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먼저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그리고 박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21세기에 흥겹고 규모있는 양주군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이흥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민의 욕구 충족과 양주 발전을 위하고 제2건국 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김진흥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IMF체제라는 최대의 국난 앞에 고통을 분담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절대절명의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과도기의 한복판에서 20세기를 정리·마감하고 21세기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양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힘을 모아 이 과제를 함께 헤쳐 나가는 동반자로서 양주발전의 두 축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의식과 발상도 이제는 완전히 전환되어야 하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 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재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유망사업을 유치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야만 과거 양주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또, 그 동안 본의원이 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금고지정을 공개경쟁입찰로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고 ’99년부터 경기도와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또한, 지방재정의 활성화와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우대정책을 펼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 특색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자 지방의 경쟁력을 바탕으로한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지역고유의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한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최고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역고유의 문화가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춘천의 돈(돈)토피아랜드(151-28), 남양주의 몽골촌 조성, 장성 아카데미, 청도의 소싸움 축제, 보령의 머드 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영암의 왕인축제, 남원의 춘향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광주 김치축제, 충주의 전통무술축제, 인제의 빙어축제등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캐릭터 사업, 테마관광, 브랜드사업등 갖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양주군의 캐릭터는 무엇이고, 테마는 무엇이며, 브랜드는 무엇인지와 그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장차 양주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 수는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광객의 방문목적과 방문지, 방문에 대한 소감등 관광객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이벤트를 개발해서 문화 예술의 고장에 걸 맞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전략 등에 관하여 군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는 볼거리와 테마 부족 등으로 관광객이 점차 감소추세이고 특히 ’98년 수해로 인하여 이미지가 손상되어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민관광지로 지정이후 10여년간 현재까지의 손익은 분석해 보았는지?

자료에 의하면 약 10년간 인건비, 관리비, 시설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시설비만 60억 이상이 투자되었는데 계속 투자만 하고 별 수익도 없으며 군민에 대한 혜택도 없다면 이쯤에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거나 관광지 지정을 해제하고 민간에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또, 현재의 실정으로 예산이 계속 소요되는 영조물보다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벚꽃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주군 전체를 세계 최고의 왕벚꽃 고장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건물을 지은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관리사무소를 헐고 특산물판매장과 관리사무실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근의 포천, 가평, 연천군등의 특산물 전시장은 모두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부의 추세가 관광사업도 민간에 위탁하는 실정인데 굳이 멀쩡한 건물을 헐어 가면서까지 꼭 특산물 전시장 신축을 위해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양주군의 어떤 특산물을 전시, 판매하실 계획인지? 아주대학교의 김덕중 총장이 제2건국 설명회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대차대조표식 사고방식에 의한 수익분석은 해보셨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사랑하기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양주 사랑하기" "애향심 갖기"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방안을 기획한 것이 있는지? 관내의 자랑할 수 있는 향토문화 유적지는 어떤 것이 있으며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혹시 군청의 버스를 이용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양주 역사 유적지 및 문화재, 또는 자연문화 및 비경, 장미, 수경재배, 돼지등 특화단지, 우수기업체, 관공서 등을 탐방하여 양주를 알리고 공부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양주 사랑하기 운동이요,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신호등 체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양주군 관내에는 총 68개의 신호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일정시간을 제외하고는 필요없는 군부대앞이나 학교앞등 신호등이 계속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신호위반을 유발하거나 시간을 낭비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호등의 동작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각종기관 유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관내에는 군단위 기관·단체가 없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의정부나 동두천에 곁들어 있는 관공서에서 일을 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화국, 우체국, 한전 등은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천, 은현, 남면은 동두천에서, 주내, 백석, 광적, 장흥은 의정부에서 우리 양주를 분할하여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어느 곳에도 없는 특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이기에 우리 양주를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청사의 관내이전을 계기로 등기소, 경찰서, 소방서, 전화국, 우체국, 교육청 등의 관내 유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데 계획은 있는지와 적극 추진할 부서 지정 및 행정타운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자매결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양주군은 베트남과 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간의 교류실적과 교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우리 군은 처음부터 투자, 지원부터 할려고 하고,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체육교류와 문화공연 등을 차차 발전시켜 가정교환방문과 공무원 교환근무 등을 통하여 서로가 신뢰를 구축한 후에 투자 내지는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류계획과 실천방향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공무원 교육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99년들어 우리 양주군도 세계화에 발맞추어 영어회화를 배우고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을 보는등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보면서 무엇인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군의 총 공무원 555명중 임용후 대학 졸업이 35명, 현재 대학이상 재학중이 33명으로 자기계발과 지식의 습득, 그리고 견문을 넓히고자 노력하는 의욕적인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 정말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이직율이 적고 교육의 부산물인 그 성과는 가정에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양주군 행정에 환원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등 생각과 생활양식이 다른 여러계층의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서 객관성과 사고의 폭이 넓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이들이 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공부하는데에도 눈치 아닌 눈치를 보아야 하고, 행정적 불이익을 걱정하는등 많은 고충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싶은데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로 더욱 권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본의원이 경기지역의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안양시는 ’95년부터, 여주군은 ’96년, 오산시는 ’97년, 부천과 군포시와 광주군은 ’98년, 성남시와 남양주시는 ’99년, 각각 대학과 특수학급 내지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광명시와 안산시는 공동으로 안성산업대에 토목과 30명을 특별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주군도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군청내에 대학과정의 특수학급 운영이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산업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만큼 골치 아프게 우리 사회를 좀먹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문제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푸른 강산과 강토를 물려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그 동안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많은 골치를 썩었습니다만 남면 매립장과 회천 매립장 건설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 단체의 반발 덕분에 어느 정도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법적 기준에 맞게 시설하고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군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매립 및 소각장등 장기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떠하신지?

양주관내에는 230여개의 간이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간이 소각로가 법적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 실적과 단속한 결과는 어떠한지?

양주군의 소각장 건설 추진 계획은 어떠하며 광역 소각장 건설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양주관내로 야간에 덤프트럭으로 산업 폐기물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확인은 해보셨는지?

명예환경감시원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민간환경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민(민)과 군(군)이 합동으로 환경을 지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공 덕정지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공의 덕정2지구가 지정이후 2년이 지나도록 건교부에 사업승인신청 조차도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보상이 지연 되므로서 지역주민은 건물의 신축은 물론 개·보수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금융기관인 농협 등에서 대출시 담보제공도 안된다고 하는데 조속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주공에 촉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또, 주공 1단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지구지정 해지를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들의 질문이 군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된 봉사행정, 고른 복지향상, 알찬 지역경제,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군정 목표 아래 신바람나는 양주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명노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도는 IMF한파로 인한 경제난국을 맞아 사상 유례없는 대량실업 사태의 여파로 한국전쟁이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온 국민이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감으로서 경제회복의 국면을 맞고 있어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이제는 10만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난날을 거울삼아 더욱 발전되고 안정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21세기에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양주군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갰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무한한 성장 발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30만의 웅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계획과 함께 기반시설의 확충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선 개발후 뒤늦게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환경,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인근의 동두천시, 연천, 포천군보다 열악하며 현대화된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이 전무하여 군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관내가 아닌 의정부시, 동두천시, 서울등지로 나가게 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9, 중학교 5, 고등학교 4, 대학교 1개교가 신설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확보전망과 10개 이상의 공동주택(APT)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주내면 삼숭·만송 광야지구에 당장 초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내면 삼숭·만송 광야지구가 기반시설 등이 열악하여 이를 보완치 못할 경우 취락지구 지정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와 광야지구의 공동주택 건설예정지에 사업주체별로 무분별하게 APT를 건설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와 도로개설 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거단지, 학교용지의 확보와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셋째, 경원선 전철 신설 예정역인 양주, 산북, 덕계, 회정, 봉양역의 역세권 개발계획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넷째,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종합병원급의 의료시설과 도시화 지역의 장례 편의를 위해 장례식장을 유치시킬 용의는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관련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기구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이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상하수도사업소는 기구와 인원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으며 상하수도 사용료징수 및 재산관리, 예산편성 및 결산, 각종사업계약 및 지출업무등 일반행정의 수요가 많으나 이러한 업무를 기술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무조건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줄일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거나 인원을 증원하는 것도 구조조정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한 방법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는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 퇴출과 보수 삭감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공직자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묵묵히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많은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구조조정과 봉급동결, 그리고 삭감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침체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기앙양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정확충의 측면에서 현재 양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군립도서관, 장흥국민관광지 주차장 운영등 효율적인 경영으로 수익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상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기업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민간에게 위탁, 이양했을 때 부분적으로 채산성이 있는 것도 있겠으나 대다수가 전혀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군의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를 한데 묶어서 공기업화하고 얼마간의 자본금을 출자해서 운영한다면 기구 감축으로 인한 인력감소의 충격도 어느 정도 흡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행자부가 지방공사·공단의 설립 인가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보된 시점에 있고, 경영부실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지방공기업의 건전 육성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양주군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8월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즈음 하천마다 수해복구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준용하천, 소하천, 특히 산아래 지천이나 마을앞 지천 등의 범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되리라 큰 기대를 하고 있으나 복구가 지연되므로 해서 불안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복구작업이 누락된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과 벼 신품종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은 되나 공급물량이 적고, 또한 IMF로 인하여 농촌여성들이 일거리가 없어 많는 농가들이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고 원하는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과 병충해에 강하고 단위수확량이 높은 벼 신품종의 확대 공급 및 지원방안과 둘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을 대폭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평소 양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동시에서는 일정 자리에 자전거를 비치하여 무료로 대여해 주어 사용하고 제자리에 놓음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포천군에서는 온천수 개발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렇다 할 특색사업이 없는데 군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관내 대부분의 가정에서 난시청 관계로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으나 인근 시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38개 채널에 요금은 3,500원이며, 동두천시에는 27개 채널에 요금은 3,800원이나 우리 군에서는 채널이 8개밖에 안되는데도 요금은 4,000원이나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에 의한 개선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에 많은 지원을 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한 낙농협업단지 조성계획에 있어 융자금 6,000만원, 보조금 6,000만원이나 투자하여 설치한 위탁사육시설이 위탁자가 한사람도 없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는 대가축 1만8,000두, 중·소가축 16만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내에 도축장이 없어 인근 시·군이나 타 도에 의뢰하여 도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거리로 인한 교통비, 운반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감량 등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도축시 납부하는 지방세는 연 5억4,000여만원, 도축비는 연 36억에 달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축장을 관내에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개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세 분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대로 가급적 질문의원이 우선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우리 양주를 벚꽃고장으로 조성하실 계획이 없냐고 질문을 했더니만 70년대초에 군지역에 재배를 해서 실패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양주군에는 지금 현재 자생하고 있는 벚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품종을 심어서 실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연구를 많이 안 하셔도 우리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토양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는 기대 하겠습니다마는 시험재배를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의 의지만 계시면 금방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구요.

○ 이흥규 의원 : 네,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도 밤을 의인화해서 아람이와 아롬이를 제작하고 해서 했지만, 그 동안에 큰 성과를 못거뒀지만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전국의 시·군에서는 특색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는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다할 특색사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며칠전에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는 안산시 같은 경우는 발발이와 깔끔이라고 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주민이 신고만 하면, 신고만 하면 24시간, 5분내에 가서 주민의 고충을 처리해주고 그런다고 하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양주군도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뭐 이렇게 특색있게 내놓을 만한 저게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서 우리 양주군에서도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구요. 또 각 지역마다 축제를 많이 합니다. 사실 보면은 뭐 민속 저거해서 소싸움도 하고 그래서 그 소싸움 대회를 뭐 세계 소싸움 대회라고 해서, 붙여서 그걸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양주군도 실질적으로 별산대나 소놀이 굿이나, 문화적인게 많이 있으면서도 안동 같은데에 이미 선점권을 뺏겨버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이런 쪽에 더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 중소기업 창업이나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 먼저합니다.

양주군에서는 벤처기업 유치나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한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창업지원은 어떻게 됐나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답변 내용이 유망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에도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서 8개를 유치를 한 것이냐, 스스로 창업한 거 아니냐 이거죠. - 양주군에 8개가 있다는데 -

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다든지 뭐 물론 군비로 직접 지원을 한 거는 없겠지마는 - 제도가 없으니까 - 그거를 어떻게 아이디어가 있는 벤처기업을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유치를 해서 그 지도를 어떻게 해서 현재는 어떤 성과를 얻고 있다든지 이런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양주군에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인 벤처기업육성이 말로만 지금 떠들고 있는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본의원이 ’98년도에 벤처기업 창업 희망, 양주군에 창업 희망자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군수님이하 5개관련 실과소 과장, 계장들 20여명 이 참석해서 사업설명회까지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후에 뭐 지도했다든지 이런건 전혀 없죠? 그 업체가 건설교통부에서 신기술등록을 해 가지고 지난달에 신기술 지정을 받았어요. 인증을 받았고, 몇 개 인근 시군에서 유치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김포에서 지금 거의 유치를 해갈려고 그래 가지고 김포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제공해 주겠다, 등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이 와서 사업설명회까지 했고, 또 설명회 결과 관련 공무원들이 뭐 좋은 사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고, 또 뭐 대통령 경기도 순방시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했는데 그 후에 뭐 상담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했다든지 그런 실적 있습니까? - 그 업체에 대해서? -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그런 등등이 지금 벤처기업을 창업할려고 그러는 창업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중소기업진흥청에를 가봐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 신청을 받아서, 1일부터 10일까지 받아서 말일 안으로 융자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10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도 가보면은 경기도지사가 광고한 내용과 실지 행정은 다르게 돌아가고,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렇고, 진흥공단에서도 그렇고, 기술심 보위에서도 그렇고, 이게 안 맞아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중앙부처나 상급 기관에서도 그러니깐 뭐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양주군에서도 말로만 "벤처" "벤처"했지 벤처기업을 정말로 유치한 실적은 없다 이겁니다. 스스로 창업한 것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벤처기업팀 또는 외자유치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유망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한 번 그 사람들의 뭐를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뭐 어떤 자치단체장한테 돈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절차상의 규제, 뭐 관행적인 그런 문제, 등등의 벽에 부딪쳐 가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양주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전향적인 그런 자세가 지금 준비가 안돼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전담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전향적인 그런 지원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장흥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수해 이후에 급격한 관광지의 경기 퇴조, 등등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IMF이후에 한 6,7개월 동안과, 그 6,7개월 이후에 또 수해가 겹친겁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IMF로 인한 타격에서 온 경기침체보다 수해 이후에 온 침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TV에 송추, 장흥지역의 피해상황이 연일보도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오던 사람들이 "아유 거기는 아주 홍수로 다 쓸어 버렸다"그러니까 오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IMF보다도 수해로 인한 이미지 손실이 상당히 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복구가 됐지 않습니까? 또 복구 중에 있고, 곧 복구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몇 년전 여론조사에서 가보고 싶은 수도권의 관광지로 손꼽히던 곳이 이제는 아예 기억에서 잊혀져간 그런 관광지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질문내용에 오죽하면은 이 관광지가 애물단지가 됐으니까 매각할 용의가 없냐라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기에 수억원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고 전시를 하면 뭐 합니까? - 찾아오는 관광객이 없는데 - 그 전시관을 지을 것이 아니라 당장 관광객이 오도록,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와도 된다라는, 수해가 복구됐다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홍재룡 의원 : 그거를요, 지방지에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물론 효과가 있겠지마는 극대화 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주(주)내장객들이 서울시민이거든요. 그러면 TV를 통해야 됩니다. - 중앙지나 - 이거는 수해 때는 스스로 언론이 찾아와서 연일 보도를 한 것 아닙니까? - 수해 피해를? -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거를 잘 기획을 해서 언론사에 제공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수해를 당했는데 이렇게 복구해 가지고 치료가 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획하면 그 언론사에서도 보도거리가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줘야지, 그런 쪽에서 가능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요. 그런 쪽에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구요.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벚꽃 거리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취지와 답변의 방향이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물론 왕벚꽃으로 질문을 하셨지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꼭 왕벚꽃 만은 아니다, 왕벚꽃이, 물론 왕벚꽃 주산지는, 원산지는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왕벚꽃이 아니더라도 벚꽃의 종류가 제가 알기에도 10여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벚꽃이라고 그래서 산에만 있는게 아니고 원예종으로 많이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고, 양주군에서도 그걸 묘목생산을 하는 농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연구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거기서 묘목을 생산해서 경비를 절감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장기적인 과제라고 보구요,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도시 계획을 한다든지 할 것에 가로수를 심고 또 여러 가지 묘목을 심는 사업이 있다 이겁니다. - 기존사업 중에서 -

그거를 벚꽃으로 점차 대체해 나가면은 벚꽃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꼭 왕벚꽃에 국한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대화가 안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왕벚꽃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왕벚꽃은 상당히 꽃이 아름답고 그런데 그 단점도 또 있어요. 꽃개화 시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 왕벚꽃은 -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벚꽃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조화롭게 혼용을 해서 식재를 한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 이상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로수를 식재, 신설식재를 한다든지, 보식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벚꽃으로 심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와 연계를 해서 꼭 시험재배가 앞서가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현재 허용돼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수종을 벚꽃으로 선택을 하면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시행하는 공사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제품을 가급적이면은 사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구요, 그리고 또 지금 군에서는 관내 제조업체와 관내 건설회사와의 결연을 도모해서 협력 업체로 지정을 해서 관내 제품이 건설현장에 사용되도록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제 생각에 - 왜냐면은 모든 생산품을 다 조사를 해서 또 모든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현장걸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전체적인걸 할려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우선 되는데로 제휴를 하고 결연을 맺어 줘서 협력을 추진을 해야, 한 가지 사업부터 추진하자 이거죠. 현재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거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뭐 발표할 생각은 마시고, 되는데로 한 군데 두 군데씩이라도 결연을 해서 해 주자 이거에요. 관내에 아파트건설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왕이면 레미콘을 써도 관내에 있는 레미콘이 들어가야 되고, 뭐 골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거기에 모든 제품들이 몰아서 할 게 아니라 되는데로 한 군데 두 군데씩이라도 그 때 수요에 따라서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업은 꼭 지금 추진이 좀 촉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진행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은 다 일괄적으로 하면 시간이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게 해 주시구요.

베트남 칸토시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칸토시와의 결연 교류실적이 상호왕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IMF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IMF로 인해서는 외자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시는데 외자사용 이외의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못했다 이거죠. 그럼 꼭 돈이 들어 가는 사업 아니면 양주군에서는 국제교류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돈을 투자를 한다면은 IMF가 아니었다면은 얼마의 외자를 써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못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또 돈을 많이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축산교류는 어떤 것이 가능합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럼 돼지나 닭을 거기서 길러서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길러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팔겠다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칸토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초기단계에서부터 이게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양주군에서는 칸토시와 할 적에 농업교류, 특히 축산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매력을 가지고 칸토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소를 길러오겠다, 그래가지고 축산과장이 초기단계에 거기 다녀왔고, 그거 아주 무식의 소치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동남아지역은 구제역 만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른 고기는 한 근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는 것도 축산전문공무원이 모르고 가서 그걸 추진을 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너무 처음에 교류를 시도했던 그 의도를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얘기죠.

안되는건 털어버리고 새로운 걸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축산관련 공무원들이 또 간 모양인데 이렇게 축산에 월남하고 집착을 합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과연 월남과, 베트남과 대한민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생각하고, 그 분야가 제일 쉬운거 아닙니까? 쉬운 것부터, 물적교류는 그 부분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본의원이 알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마는 베트남과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부분, 부분적으로 보면은 중고자동차매매 중고농기계매매, 뭐 중고 자동차 부품의 수출 등등이 활발하게 여러해 전부터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양주군에 폐차장이 여러개가 있고, 중고농기계가 처치곤란으로 돼 있고, 이런 걸 수리해서 뭐 염가로 수출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그런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 현재 수십개 업체들이 그걸 추진을 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

그리고 그 사람, 돈을 버는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다 우리 자매결연시에다가 중고농기계를 수리해서 싸게 공급을 해주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양주군에서는 처치곤란인 중고농기계를 수리해서 처리하니깐 재활용차원에서, 폐기물 차원에서도 접근이 되는 것이고, 이런 등등으로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해야지 막연하게, 축산, 뭐 소(우) 안된다고 그러니깐 이제 막연하게 "가서 데려다가 닭 기르는걸 기술을 배워서 보내 줄까, 아니면 가서 길러볼까" 막연하게 "가서 한번 알아보자"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언제 이게 진짜 교류가 진행이 될 겁니까? - 자매결연된지 벌써 몇 년째 돼 가는데 - 이거는 그래서 본의원은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누차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아직도 그 개선 접근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 양주군에서는 -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부터 찾아서 하자는 얘기죠. "문화교류" 말로만 했지 문화교류 이번에 갈 적에 뭐 양주군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거기서 올 적에 그쪽에 뭐를 와서 공연을 하게 한다든지, 뭐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괜히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할거냐 이거죠.

애매한 농민들만 갔다 와서 뭐, 벌써 갔다온 농민들도 있잖아요. 가서 사업시행합니까? 또 농민들 데려가면 뭐 할 겁니까? 실지 가능한 것부터 하자 이거죠. 공무원들이 벌써 수차 다녀왔는데 거기서 얻어온게, 할 수 있는게 뭐냐, 없다 이거에요.

막연하게, 이번에도 막연하게 갔다 이거에요. 이런 답변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도 “축산농가와 축산계장이 갔는데 막연하게 가서 알아보고 올 겁니다. - 가서 데려다가 기술을 가르킬건지 가서 닭이나 돼지를 기를건지 - ” 이건 막연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벌써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여태까지 막연한 접근이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요,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건 예술단을 데리고 가라는게 아니에요. 한 가지 예술의 방향을 얘기한 겁니다. 문화예술교류가 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 교류목적에 - 그럼 예술단이 안가면은 하다 못해 양주군의 문화예술을 베트남에다 소개하는 뭐 책자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 거다 이거에요. - 월남어로 번역해서 -

전연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 조심스럽게 몇 년 접근해서 뭐 하냐, 언제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할거냐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말의 꼬리를 물지 말자는 얘깁니다.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소규모의 문화교류를 시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문화예술단을 데리고 가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얘긴데 그러면 쉬운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양주군의 문화예술을 베트남에 소개한 적 있습니까? 베트남의 문화예술 양주군에서 소개받은 적 있습니까? - 서면으로라도? - 없잖아요! 어떤게 조심스러운 거고, 어떤 게 적극적인 거냐 이거죠. 말의 꼬리를 잡지 말자는 얘기에요. 잘못된 건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는 그럼 인쇄물 만드는데 돈 드니까 못한다고 답변할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의 캐릭터라고 우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신 한 가지 사항이 아람이와 아롬이를 얘기해 주셨는데 아람이와 아롬이가 양주군의 캐릭터 개발이 된 시기가 언제고, 그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됐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디자인을 한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이 아니고 아롬이와 아람이를 묻는 거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람이와 아롬이는 누가 디자인 한 겁니까? 어느 예술가가 디자인 한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한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이건 그냥 마스코트로 현재 사용 하고 있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캐릭터 답변내용에 아람이와 아롬이가 나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이건 캐릭터로 한 거라면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조잡하다는 얘기죠. 너무 이게 단순하고 뭐 이게 성공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것이구요.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캐릭터라는 것은 꼭 양주군의 주제가 되는 한 가지만 만드는 건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분야별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 홍재룡 의원 : 그런 부분에서 아람이와 아롬이를 양주군의 캐릭터라고 답변해 주는 거는 좀 너무 답변이 이거는 좀 우습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별산대놀이가 상설공연으로 문체부에서, 문화부에서 지정을 받았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상설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공연장을 이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 몇 십억을 투자해서? -

○ 홍재룡 의원 :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공연장이 개선이 돼야만 상설 공연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본의원은 현재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이 그렇게 나쁜 공연장이 아닙니다. 물론 5월 5일 정기공연할 때는 그 규모가 적어서, 관객들이 다 자리에서 볼 수 없는, 규모가 적다보니까는 그거를 확장해야 된다는, 뭐 주차장 문제 등등,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거를 뭐 매주, 아니면 뭐 매월, 이렇게 상설공연을 할 적에는 그것이 좁은건 아니에요. 그 공연장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현재 공연장에서 상설공연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언제 할 거에요? 지금 양주별산대놀이 상설 공연장으로 지정받은 것은 꽤 여러 달이 지났는데, 작년도에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 홍재룡 의원 : 상설공연 계획을 들어보면 항상 지금 뭐 주차장을 어떻게 넓히고 어디 땅을, 뭐 앞에 땅을 사느냐, 뒷산을 사느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거에요. - 상설공연 얘기만 나오면 -

그게 되면은 뭐 주차대수는 무슨 몇 백대를 주차를 시키고 뭐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다는 먹자거리를 만들고 뭐 하고 한다라는 그 계획만 너무 장황하게 만든다 이거에요. 상설공연장 지정 받았으면 상설공연 지금 공연장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거기서 공연하는데 부족한 음향시설이나 대사전달이 안된다든지, 그런거, 그 수억원, 수십억원이 안 들어가는 그것만 개선해서 지금 상설공연 한쪽에서 하면서 한쪽은 시설개선해서 해야지, 양주군은 항상 계획을 크게 잡아 가지고 그게 완료된 다음에 하면 잘된다, 뭐 2천 몇 년에 가면 우리가 30만이 된다, 30만이 꼭 인구가 돼야 좋은 겁니까? 현재 인구가, 현재 10만이 잘 균형있게 살면서 그게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지 30만 될 때까지 다 피해를 봐야 되냐 이거에요.

이 양주별산대 상설공연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현재 상태에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소한 보완해 가지고 상설공연 하면서 그 홍보가 돼야 되지 않아요? 시설 넓혀놨을 때 별안간에 관객이 매일 많이 오겠습니까?

1주일에 한번씩 상설공연 한다고 그랬을 적에 지금 현재 500명 수용하는데 1,000명 수용을 하는 계획으로 한다, 1,000명이 매주 옵니까? 현재 상설공연 하는 것 자꾸 홍보를 해야 이것도 늘어나는 것이지, 그런 쪽에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접근을 하자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그 계획 없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5월 5일날 내장객이 적어도 500명이상 1,000명 정도 올 거다 이겁니다. - 예년에 비하면 -

○ 홍재룡 의원 : 그 사람들한테 상설공연 계획을 홍보를 해 줘라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6월부터면 6월부터, 7월부터면 7월부터 매주 무슨 요일날 한다, 아니면 열흘 뭐 한번씩 한다.

○ 홍재룡 의원 : 그걸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 계획 없잖아요. - 지금 -

○ 홍재룡 의원 : 5월 5일날 정기공연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대대적으로 어떤 홍보.

○ 홍재룡 의원 : 아니. 상설공연계획이 있으면 언제부터 하냐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네?

○ 홍재룡 의원 : 6월부터 무슨 요일날 해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매주 할 거죠? - 1주일에 한 번씩 -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정해져 있는게 5월 5일날 며칠 안 남았는데 5월 5일날 홍보할 게 매주 무슨 요일날 할 거로 홍보했냐 이거에요. 없죠?

○ 홍재룡 의원 : 매주 일요일이에요? 2주일간의 일요일이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해 가지구요, 그 계획도 충실하게 세워서 나가자는 얘기에요. 지금 보조금 받은 것 가지고 군비 부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것 다 돼 가지고 할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올해안으로 안 끝나잖아요.

○ 홍재룡 의원 : 글쎄요, 그러니까 내년에 끝나면 내년 연말까지 아닙니까? - 또 이월될 수도 있고 -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자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두 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군정질문을, 질문도 그렇고, 답변에 계속 천년을 준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천년을 준비하고 천년을 마무리한다는 이 시점에 ’99년도의 첫 군정질문인데 어떻게 답변자가 없습니까? 군수가 주 답변하면서 세세한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케 한다고 그랬는데 군수가 어떤 이유로 참석을 안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럼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면 부군수라도 책임있게 자리에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군정질문과 답변이 진행이 된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수를 참석시킨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지금 홍재룡 의원께서 군정질문에 있어서 군수님을 참석시킨 가운데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는 좀 어렵고 부군수님이 참석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는게 좀 어떻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군수는 왜 어렵습니까?

○ 의장 김광배 : 지금 현재 6군단에 가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부군수는 가능한데 왜 안들어 오고 있는 겁니까?

○ 의장 김광배 : 아니, 지금 그래서 "가능한데"가 아니고 지금 현지에서 들어 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인이, 군수가 행사 때문에 참석 못하는 거 알면은 시간을 맞춰서 들어와야지 이게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도 어물쩡 어물쩡 해서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 비운 줄 알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 오후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 의장 김광배 : 그러니깐 군수께서는 좀 어렵고 부군수가 참석한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 홍재룡 의원 : 통상 참석을 해서 하는 거지마는 그거를 원인규명을 좀 듣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양주군의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계획이 지금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덕정지역, 덕계지역, 고읍지역, 가납지역, 백석·장흥지역에 지금 ’99년도에 들어올 것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도 알아보니까 백석의 복지리에 은봉 초등학교, 주내 산북 초등학교, 그 다음에 2000년도 계획에 회천의 고암택지지구에 초등학교 1개교 하고 중학교는 아직 미정인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회천지역에 또 중학교가 있고, 백석지역에 중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고읍 취락지역내에 학교 용지가 지금 지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초등학교부지인지, 또 중학교 부지인지, 그걸 좀 알지 못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자료에 보면은 초등학교 용지에도 나와 있고, 또 중학교 용지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초등학교는 아니죠?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고주내 삼숭리, 만송리, 거기를 광야지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지금 초등학교가 당장 더 있어야 한다고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료에는 없거든요. 거기 계획은 어떤지!

○ 김완수 의원 : 추진 중에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지금 신청 들어온 데도 있습니까?

아직 거기 지금 뭐 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로 교육청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 신청을 한 데가 있어요?

○ 김완수 의원 : 거기 말고 또 광야지구에는 다시 더 하나 계획은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현재는 없는 거죠?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몇 년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내용인데 삼숭리 지구에 천주교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톨릭 대학하고, 또 성심여대하고 통합이 되면은 천주교 삼숭리 지구로 이전해 온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내용이 먼저번에 조감도까지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집행부에서 한 번 짚어 봤으면 하는데 의향은 어떠신지요!

○ 김완수 의원 : "들어 오면"이 아니라 천주교측에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무성해서 조감도까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한번 집행부에서 좀 짚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다음번에는 자료에 보면은 양주군의 취락지구개발 예정지역 및 도시계획 예정지역이 없다고 지금 답변이 돼 있습니다.

양주군수님께서는 "인구 30만 웅군을 만들겠다"이래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어느 장소, 어느 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구 30만의 웅군, 그 계획을 부군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김완수 의원 : 갑자기가 아니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줄 믿고, 저도 지역에서 간담회라든지 여러 장소에서 양주군의 30만의 웅군으로 발전시키겠다, 한수이북,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누누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주군에 그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집행부에서는 말씀이 없으시고, 의논이 없었고, 군수님만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웅군 30만으로 이렇게 경기북부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양주군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아파트내지는 공동 주택들이 많이 들어올 확률들이 많은데 웅군을 만들겠다고 그러면서도 도시계획 내지는 취락지역개발이 없다고 그래서 한번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내면에 말이죠, 삼숭리, 만송리, 광야지구에 지금 아파트 사업주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주체별로 난개발을 하다보면은 학교용지라든지, 또 도로개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지금 될 것이 뻔한데 우리 양주군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 김완수 의원 : 지금 그 지역에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지금 로얄 골프장 노선이 지금 지방도로 돼 있죠?

○ 김완수 의원 : 그렇죠? 경기북부상공회의소까지 지금 지방도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천주교 - 아까 제가 말씀 드린 - 원바위고개까지는 중간이 지금 짤려 있거든요? 전에는 아마 거기 계획이 좀 되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지방도 연결이 되는지요!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깐 잠시 유보이지, 앞으로도 유효하다는 말씀이네요?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거기가 지금 지방도가 가다가 끊겼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을 좀 빨리 해야 그 지역이 취락지역 내지는 준도시지역으로 이렇게 좀 발전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좀 집행부에서 도나 뭐 이런데에다가 좀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하여튼 그 지역이 사업체, 아파트 사업주들이 지금 개발을 할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김완수 의원 : 일단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전무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좀 그런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에서 운영하는 문예회관, 또 군립도서관, 또 장흥국민관광지, 이것이 사실 지금 굉장히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문예회관하고, 군립도서관하고, 장흥국민관광지, ’98년도에 세출이 얼마나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 계시죠?

답변 좀 부탁합니다.

○ 김완수 의원 : ’98년도분이요.

○ 김완수 의원 : 네,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 김완수 의원 : 또 국민관광지는요?

○ 김완수 의원 : 얼마요? 1백 얼마?

○ 김완수 의원 : 그것밖에 안돼요?

○ 김완수 의원 : 404만1,000원이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 김완수 의원 : 네, 그래요? 그러면 이 문예회관의 지금 수입하고 세출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지율(수지율)이 얼마나 됩니까? - 수지율(수지율) - 몇 프로테이지나 돼냐 그 말이에요.

○ 김완수 의원 : 네.

○ 김완수 의원 : 아니, 문예회관만요.

○ 김완수 의원 : 네.

○ 김완수 의원 : 또.

○ 김완수 의원 : 오십팔점 얼마요?

○ 김완수 의원 : 또 군립도서관은요?

○ 김완수 의원 : 장흥국민관광지가 지금 계산 잘못 하신거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좋습니다. 이거를 본의원이 질문한 거는 본의원이 문예회관이나 군립도서관이나 장흥국민관광지 같은 데를 시설관리공단화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답변에 부정적으로 지금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행자부장관에게 승인권이 있었는데 4월달부터, ’99년도 4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권이라든지, 또 사장임용권이라든지, 또 정관변경권,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지금 자치단체장한테 일임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 김완수 의원 : 아니,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으니깐 …

○ 김완수 의원 : 네.

○ 김완수 의원 : 아직 몰라요?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건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공기업법에 의한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데로 이양, 민간인한테 이양하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자체를 모르신다고 그래서,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주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장흥국민관광지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인제 구조조정이 시달이 되면 그때가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

○ 김완수 의원 : 한 가지 그럼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시설공단 하는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에서 하고, 부천시에서 할려고 그러는 것 하고, 세 군데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가 의정부를 비롯해서 성남하고 안양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99년도 하반기에 하기 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가 수원, 부천, 평택, 안성, 시흥, 고양, 군포, 화성, 오산, 파주, 연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개 시·군인데 그 시·군에서도 사실 뭐 우리 양주군만 못해서 이걸 할려고 그런 거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시·군에서도 공익성과 수익성을 살리고 또 전문적인 기업가적 경영마인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아마 상정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쪽도 검토를 해 보셨겠죠?

○ 김완수 의원 : 아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냐, 안 해 봤냐, 그런 얘기죠.

○ 김완수 의원 : 네, 양주군에.

○ 김완수 의원 : 검토를 못해 보셨죠?

○ 김완수 의원 : 그럼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검토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 했을 때의 장·단점, 그걸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 네.

○ 김완수 의원 : 네.

○ 김완수 의원 : 그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죠?

○ 김완수 의원 : 생각해 보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검토를 많이 해 보셨고, 또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장·단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게, 성향에 맞게 할 수 있다.

○ 김완수 의원 :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운영단체의 영세성이라든지 또 재정을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또 운영을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든지, 등등 하여튼 많잖아요?

○ 김완수 의원 : 글쎄 말이에요. 좌우지간 현재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단점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직영체제, 그리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직영체제로 했을 때는 지금 단점을 나열해 주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러나 공무원직영체제로 했을 때에 장점도 많습니다.

또 문화공보실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업무가 제일 중요했던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문화공보실에서도 이 직영체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으로 갈 바에는 공무원직영체제 -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99년도에 11개 시·군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갈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만이라도 문화공보실에서 공무원직영체제로 좀 해야 되겠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공무원은 절대적으로 지금 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 김완수 의원 :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거는 우선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일을 할 때 거기에만 있는게 아니고 언젠가는 나도 이 자리를 좀 떠나야 된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고, 또 출퇴근 시간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이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의정부시를 보면은 새벽6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가 아니면은 안되겠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시설공단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문화관광사업소장한테도 질문 했습니다마는 수준도 공무원이 했을 때에는 뭐 10% 전후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공단으로 갔을 때에는 50%까지 끌어 올리는, 또 어느 군에서는 공익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만 하다 보면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과 공익성을 여러 가지를 같이 가다보면은 50%이상, 의정부시 같은데에는 지금 95%까지도 - 전체적으로 -

95%까지도 ’99년도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 양주군도 지금 해야할 사업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양주군도 좀 먼저가는, 이러한 사업체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좀 가야되겠다, 이런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쪽에는 전혀 검토를 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바로 우리 양주군청이 의정부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여기 실무선에서 문의를 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했던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가서 문의한 적은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아니요.

○ 김완수 의원 :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에요.

○ 김완수 의원 : 지금 연구, 검토를 하시겠다니까는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도 현재 민간위탁으로 할려고 조례제정까지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한데 묶어서 그 시설공단으로 하는 것이 지금 경기도내 11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고, 또 3개 시·군이 현재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시·군에서도 민간위탁보다는, 또 공무원체제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자치단체 재정확충에 대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이런데에서도 좀 인원의 충격을 감출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나 공무원체제, 뭐 민간위탁이 안됐을 때에는 공무원체제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렇다면요, 우리 의회의원님들하고, 집행부의 간부님들하고 말이죠.

의정부시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라든지 또 추진할려고 하는데를 우리 의회만 가도 집행부에서 알레르기성 반응이 나오고.

○ 김완수 의원 : 네, 그래서 같이.

○ 김완수 의원 : 같이 한번 견학을 가고, 또 거기가서 배울 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 김완수 의원 :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 김완수 의원 :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다음은 경원선전철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선전철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자료에 보면은 용역을 주기 위해서 뭐 한 2억의 예산확보를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답변이 나와 있는데 양주군 자체적으로 추진안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전문성, 부분적, 아주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은 경원선 전철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역에 대한 추진안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줄려고 그런다, 이렇게 지금 답변자료에 나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좀 더 궁금해 하는 것은 역마다 그 지역 실정이 다를 것이다, 그런 얘기죠.

○ 김완수 의원 : 양주역이라든지, 산북이라든지, 또 덕계, 회천, 봉양역이 그 지역여건에 반해서는 다른데 지금 산북리 같은 경우는 취락지역이 이거 몇 년도에 설정이 됐죠?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좋습니다. 취락지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 김완수 의원 : 그럼 그 외 지역은 지금 역세권개발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가 지금 농경지입니다.

○ 김완수 의원 : 농경지인데 과연 농경지에도 지금 가능하냐, 또 이 봉양역이라든지 회정역이라든지 이런데도 좀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경지가 많은데 과연 지금 뜬구름 잡듯이 역세권 개발사업에 5개역을 한다, 이렇게 해놓고 농경지가 많은데에도 지금 할 수 있는, 하겠다라고는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 양주군 자체에서 -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또 특히 양주역 같은데는 지금 그린벨트지역안에 있는데거든요? 그럼 그린벨트안에서 지금 이축이라든지, 또 신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제한이 돼 있는데 과연 양주역을, 지금 주민들은 양주역, 산북역, 덕계역, 이런 역은 지금 다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과연 할 수 있느냐,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역마다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거는 지금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그래서 뭐 용역을 줘서 인제 풀어 나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양주군의 전철역 근처에 있는, 양주군 전체가 되겠죠?

○ 김완수 의원 : 주민들은 지금 전철이 복선화 되는 것에 굉장히 고무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역세권에 5개역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바라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까지 앞으로 좀 뜬구름 잡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장례식장 설치는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저리융자사업으로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답해 주셨죠?

○ 김완수 의원 : ’97년 5월에 은현면 봉암리에서 설치 할려다가 주민의 반대로 설치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

또 자료에 보면은 병원, 종합병원에 그것이 되면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장례식장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이 의정부와 동두천, 가운데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주군도 아까 말씀드렸던 30만을 목표로해서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화된 이러한 추세에서 지금 아파트라든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장례식때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두천이나 양주군의 병원의 영안실에 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이 현재까지 특색사업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식장 같은 거는 많습니다마는 장례식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서 그런 것을 먼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례식장을 좀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견인데 집행부의 답변으로써는 "지금 어렵다"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전혀 이런데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본의원 생각으로는 민간차원보다는 우리 양주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지금 의정부의료원이 장소가 좁아서 도에서부터 이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의정부 시내에서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의정부의료원을 양주군으로 뭐 먼저번에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니까 의정부의료원이 이전얘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양주군으로, 특히 신청사옆에 지금 부지를 앞으로 더 구입을 해서라도 의정부의료원이 양주군으로 유치되도록, 또 유치가 되면서 그 옆에 장례식장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 양주군민을 비롯해서 도시화된 아파트라든지, 또 의정부시나 동두천시에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우리 양주군으로 이렇게 재원 확충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의정부의료원이 적극 유치되도록 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답변에 보면은 계(계)를 하나 늘렸다고 이렇게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이 전체가 몇 명인가요?

○ 김완수 의원 : 지금 업무를 수도담당, 급수담당, 하수담당, 그렇게 있죠?

○ 김완수 의원 : 네, 상하수도 예산편성 및 결산, 사용료 및 체납액정리, 각종 사업 계약 및 지출업무, 통계 등등 이 업무를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거기 수도담당은 기술직 파트죠?

○ 김완수 의원 :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보면은 불가하다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기술업무가 행정업무를 본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좀 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 앙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무원들에게 소양고사를 보죠?

○ 김완수 의원 :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우대 인사를 지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우수자들한테 어느 정도 우대를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98년도, ’97년도 시험본 우수자들요 -

○ 김완수 의원 : 앞으로도 하여튼 소양고사의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라든지 다른 혜택이 좀 있는 건가요?

○ 김완수 의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본의원이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은 실질적으로 무슨 뭐 체육행사다, 또 뭐 여러 가지 등등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거 보다는 개인한테라도 이렇게 사기앙양책에서라도 뭐 특별휴가라든지 또 뭐 군수님의 특별한 대책같은 거는 앞으로 계획에 없습니까?

특별휴가를 보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 김완수 의원 : 앞으로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도 보내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을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해가 사실 하천마다 보면은 ’98년도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하천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이런데에도 많이 수해가 났습니다마는 산아래 지천이나 또 마을 앞에 지천등 이런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누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 자료에도 두리뭉실 나와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알기로도 지금 누락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재조사를 해서 수해복구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를 누락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김완수 의원 : 다음은 양주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의 벼농사 농가수는 몇 농가나 돼죠?

○ 김완수 의원 : 지금 개량곳간이 ’8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자료에 보면은 621농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보면은 개량곳간을 신청을 했다가 탈락자들이 굉장히 지금 아쉬워들 하고 있습니다. 더 확보를 좀 했으면 하는데 군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줘서 그렇습니까?

○ 김완수 의원 : 지금 해마다 늘고 있죠?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금년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누락된 농가들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럼?

○ 김완수 의원 : 누락된 부분들.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해마다 개량곳간 설치농가 신청자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 도비, 도비가 많죠? 이게?

○ 김완수 의원 : 군비가 얼마입니까?

○ 김완수 의원 : 지금 두 평형을 설치하는데 3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 김완수 의원 : 양주군의 5천여 농가에서 지금 621농가밖에 안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양주군이 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량곳간을 할 수 있는 군자체 사업비를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지요!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요즘에 농촌여성들이 특히 더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다니다보면 지금 일감들이 없어서 일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농촌의 여성들이 IMF이전에는 식당에 서빙이나 또 공장에 많이 나갔었습니다마는 서빙이나 공장에서 일을 못하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많이 일거리를 좀 찾고 있는데 양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도에 하나, ’99년도에도 하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부군수님께서 좀.

○ 김완수 의원 : 농촌에 여성 일감갖기.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깐 자체적으로.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깐 제가 구체적으로 "뭐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농촌여성들이 일감을 갖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더 일감을 찾아서라도 좀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 김완수 의원 : 소장께서는 내년도 뭐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 김완수 의원 : 앞으로 하여튼 농촌 일감갖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굴을 좀 많이 해서 농촌 여성들이 일거리를 찾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질문인데 지금 각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치안질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자율방범대마다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지원할 때 말이죠. 지원할 때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합니까?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지원을 하죠?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상·하반기로 두 번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4월달에 42만 3,500원이 나갔고, 11월달에 38만 9,000원이 자율방범대마다 나갔는데 지원을 할 때 확인을 안 하고, 그러니까 몇 개소에서 온라인으로 아마 부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율방범대가, "A"라는 자율방범대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도 대장들은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줄 때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확인을 하고 주셨으면 이런 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하면은 직접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도 운영이 안되는데 지금 지원이 됐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장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하면은, 읍·면장은 그 지역의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안되고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파출소마다 소장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장과 또 읍·면장들과 같이 협의해서 안되는데에는 더 활성화 되도록 독려도 좀 하고, 또 잘되는데에는 활기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되든 안되든 예산이 서 있으니까 무조건 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읍·면장들한테 일임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김완수 의원 : 오히려 실제로 더 운영이 되는데는 예산이, 안되는데보다는 안되는데 예산을 잘되는 데에다가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자율방범대다, 내가 딱 짚어서, 지금 여기서 꼬집어서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운영이 안되는데에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또 나갔습니다.

지금 뭐 읍·면장들이, 또 읍·면에서 점검을 해서, 읍·면장들이 해서 거기서 줬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을 했는데 실지로 운영이 안되는데도 나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는 점검을 했어도 그렇게 나가고 뭐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읍·면장들한테 일임을 해서 읍·면장들이 잘되는데에는 활성화 되도록 더 사기를 높여주고 안되는데에는 파출소장하고 독려를 해서 좀 하도록 할 수도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군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읍·면장한테 일임을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예산에 낭비가 좀 있으니까 그런 점에도 좀 집행부에서 유념을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광배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할 때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도 빠르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고, 답변은 군수가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군수가 자세한 세부적인, 수치적인 사항은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은 보충질문이 어떤게 있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군수가 없을 때는 부군수께서 듣고 그게 다 상호전달이 됐는데 오늘 오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 평상시 군수가 출석이 안됐을 때는 부군수께서 듣고 그 내용을 군수께 요약해서 보고를 하시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군수, 부군수가 다 없을 때는 각 과장들이 개별적으로 또 요약보고를 부군수를 통해서 하나요?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오전 중에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한 30여분간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이제 보충질문 내용이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육성지원방안, 또 국민관광지 관리 방안, 또 왕벚꽃거리 조성, 베트남 칸토시 자매결연 문제, 아람이 아롬이등 양주군의 캐릭터사업, 별산대놀이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항을 길지 않고, 30분정도 자리를 비우셨으니까 우리 의회사무과에 녹음테이프가 있으니까 그거를 부군수님이 직접 좀 청취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반복해서 안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내 삼숭, 만송, 광야지구 사업체별 무분별한 개발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방안, 도로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설치계획수립, 뭐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은 말미에 "도시기반 시설을 충족치 못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이 반려되고 있는 실정이며"라고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삼숭, 만송, 광야지구라는게 뭐 어떤 지구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삼숭, 만송은 행정리이기 때문에 알겠는데 광야지구는 어디입니까? 광사지구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 홍재룡 의원 : 네, 그런데 거기에서 사전결정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몇 건이 접수가 돼서 몇 건이 반려가 됐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왜 반려돼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 홍재룡 의원 : "반려 하겠다"그러니까 자진취하한 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그 반려 사유가 뭡니까?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주택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많은 아파트가 동시에 입주했을 때에 도시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치 못했을 때에 후에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측면과 또 한가지는 무더기로 반려, 취하가 됐을 때 지역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여기 또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결정신청이 들어오면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무슨 규정이 바뀌었다라고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안 열고 이제 실무자들이 판단을 하신 모양인데 건축심의위원회를 안 여는 그 기준이나, 아니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건축심의위원회를 16층 이상은 한 세대씩 지어가지고 16층으로 지으면 16세대죠?

○ 홍재룡 의원 : 가정을 하는 겁니다. - 비약을 해서 -

16세대라 하더라도 16층이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한 층에 100세대씩 들어가서 15층이면은 1,500세대인가요? 1만 5,000세대인가요? 1,500세대죠? 1,500세대가 돼도 15층이면 건축심의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 홍재룡 의원 : 그것 참 법의 모순이네요? 이거 언제부터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 이후부터는 다 그렇게 한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알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은 건축법시행령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홍재룡 의원 : 규제를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규모라는 것은 고도를 가지고, 층수를 가지고 이거를 제한을 하고, 층수와 상관없이 세대수가 면적의 차이는 몇 십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규모와 총규모에 상관없이 층수만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기준을 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법은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제를 하기 위한 발언이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사항은 분명히 개정 건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구요, 왜 이 질문을 서두에 하냐면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해보면은 사전에 실무자들이 간파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심의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거를 문제를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해서 좋은 아파트단지가 되도록 여태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심의위원회를 열지를 못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검토한 것이 다 이다라는 얘기죠.

실무자가 검토한 사항으로 사업승인이 되든지, 반려가 되든지, 보완이 되든지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서면의견을 듣는다라고 그랬는데 서면의견 청취를 요구를 저는 한 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서면으로 받아본 설계도서를 가지고는 그 지역의 전반적인 사항과 맞물려서 검토를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설계도서를 제출한 그 서면검토에서는 기술적인 - 설계상에 -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기능적인 문제는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그 이외에 인근 교통문제라든지, 뭐 학교문제라든지, 상하수도문제와 환경문제, 문화적인 문제 등등은 검토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또 한가지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도시기반을 충족치 못해서 이제 반려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보면 충족치 못해서 반려를 했다라는 것은 실무자의 주관적인 견해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어떤 심의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을적에 그것이 잘못알고, 또는 이해 부족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무자의 문제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대표들이 모여서 할 적에 그 오해가 됐던 사항은 거기서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기능도 있는 것이거든요. - 심의위원회가 -

꼭 그것을 뭐 제한을 하기위한 그런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결국에는 지역개발이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저해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심의위원회를 공식적인 의결을 하는, 결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는 안한다 하더라도 서면의견 청취를 날짜를 정해서 한자리에서 심의 위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의견제시하는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제한을 한다는 역기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규제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말고 오해를 풀어줄 수도 있는 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안하고 서면의견청취를 하다가 보니까는 8건이 다 이게 반려가 됐다 이거에요. 형식은 "취하"라는 형식을 거쳤지마는 결과는 반려다 이 얘기에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시하는 것은 지금 건축법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16층 이상만 심의위원회를 하고 16층 미만은 서면의견청취는 할 수 있다라는 거로해서 그냥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기위한 기능이 오히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시간적인 어떤 낭비를 한다든지 설계를 불필요한 부분을, 꼭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8건이 다 반려가 됐다라는 것은 그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를 의결을 하는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의결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로 전환을 할 용의는 없느냐, 오히려 그것이 사업자도 도와주는 편이 되고, 우리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여러개를 묶어서 8개가 같은 지역에서 들어왔을 때 8개를 묶어서 학교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16층 이상은 양주군 고도제한에 의해서 안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대상은 전연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건축심의, 의결을 하는 여태까지의 건축심의위원회는 의결권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의결해 가지고 권장을 하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었는데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로 전환을 해서라도 이건 하는 것이 양쪽의 기능을 다 보완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그리구요, 여성인력을 활용하기위한 농촌여성일감갖기 전개에 대해서 비암리에 메주농산물 가공사업을 해서 630만원 소득을 올렸다고 그랬는데 참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한 군데만 한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만 할게 아니라 전마을을 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전마을을 - 뭐 1년에 시범사업,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고 해서 1년에 한 마을씩만 지정을 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지도소에서만 담당할게 아니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총괄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마을이 다 해서 전마을이 다 이렇게 수백만원씩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찾아가야 될 게 아니냐, 1년에 하나씩만 한다는 것은 너무, 1년에 한 마을씩 하면 양주군에 마을이 몇 개입니까? - 올해 행정리가 또 몇 개가 늘어났는데 - 언제 합니까? 이거 21세기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질문하신 우리 김완수의원께서 질문이 농촌여성일감갖기 전개에 대해서 질문을 제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소장께서 지엽적인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신가요? 이거를 주관적으로 하셔 가지고 공조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전마을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렇게끔 지원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감찾기를 더 확대 해석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취업알선이라든지, 또 기술습득이라든지, 기술보급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로써 확대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주관을 해서 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철도청에서는 철도청이나 어디나간에 철로를 만들 적에는 그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을 적에 여러 가지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역을 만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재는 지금 장래역 계획으로만 돼 있잖아요? 장래역이라는 것은 양주군에서 장기발전계획이 있고, 이 지역이 앞으로 발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발전이 되면 그때가서 역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견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장래역을 만들 가능성만 있다라는걸 가지고 우리는 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도청에는 분명히 거기에 이용주민이 충분히 있을 때 역을 만들 겁니다. 예산의 투자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 철도청 입장에서? -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역세권을 개발을 할려면은 그때 가서나 역을 만든다라면 그때는 지가 오르고, 뭐하고 문제가 많아질거다 이거죠.

지금 장래역주변의 적절한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 놓자는 얘기죠. 매입을 해서 그때 가서도 철도청에서 우리 돈으로 못하겠다, 할려면은 당신네 돈으로 민자유치를 하든 뭐하든 역을 개발을 하라는 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때면 우리가 토지를 개발을 했으니까 공개발을 하자 이거죠. 공개발을 토지개발을 하고, 역은, 역세권 개발계획이 있으면은 역은 민자역사유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역세권 개발권을 업체에 주면은, 요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민자역사가 뭐 청량리역이라든지, 영등포역이라든지 이런데 민자역사가 거기에 어떤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얹어줘서 역(역)개발을 하고 역사(역사)개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등등도 고려를 한다라면은 토지가 필수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러면

주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역세권개발부지를, 토지를 경영수익 차원,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차원 측면에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홍재룡 의원 : 그 부분을요, 본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군수님이나 집행부 일각에서는 민자역사를 개발하겠다,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현재상태에서 민자역사 누가 짓고 들어옵니까? - 개발 이익이 없는데 -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개발과 맞물려서 거기 역세권 그 지역 상권이나 뭐 이런 걸 개발권을 주면은 민자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본의원은 그거를 지금 우리 군수께서나 아니면 일부 일각에서 나오는 민자역사를 유치한다는 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지금 소양교육 우수자에 대한 전보제한, 인사우대를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 우리 보충질문답변에 총무과장께서는 일부는 전보제한이 있기 때문에 희망부서로 전보를 조치를 못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특혜를 준다는게, 이게 일종의 특혜인데 전부 지금 인사위원회 열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상자가 어떤 그 정도 이쁘게 안 보여서 안 하는 것이지, 왜 할 수도 있지, 멀쩡한 사람 전보제한인데 아무 이유 없이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로 전보제한인사도 하면서 이런 건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구요, 작년이었으면은 전보제한도 이제 풀렸을텐데 그럼 그후라도 그러면은 전보제한이 풀린 다음에라도 해결이 됐습니까? 총무과장님!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총무과장님, ’98년도에 전보제한에 걸려서 희망부서로 못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후에 해제가 됐죠?

○ 홍재룡 의원 : 보내줬습니까?

○ 홍재룡 의원 : 희망부서로 보내줬습니까?

○ 홍재룡 의원 : 다음은 수해복구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를 어쨌든지간에 하천주변에는 올 장마 이전에 완료가 돼야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하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 위험 지구가? - 그거 언제 착공해 가지고 언제 완료합니까?

○ 홍재룡 의원 : 상패천 착공 됐습니까? 건설과장님?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장마전에 다 됩니까?

상당히 그건 공사가 좀 까다로울 것, 건물 주변에 공장도 건물도 맞물려 있고 뭐 그래서 까다로울 것 같던데요.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조사에서 누락된 것들이 있죠?

○ 홍재룡 의원 : 개량복구가 아니에요?

○ 홍재룡 의원 : 작년에 분명히.

○ 홍재룡 의원 : 그래요? 그리구요, 이 재해는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상류지역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하류지역으로 토사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교량의 교각부분에 토사가 많이 와서 충적이 돼 있고, 또 보(보), 담수보라든지 농업용보라든지 보(보)상류에 토사가 거의 다 100% 매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 보면은 그것이 교량상판과 뭐 실지로는 3m이상 4m, 이렇게 돼 있던 것이 한 하천의 3분의 2정도는 상판과 한 1m정도밖에 안 떨어지게 충적이 돼 있다든지, 보(보)가 100% 다 매몰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여러 군데 발견을 했거든요? 그럼 그것을 빨리 준설을 해야 올해 수해를 예방하는 것이거든요.

수해복구도 중요하지마는 복구는 기이 피해를 본거니까 그거는 복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피해를 새로 보면 그거는 새로운 예산이 소요가 피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예상되는 것을 막는 것이 복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 홍재룡 의원 : 조사된 게 있습니까? - 통계가? -

○ 홍재룡 의원 : 수해가 난 지역 옆이면은 복구하면서 그게 준설이 되는데 전연 상관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 홍재룡 의원 : 그것 긴급히 좀 조사하세요.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방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지금 보고가 잘못돼 가지고 수해복구 못하는데가 있죠?

소하천인데 준용하천으로 보고를 해서 도에서 현장조사시에 "이건 소하천이니까 예산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공사 못하는데 있죠?

○ 홍재룡 의원 : 부곡리.

○ 홍재룡 의원 : 소하천을요?

○ 홍재룡 의원 : 소하천을 도에서 직접 공사해주는 거에요?

○ 홍재룡 의원 : 도에서 제외시킨다고 안 그랬어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부대에서 말이죠. 7913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 동원훈련장 관리 부대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데 그 도로가 망가졌죠? 하천.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지금 하천 건너편 사유지로 우회를 해서 군인들이 다녀서 보니까 3월 10일날 공문을 양주군수한테 보냈네요?

○ 홍재룡 의원 : 사유지를 아무 승낙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응급복구를 해 달라, 이거는 응급복구라도 해 가지고 도로개통은 시켜야 되는거 아니에요?

○ 홍재룡 의원 : 마대로라도 쌓아 가지고 차량통행은 시키고 항구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재해대책훈련이 아니구요.

○ 홍재룡 의원 : 그게 여태는 안됐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해 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지금 긴급으로 예산책정한다고 그러고 도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준용하천 지금 도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 홍재룡 의원 : 도에서 다 지금.

○ 홍재룡 의원 : 안됐다가 이번에 사정하니까는 준용하천으로 나중에 거기도 확대 한다는 것으로 봐 가지고 이거를 추가로 해 줄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 홍재룡 의원 : 당초계획은 양주군에서 보고를 그렇게 속여서 도에다 한 것이고, 도계획은 없었던 거죠. - 준용하천이 법정 하천이 아니니까 - 그런데 왜 여태 안됩니까? 이게.

그냥 제방이 어느 정도 무너진거라면 모르는데 이건 도로에 마을 주민들도 아니고 군부대가 통행하는 도로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남의 땅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거에요. 건너편으로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무슨 4월달에 기동방재훈련때 할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으로라도 이건 바로 해서 도로개통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이것 바로 조치해 주시구요. 3월달에 공문들어갔는데 군수님도 보셨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 박영원 의원 : 지금 부군수님이 급히 어디 가실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일정을 내일로, 내일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충질문은 내일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깨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