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11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8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원 의원과 홍재룡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한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85회 정기회의때 집행부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자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또한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일간이고, 방문대상은 군청사 신축공사장등 주요사업장 13개로써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추진사항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코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현장확인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준칙에 의해서 초안작성이 됐나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청소년상담실이 지금 경기도에 각 시군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지금 양주군은 6월 1일부터 개소가 된겁니까?

○ 홍재룡 의원 : 8월 2일부터 개소가 됐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직원이 임용이 됐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근데 개소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죄송한게 아니구요, 지금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사후에 제정을 하는거다 하는 얘기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건 이런게 몇건이 발생이 됐는데 전부 다 이게 문화공보실소관이 그래요.

지난번에 민간위탁조례도 청소년수련관.

○ 홍재룡 의원 : 그것도 먼저 위탁결정 해 놓은 다음에 조례제정을 했죠

○ 홍재룡 의원 : 뭐가 아니에요 YMCA하고 계약한 다음에 지난 임시회의에서 조례제정 한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무슨 소릴 하고 있어요 지금 6월달에 무슨 조례를 제정을 한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에서 말이죠, 이 조례는 자치법규인데, 자치법률인데 각 조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조 「직원보수는 문화관광부가 제정하는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 의한 보수기준에 준한다」 또 17조 준용규정 「문화관광부지침 및 경기도지침을 준용한다」 법에서 지침을 준용할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법률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 홍재룡 의원 :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가지고 규칙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건 몰라도 이 조례문안 내용에다가 문화관광부지침, 경기도지침을 준용한다라는 것은 이건 법단계에 맞질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법률에서 지침, 행정지침을 준용하도록 합니까??

행정지침에서 법률에 의해서 행정지침이 시행이 돼야지 법률이 어떻게 행정지침에 의해서 준용이 됩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이거 심의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 홍재룡 의원 : 이런 조항, 이런 사항들이 검토가 안됐나요

○ 홍재룡 의원 : 그게 입법활동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어떻게 법이 지침을 준용을 합니까?

법테두리 내에서 지침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뀐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부칙경과규정을 보면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용된 임명된 상담실직원을 이 조례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지금 임용기준이 이제 쭉 뭐 부칙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임명된 직원이 이 기준에 맞는 직원입니까?

○ 홍재룡 의원 : 어떻게 여기 맞춰서 했죠

○ 홍재룡 의원 : 상담원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 홍재룡 의원 : 행정원은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 경과규정에다가 지금 임명에 대한거만 이 조례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 조례 기준에 안맞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기준에 의해서 임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전체적인, 운영 전반적인 거를 여기에 부칙에 넣어줬어야 정상이다 이거죠.

8월 2일날 설치운영이 된 그 자체가 여기다 준용을 하든지 했어야지, 규칙은 임명에 대한 것만 한 이유가 저의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그것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그 상담서류를, 상담원이나 행정원에 대한 임용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이거는요 소급입법이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8월달에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한거는 법근거가 전연 없이 운영이 된 것이죠 - 설치근거가 -

○ 홍재룡 의원 : 법은 법이고, 그거를 시행 할려면은 그 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 청소년기본법에 보면은 - 그렇죠

그럼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근거를 둬서 운영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법 근거에 의해서 아무 하자가 없었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법으로서 필요조건이 충족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이 조례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을 한건데 그렇다면 8월 2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한 근거는 무엇이냐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보수는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고,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8월부터 지금 3개월동안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거 아닙니까? - 법적인 절차나 근거가 -

그렇다면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왜 만드는 거에요

법에 나와 있는걸 조례에 다시 복사해서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럴 필요가 있는겁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 조례를 왜 만드는 거에요 - 이 법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

○ 홍재룡 의원 : 그럼 법에서 다 모든 사항을 규정을 못했으면은 운영을 못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 현재까지는 -

○ 홍재룡 의원 : 아니, 실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요 - 여기서 -

이거는 이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지 말라는 뜻에서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하는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청소년기본법 61조, 그 근거법령을 모르시구요.

○ 홍재룡 의원 : 그 나머지 운영은 ’99시군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했죠

○ 홍재룡 의원 : 여기에 의하면 전부 다 시군에서 자체 기준을 정해서 하게 돼 있죠 조례로 - 지침에 -

○ 홍재룡 의원 : 그럼 진작 조례를 만들어서 이 지침에 의해서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 운영전에 8월 1일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피해서만 하려고 그래요

○ 홍재룡 의원 : 죄송하다라는 얘기가 그런 그 포괄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게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한건 잘못된거 아니냐, 법근거 없이 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지침에 의거했다라고 그랬는데 청소년기본법 61조, 법근거는 그 딱 한조항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침을 들여다 보면은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건데 조례로 정하지 않고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하기에는 8월 2일부터 양주군에서 운영하는 이 상담소는 이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침에 의하면은 조례로 제정해서 하게 돼 있다 이거에요, 그럼 조례제정 안했으면 이 지침대로 운영을 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왜 답변을 자꾸 그렇게, 이 지침대로 그럼 운영한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 홍재룡 의원 : 도의 지침에 조례로 정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 홍재룡 의원 : 조례로 정하지 않고 했으니까? 지침대로 안한거 아니냐라는 질의에요.

○ 홍재룡 의원 : 인정하는거에요 뭐에요 자꾸 답변을 피합니까?

지침대로 운영한거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양주군의 청소년상담실은 법 근거 없이, 아무런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운영을 3개월간 해 왔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저, 의장님!

○ 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답변자 변경 신청을 합니다.

군수나 부군수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한 형편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요, 지금 사실 이게 미래예측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정을 한다라면 질의응답이 되지를 않죠.

○ 의장 김광배 : 네, 그러니까? 홍의원님께서 오늘로 질의종결을 안하니까? 그것은 20일날 우리가 마지막날 질의종결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다른 부분이 아니구요, 이건 실무담당 실과소장으로서 아니다 그러는데 그 답변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 것입니까?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저.

○ 홍재룡 의원 : 난 참 답답하네요.

○ 의장 김광배 : 공보실장님 말이에요!

○ 의장 김광배 : 답변을 좀 회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질의응답이 되는 것이지, 답변을 회피하면 그 질의응답이 현재 안되면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께서 오셔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장께서 정확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다시 묻습니다.

8월 2일날 개소, 운영된 양주군청소년상담소가 상담실이 적절하게 언제까지 설치 기준이나 근거, 직원의 임명에 대한 것이 법 적인 뒷받침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홍재룡 의원 : 완벽하지 않으면 완벽을 우리 실장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공보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은 상당 부분 수정해야할 부분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다음으로 넘기는게 어떤지 - 의원님들 생각에는 -

○ 홍재룡 의원 :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네, 그럼 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99시군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이 ’98년 연말에 접수가 됐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지침대로,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8월1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서 개소하고, 임용하고, 운영하는 것만 그 지침을 따르고 그 법 근거를 설치하는 그 지침은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인정합니까?

○ 홍재룡 의원 : 그거 왜 그랬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 조례를 만들었어야 상담원 채용이 되는거에요, 상담원 채용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례제정을 하는건 문제가 있다,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위치에 대한 것 때문에 갑론을박 했던 것 압니다.

여기 「제3조 위치, 상담실은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138-42번지에 둔다」라고 그런 이 위치 조례를, 위치를 이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안넣으면 어때요 상담실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위치를, 여기에 왜 위치를 넣은 겁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만 해야 되는거냐, 위탁을 하면은 자리가 옮겨질 수도 있는거고.

이 3조는 필요 없는 조항을 넣은거다 이거에요, 이 3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늦어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덕정리에 하든, 가래비에 하든, 남면 신산리에 하든, 이게 옮겨 가든, 아니면 앞으로 상담실이 더 증설이 될 수도 있다 이거에요.

우리가 청소년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청소년 사업을 더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 상담실이 더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조례를, 조례에다가 위치를 고정시킨 이유가 뭐가 있었냐 이거에요, 이거 왜 조례를 조례에다가 위치를 여기다 고정을 시킨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상담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담실이 완벽한 상담실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걸 더 좋은 자리로 옮기고, 더 좋은 건물로 신축을 한다든지 옮긴다든지 할 적에 이 조례를 또 고쳐야 됩니까?

이 위치조례, 이 소재지조례, 상담소 같은건 소재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에요, 우리 군청, 또 읍면동사무소, 이런 곳은 그 위치가 꼭 법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소재지로 조례를 정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다 이거에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말이에요, 이 조례제정을 연초에 못한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마이크 안나오나요

○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 위치에 대한 첫 번째 한군데 설치를 하니까? 위치에 대한,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좋다 이거에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럼 이 위치로 선정이 된거는 8월1일 훨씬 이전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럼 8월1일, 8월2일 개소하기 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되고, 이 위치에 대한거를 조례에 정한다 하더라도, 정할 필요도 없는거에요.

덕정리에서 덕계리로 갈 수 있고, 덕정리 138 - 42번지에서 43번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 소재지 조례가 무엇이 중요한 거에요 - 소재지가 - 이건 의미가 없는 거다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직원임용, 임명에 대한 것도 이거는 위법부당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직영, 현재는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게 직제에 들어갑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럼 없는건데 이게 어떻게, 뭘 근거로 운영을 하는겁니까?

총무과장님! 이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용이 됐고, 지금 현재 뭐 직제에도 없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 민간위탁도 아니고, 직영이고 -

이 직원들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무원 신분입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럼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게 앞뒤가 안맞잖아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이건 어떤 조직으로 봐야됩니까? - 조직상에 -

○ 홍재룡 의원 : 공무원신분이 아닌데, 직영사업장인데 어떻게 공무원이 아니냐 이거에요 - 직영사업장인데 -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어디 화단을 정리하는데 순간적으로 몇 개월간 공사를 하는데 제초인부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을 적에 이거는 일시사역하고는 다른거 아닙니까?

시설이나 일시사역인부하고는 다른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직영이면은 우리 직제에 편제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 계약직이든 일반직이든 간에 -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직영을 할려면 우리 직제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 계약직으로 하든 일반직으로 하든 -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위탁으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의장 김광배 :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홍재룡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

○ 홍재룡 의원 : 임용은 누가 한겁니까?

○ 홍재룡 의원 : 군수가 했죠

○ 홍재룡 의원 : 임용절차는 문화공보실에서 취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면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채용을

○ 홍재룡 의원 : 총무과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걸 임용으로, 어떤 조직으로 임용을 한거냐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고용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게 연간계약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 상담원과 행정원의 신분은 무엇이냐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보수는 어느 과목, 예산과목 어느 과목에서 나갑니까?

그 편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과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 과목이 -

○ 홍재룡 의원 : 목이, 인건비에요

○ 홍재룡 의원 : 안맞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 이게 -

그럼 일용인부 차원에서 채용을 했다라고 그러고 - 총무과장은 - 그럼 일용인부임에서 지출을 해야죠.

○ 홍재룡 의원 : 일용인부도 보수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죠.

○ 홍재룡 의원 : 채용 자체를 일용인부 차원에서 채용을 했다라고 총무과장은 답변을 했는데 그럼 일용인부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상담원을 일용인부로 해요

○ 홍재룡 의원 : 지금 이거는요, 분명히 지금 하는 식으로 양주군에서 8월2일부터 운영하는 식으로 했으면은 이거는 직영사업소로 운영을 해야됩니다.

직영사업소로 운영을 해야 되구요, 아니면 위탁을 줘야 되는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총무과장님

○ 홍재룡 의원 : 신분은 일용인부이고 상담원이, 그렇다면 지시는 누구 지시를 받아요 군수 지시 받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뭘 근거해서 합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여기 복무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 홍재룡 의원 : 4조에

○ 홍재룡 의원 : 글쎄, 그러니까? 4조에 이 업무를, 상담실의 업무죠 - 이거는요 -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거는 위탁을 할때든 직영을 할때든 똑같이 이 4조는 살아서 적용을 하는거에요.

○ 홍재룡 의원 : 이 직원에 대한 신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는거에요 그렇죠

8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임면 및 신분, 직원은 군수가 임면하며 신분은지방공무원법 제60조의 공무원신분보장의 원칙에 준한다」라고 그랬으면 이건 공무원직제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얘기에요 -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용인부임이니까? -

앞뒤가 안맞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그 앞뒤 안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앞뒤가 안맞는 행정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맞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조례는 또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위탁으로 하면 공무원이 아니에요, 8조하고는 안맞는 거에요.

지금 당장 위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 의장 김광배 : 사회자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나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답변을 정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만 소요되는데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례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정회시간 전에 지적했던 그런 지침준용 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런 법 구조상, 구성상 기본적인 문제가 있을뿐더러 이 양주군청소년상담실 이 운영조례안이 현재는 직영이다 이거에요, 조례제정 후에 해야 되는데 조례제정 이전에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건데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직영으로 조례 이전에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질의가 연결이 되는겁니다.

직영으로 하면은 분명히 이 직제, 양주군 직제에 어느 부서엔가는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게 어느 부서에, 어느 직제에 포함이 된 상담실이냐 이거에요.

그것이 지금 명시가 안 돼있고, 또 그것이 명시한다 하더라도 양주군 직제에 문제가 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런등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조 목적부터 전반적인 부칙규정까지, 경과규정까지 전부 다 이거는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런 뜻에서 전면적인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

○ 홍재룡 의원 :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거죠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하실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의원도 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는 몇가지 사항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한 조, 한 조를 연구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정을 좀 요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검토하는 거는 검토하는 거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담원 나이가 35세 이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은 사람도 괜찮은데 왜 35세 이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영원 의원 : 신규채용만 그런거죠

○ 박영원 의원 : 아, 신규채용만 그렇다 이거죠

○ 박영원 의원 : 원래 그 상담원 나이는.

○ 박영원 의원 : 정년은 아니고.

○ 박영원 의원 :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검사료 징수가 있죠 12조.

○ 박영원 의원 :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그 1항 보면요,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성인상담이라고 했죠

○ 박영원 의원 :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그건 어떤 경우에요 그건

○ 박영원 의원 : 돈을 받는다구요

○ 박영원 의원 : 아, 그런 검사비를 사용을.

○ 박영원 의원 : 상담료는 아니구요

○ 박영원 의원 : 그러게 말이에요, 난 변호사법에 또 위반되는건데 그런걸 받으면.

○ 박영원 의원 : 난 또.

○ 박영원 의원 : 어떤 기기를 사용할 경우.

○ 박영원 의원 : 아니, 활동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거 아니에요

○ 박영원 의원 : 하여튼 어떠한 비디오 같은 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 보여줄 수도 있는거고, 그런 경우도 생길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돈 안받고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청소년이 직접 와서 하는건 안받구요

○ 박영원 의원 : 부모가 와서 대신 뭐라고 물어볼 때만 받는다!

○ 박영원 의원 : 그 말이에요

○ 박영원 의원 : 아니, 난 이해가 안가는게 성인상담이라고 그랬잖아요

○ 박영원 의원 : 성인,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 관한 사항을 할때 대신 왔을때 하는겁니까? 이게 뭐에요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거는 청소년이 직접 와서 해도 그걸 받는다는.

○ 박영원 의원 : 아니 여기 성인상담이라고 돼 있는거를 설명해 달라구요.

○ 박영원 의원 : 거기에 성인상담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죠.

○ 박영원 의원 : 성인이 오는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는거에요

○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까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실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많이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상담실운영에 보면은 지금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고, 또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사전에 이 청소년상담실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실 제정되기도 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뭐 공보실장도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것도 사실 청소년단체에 직영을 하는 것이 나은거냐, 아니면은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나으냐를 아마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검찰청에서 하는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죠

○ 김완수 의원 : 그 단체는 사실 청소년선도라든지 이런거에서는 전문가적 단체라고 지금 인정이 됩니다.

또 양주JC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답변하시기에 상담실에 상담원하고 행정원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민간인, 민간신분이라고 그랬는데.

○ 김완수 의원 : 민간신분이라면은 앞으로 본의원 생각에는 직영을 하는 것 보다는 민간으로 이렇게 전문가적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좀 낳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의원 : 연구가 아니라 지금 전면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직영으로 할게 아니라 청소년단체, 검찰청에서 하는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이런쪽으로 아예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개월동안 운영을 하셨죠

○ 김완수 의원 : 3개월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그 상담일지를 쓰겠죠 지금요

○ 김완수 의원 : 부모상담도 있구요

○ 김완수 의원 : 지금 얼마나 상담이 돼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 33명이요

○ 김완수 의원 : 이 질문을 왜 했냐면은 상담원하고 행정원하고 지금 직원이 여직원이겠죠

○ 김완수 의원 : 상담을 하는데 230명이 하는 숫자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갔을때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청소년 다른 단체에 했을때는 더 많은 홍보 내지는 선도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그쪽으로 가면은 우선 그쪽에 있는, 거기다 위탁으로 가도 상담원은 둬야 돼죠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민간위탁쪽으로 가서 여기에 보면은 위탁시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상담실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이거를 아에 본의원 생각으로는 직영을 하지 말고 청소년단체에다 해서 좀 더 실효성이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은 5조에 상담실에는 상담원과 행정원 각 1인을 둔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양주군청소년상담실에 상담실장은 누구입니까?

○ 이흥규 의원 : 역할은 하고 있는데 뭘로 인정을 하냐 이거죠.

지금 우리 양주군 실정에는 상담실장과 상담원을 겸임하고 있는거죠

○ 이흥규 의원 : 그런 부분이 본의원으로서는 하나도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상담원과 행정원 한명, 각 한명을 둔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으면 상담실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상담원이지 상담실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 이흥규 의원 : 상담원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겠는데요, 상담원이 상담실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런 부분을 명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상담하고 행정원 아니고 누가 책임질 것도 업무에 한계도 없고, 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구요.

○ 이흥규 의원 : 상담실을 아까 우리 박영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검사료를 징수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검사료가 많이 들어갑니까?

○ 이흥규 의원 : 받을 수 있는거지 아직 받지는,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당분간은, 언제까지 안받을 겁니까?

○ 이흥규 의원 : 우리 양주군청소년상담실은 업무담당을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죠

○ 이흥규 의원 : 상담실이 개소되면서 청소년관련단체장들한테는 얘기는 해 주셨습니까?

○ 이흥규 의원 :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개소 후에 언제 보내셨습니까?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이걸 왜 묻냐면요, 제가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지역에서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해당지역에 있는 본의원한테도 상담실이 개소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얘기 들은 바도 없고, 물어봐야지만 해 주고, 또 상담원으로 뽑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더라 이거에요.

본의원이 개소한 다음에 한 25일 지난 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인사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우리 김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범죄예방위원회나 청소년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명예직으로 무상으로 봉사 해 오신 그분들은 우리 양주군에 청소년상담실이 생김으로써 아주 숙원사업이 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관련분야에 봉사하던 양반들한테 상담실이 생기면서 얘기도 안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흥규 의원 : 문화공보실에서는 상담실을 만든다고 그래서 만든거로만 끝났지 상담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이게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기대에 충분히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이걸 왜 질의 드리냐면요, 범죄예방위원회 회장님도 지금 회천에 계시고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장도 회천에 있습니다.

상담소가 개설됐으면 최소한도 담당과장님이 상담소장하고 인사라도 같이 하든지, 같이 그런 자리를 좀 만들든지,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해 줘 가지고 군수뿐만 아니라 본의원도 아주 그 관련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잘되나 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욕을 먹었는데 열심히 일하시면서 왜 그렇게 너무 행정위주 적으로 당신들은 그동안에 봉사했지만 양주군에서 이제 직영하니까? 당신들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 이흥규 의원 : 그런 말은 해 줬습니까? 실장님

○ 이흥규 의원 : 범죄예방위원회 회장님이나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 이흥규 의원 : 어떤 분인지는 알고 계시죠

○ 이흥규 의원 : 그래 지금까지도 지금 3개월이 지나도록 주무실장님께서 그분들 하고 대화 한번 못하셨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상담실을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는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보실장님이 상담실을 어차피 탄생 시켰으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변적인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그저 직원만 뽑아서 내보내면 끝나는건 아니지 않느냐!

업무적으로는 할 지 모르지만 울타리 역할은 그 업무 관장 부서인 문화공보실이나 군수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이흥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3개월동안 사실 지금까지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청소년단체 위원들이라든지 이분들 하고도 교감이 없었다는거는 하나의, 위에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밖에 지금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15조 상담실운영 방법에 보면은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청소년단체에다가도 위탁을 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단체에 위탁이 되더라도 상담원이나 행정원은 기용을 해야죠그렇죠

○ 김완수 의원 : 네, 채용을 해야죠

○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채용을 해야 된다면은 이렇게 직영을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단체에다가 일임을, 위탁을 하면서 상담원이나 행정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좀 앞으로 전면적인 수정을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더 보충을 하시고, 지금 공무원정원 문제로 인해서 상담원이나 행정원에 대해서 어려운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정원을 현재 정원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이 정원에 대해서는 정기 정원으로 넣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실소관 조례이나 민원실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주택과장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그 법이 좀 광범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몇개 과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을 관리를 하고 있나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 조례, 제정되는 조항은 민원실소관입니까?

○ 홍재룡 의원 : 지적분야 하고, 거래, 부동산분야이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이 과태료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럼 규칙에서, 무슨 규칙에 있었어요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규칙으로 정했던 그 부과절차나 금액의 차이는 없죠

규칙으로 정했던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삭제가 됐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부과기준액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규칙이나 지금이나 더 강화가 됐다든가 완화된건 없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지금 이게 국고로 들어갑니까?

○ 홍재룡 의원 : 우리 단순한 양주군.

○ 홍재룡 의원 : 과태료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별표에 보면은 별지 제4호 서식, 통지서요, 납부통지서를 보면은 몇월 몇 일까지 우리군 관내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랬는데 관내 농협에만 납부처를 지정한 이유는 뭔가요

○ 홍재룡 의원 : 농협이 물론 지금 현재 거래은행, 양주군금고 거래은행 이지만은 그것은 변동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농협이 아니더라도 이제 온라인에 의해서 다 이젠 입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내게 해줘야지, 과태료 납부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 이거는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토지에 관련된거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외지에 사는, 멀리에 사는 사람들이 관내농협까지 와서 이걸 내야 되겠느냐, 이거는 여기 이런걸 하지 말고 며칠까지 내라고 하고, 거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래 은행을, 납부지정 은행을 지정을 여러 군데로 하든지 하는거에 따라서 그거는 부기에 의해서 어느 은행에 낼 수 있다라는걸 표시를 해 줘서 해야 되는 것이지 관내농협으로 국한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홍재룡 의원 : 왜냐 하면 다른거와 다르게 이 과태료는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는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관내농협까지 와서 그거 내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다, 아무리 잘못해서 내는 거지만은 이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던 이의신청 기간 30일로 제한한 것이요.

○ 홍재룡 의원 : 그것을 보면은 국토이용관리법33조의 2, 제4항에 보면은 제3항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근데 이건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했다시피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 홍재룡 의원 : 지금 이 조례제정 전에 규칙에 의해서 부과된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 홍재룡 의원 : ’98, ’99년도에는 없구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 조례에는 토지거래만 관련된 과태료 나가는게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그 이외의 사항도 있죠.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 홍재룡 의원 : 없었구요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은 1999년 11월20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 검토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확인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11일부터 11윌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조례안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현장확인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