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 윤명노 :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군(군)의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양주군의 새해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과 함께 민선2기 양주군의 현안 문제들을 다루게 될 이번 정기회는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열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가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당면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2기 민선 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우리 양주군은 군정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올 한해도 지난 8월 수해와 실업의 증가로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시련을 감내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가 지혜와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말 국가부도위기의 영향으로 1,200여개의 영세한 중소기업이 밀집한 우리 군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부도와 실업이 급증하여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해 졌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국민 모두가 국가부도의 위기를 해소하고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일본의 금리인하와 엔화 강세로 외국자본의 조달과 수출증대를 위한 여건이 호전되어 외환위기 이전 경기지표 수준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최대한 살려 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인내와 슬기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신속한 구조조정과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여 대외 신뢰도 제고, 신(신)노사문화의 창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실업극복과 복지증진의 모범을 제시하는 자치단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야 합니다.

내년의 군정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장기발전계획에 기초를 두어 2000년대의 새로운 창조와 희망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사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도 군정운영의 기조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이라는 국정이념과 대통령께서 정부수립 50주년에 즈음하여 제창하신 ‘제2의 건국’을 실현하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그 동안 군정을 이끌면서 우리 군의 발전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지난 8월 수해응급복구를 하면서 10만 군민의 저력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군이 앞으로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복지의 발전을 주도하는 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가는 일에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을 경기북부의 중심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양주군은 전통문화등 모든 면에서 전국 제일의 웅군(웅군) 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기북부지역은 냉전 논리에 바탕을 둔 개발억제 정책으로 인해 낙후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제 개발의 제한이 다소 완화되어 무한한 발전여건을 갖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본격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00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군청사 이전은 이러한 우리군 발전의 중심이 될 것이며,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원선 복선 전철화와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은 군(군)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전철은 군이 동서로 양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지역은 고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우회도로 건설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하여 평화로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화와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해서 회천 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등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기 착수된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고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제2의 택지개발 사업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덕계리상수리 가로망 정비사업, 남면백석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하수도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농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남면 구암리에 농촌마을 정비사업(패키지 프로젝트), 광적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주택개량과 생활용수 개발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초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한 남면 신암리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마무리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해 나가겠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 남방리 병목지점 확장, 남방 우회도로 개설을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덕계 - 고읍간, 삼현 - 경신간, 덕정 - 봉양간, 용암 - 신산간, 오산 - 연곡간 도로 확포장과 남방리 지하차도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가 군민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의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은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 수해와 같은 재해가 없도록 하천 개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하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으며, 수해 흔적을 깨끗이 없애기 위하여 수해복구사업에 국가 및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총 889억원을 투자하고 노후교량을 재설치 하는등 교량과 도로의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많은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이제 공급되기 시작한 가스의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200여개의 영세한 중소기업이 있으며 이들 기업의 운영이 활발해야만 우리군 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조건부등록 업체는 공업단지로 이전하지 않으면 모두 폐업해야 하는 실정으로 2000년까지 3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48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며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출연금 37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군 기업이 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기술인력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잘되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축산업 경쟁력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경지정리사업 추진과 농업용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역특화 작목을 중점 육성 하겠으며, 금년에 개발한 ‘양주골 한우’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가에 규격 포장재를 지원하고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으며, 엔화강세에 따라 수출 경쟁력을 갖추게 된 돼지와 화훼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행정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재정은 알뜰하게 운영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개편한 행정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업무를 전산화 하고 공무원을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을 알뜰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경상비를 절감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며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합리적인 세무행정과 철저한 국공유재산 관리는 물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생활현장에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우리군 행정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주민의 뜻에 따르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계획단계부터 군민에게 알리고 추진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등 민원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자원봉사쎈타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이 군청을 내집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군민은 투명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깨끗하고 신뢰 받는 행정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민행정 취약분야를 특별 관리를 해 나가고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말로 친절하고 민원을 긍정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행정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에 산북, 은봉, 회정 3개 초등학교와 회천읍 덕정고암지구와 광적면에 3개 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대학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은 군(군)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사업으로 심신 수련을 위한 수련관을 내년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으며, 어울마당, 합창단 운영, 장학금 지급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의 힘이 국력으로 간주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첨단기술과 정보력으로 경쟁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복지의 강화를 위해서 각종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옛 양주권의 문화를 집대성화 하고 무형문화재의 계승발전과 체계적인 문화유적 정비복원으로 양주 문화의 숨결을 되살리도록 하겠으며,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과 감악산 관광지 개발계획, 그리고 기산리 관광지 개발 타당성 조사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용하고 살기 좋은 전원생활 속에 격조 높은 문화가 생동하는 지역으로 가꾸기 위해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양주별산대놀이등 무형문화재 공연을 활성화 하여 우리 군민의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수준 보장에 유의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와 자립기반조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노인복지 시책과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지소의 통합화로 공공 의료시설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청사 부지에 신축하는 보건소 시설을 확대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한방순회이동진료, 방문보건등 찾아 나서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진흥과 체육시설 설치, 유지보수에도 힘쓰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으로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 직업훈련 확대, 인턴사원제 운영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실업의 고통을 줄여 나가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보육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이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수계별 기초 환경시설 설치를 도(도)와 중앙에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하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신천정화 및 개수와 차집관로 매설사업에 245억원을 투자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민자유치로 1,04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공장폐수와 축산폐수 줄이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회천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생활쓰레기 처리지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물 문제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금년내로 마무리하고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간이상수도 개량과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등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IMF체제하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한 세기를 마무리하는 ’99년을 앞두고 많은 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모진 시련을 참고 이기는 인내심과 내일에 대한 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 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변화의 시대에 전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일하여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운영 과정에서도 낭비적인 요인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군수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지난 제73회 임시회시 기존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바 있으며 개정안의 내용은 증인 등의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급 또는 위임위탁 기관단체의 대표나 임원등 지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들에 대하여 직급에 구분 없이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증인 등에 대하여 공무원, 위임위탁기관 단체, 민간인 등으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역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등화라고 지적하심에 따라 수정안이 발의될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면 우선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은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는등 개정된 직제에 맞춰 이를 바로 잡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관련된 제9조를 삭제해 제9조의2를 신설하고 증인출석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제1항,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제2항 내지 제5항 및 징수방법, 증인 등의 구제에 관한 사항 제6항 내지 제7항, 과태료 부과시 유의사항 제8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수정안의 내용중 별표 1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97년 2월 25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증인 등의 사회적 신분 또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한 구분을 일정 배제하고 있으며, 다만 어떤 증인이든지 위반행위별로 내용의 경중에 따라 조례가 정한 기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위헌등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 개정조례안과 내용이 다른 것이 있다면 수정안은 과태료의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을 정한 것으로서 이것 역시 판례는 위법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는 없으며 의회가 요구하는 증인출석과 증언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례가 있은 후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할 때에는 이 같은 형식을 취하고자 함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당해 자치단체의 다른 과태료의 징수절차, 즉 지방세부과징수규칙 등의 절차를 준용하면 될 것이지만 감사 또는 조사시의 불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과태료의 부과절차와 비교해 특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제9조의2와 같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군청사 건립에 따른 부족재원확보 계획에 따라 의정부시 호원동 468-8번지 소재 공유재산, 대지 580평을 처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득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64만원으로써 총 12억4,600만원이며 ’96년도 당시 처분하고자 감정평가 했던 금액은 평방미터당 81만5,000원으로 15억6,200만원이었습니다.

감정평가 시점이 1년을 경과를 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재평가를 실시한 후 매각가격을 결정, 처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관리계획에 계상하고자 하는 토지는 1987년 11월 29일 현대물류 주식회사 대표 최경희와 16억6,08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각이 결정됐던 토지로써 IMF 경제난 등으로 금년 2월 25일 매수자의 해약통보에 의해서 계약해지 됐었고, 매수자가 금년 3월 7일 계약보증금 1억6,600만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를 해서 1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에서 10월 23일자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서 우리 군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10만 군민의 숙원사업인 군청사 신축계획 확보를 위한 처분 계획의 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7.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양주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먼저 의원님들께서 본 건을 심의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그간의 공유재산 매각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의정부시 호원동 468-8번지 1,197.4㎡로서 본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은 ’97년 4월 12일 제56회 임시회시 승인된 바 있는 공유재산 2필지중 하나로서 그 2필지는 의정부시 호원동 467-4번지 1,861.8㎡와 468-8번지 1,917.4㎡중 양주군이 1,594분의 896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주군은 관리계획 승인 후 ’97년 5월 10일 ’97년 5월 31일, ’97년 9월 22일등 3차례에 걸쳐 공개 매각코자 하였으나 대상토지가 공유지분으로서 매입 후 활용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응찰자가 없는 실정이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방침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97년 12월 4일 공동소유자인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 대표 송한근과 호원동 467-4번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에 동 토지를 매각하면서 정산금으로 2억128만2,000원을 받은 바 있고, 468-8번지는 현대물류 주식회사 16억6,800만원에 매각키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1억6,6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물류 주식회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97년 12월 27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쌍방간의 합의로 ’98년 2월 4일까지 납부유예 조치 한 바 있으나 (주)현대물류는 그 이전의 계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98년 2월 25일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을 통지해 옴에 따라 양주군은 계약금을 군에 귀속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98년 3월 6일 주식회사 현대물류 측은 양주군을 피고로 서울지법의정부지원에 계약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만 ’98년 10월 9일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난 바 있습니다. 한편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년에 소송대상이 되었던 호원동 468-8번지 1,917.4m2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평가액은 평방미터당 65만원이고, 총액은 12억4,600만원이며, 매각대금은 군청사건립 재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중요재산을 매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다만, 계약상대자였던 현대물류 주식회사 측이 본 건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1심 판결 결과가 번복되지 않도록 양주군의 철저한 소송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잠깐 시간을 주시면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이 매매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승인을 우선 득한 후에 매매를 하고 추경예산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상반기에 매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저희가 몇 필지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처분을 해서 재원계획인 16억 정도를 충당을 하고 어려울 경우에 다른 부지도 매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지역의료보건법 제3조, 동시행령 3조 규정에 의한 양주군민의 평생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일반목표와 세부목표로 나누어 수립하였습니다.

일반목표로는 지역단위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의 종합적인 연계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광역적인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군 실정의 적합한 진료 및 예방시스템 개발과 농촌지역을 위한 효과적이고 밀착된 의료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진료사업의 통합으로 양질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에 주력함을 목표로 제공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목표로 첫 번째, 지역보건 의료체제 정비입니다.

지역단위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의 종합적 연계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의료 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자 의료기관의 고른 배치를 해 나갈 것이며, 국립의료원, 보건소, 종합사회복지회관과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종합병원 유치로 경기 북부지역 및 양주지역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광역적인 의료네트워크를 설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소외지역까지 네트워크를 확보, 지역주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포괄적인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전산화 설치로 건강증진을 강화코자 합니다.

또한 양주군 실정에 적합한 진료 및 예방서비스를 개발코저 농촌지역 주민의 특징적 질병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예방시스템을 개발 보급토록 하고 농촌지역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진료를 위한 보건소의 종합적 보건센터와 보건지소의 시설장비 현대화로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료 권역별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회천, 주내, 백석보건지소, 고읍리진료소는 보건소로 통합을 하고, 은현, 남면, 광적보건지소, 상수리진료소는 통합보건지소로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다각영농화등 농업여건의 변화와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등 질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발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료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향상부분입니다.

우선 지역임상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검사기능의 확충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지역내 민간의료 기관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지역주민의 포괄적인 평생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 강화를 위한 건강증진실을 설치, 운영할 것이며,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학교보건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과 한방치료실,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방문보건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보건팀을 구성 운영하며, 정신보건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낮 병동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전문 의료시설 설치와 장애인을 위한 의료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설확충으로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관리시스템 운영과 한방진료실 신설, 노인관절운동, 재활의료장비확충에 대하여 뇌졸증환자의 재활치료방문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의 주기에 따른 사업으로 영유아 보건사업은 영유아의 완전 등록 관리를 위하여 산부인과등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갈 것이며, 예방접종, 건강검진, 성장발달측정등 영유아의 완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조기에 질병을 발견, 치료토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보건사업 추진은 학생의 예방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하고, 또한 보건교육 자료개발 및 학교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성인병 보건사업으로서는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 실시 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보건교육, 영양지도, 운동지도등 예방사업 전개에 주력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성보건사업으로 부녀회 및 마을건강원을 통한 대상자를 완전파악 임부등록률을 높이고,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연계하여 모성건강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산전관리에 필요한 초음파, 기형아검사장비 등을 보강하고 산후관리를 위한 방문간호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보건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우선하에 노인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며 노인운동보급 및 유아교육실시와 예방접종대상자 적기에 완전접종토록 실시함은 물론 기능적 물리치료를 확대 실시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별 보건사업의, 첫 번째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은 건강증진을 위한 질병 조기발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매년 500명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영양개선 사업으로서는 지역주민의 영양실태를 전수조사 분석하여 영유아, 독거 노인, 당뇨병, 고혈압, 거동불능자, 소년?소녀가장, 임산부등 대상자별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영양상담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학교별 구강 보건실을 설치,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1999년부터 광적면 가납초등학교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치예방에 효과가 높은 치면열구전색 장비를 확보하여 어린이 치아관리에 힘 쓸 것이며 기존의 사업이 학교를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어 이를 점차적으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합보건지소 설치 운영에 따른 유휴장비도 구강보건 사업용으로 활용하여 능동적인 구강보건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는 기존의 연막소독 선호에서 잔류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으로 소독방법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방역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병관리를 위하여 나관리협회와 긴밀한 협조로 정기검진,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나환자가 추가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의사회, 약사회, 모니터망을 활성화하여 전염병 보균자 찾기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등 집단시설도 철저히 위생관리하여 집단 질병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의약업무관리로는 부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등의 유통근절을 위한 지도단속과 자율지도단체 등을 통한 계몽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검찰, 경찰 및 관련단체와 협조 합동단속을 정기적 실시, 부정의료행위나 불량의약품 근절에 주력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지역진단으로 발견된 정신질환자 현황파악을 하여 송추정신병원과 의정부의료원 등과 협조,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치매노인, 정신질환을 재활치료하여 사회로 복귀 가능하도록 적응 치료하는 시설로 낮 병동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활보건 사업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관절운동, 혈압측정,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재활의료장비를 확보 대여하며, 방문간호를 통하여 뇌졸증 및 장애자 재활치료와 표준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만성퇴행성관리를 위하여는 고혈압, 당뇨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보건교육실도 설치 운영할 것이며, 만성퇴행성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문보건의료 사업은 기초건강검진을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실시 대상자를 선별하고, 방문간호팀을 구성 운영토록 할 것이며, 방문간호팀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호스피스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은 안전한 식품과 양질의 식품제공을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공중 및 식품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과 식중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은 신규공중보건의 직무교육시 군의회, 의사회, 의료보험관련단체장 등과 연계 실시하여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하고, 연2회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평가로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 질병관리 방안강구를 위한 임상적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지역사회 진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기구정비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검사계, 4개 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를 보건행정계, 방문보건계, 예방의약계, 3개 계로 정비하고, 7개 보건지소, 5개 보건진료소의 체계를 1개 통합보건지소, 1개 보건지소, 3개 보건진료소로 정비하여 현대적인 장비보강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므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설보강계획은 보건소가 신축되는 2000년에 9억582만9,000원의 예산으로 자동화학분석기외 99종의 장비가 보강될 것이며, 통합보건지소에는 2001년까지 1억1,644만8,000원의 예산으로 방문보건차량외 70종의 장비가 보강되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환자의 발생시 의료기관과의 철저한 연대관리가 있어야만이 완벽한 전염병환자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방문보건 사업대상자의 관리체계 연계로 단 한 명의 환자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또 2000년 이후에는 모든 의료기관은 임상검사를 통한 철저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임상검사실을 개방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녀회, 이장단 모임이 우리 지역사회 모니터망이 되어 모든 보건의료 질병에 관한 정보수집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면 군수는 보건진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본 계획의 성격은 4년을 주기로 하는 중기계획으로서 본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를 사업년도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를 정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수립된 양주군지역의료보건계획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우선 양주군은 광역 의료네트워크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보건소의 종합적 보건센터화 및 보건지소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 현재 보건소와 7개 보건지소 및 5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해 오던 것을 앞으로 회천, 주내, 백석보건지소 및 고읍리진료소는 보건소로, 은현, 남면, 광적보건지소 및 상수리보건진료소는 통합보건지소로, 그리고 장흥보건지소를 존치하므로써 보건소와 2개 보건지소 및 3개 보건진료소 체제로의 진료구역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운영전략으로써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영유아보건사업을 비롯해 학생, 성인, 모성, 노인등 사람의 성장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정하고 있으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을 비롯하여 영양개선, 구강보건, 급만성 전염병 관리, 의약무 관리, 정신보건, 재활보건,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방문 보건의료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등 12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중점 추진사업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양주군지역의료보건계획을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가 있어 보고 드리면 첫째, 지역보건의료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한 종합병원유치 건에 대하여 세부계획에서는 언급이 없고, 둘째, 향후 보건소의 운영방침에서 밝힌 생의 주기 및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인력 및 사업비 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셋째, 계획, 73페이지에 본 계획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총액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넷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관한 내용이 개념정립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다섯째,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에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양주군의 조직개편 계획은 현행 5개 보건진료소를 존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계획에서는 3개소로 통폐합코자 하는 이유등 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료보건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 있어 절차 이행이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내용 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부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거는 ’95년도 농특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서를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저희가 그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 가지고 농특자금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현재 보건소 신축비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본 모체를 이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군청 청사가 이전하고 보건지소를 통폐합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내용인데, 보건소가 마전리로 신축 이전되고 통합 보건지소는 남면 상수리 검문소 부근으로 신축이전 예정에 따라 가지고 진료소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저희가 흡수를 해서 방문 보건사업에 진료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정원감축 계획에 의해서 축소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가 당초 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지금 지역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참 부득이 기구조정이라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도 축소를 하라는 그런 계획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저로서는 지금 정부 방침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이제 거기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저희로서도 조금은 말씀에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습니다. 지난번 기구개편을 할 때에 의원님들이 보건지소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도와 달라, 존치를 시켜 달라, - 보건진료소 -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도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소장이 말씀드린 거하고 배치가 됩니다. 지금 우선 배치가 되는데, 그거 시기를 지금 이제 2000년 말까지는 현행 기구조정과 관련된 정원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보건진료소를 없앤다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금방 없애려는 그런 유형의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2000년 말경에 가서 이렇게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선 그거 의원님들이 보건진료소를 놔두는 걸로 우리 지역의료보건계획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집행부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든다면 상수보건진료소와 상수통합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경우에 거리가 넉넉잡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m 이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보건진료소를 놔두는 게 필요하고,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 하다면은 제가 말씀을 올렸던 대로 그대로 존치를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좀 시간을 가지고 지역 여론도 들어보고 의원님들과 교감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다시 좀 말씀이, 얘기가 길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좀 그런 통합된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통합이 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 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거리가 한 200m 떨어져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네,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사실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올릴 수도 있는데 보건진료소의 업무라든가 기능, 또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원님들한테 잘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다만 의원님들이 보건진료소를 남겨 달라고 하시면은 어떤 형태로든 조정을 해서 보건진료소를 제가 존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교감을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당초 말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의회에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작성한 거는 10월달에 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당초 안은 저희가 이제 8월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닙니다. 당초는 8월에 안이 나와 가지고 의회에 저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가 구조조정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그거를 의회의 심의를 못 받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에 가서 이제.

○ 보건소장 조종선 : 이건 당초 계획.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당초 안에는 2개소만 저희가 의료서비스개선사업 그 계획에 2개소는 통합해서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닙니다. 3개소는 그대로, 5개소 중에서 통합하는데 그 요원은 보건소에서 당초에는 통합 보건요원으로다 활용을 할려고 그렇게 이제.

○ 보건소장 조종선 : 8월달 작성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개 진료소는 이제 폐지가 되고, 그 요원은 통합해서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작성을 했던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요, 3개는 남겨 놓고, 2개는 이제 폐지하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당초 안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보건소 요원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서 당초 안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이 보건소, 진료소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맞다고 봅니다. 정원이 있으면, 직제가 있으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리고 아니, 제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까지.

○ 부군수 김진흥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 당시에는 의료보건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제가.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저희 계획서에 있는 대로.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부군수 김진흥 : 소장님 그냥 솔직하게 생각하시는 거 답변하세요. 뭐 그렇게 어려워 마시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뭐 제 개인적으로는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정부에서 확신을 갖고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부군수 김진흥 :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론적으로 기구가 있으면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진료소에 관한 문제가 결국은 집행부가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은 데에 대해서는 우선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보건진료소를 생각을 해보면은 참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나라도 의약분업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약국에서 지금 약사가 조제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사에게 조제권을 줬는데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만 약사가 조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약사도 아닌 간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그 일정한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법적으로는 뒷받침은 돼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제가 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어떤 임시방편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보건진료소의 소장이 환자의 처방을 또 약을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은 제가 상식을 갖고 생각할 때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선 하나하고, 두 번째로 구조조정을 할 때에 그러면 일정한 부분, 어떻게 보면 비례 배분식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서 몇 퍼센트정도, 어느 부서는 몇 퍼센트정도 줄인다고 했을 때에 보건소 인원 중에서 보건진료소의 인원도 한 두명 정도는 줄이는 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맞다라고 일단은 인사 실무자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 판단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진료소는 존치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참 아주 호된 질책을 받고 일단 존치하는 걸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우선 사람을 홍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 보건진료소를 우리 나라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폐쇄를, 문을 닫는 방향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기구조정 문제라든가 그거 이제 또 2000년에 가면 다시 또 기구조정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됩니다. 뭐 2000년이라야.

○ 부군수 김진흥 :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좀 말씀을 올릴께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답변할 때는 조금 개제를 해주세요. 제가 조심할려고, 그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것이 법적인 뒷받침은 있고 한국의 특수상황에서 그러한 정책을 펴 나갔는데 앞으로는 제가 한 얘기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이 그러한 보건진료소, 이러한 체계보다는 지금 보면은 그렇게 병원이 먼 거리에 있지가 않습니다. -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군이면 우리군 지역에 -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보건진료소는 이제 그러한 어떤 기능은 점차 쇠퇴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교감을 해서 제 생각은 우선 저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고 의원님들이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존치를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그건 존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보건소장이 답변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확실히 말씀을 잘, 제가 보기에는 못 드린 거 같고, 그래서 이 진료소 문제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어떤 정책에 혼선이 빚었던 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잘못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답변을 드렸지, 왜 안 드렸어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그.

○ 부군수 김진흥 : 그래 그걸 좀 시간을 가지고.

○ 부군수 김진흥 : 이걸 두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당연히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올려서 의회에.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자, 진료소를 그러면 2개를 줄일거냐! 사람을 세 사람을 늘릴 거냐! 하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더 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 부군수 김진흥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것도 농어촌공중보건위생 지침을 보면은 거기서 상주, 자기 원 거주지하고 먼 사람은 상주하도록 그렇게 있고, 부득이 상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30분 이내의 거리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주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지금 전부 13명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건 승인을 받아서.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 지금 확실한, 몇 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가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줘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사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제가 알기.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이제.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래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안 자는 데는 지금 홍의원님 말씀대로.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이제 은현하고.

○ 부군수 김진흥 :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부군수 김진흥 : 됐어요, 홍의원님 말씀 대체로 맞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확정은 안 하고 예정만.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이제 입암리로 가는 사거리 그 인근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좀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세부계획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와 같이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건소 운영방침도 저희가, 보건소가 이전하고 나서 모든 것을 각 세부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전문인력도 저희가 모든 것이 군청사 보건소신축 이전 이후에는 실행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통폐합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에다가 농특자금을 지원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금 이게 올라가고 나면은 계속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그 100억이라는 게 몇 페이지 입니까?

- 제가 그거는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

○ 보건소장 조종선 : 73페이지에 …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상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10억이 아닙니까? 12억9,200만원이 2002년까지 저희가 소요된다는 그런 추정현황 아닙니까?

73페이지에 예산추정현황 및 재원조달계획, 그거 말씀하신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앞으로 통합 보건지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지금 제가 답변을 올릴 때 오해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00년도까지가 12억8,100만원이 소요가 된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거기서 조금 추가된 금액이 필요하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한 내용이 1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거를 저희가 의회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그 계획서를 수립을 하면서 2000년까지 12억8,100만원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을 받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그 이후에 추가되는 그 차액금액만 더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거를 작성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제가 그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보건지소하고 보건소의장비 지원을 갖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00년까지 12억8,100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보고서에서도 올렸던 겁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뭐 적정이라기보다는 1차 진료기관으로써는 타기관하고 뭐 질적인 의료써비스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을 한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인제 저희도 ‘인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통합보건지소 1개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이쪽 권역별은 통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환자관리를, 지역주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계획을 수립 한 겁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제 입장에서는.

○ 보건소장 조종선 : 제 입장이라면은 제가 거주하는 통합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제가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진로권역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보니까 진료소를 선호한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저희 보건소나 지소에서 처치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오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인제 자기 …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요, 의료서비스가 더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필요한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로 그렇게.

○ 보건소장 조종선 : 어차피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가 필요하고 보건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제일 이용하기 편리하고, 아까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의료서비스가 좋다라고 해서 인제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일을 보러 나왔다가 뭐 진료를 받는 분들도 있다가 보니까 반드시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는 이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모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