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10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8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재원 의원과 김영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이흥규 의원, 홍재룡 의원과 함께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제82회 임시회 중에 대집행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유재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박영원 의원, 김영안 의원과 함께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한편, 그에 따른 원인분석과 개선책의 제시 등으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월 14일과 9월 17일 양일간에 걸쳐 군청사 신축 공사장외 14개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유재원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은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체장 소속 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은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93년 3월 29일 제정된 양주군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해 왔으나 동 규정이 ’99년 4월 18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상에 군의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군수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해당되므로 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제정안을 부의한 것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조는 본문 제12조와 부칙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투자심사 내용이 되는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신규사업과 인근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은 도의 심사를, 200억원 이상인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중장기 개발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재정적 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투자심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는 2월 1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이나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고 군수는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채 발행 신청, 특별교부세 교부 및 양여금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투자가 완료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후 효과를 분석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99년 7월 19일 제정된 경기도 조례를 참고하여 입안되었고,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정은 폐지되게 되며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제정하는 조례안 4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원회에 의원 2명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여기서 4조에서 위원회를 의원을 위촉하는 것이 그 규정은 없습니다.

군수가 위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구성한 것과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는데 의원의 참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앞으로도 기존처럼 의원 두명은 위촉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 김영안 의원 : 물론 인제 지금은 기존에는 뭡니까, 의원을 위촉하는 것이 군수가 자의적으로 위촉한 건지, 아니면 당연직으로 규정 돼 있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혹시 이런걸 구상할때 말입니다, 아예 당연직 위원을 정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 김영안 의원 : 그래서 중장기 투자계획, 특히 이 중기투자계획이지만 어떤 의미

에서 중장기 투자계획인데 이런 거는 의회쪽의 정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또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도 아예 차제에 두명을 이 4조에 조항을 하나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안 의원 : 아니, 규칙은 어차피 군수가 정하는 거니까, 군수 권한으로 위임되는 거니까 규칙에 있는거는 그건 뭐 소용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이 조례에서 가령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군수가 위촉하는 자 7인 이내와 군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자로 구성하고」 이렇게만 좀 수정을 해 주면 군의회 의장이 위촉할 수 있는 두명분을 당연직 위원으로 여기다가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은 제도적 장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구요, 아니면 이거를 요구하는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정의 법 근거는, 설치 근거는 행정자치부령 47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행정자치부 규칙에 의해서 조례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까지 양주군에서 운영한 양주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정에 의해서 심사된 거는 다 무효인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 홍재룡 의원 : 글쎄요, 그 규정의.

○ 홍재룡 의원 : 규정의 합법성 여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그리고 시행령 30조 규정에 의하면 군수가 심사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심사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행자부령 47호를 법 근거로 해서 양주군수가 규칙을, 의회승인이 없는 규칙을 발령을 해서 한다는 것은 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본의원이 묻는거는요.

○ 홍재룡 의원 : 물론 지방재정법 30조3항이나 시행령 30조에 의하면은 그거에 의한 절차는 이행을 할 수 있는게 그 투융자 심사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또 규정이나 조례 근거에 없는, 법근거에 없는 규칙, 훈령,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주군의회 2대 의회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1년반을 운영을 했고 또 ’97, ’98년도부터 양주군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특별 기능을 가동을 해서 지금 규제개혁을 하고 있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개원 이후에, ’91년 양주군의회 개원 이후에 계속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자 상위법령 근거에 없는 훈령, 규정, 규칙, 예규, 뭐 이런 등등으로 지시해 가지고 한 사항을 다 밝혀서 없애자 했는데 다 없앴다라고 그랬는데 이런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외에도 훈령이나 예규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죠

○ 홍재룡 의원 : 그 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조,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양주군의 각종 위원회나 뭐 심의위원회, 정상적인 조례에 정한 위원회를 포함해서 그 이외의 어떤 조직까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돼있는 위원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 홍재룡 의원 : 수십가지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조직에 뭐 체육회 부회장도 부군수가 당연직, 뭐 방위협의회 부위원장도 부군수가 당연직, 무슨 조례심사위원회, 무슨 위원회, 당연직이 수십가지가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면서 민선단체장 시대에 오면서 행정권한이 부단체장한테 많이 위임이 됐는데 이런 거를 과연 부군수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연말에 정기국회 때도 항상 이거는 뭐 국정질문에도 나오는 사항인데, 그리고 통계자료에 나오는거 보면은 위원회가, 대부분의 위원회가 뭐 5년 안에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태반이고, 이같은 통계자료가 신문에 연말이면 꼭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부군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하면 부군수로 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금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상향식으로 의사전달을 하고 의견을 취합하자는 것이 목표이자 지향점이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는 하달식을 탈피 못했기 때문에 개혁이 안된다라고 대통령부터 우리 말단 조직까지 이걸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을 9인으로 구성을 하면은 거기서 선출을 하는 것이, 위원장을 선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상향식의 기본이 여기에서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 지금 뭐 김진흥 부군수님을 단상에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진흥 부군수를 자격이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됐을 적에 과연 이 많은 위원회, 위원장인 위원회를 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시간적인 여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선출하는 과정도 이렇게 필요가 없다, 9인 이내로 한다라고 그랬으면 구성을 해서 누가 위원장을 하든, 부군수가 하든 누가 하든 거기서 선출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돼야지 꼭 우리 위원회 조례를 보면은 위원장은 누가 하고 부위원장은 누가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 존경하는 김영안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도 의원을 두명을 여기다 못을 박자라는 얘기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온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9인 이내로 하고 이거를 구성 단계에서 군수와 우리 의회가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의원이 몇 명쯤 들어갔으면 좋겠는가를 협의해서 두명이든 세명이든 한명이든 넣어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이렇게 아주 고정화 돼 있다 이겁니다. - 양주군의 각종 위원회를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는요, 부군수가 하면 안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걸 명문화 할 필요가 없다, 아무려면 부군수가 위원장 못합니까 - 여기 이 조항에 그걸 부군수라고 표시를 안 한다라고 해서 처음 구성하는데 -

이러한 법령들이 군민들이, 주민들이 받아들일 적에는 이거를 개혁적이지 못하다, 전근대적인 그런 법령이다라고, 규정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이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위원회별로 다를거에요, 민간인이 하는게 좋은 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 위원장을 - 그럼 해 놓고 처음에 구성을 할적에 아, 이건 이러이렇기 때문에, 그거 못합니까 위원장 부군수가 못하고 기획감사실장이 할려면 그렇게 못 만듭니까 그건 가능해요, 위촉을 군수가 하는데 그거 못합니까.

이러한 타이트한, 누가 봐도 이거는, 물론 이것이 집행부에서 군수가 의도하는 데로 이것이 진행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것도 좋지않은 방법이다 이거죠, 물론 결과는 군수가 원하는 데로 간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구요, 좋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받아 들였구요, 좀 전에 얘기했던 자료, 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두 분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4조에 보면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 행자부에서부터 이렇게 당연직이라고 이렇게 내려온 거는 아니죠

○ 김완수 의원 : 부군수가 꼭 위원장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은 지금 많은 조례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헤서는 우리 의회에서 좀 의원들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하는데 의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 의견조율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하는데.

○ 의장 김광배 : 오늘 상정된 안건이 오늘 결정되는게 아니고 마지막날 결정이 되니까 그 동안에 의견조율을 하는 걸로 이렇게.

○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완수 의원께서 지금 한 발언은 질의종결이 되면 다음에 질의가 안되니까 정회를 해서 잠깐 의논을 한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자는 뜻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광배 : 김완수 의원께서 그.

○ 김완수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네, 의원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거수표결)

표결 결과 출석의원 일곱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다섯분, 기권이 한분, 본인도 반대하므로 6명이 반대, 기권 1명으로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 27페이지요 - 전망을 보면은 규모가 상당히 연간 커지는 거로 나와 있는데 혹시 순계 규모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순계는 없죠

○ 홍재룡 의원 : 총계 작성 하신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28페이지부터는 회계별 세입규모가 나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세입과 세출이 좀 불균형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거는 세출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작성한거 아닌가요

○ 홍재룡 의원 : 세입추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세출 작성을 한겁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보면은 뭐 회계별로 연도별 내역을 보면은 상당히 연도별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이 규모 -

그런데 이게 왜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인 거죠 향후 계획 작성하는게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게 변경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먼저 5년전에 세웠던 계획을 그러니까 매년 연동화 해서 연도별로 수정하는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98년, ’99년도를 보면은요, 일반회계 규모가 ’98년 보다 ’99년이 이제 많이 줄었구요, 보면 이제 지방세도 줄고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보조금도 줄고 그랬는데 당초 계획은 ’99년도에도 5년전에 연동화계획 세웠던 거에는 ’99년도에 그렇게 줄지 않았었죠 IMF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게 다시 2000년이 되면서 갑자기 또 다시 늘어나거든요 - 2000년, 2001년 가면서 -

○ 홍재룡 의원 : - 지방세도 그렇고 양여금도 그렇고 -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99년에만 잡혀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2000년도부터는 5억이 결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자동차세에 관련해서.

○ 홍재룡 의원 : 자동차세에 관련된 세법개정이 관철이 안됐지 않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결함이 생기는데 세입추계를 보면은 ’99년에 210억에서 220으로 한 12억 정도가 내년에 늘거든요 - 지방세가 -

지방세 목표가 2000년게 지금도 뭐, 요즘도 행자부에서 목표 시달이 됩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럼 자체 분석이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건가요

○ 홍재룡 의원 : 조정교부금이 자동차세 감소로 인해서 5억이 나왔는데 실제는 올해 5억 이상이 감소가 된 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7억에서 5억 빠졌으니까 2억, 자동차세에서 7억 감소가 되고 조정교부금에서 5억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단하에서 재무과장을 향해 : 자동차세가 2억 감소된 거 아니야 7억에서 2억 감소된 거지)

(재무과장 단하에서 기획감사실장을 향해 : 네, 2억 정도 감소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자동차세는 7억이 감소가 되구요, 대신 교부금을 5억을 받은거죠.

(기획감사실장 단하에서 재무과장을 향해 : 아니, 뭐 또 2억이 줄었다며)

(재무과장 단하에서 기획감사실장을 향해 : 2억이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단하에서 재무과장을 향해 : 글쎄, 그럼 2억줄고 5억 받은거네)

(재무과장 단하에서 기획감사실장을 향해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3억이 늘었다는 얘깁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3억을 더 받은 거다라는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틀림 없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방세가 이렇게 순탄하게 느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 올해는 줄었는데 -

올해 줄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거죠 - 자동차세 때문에 -

○ 홍재룡 의원 : 자동차세.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지방양여금을 보면은요, ’98년도에 48억에서 - 일반회계 -

’99년도에 49억, 그것 뭐 한 몇천만원 늘었습니다. 2000년도에 가서는 이게 87억으로 늘어나요, 내년에 양여금 지원이 특별나게 더 늘어, 이렇게 많이 느는 것이 한 40억 가까운 예산이 양여금이 늘어나는 것이 뭐 확정적인게 있습니까 현실과

○ 홍재룡 의원 : 이건 특별회계사업 아닙니까 하수도는요

○ 홍재룡 의원 : 특별회계죠 우리 양주군 회계에 분류를 하면은요, 재원은 세입재원은 양여금인데 지출재원은 어떤, 회계 부분은 특별회계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데요 - 총괄표에 회계법에서의 규모 -

○ 홍재룡 의원 : 언제 만든겁니까 이게

○ 홍재룡 의원 : 4월에 만든걸 인제 보고하는 겁니까 - 의회에 -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요, 그러면 보고 시기에 맞춰서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핑계라고 보구요, 이거는 형식적인 계획에, 중기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분명히 순계 규모가 아닌 총계 개념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그랬으면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다 들어가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죠 총계 규모면 다 잡혀있는단 말이죠. 그럼 이거 순계규모도 아니고 총계규모도 아니고 애매하게 작성이 된거다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또 국고보조금을 보면은요, 쭉 보조금액이 일정액씩 약간씩 상향조정이 되다가 2001년에 가서 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 국고보조가, 일반회계 국고보조가 -

이거는 세출계획을 보조사업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받아서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세입을 먼저 작성을 했다면 세입추계가 이렇게 한 해 지나가면서 국고보조금이 100%이상 오르는 추계가 가능하냐!

○ 홍재룡 의원 : 이거 28페이지 29페이지 같이 보는겁니다. 회계별 세입규모 보는거에요. 이거 이번에 국고보조금 나오죠

○ 홍재룡 의원 : 그게 ’99년도에 113억, 2000년에 118억, 그러다가 2001년에 242억으로 늘어나거든요.

○ 홍재룡 의원 : 2001년에 소각장 계획을 갖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럼 2000년에는 현재 매립장 가지고 2000년, 2001년에 하는 이 소각장 같은 거는 한 두달 사이에 끝나질 않죠

○ 홍재룡 의원 : 현재 지금 매립장이 2001년까지, 2001년에 소각장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2002년에 준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2년 이상의 준공 일시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의 대책은 뭡니까 그러면은

○ 홍재룡 의원 : 아니, 계획이 2001년인데요

○ 홍재룡 의원 : 2001년에 예산을 세운다면은 2001년 계획이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2001년에 하라 2000년에 하라고 소각장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과 세출이 이거는 안 맞는다, 세출계획을 세운 연도에 세입을 보조예산을 잡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입추계가 엉터리라는 얘깁니다.

세출계획을 가지고 한 해 당겨라, 늦춰라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세출계획을 잡아놓고, 투자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맞춘거 아니냐라는게 증빙이 되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부족재원 대책에서 보면 지방채하고 채무부담행위, 둘로 나눠져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는 없고 지방채로 뭐 5년간 449억 2,000만원을 차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99년 현재 차입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누계액으로요 - 여기에는 ’98년도 차입금 90억, ’99년도 차입금 뭐 140억,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기이 누계가 있죠

○ 홍재룡 의원 : 이렇게 했을적에 이 차입금이 계속 해마다 본의원이 결산자료라든지 예산자료를 더듬어 봤을적에 해마다 차입금이 계속 늘었습니다 - 양주군의 실정이 - 그런데 여기에서는 2000년도부터는 차입금이 줄어요, 줄고 2001년에 가서는 급격히 더 줍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연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 차입금이 -

특별회계만 차입하는거로 돼 있는데 과연 2001년부터는 일반회계 차입이 불필요한 것인가, 차입을 안하고도 경영이 가능한 것인가!

이거는 세입 분석이 그렇게 세밀하게 돼 있지 않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특별회계 50억밖에 없죠 - 2001년부터는요 -

과연 일반회계 차입이 필요 없는가! 이 특별회계 50억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딱 한 건입니다 - 6단계 사업요 -

그 이외에는 진짜 차입을 안할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 전례도 없는 것이고 -

지금까지 쭉 양주군의 재정운용을 해 온 기조가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입분석이 너무 막연하고 세출분석 자료에 맞추기에 좀 급급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좀 보완을 해서 정말로 세입이 가능해야 세출이 시행이 되는 것이지, 세입이 불투명하면 세출은 이건 뜬구름입니다.

세입 분석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물론 미래치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는거는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분석이 가능한거는 다 해야 되겠다, 왜! 지금까지 양주군에서 뭐 5년간 집행해 온 세입의 패턴을 봤을 적에 차입이, 차입금이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계속 늘어났다라고 그랬으면은 그것도 분석을 해 보고 진짜 그거는 차입이 불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섰으면 거기에 불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되지 않는 한은 이거는 예측을 해 봐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께 건의합니다. 이거는, 양주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연동화 계획이 좀 현실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집행부에 건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은 일반행정비는 ’98년도부터 계속 늘어나는거로 돼 있구요, 사회개발비도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는 거로 돼 있는데 경제개발비는 점점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그 사업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 이흥규 의원 : 대충 그 예산의 흐름이 뭐 전체 프로테이지로 봤을때 일반경비 하고 사회개발비 하고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의 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 어느 정도의 -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사업별로만, 사업별로 순계를 잡았는데 경제개발비는 우리가 총괄 계획을 잡을적에 사회개발비는 어느 정도 쓸거고 경제개발비는 어느 정도 쓸거고 거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볼때 사업별로, 사업별로 집계해서 그냥 맞춰놓은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이흥규 의원 : 그러면요, 그 사업을 안 하면 경제개발은 안 할 겁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좀 상충되는, 어차피 재정계획 아닙니까 재정계획인데 계획 자체를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지를 않고 사업별로만 해서 그냥 여기다 맞춰 주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 이흥규 의원 : 지금 일반경비의 비율을 보면은 일반행정비 비율 증가 비율은 꽤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경제개발비를 줄여간다고 그러면은 우리 양주군은, 우리 군수님이 늘 앞으로 살기 좋은, 진짜 양주에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경제개발비를 줄여 가면서 우리 양주군이 그럼 점점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많이 투자가 돼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살기좋은 동네가 되는 거죠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돈을 투자 안하고 좋은 동네가 되기는 어려운거로 봤을적에 경제개발비가 거꾸로 줄어든다고 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양주군이 앞으로 발전하겠다고 하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가 일반행정비도 많이 늘어나지만은 이쪽 부분도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방재정 및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금년 6월 14일 개정공포가 됐는데요, 계획대로라면은 감면세 종류가 뭐 뭐 였죠

○ 홍재룡 의원 :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부과 시점이 언제입니까

○ 홍재룡 의원 : 종합토지세는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 도하단지가 단일 회사, 동파이프 만드는 회사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감면신청을 받은적이 없습니까 아직

○ 홍재룡 의원 : 그럼 6월 14일에 공포됐고 의회에서 처리된 날은 언제죠

○ 홍재룡 의원 : 특정 기업에 무슨 특혜를 줄려고 그랬던거는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이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친거죠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이 설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소비자보호법 5조를 얘기하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5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5조에 보면은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제정 단계인데 여기에서 쭉 나온 내용이 다 법에 있는 거에요. 목적부터 뒤에 내용이 다 법에 있는 것 베껴 놓은 거다 이거에요, 이거 조례로 해야될 의미가 뭐 있습니까

이 5조에 보면은 필요할 경우에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 위임된 범위내에서 -

여기에서 이 조례안을 대충 보면은 위해방지,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보호 교육, 등등이 이것 전부 다 법에 나와 있는 거에요 - 소비자보호법에 -

그리고 한편으로는 법에 있는걸 다 인용해서 그대로 베껴서 조례로 만들고 한편에는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상위법에 있으니까는 폐지한다고 폐지하고 이거는 있는 것 그대로 베껴 놓기를 왜 이걸, 구태여 제정을 안했을때 어떤 문제가 있는거냐 이거에요.

제정 안했을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이 5조에, 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그랬지, 여기에서 뭘 위임,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을 세운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뭐 구조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보호법에 다 돼 있고, 거기에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없다 이거에요.

여기에서 5조2호, 이런거는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에요, 그냥 행정조직의 정비, 아니면 필요한 시책의 수립, 군수가 시책 수립을 해서 하면 되는거다 이거죠,

이거를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조례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 홍재룡 의원 : 지금 양주군의회에서 지난, 작년에 인가요 무슨 조례인가요 그걸 세부적인 목적이나 목표나 이것을 법에 거를 일부 인용을 하자라고 그랬더니 그건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극력 반대를 해서 못한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위임 범위내에서 이런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거를 읽어보니까 소비자보호법을 위법하는 것 같애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거다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양주군 조례가 한 4조, 5조로 끝나는 조례도 수십가지가 있어요, 구태여 이 조례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과 조례가 혼돈이 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은 1999년 9월 22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 검토와 군정질문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