위원들과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고 농협공판장에까지 직원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7개 읍?면에서 조사된 금액을 산술평균치 낸 그런 내용입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군수가 결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예상은 6년근을 심사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화훼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홍의원님 한테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입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 시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경 자동차를 운행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료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을 하고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서 국가 및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실납세자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성실납세의 풍토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서 일정기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주군주차장조례 제3조3항 중에서 종전에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에게는 50%를, 승용차 10부제 시책에 참여한 차량에게는 20%를 경감하던 것을 장애인을 동반한 차량과 10부제 참여 차량외에 800cc 미만의 경자동차에게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고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돼서 납세 필증을 부착한 자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경자동차 보유대수는 총 등록대수 2만7,620대 중에서 1,252대가 되며 덕정리, 덕계리, 가납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차는 월평균 1,050대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주차장조례 제3조제3항은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정책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경승용차 보급확대방안의 하나로써 이들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 주차요금 경감대상의 범위에 800cc미만의 경자동차는 주차요금의 20%를,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추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정부가 우대코자 하는 성실납세자란 조세의 날에 정부포상, 장관이상 수상자(196명)를 칭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양주군도 성실납세자 선정기준등 우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교통난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군의 공영주차장은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고 본 건은 이들의 수입감소와 직결되는 사항임을 감안한다면 이행을 기피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주차장 위탁 협약시 이를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이행여부도 확인하는등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난해에, 지난해 ’97년도에 주차장조례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지면적, 이게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대지면적이 축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운영 관계는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건 주택부서입니다. 관계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삽입하는 방향으로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비율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 20%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50%로 할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로 했을 때에는 정부시책이지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많은 경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마는 우리 양주군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429면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50%를 경감했을 때는 또 너무 많은, 손해가 많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양주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좀 주차료가 쌉니다.

다른 시군은 1,000원 정도 받는데 현재 우리가 500원내지 3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반해서 내년도에 주차요금을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주차요금을 상향조정한 다음에 50%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점도 바람직 하지마는 현재 우리가 내년도 4월달에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계약이 끝납니다. 그 끝난 시점에서 다시 검토를 직접적으로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똑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는 승용차만 하구요. 버스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같습니다. 대형화할 수 있는 건 다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대형은 승용차, 승용차 아닌걸 16인 이상을 대형으로 보구요. 16인승 미만을 소형으로 보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번에 이걸 한번 운영을 하구요, 내년 4월달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부군수 김진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송평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연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적립하면 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할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조례로 정함으로써 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방법과 용도, 운용에 따른 회계관리, 결산, 보고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써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59조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시행령 54조 및 5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대책법 제63조2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을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2항 규정에 의해 우리군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8과 1,000분의 2를 더하면은 1,000분의 10, 그러니까 1%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기금적립예산액은 총 1억8,592만1,000원이며 이중 재해대책기금이 1억4,873만7,000원, 재난관리기금이 3,7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0. 양주군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은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법 제5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은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1조, 제2조)

여기서 말하는 자연재해란 태풍, 홍수, 폭설, 가뭄, 지진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하고 재난이라고 함은 인재,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인위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적립된 기금은 용도별로 계좌를 달리하여 관리해야 하며(안 제3조) 앞서 기금운영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난의 예방과 복구와 관련되는 용도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및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게 되며(안 제4조) 재난관리기금중 재난위험시설이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민간인 소유일 경우 조례가 정한 금액 및 상환조건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융자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6조) 조례안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99년도에 확보해야 될 기금의 최소액은 재해대책기금 1억4,800만원, 재난관리기금 3,700만원으로서 재해대책기금은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은 수정안을 통해 계상될 예정이며 본 기금 역시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한편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제정조례로서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명확한 한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할 때는 우리 경영사업특별회계처럼 덩치가 큰 것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아직 그 정도 금액이 되지 않는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그냥 이렇게 관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