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7,546만9,000원으로써 ’98년도 8월 5일부터 6일까지 경기북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응급복구 관련 경비로 1억7,046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500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 응급복구 관련 경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 1억7,046만6,000원중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3,507만1,000원, 수해지역 도로위험 표지판 구입비 483만6,000원, 수해침수지역 농기계 응급수리 소모품구입비 454만원, 수해침수지역 가축질병검사 약품구입비 300만원, 수해복구용 각종 물품 및 재료구입비 516만7,000원, 수해복구 참여 장병 숙영지 물품구입비 286만4,000원, 수해지역 응급복구반 간식 및 급식비 5,375만5,000원,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 생필품 구입비 1,340만8,000원, 이재민 수용시설 전기등 사용료 35만원, 장흥 수해지역 비상급수용 물탱크구입비 175만원, 이재민 수용시설 및 응급복구 지원반 숙영지 간이 화장실 설치비 612만원, 이재민 수용시설 및 응급복구 지원반 숙영지 그물망 분리수거함 구입비 118만6,000원등 총 1억3,204만7,000원을 해당 과목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19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양주군의 예비비 예산액 총액은 1억7,500만원으로서 이 중 ’98년 8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응급복구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1억7,046만6,000원을 사용결정하여 1억3,204만7,000원을 지출하고 잔여 3,841만9,00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으로는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양비 3,507만1,000원, 수해복구용 재료 및 소모품들 재료비 2,040만7,000원, 이재민 수용시설 생필품 지원등 재해대책 보상금 6,751만3,000원, 수해지역 비상급수용 물탱크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5만6,000원등 총 1억3,204만7,000원입니다.

이 같은 예비비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집행내역도 수해 응급복구 관련경비로 적정하게 지출되어 재정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오늘 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해 8월 10일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 되었고, 경기도는 또한 보건복지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급기관의 업무관리 체계와 일치시켜 업무소관 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 업무중 유기장에 대한 허가 단속을 삭제하고 문화공보실 업무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단지의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리(리)분리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근거하여 행정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회천읍 덕계7리 삼희아파트 지역을 분할하여 덕계15리로, 덕계13리 현대아파트지역을 분할하여 덕계16리로, 회천읍 덕계3리 한주아파트지역을 분할하여 덕계17리로 하고, 광적면 광석리 희망아파트지역을 광석2리로 분할하는 것으로 현재 135개 행정리에서 4개리를 증설하여 139개리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464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주군리장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본취지 및 주요내용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난 3월 9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장)인 기관과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국으로 하였고, 안제3조에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휘, 감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 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 및 제5조에 협의회의 설립절차 및 운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 및 제7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및 회원의 제명절차를 명시하였고, 안제8조의 협의회의 위원수를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직종별, 직급별 성(성)비율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0조의 협의회와 군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규정하였고, 안제12조에서 안제14조까지는 협의회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15조에는 협의회의 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 2월 28일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98년 8월 11일 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위탁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했던 유기장업의 인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하는등 그 기능을 대폭 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 허가 및 단속에 대한 관리체계를 상급기관과 일치시키기 위해 동업무의 소관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한 것은 개정된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것이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양주군은 ’90년대중반 이후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행정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과밀 지역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행정리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양주군의 행정여건을 살펴보면 ’98년말을 기준으로 양주군의 가구는 3만2,678가구, 인구는 10만3,741명이고 행정구역은 135개 행정리와 645개 반으로 편성되어 행정리당 평균 242가구 7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입주한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회천읍 덕계3리등 4개리의 인구는 군 평균보다 적게는 350명에서 많게는 1,800명을 상회하고 있어 이 지역은 리(리)행정의 적정한계를 크게 벗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회천읍 덕계7리중 삼희아파트 지역을 분리해서 덕계15리로, 덕계13리는 현대아파트를 분리해 16리로, 덕계3리는 한주아파트를 분리해 17리로 신설하고, 광적면 광석리는 희망아파트 지역을 분리해 광적2리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을 개편할 경우 리장 수는 현행 135명에서 13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구 과밀지역에 대한 관할구역 변경은 리(리)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후속조치로서 반(반)조직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리의 관할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안의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입법의 일환으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들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면 우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주군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을 총괄하여 1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 의회사무과는 별개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동법 제3조에 의거해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 대표자는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립취지 및 설립총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예고해야 하며, 총회를 거쳐 협의회 설립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설립증을 교부해야 하는데 본증을 교부한 날에 협의회는 설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는 법 제4조에 의거 대상공무원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승진전보사무분장 등의 변경으로 인해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에 협의회에서 자동 탈퇴한 것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한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협의회는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10인 이내의 협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회와 위에 명시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널리 알리고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 밖의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별도로 둘 수 없으며,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을 위해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따랐고, 행정자치부가 동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협의회는 본청과 하부행정기관, 소속 행정기관에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깐, 읍면에 7개, 그 다음에 소속 행정기관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소속행정기관은 5개 기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또 인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본청에 전부 흡수해서 한꺼번에 설치할려고.

○ 총무과장 송종섭 : 본청 하나, 그 다음에 소속행정기관 5개, 하부행정기관 7개가 가능합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자료확인)

○ 총무과장 송종섭 : 소속기관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를 소속행정기관으로.

○ 총무과장 송종섭 : 실과소에는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네 가지 법령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저희가 5개 지금 불러드린 그것이 소속행정기관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저희가 이 하부소속기관을 뺀 기획감사실부터 재난관리과까지를 실과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들어갑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게, 그러니까 그 조례가, 관계 조례가 한 가지 조례가 아니고 한 서너가지가 들어가는데.

○ 총무과장 송종섭 :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라든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규칙 등에는 여기 실과소를.

○ 총무과장 송종섭 : 보조기관으로 돼 있는데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소속 행정기관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 총무과장 송종섭 :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소속행정기관은 단독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로 돼 있고.

○ 총무과장 송종섭 : 여기에 지금 기관단위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바로 그 규정이 세 가지인가 네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중에는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 총무과장 송종섭 : 하부행정기관이라고 명시가.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이거

(부군수 김진흥 단하에서 : 소(소)를 빼고, 실과등)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부군수 김진흥 단하에서 : 네,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맞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 소(소)등을 그것만 빼게 되면 해결 되겠습니다.

(부군수 김진흥 단하에서 : 네,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맞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부군수 김진흥 : 실과.

○ 부군수 김진흥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규정상은 가능합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비밀취급인가자공무원을 그렇게 봤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글쎄요, 여기도 우리가 충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것을 보안업무라고 합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기밀업무를 본다는 인원이 저희 군의 경우에 21명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21명.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전부 포함이 됩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5호에.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총무과장 송종섭 : 상급 법령에 의해서 법에서 이 규정이 된…

○ 총무과장 송종섭 : (자료확인)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그건 저런 성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애요. 결국은 직장협의회가 향후에 노조로 발전할 것을 이제 감안을 하고, 전단계로써 직장협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차량이 몇 대 안돼서 괜찮은데 이제 그런 방향을 준 것은 차량을 수십대 또는 수백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운전기사들이 “자, 우리 운행 안 하겠다” 했을 때 어떤 기능이 마비되는 것에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넣으나 안넣으나 큰 차이가 없는데 향후에 이런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조가 가는게 지금 큰,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그런 어떤 큰 물줄기를 일단 방향을 잡은게 아니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방향으로 크게 생각을 해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숫자는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는 제가 보면 본청외에 그렇게 뭐 미미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 공무원이 한 600명이 좀 덜 됩니다. 그 중에서 한 40%정도는 가입을 할 수가 없고 한 60%정도 가입을 할 수 있고 - 일단 그 자격에 저촉이 되지 않고 - 크게 그런 방향으로 판단하시면은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규칙안이 -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초안 정도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따라 0.3%내지 0.7%까지 6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3으로 적용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연말에 지방세법의 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동법령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군세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개정조례안 제10조의2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감면조례 정비안을 허가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 등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으로부터 4,000만원 초과시 1,000분의 70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침체된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 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3월말 현재 사업승인된 아파트중 미분양세대는 총 3,540세대중 631세대로서 개정후의 감면수준을 추정해 보면 백석면 복지리 소재 동화아파트의 경우 45평형에 대해 누진세 적용시 9만8,370원이던 것이 최저세율을 적용하면 6만710원이 되어 3만7,660원이 감액되는 수준이며 양주군은 전반적으로 지가수준이 저렴한 관계로 이번 감면은 최소한 34평형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혜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코자 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이 되며 감면수준을 조례로 정한 것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것이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분양을 하고 나서 입주전까지, 이거를 미분양상태로 보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분양이 안되고, 입주가 안된 상태에서 완공은 되고, 등기…

(부군수 김진흥 단하에서 :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모든 아파트는 준공을 하면은 일단 건설업자가 준공을 내서)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진흥 단하에서 : 등기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넘겨주는 거야. 지금 홍의원님 말씀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래서 저기.

(부군수 김진흥 단하에서 : 아니, 이과장 얘기가 틀려요. 홍의원님 말씀이…)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죠,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기관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우리 군은 주민의 치과진료 이용이 불편함에도 보건소, 보건지소 치과진료가 단순발치나 아말감충전 등에 머물러 있어 구강병 예방진료 등의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불소겔도포등 예방진료사업에 대한 진료비가 책정돼 있지 않아 고가의 장비와 재료, 많은 진료시간을 투자하고도 진료비 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부득이 동진료를 시술할 경우 방문당수가 3,300원을 적용,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수수료징수 근거가 미비하고 치과의원 수수료와 형평이 맞지 않아 이에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범위를 확대하여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불소겔도표의 진료수가를 현실화 시킴으로써 주민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현조례에 맞지 않는 용어, 문장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치면세마, 스켈링을 보건소 방문당수가 3,300원에서 2만3,100원으로, 치면열구전색 방문당수가 3,300원, 불소겔도포 방문당수가 3,3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보건소는 ’97년 1월 1일부터 소속 치과의사 및 진료장비를 재배치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있으나 관련분야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 진료비 수납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치과진료에 대한 의료보험수가를 책정하고 기타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변경된 주요 조문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질검사 시험 의뢰시 종전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였으나 이를 양주군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변경하고 시험성적서는 의뢰자가 원할 경우 우편교부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험결과는 시험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용기, 포장 등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확대시행코자 하는 구강진료비 수가에 관한 기준으로서 치면세마(스켈링)는 보건(지)소 방문당 수가(3,300원)의 7배인 2만3,100원, 치면열구전색(치아홈 메우기)과 불소겔 도포는 보건(지)소 방문당 수가인 3,30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같은 진료비 수준은 인근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요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과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보험급여 대상인 치과진료비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그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4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수질시험검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광고나 어떤 다른데 이용을 하도록 하면은 그 결과내용을 가지고 악용할 소지가 있구요, - 첫째 -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혹시 어떤 그런 물이라는 것은 그 시점, 그러니까 그 떠왔을 때 그 시점만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가장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 시점과 다른 상황의 어떤 다른 물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보건소의 결과가지고 믿는다, 못 믿는다 하는 시비의 여지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자신이 …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말씀 드릴 부분은 그런 생수나 어떤 이런 상업적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검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구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수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때 그 물, 저희가 검사했을 상황의 물이 아닐 수도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물이었다라고 얘기 했을 경우에는 시비의 여지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상업적으로 안된다는 그런 뜻으로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그런 음용수로 먹도록, 집에서라든가 뭐 식당에서 사용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상업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가정에서 음용수로 복용할 경우에.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8개항목만 가능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보건소에서 가능한 것은 8개항목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16개항목, 42개항목인가 몇 개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 8개항목에서 이상이 있거나 또 더 자세한 검사를 요구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연구원에다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 외에 뭐 맛, 빛깔, 색깔, 이런 것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들 생각에는 많은 위생업소나, 음식점이나 이런데, 많은 여관이나 이런데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한 8개항목 이외의 것이나, 또 다른 저런 것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검사상 합격됐다라고 과대광고나 이렇게 했을때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8개항목 이외에.

○ 보건소장 이순남 : 글쎄요. 광고의 의미를 어디까지 둬야 될지는 지금…

○ 부군수 김진흥 : 그 부분은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은 우리 군에서 도나 또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공공기관에 시험검사한 결과를 광고라든지 이런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규에서.

○ 부군수 김진흥 : 정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건의를 하고.

○ 부군수 김진흥 : 군에서 조례안에서는 일부 좀 자구를 수정해서 그 부분을 생략하는.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방향으로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철이라고 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안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나 지소에서 하는 치과의사 선생님들 신분이 공중보건의 신분입니다. - 지소에 있는 분들은요. -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이 보철이나 틀니를 보철을 했을 경우에 1년이나 2년, 아니면 길게 있어야 3년 있다가 당신들이 개업을 하고 나가는, 제대를 하고 나가는 그런 신분인데 이 보철이 시중에서도 굉장히 비싸지만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 돈을 내고 했을 경우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나 지소에서 했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분들이 보건소로 찾아 왔을 때 그걸 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좀 큽니다. 그리고 보철이나 틀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 한 사람을 진료하는데 적어도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면 저희 보건사업에서, 특히 구강보건사업에서 중요사업은 예방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하는 스케일링이나 치면열구전색이나 불소겔도포사업은 아주 중요한, 구강에 관계된 예방사업이지 치료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많이 뺏긴다고 보면 주민의 치아를 위해서는 틀니나 그런 보철에 치중을 두는 것보다는 이런 예방보건사업에 치중을 두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 있는 치과관리의사 선생님 신분은 관리의사 신분이므로 저희가 통합보건지소, 보건소가 저희 관내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런 시설이나 여러 가지면이나, 또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치과선생이 하나 보강이 된다면 그런 것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실력을 의심해서 말씀.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