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군수 김진흥 : 금년 1월 1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임명된 이진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1999년도 기묘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제75회 임시회에서 올 한해의 군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권익 대변자로서 각계 각층의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IMF 관리체제의 경제적 어려움과 수해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한 세기를 마무리 하고, 전국 제일의 웅군이었던 우리 군이 21세기 영광스런 모습으로 경기북부지역 개발의 중심권역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공직자는 이러한 목표아래 군민의 입장에서 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비능률과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범 국민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제2의 건국" 운동과 다음과 같은 중점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주민의 뜻에 따르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계획단계부터 군민에게 알리고 추진결과를 공개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지적측량 업무 전화접수 처리등 민원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군민이 투명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행정 취약분야를 특별관리해 나가며 민원처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군을 경기북부의 중심지로 가꾸겠습니다.

군민의 전당이요, 우리군 발전의 중심이 될 군청사 이전 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도시계획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촌마을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 및 평화로 대체 고속화 도로건설 사업과 각종 도로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개수사업의 추진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을 가꾸어 나가는데도 노력하겠으며, 수해복구와 도로의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활발히 운영되어야 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우리군 기업이 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적극적인 기술·인력·행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 특화작목을 중점 육성하겠으며 "양주골 한우"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개편한 행정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재정을 알뜰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경상비를 절감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여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대학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심신 수련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 하고 무형문화재의 계승발전으로 문화복지 증진과 체계적인 문화유적을 정비·복원해 나가고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과 감악산, 기산리 관광지개발 타당성 조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수준 보장에 유의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와 자립기반조성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책과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신축하는 보건소 시설을 현대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힘쓰겠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실업대책은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공공근로 사업추진,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직업훈련 확대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보육사업의 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여섯째,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수계별 기초환경시설 설치를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하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신천정화 및 개수와 차집관거 매설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회천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물 문제는 광역상수도 5단계 1만7,000t을 공급하고 6단계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중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1999년도에 들어서서 처음 열리는 금번 제75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0일 김완수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19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98년 12월 29일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1월 20일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레안,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월 23일에는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각각 1년씩 단축됨에 따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효력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제8조의 근무상한연령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10조1호의 직권면직 요인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할 지장이 있을 때"를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하며, 안제11조의 휴직 요건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조정하고, 안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에 대하여 구체화 하였으며,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근무상한연령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98년 12월 31일과 ’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일자에, ’99년 12월 31일까지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은 ’99년 9월 30일에 당연 휴직토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부칙 제3항을 신설하여 근무상한 연장자는 ’98년 12월 31일로 연장기간이 종료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였고 휴직기간 및 효력 등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제8조의2, 안제8조의3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와 마찬가지로 휴직요건,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을 보완하였으며 별표의 경노무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조정하고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에 따른 경과규정을 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와 마찬가지로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98년 9월 1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과 직권면직 요건을 개정하고 휴직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정년을 준용하되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연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년이란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이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이는 직권면직의 요건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신체·정신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대상기간은 장애 발생 후 6개월 이상이던 것을 병가등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정하는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직권면직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공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직제도와 관련해서 휴직명령 발동요건중 형사사건 기소로 인한 경우는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했고,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경우에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별정직 공무원중 ’99년 6월 30일에 근무상한연령이 해당되는 자와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고용직공무원 역시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낮추었습니다.

그 외에 고용직공무원의 휴직제도와 관련된 휴직명령 발동요건,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고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역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의 단축, 직권면직 요건강화등 신분관련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조치는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위해 개정된 자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법령위배등 논란의 소지는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11조의1현행표에도 현행 개정안과 현행비교표에도.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금 현행과 같기 때문에 이건 생략한 걸로 나와 있는데.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11조의1항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약식명령에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종전에는 휴직기간이 불명확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불명확 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설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현행법의 11조에는 「휴직에 대한 것이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그 규정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히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1조의2를 신설해서, 1항과 2항을 신설해서 복무기간이, 휴직기간과 복무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설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휴직기간에 언제까지 뭐 기간은 하지를 않고 휴직신고서에는 받지는 않습니다. 명시가 되지 않고, 사유가 발생효력이 끝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휴직기간이 언제까지냐? 이제 그런 것을 명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제대한 날이, 군인 같은, 병역법에 보면은 제대한 날이 끝나는 날인데 끝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복직신고를 하도록.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런데 복직원을 내기 전까지를, 전까지를 휴직기간으로 본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뭐 크게 운영하는데에서 큰 문제는 없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신설하는 저거에서.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갖다 와서 오늘 1월 27일날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복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이내에 복직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복직 신청을 하면은 1월 28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쳐 주겠다, 그 의견으로, 그 뜻으로 저는 준칙안이 제정된 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무를 했던 과장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답이 신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직 신청을 하는 것은 한 달이라는 기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복직 신청을 하면은 제대한 그 다음 날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그러니까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 조항이 신설된 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부군수 김진흥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발령은.

○ 부군수 김진흥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을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지방공무원법에는 있었는데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이거 신설하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한 달 갭(gap)은 그게 아까 홍의원님 말씀 중에 하나 빠뜨린 게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봉급을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해야 봉급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면 사무관으로서 1월 27일날 제대를 하고 1월 28일부터 사무관으로서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노는 공백이 없는 거죠. 군복무 그 다음날부터 바로 근무하는 것으로 치는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근무를 한 것으로 복무기간으로 인정을 해 준다니까요.

- 봉급은 일을 해야 봉급을 주는 거고 -

○ 부군수 김진흥 : 그 얘기가 …

○ 부군수 김진흥 : 휴직기간은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아니요, 군복무 기간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군대 갔다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1월 27일날 제대를 했어요. 그러면 1월 28일부터 그 사람이 한 달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면은 1월 28일부터 공무원의 신분이었던 것으로.

○ 부군수 김진흥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간주해 준다. 신분은 법적으로 해야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요 휴직기간을.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인터벌(interval) 없는 거죠. - 그렇게 되면 -

지금 같은 경우는 불분명한 거죠. 1월 27일날 제대를 하고 내가 2월 16일날 복직신청을 했을 때 1월 28일서부터 2월 26일까지의 이 기간에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느냐,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휴직기간을.

○ 부군수 김진흥 : 휴직 기간으로

○ 부군수 김진흥 : 그럼 공무원에게.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한 달간.

○ 부군수 김진흥 : 복직신청이 아니라 한 달간 공무원 근무를 했냐 안 했냐 했을 때 한 달간이 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신청안 할 수도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이거 공무원으로 여기.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저기 공무원의, 그러니까 직권말소 할 때까지는 공무원으로 봐야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현재도. …“(중복발언)”…

○ 부군수 김진흥 : 30일간을 그러니까 근무한 것으로 더.

○ 부군수 김진흥 : 왜 준칙을 넣겠느냐를 생각을 해 보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혼돈될 게 뭐 그렇게 있습니까!

30일 동안 그 사람의 공무원 신분을 인정을 해 준다는 그 얘기인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부칙개정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부칙은 신·구 대조표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생략한 거 같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개정만 뒷면에 지금 저희 부칙개정안이 있습니다. 신구 대조표는 비교가 안 돼 있고, 유인물에.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부칙이 그전에, 종전에 있던 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칙을 추가로 삽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항’으로 봐 …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기존에 있는 경과조치가, 부칙 말씀하시는 거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기존에 있는 부칙은 개정이.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위에 있는, 부칙 3조3항이고, 1항서부터 개정이 안 되고 저희가 부칙을 새로 지금 우리가 1조부터 4조까지 신설하는 조를 적용 받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부군수 김진흥 : 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부칙의 경우에는 개정하고 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어떤 법규라든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부칙이 바뀌면은 그 앞에 있는 건 다 무효입니다. - 그 내용, 그게 없으면 - 그래서 그 내용이 새로 바뀐 거 그것만 있는데 부칙은 어떤 떼어 버린다든가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를 표준세율로 정하고 있으면서 ’95년 12월 6일 공포된 법률 제4995호 부칙 제7조의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 불구하고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 시행하던 것을 지난 ’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본 특례조항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연장됨에 따라서 양주군세조례 부칙 제2조에 주민세 소득할의 적용시한을 ’98년도 12월 31일까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함에 있어 특례세율 적용기한의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 의하면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95년 1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은 ’9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특례조항 적용시한을 2000년말까지 다시 연장함에 따라 본 조례도 이를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9년도 주민세 부과 목표액은 균등할 1억6,200만원, 소득할 30억3,800만원등 총 32억원인데 이 중 소득할은 특례세율을 적용한 결과로서 이는 표준세율 적용시보다 7억5,900만원이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특례조항 적용시한 연장은 지방세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적정하며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입니다.

먼저 일괄상정된 안건중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는 ’91년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된 후 수차에 걸쳐 동법법령이 개정되어 동법령과 맞지 않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1조 내용중 설치근거를 의료보호법 제9조로 하던 것을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로 하여 그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제6조 의료보호기금 지출내용에 있어 일부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제7조의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에 있어 대불금 금액에 따른 상환방법을 10만원 미만의 경우 4회로 하던 것을 3회로 하는등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은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리 또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중 ‘운영조례’를 ‘운용조례’로 한다.

다음 제1조중 ‘제9조’를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로 하고 ‘보호대상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하며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6조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진료비 부담액’을 삽입한다.

제7조1항중 ‘경과한 월의 말일’을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동항제1호중 ‘4회’를 ‘3회’로, 동항제2호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동항제3호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지 2월내’를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로 하고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2중 조명 ‘결손처분’을 ‘대불금의 결손처분’으로 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음’을 삭제하며 동조제2호중 ‘시효가 소멸될 때’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로 동조‘제3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 내용은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한 때」· 이는 「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다」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중 법규인용 조항과 제7조의1중 대불금 상환 등의 일부 개정내용은 지난 ’91년 3월과 10월, 법과 시행규칙이 전면개정시에 개정 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금번 개정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98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어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양주군지역의료보험조합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과 동시에 해산되었기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71년 1월 15일 제정된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생계보호, 자활보호, 해산보호등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동기금을 설치하였으나 동기금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시·도 단위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고 동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에 이입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의료보호법에 의거 인용된 법조항 및 용어를 정리하고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조례 제명, 제1조, 제6조, 제7조 등은 인용조항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대불금의 상환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0만원 미만은 4회로 분할하던 것을 3회로, 10만원 이상 20만원까지는 10만원 이상 30만원까지로 하여 8회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20만원 이상은 30만원 이상으로 하여 12회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제1항 개정)

한편 대불금의 결손처분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처분요건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법 제1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호대상자의 행방불명, 채권 시효소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악화등 3가지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의2)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의 근거가 되는 의료보호법등 관련 조항을 준용하므로써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며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97년 1월 13일 양주군은 양주군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98년 10월 1일자로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주군지역의료보험조합은 해산되고 동 사무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수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71년 1월 15일 제정된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98년말 현재 2,729만3,000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90년 이후 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의회는 ‘97년과 ’98년 결산검사를 통해 동 기금의 존치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98년 7월 28일 개정된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생활보호기금은 시·도에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적립된 기금은 양주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이입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의회의 뜻이기도 하거니와 기금을 적립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되어 동 조례는 폐지함이 합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문제점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어렵다고 한다면 보호측면이기 때문에, 경제가 악화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감면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생활이 더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톤당, 그런데 그 부분이 개정된 제7조에 보면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포괄적으로 묶었다는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포괄적으로 묶은 걸로다 생각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국가에서 따질 때 그렇게 따지지를 않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포괄적.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해석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위에서 지금 대불금상환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조례보다도 시행규칙에서 더 완화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서도 좀 1종으로 됐다 하면 당연히 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이 부분은 법에 인용을 그대로 한 부분입니다. - 지금 -

그래서 아까 법에서 왜 그 부분을 삭제했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답을 드린 거고, 법에서도 지금 개정된 조항.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법에 여기 내용에 있는, 개정안이 법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부분적인 게 지금 우리 본조례뿐만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이렇게 하는 거 보다도 따라가는 겁니다. - 이래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일괄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수도요금을 2002년까지는 연차별로 인상해서 수도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도요금을 평균 9.8% 인상하는 안이 제26조에 있습니다.

현재 수도원가는 톤당 562원으로써 판매단가가 383원입니다. 그래서 9.8% 인상시에 원가대비 약75% 정도가 돼서 4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요율을 별표2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10t까지 사용했을 때 톤당 요금이 15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되면서 수도사용료는 1,500원 하던 것이 1,6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고 20t을 사용했을 적에는 톤당 요금이 21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돼서 수도사용료는 3,600원에서 3,900원으로 300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업무용은 20t을 사용했을 때 톤당 요금이 310원에서 340원으로 인상이 돼서 수도요금은 6,200원 하던 것이 6,800원으로 600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30t을 사용했을 때 톤당 요금이 350원에서 370원으로 인상돼서 사용료는 1만500원이 1만1,100원으로 600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주군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관내 택지개발 사업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하수처리 사업의 원활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부 훈령에 의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내용을 기준해서 제정했으며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요율적용이 안제12조에 있습니다. 또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규정한 것이 안제15조에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안제17조에 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별표1에 있는 하수도사용요율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을 월 10t 사용했을 때 톤당 단가가 80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는 8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20t을 사용했을 때에는 톤당 단가가 11t에서 20t까지 90원으로서 20t 사용했을 때 하수도요금은 1,7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t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가 2,7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이 월 20t을 사용했을 적에 톤당 단가가 130원으로 하수도사용료는 2,6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을 월 30t 사용했을 적에는 톤당 단가가 170원으로 하수도사용료는 5,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제정에 따라서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안제2조에 있습니다.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하는 것이 안제3조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액 발생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군의 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침에 의거 현재 총괄원가의 68.1% 수준인 상수도요금을 평균 9.8%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74.9%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말 현재 양주군의 상수도 조정량은 연간 412만9,000t이고 요금조정 총액은 15억8,000만원이며 톤당 요금은 383원으로써 상수도 총괄원가가 톤당 562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화율은 68.1%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수도요금을 톤당 421원으로 평균 9.8%(38원) 인상할 경우 연간 1억5,500만원의 재정확충과 함께 현실화율은 생산원가의 74.9%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인상내용을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은 평균 9.6%, 업무용 10.8%, 영업용 10.0%

인상되겠고, 욕탕용 1종과 2종은 인상하지 않았으며 인상된 금액을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비교해 보면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가정용은 10원에서 260원, 업무용은 50원에서 160원, 영업용은 10원에서 390원씩 싼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천군보다는 비싼 수준입니다.

양주군은 앞으로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양질의 수돗물 생산공급 및 빈약한 지방상수도 재정확충을 위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려는 경기도의 권유와 타시·군의 일반적인 추세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이외에 안제36조는 종전에는 급수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의 상당 금액을 후납으로 해 오던 것을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관경에 따라 단순화 하면서 수입증지로 대체하여 선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사전에 입법예고 (’99. 1. 8 ～ 1. 21) 및 군의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바 있고,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군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하수도법 제18조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같은법 제21조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에 관하여, 제32조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제38조는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방법에 관하여, 동법시행령 제24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각각 위임된 바 있으며, 또 환경부는 각급 자치단체의 하수도 사용 및 관련비

용 징수에 관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97년 12월 30일 환경부 훈령 제380호로 표준 하수도사용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있어 본 조례안은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양주군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대상 지역은 장흥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의 도시계획구역 및 취락지역과 일부 집단 자연부락등 26.49㎢ 로써 시설로써는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3만7,000t중 2만4,000t과 합류식 및 분류식 하수관거 35.1㎞입니다.

’98년 12월 23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하수도요금요율은 업종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등 5가지로 분류하고 톤당 단가는 가정용의 경우 1일 10t 미만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톤당 80원을 최하 단위로 하고 영업용중 1일 500t 이상인 경우 톤당 310원을 최고로 하고 있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141원입니다.

한편 ’98년말 현재 양주군의 오수발생량은 연간 1,008만t이고 처리비용은 20억3,000만원으로서 처리원가는 톤당 202원이 소요되나 이는 일반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 시행으로 톤당 평균 141원의 하수도요금을 징수할 경우 예상수입액은 연 14억2,000만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은 69.8%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안제12조)

요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수배출량은 수도급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안제13조) 필요한 경우 군수는 하수배출량을 조사하거나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14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고 고지서도 동시 고지하여 징수하게 되며(안제15조),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을 수반하는 배수설비를 설치코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 원인별로 비용의 3분의2부터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7조)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금을 미납한 자에 대해서는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며 (안제18조), 이 같은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21조)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하수도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나 요금의 현실화율이 7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본 요금도 상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연차별 요금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조례안의 내용은 환경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체계·자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 있는 하수도사용조례가 시행될 경우 공공하수도 관련 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등 사업수입과 과태료등 기타세입,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게 되고 (안제2조), 세출은 하수관거 ,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상환등 공공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만을 지출하게 되며 (안제3조), 본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경우 하수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4조)

그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제5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562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인제 광역6단계 시설비는 아직 안 들어 갔고요. 그거로써 시설, 저희 설계가 나오면은 좀 틀려집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김영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금에 차등을 주고 있는 거는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앞으로는 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해 가면서 그러한 사항은 검토가 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용이나 영업용 같은 거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수익에 따른 거기서 이제 부담을 하는 거고, 가정은 일반 공공요금에 준하는 수도사용료는 생활하고 또 밀접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금을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영업용을 시방 김영안 의원님께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 사항은 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욕탕용은 인상을 안 한 사유가 시방 기존요금 책정해 놓은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올리지 않아야 할 정도로 시방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자료확인)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계장들은 지금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매달려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하수계장은 나왔고요. 급수계장하고 수도계장이 시방 직원들하고 다 붙어 있습니다. - 관로 청소를 하고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금년도에는 이걸로 그냥 배려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동두천하고 의정부 것을 분석을 했을 적에 굉장히 높습니다. - 저희 욕탕용이 -

그래서 이제 금년도까지만 좀 보류를 시키고, 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시방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 못 하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욕탕용의 경우가 우리가 200t까지 390원에서는 한 10원이나 20원 정도 차이가 나고 - 아직도 - 300t까지 쓰는 거는 한 5, 60원이상 차이나는 거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비교해 봤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자료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우리 전체 시설 투입된 거에다가 통수 생산한 거 그걸 나눴을 적에 이제 그 562원이라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사용연한 몇 년 한 건 제가 시방 그걸 모르겠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 더 - 이제 그런 의견으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싸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게 이제 각종 요식업 조합장하고 목욕탕하는 대표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시·군에서 과장급들하고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이 됐는데 제가 그때 참석한 사람들 전부다 기억을 못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수도요금은 올려야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재정손실이 많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올려서 하지 않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를 무조건 안정만 시킨다는 차원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른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제가 그날 설명을 드리기를 우리 군에서 수도사용하는 것이 평균 한 22t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2t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이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원안통과 된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얘기들은 있었어요. 어렵고, 뭐 IMF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올려야 된다는 타당성이 더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장일치로 저기를 해 준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562원에는 시방 5단계시설 들어간 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그게 통수를 안 했기 때문에 - 그래서 저희가 6단계하고 5단계, 이거 잘못되면 내년도에는 그걸 다시 원가를 작성하게 되면 더 올라가게 됩니다.

- 원가가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더 올라갑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총괄원가를 줄이는 데에 대해서는 우선 상수도 정수장 각 시설하고 송·배수관로 시설 같은 거 하는 거는 줄일 수가 없고요. 운영 유지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그 비중이 굉장히 시방 적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아까 보고드린데 보면은 작년도에 연간 15억5,000만원의 수도요금의 세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수장에 투입하는 전기요금 하고 약품대, 이런 것만 하더라도 한 5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 건데 실지 투자하고 이런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 저희 양주군 상수도는 -

그래서 아까 김영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인당 뭐 얼마가 부담된다고 그러지만 그건 그렇게 나눴을 때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경영을 하면서 우리가 상수도 원인자분담금도 받고 뭐 이런식으로 해서 경영을 나중에 흑자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상태의 원가 총 원가 대비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9.8%만 올린 사항은 사실은 20% 정도를 올려야 금년에 되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또 금년에 처음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바람에 수도요금을 9.8%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나 동두천보다 상대적으로 시방 싼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원가는 저희가 한 건데요. 그건 제가 별도 자료를 상세하게 560원 나온 거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감가상각이 다 됐을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거는 시방 수도요금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하는데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수도사용료 받아 가지고는 시설도 할 수도 없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30만 인구를 계획 인구했을 때, 급수인구가 27만 됐을 적에 전체 송·배수관로 시설이 다 되고 그리고서 사용료를 받았을 때 하고 지금 하고는 구별을 할 수가 없죠.

상수도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전부다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사용료 받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 그거는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올해 건 안 들어 갔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군 전체에 대한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말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3만2,450세대에 10만3,182명입니다.

그 이외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마지막으로 54페이지 보조지원 민간단체 회계업무 순회 교육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지난해에 부족하였던 점을 거울삼아서 금년도에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행정기본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정되었던 조례가 내용이 좀 미흡한 거로 해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보강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은 위원이라도 보강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 연말을 기해서 각종 업무가 너무 폭주가 돼서 이거에 대한 검토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위원회를 계속 존치시킬거면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조례에는 아직 없고요. 이거는 이제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계속 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릴 수 있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연말에 업무도 폭주하고 그래서 아직 이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 제가 그건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을 관리해 나가도록.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빠른 시일 내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상반기에 계속 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및 기구, 문화재의 향토유적 등과 같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지난 한 해에도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관광지 지정을 해제 해 달라고 하는 건의서가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작년에 11월경인가 그때 시설녹지로 돼 있는 지역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건 없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아직까지는 뭐.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조금 듣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현재 기산리 국민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권역별 관광지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겠지마는 관광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거기가 지금 어떤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지 못 하고 개인들의 사유재산에 따라서, 사유재산에 임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든가 해 가지고 어떤 난(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여론이라든가 그걸 수렴했을 때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을 갖다가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제가 뭐 철거하거나 그런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보호해 가면서 어떤 보완개발의 성격으로 갈 수 있도록.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계약서 상에는 3개월에 한 번씩 3,750만원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임대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래서 저희가 민법의 관련규정을 갖다가 검토해 봤는데요, 그것은 물론 이제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에 상당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임료가 최소한도 2회 이상, 그러니까 7,500만원 이상이 체납됐을 때 저희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에요 -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미납돼 있는 거 자체가 한 7,5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내용증명을 통해 가지고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총 체납돼 있는 임대료가 7,50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가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계약에 있는 내용을, 이행을 갖다가 강제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건 한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거 2,000만원 받았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받았습니다. - 그거는 - 2,000만원 받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잔액 2,000만원을.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제가 알고 있기로는 CD로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 금고에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냥 금고에다 그러니까 관리만 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 예산에는 잡지 않고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것은 임대, 금년에 또 1,000만원 하고요. 아닙니다. ’98년에 1,000만원 하고 금년에 1,000만원을 더 내야 됩니다. 4,000만원이나 돼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죠, 2,000만원만 낸 겁니다. - 그러니까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러니까 총 4,000만원을 내야 되는데 ’98년도에 2,000만원만 낸 거죠. 그리고 2,000만원이 지금 미납돼 있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 임대료 감액된 금액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1억1,600만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러니까 총 납부해야 될 금액이 4,000만원인데 현재 2,000만원을 냈고, 2,000만원을 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98년도에 1,000만원, 또 금년도에 1,000만원 해 가지고 ’97년도에 2,000만원 해 가지고,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러니까 ’97년도분 해 가지고요, ’97년도에 2,000만원, 그리고 ’98년도에 1,000만원, 그리고 ’99년도에 1,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을 내도록 돼 있었는데 현재 2,000만원만 냈다는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안 냈습니다. - 그거는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당연히 계약위반이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저희가 철거를, 자진철거를 할 경우에는 복구에 따른 시설, 무기명채권은 그냥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고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것을 임차인이 그걸 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돈을 갖고 강제집행해 가지고 시설을 갖다가 복구를 시키겠다는 얘깁니다. - 철거를 시키고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임차료의 미납액이 2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7,500만원이 돼야만이 자기가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민법 제640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물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가타 부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것도 한 번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입니다.

38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특수시책 동화구연 무료공개 강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일주일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인데 화요일은 11시부터 상영이 되고 금요일은 16시부터 상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화요일날 대상관객은 유치원 및 유아원생이 되겠으며 150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금요일 날은 대상이 초등학생인데 화요일보다는 인원수가 좀 적게 오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인솔을 해 가지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아직 없습니다. - 그런 거는 -

학원이나 학교에서 단체로 인솔을 해 가지고 와서.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그건 무료가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그 대여비는 비디오테잎, 그 비용만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비디오테잎을 갖다가 우리 기계에다가 투입해 가지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지금 현재 도서관이 회천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천주민한테만 혜택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외에 타 면에서는 사실 이용을 합니다마는 이용율이 적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기게 되면은 광적이나 백석에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옮기게 됐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그런데 지금 겸해서 청소년공부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김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온지 한 3개월 넘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아직 사실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서 활용율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원실장 이강웅 : 민원실장 이강웅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차량등록에 관한 안내문 제작 비치에 대한 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주민전자카드로 발급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계획은 아직 유보상태입니다.

○ 민원실장 이강웅 : 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법도 개정이 돼 있습니다만 세부 시행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의 건국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끝으로 행정 시외전화망 구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가족계획이라든가 영농이라든가 노동집약형 산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할까 합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정원현황, 기구현황,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직원의 90%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19명의 운전기사를 두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체제로 운영함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운전원에게는 특수용도 및 의전용 차량, 또는 관외 출장시에만 배차를 하고 일반 업무용 차량은 관내 출장의 경우에만 직원들에게 배차를 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 한 해에는 세수증대와 체납정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전원 19명은 의전용 3명 하고 특수차량 하고, 19명이 특수차량 운전원은 아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죠,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운전원을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서 예산절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운전원이 두 명이 줄었는데 충원이 안 됐고 금년도에도 감원계획에 의해서 감원이 되면은 충원을 안 하고 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거로 이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자꾸 줄여 나가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위에 방침도 상반기 중에 수해복구공사는 거의 마무리를 지어라! 그리고 선급금도 최고 70%까지 주라고 저희한테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법규에도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형평을 고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