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에 의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먼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8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양주안내 액자제작 해 가지고 9,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거 액자 만드는 예산이 ……

○ 유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몇가지 좀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말씀하세요.

○ 유재원 위원 : 12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은 영양사 급여가 계상이 됐습니다.

영양사는 물론 필요로 하겠지마는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우리 이 시기에 굳이 영양사까지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봉급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유재원 위원 : 지금 우리 구내식당이 직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유재원 위원 : 직영, 이렇게 됩니까 지금

○ 유재원 위원 : 직영입니까

○ 유재원 위원 : 군수가 직영 한다구요

○ 유재원 위원 : 그럼 마을금고에서 하는 거지 이게 어디 양주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겁니까 이게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상단부에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공공시설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검토용역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 유재원 위원 :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죠

○ 위원장 박영원 : 네, 계속하세요.

○ 유재원 위원 : 그 밑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4,6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 행감때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다음 질의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하단부 보면 국외비가 있습니다.

국제교류추진협의 해 가지고 250만원, 10명 해 갖고 2,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번에 우리가 베트남을 가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 근데 142페이지 상단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외빈초청 여비는 어떤, 옵니까 또

○ 유재원 위원 : 이 예산은 매번 저희 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해외경비를 책정을 해 놓고, 또 외빈초청 여비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것이 아니냐 라는 요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유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경비를, 가서 체재비까지 다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 국외 여비에 -

○ 유재원 위원 : 근데 우리는 외빈이 오면은 여비를 다 계상을 해서 우리가 다 비용부담을 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 유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도 자매결연국에 가면은 그쪽에서 다 비용을 부담 하겠다는 말씀이죠

○ 유재원 위원 : 알았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사회단체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새마을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죠

○ 유재원 위원 : 근데 왜 정액보조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예산을 계상을 했죠

○ 유재원 위원 : 근데 물론 새마을 단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원님들이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 하시는 거는 아는데 정액보조단체로 해 놓고, 이 예산이 풀보조에서 나갔던 거죠 - 1억7,300, ’99년도 예산에서 -

○ 유재원 위원 : 근데 올해는 별도 예산을 세웠단 말씀이시죠 - 풀보조에서도 아니고 -

○ 유재원 위원 :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마찬가지로 현청사 활용 방안의 타당성조사 용역, 3,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간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많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 물론 예산도 집행을 했고 -

근데 남은 것은 실체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꼭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만이 조금 전에 질의 했던 어떤 뭐 용역비나 지금 같은 그 청사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다른 활용 방안이 있는 것인지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 용역은 어느 데에다 주는 거에요

○ 유재원 위원 : 아니, 업체 말고 어떤 부류에다가 용역을 주냐구요, 어디다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런 거는

○ 유재원 위원 : 그냥 3,000만원 예산 계상 해 놓은 겁니까 그럼

○ 유재원 위원 : 아니, 어느 업체에다 선정 하는 것은 뭐 의원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고, 어느 부류에다가 조사용역을 시키냐는 얘기죠.

○ 유재원 위원 : 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김완수 위원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협회비, 또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협회비, 여기가 이렇게 60만원, 120만원 나와 있는데 이 협의회 협회비를 이렇게 내게 돼 있나 보죠

○ 김완수 위원 : 작년도에도 이 예산에서 반영이 된 거죠

○ 김완수 위원 : 네, ’99년.

○ 김완수 위원 : 예산에서 내지 않았어요

○ 김완수 위원 : ’98년도도요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군수 업무추진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거기서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군수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이게 여기 이 세목별로 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양주군 역대군수 초상화 변탈색방지라고 그래서 흑백, 칼라해 가지고 572만원, 264만원이 지금 섰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역대 군수들은 현재도 지금 흑백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거를 세라믹포토로 하면은 좀 달라집니까

○ 김완수 위원 :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제 8명인데.

○ 김완수 위원 : 그 외에 26명은 흑백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 김완수 위원 : 칼라도 그냥 사진으로 하면 안되는 건가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의회의 의장도 여기 계상은 지금 어느 면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데 의회 의장도 현재 사진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 김완수 위원 : 거기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이제 거기에 돼 있냐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안돼 있죠 현재는요

○ 김완수 위원 : 글쎄, 이것이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와 의회와 그 생각하는 관점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물론 군수도 선출 해서 집행을 하는 분이지만 의회 의장도 선출직으로 군민의 대표입니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투자유치 및 시책개발이라고 그랬는데 투자유치에 현재까지 시책 개발한 것이 지금 뭘 한게 있는지 건별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처음 된건 아닐 것 같고, 전에서부터 사실 투자유치 계획까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유치에 양주군에 투자유치한 것이 뭐냐, 시책 개발한게 뭐냐를 본위원이 좀 몰라서 그래요.

건별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 건별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투자유치계가 있죠

○ 김완수 위원 : 전에는 이름이, 그 계(계)가 이름이 뭐 였었죠 장기발전계획.

○ 김완수 위원 : 그게 몇년도부터 계(계)가 있었죠

○ 김완수 위원 : ’96년, ’97년, ’98년, ’99년, 4년 동안에 양주군에 투자유치시책 개발된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임꺽정, 별산대놀이 캐릭터사업 뿐이다, 그럼 그 동안에 사실 한게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사실은 더 찾아 봤어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지금 임꺽정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실 봤어요 - 별산대하고 -

그러나 투자유치 시책개발에, 이 분야에 조금 미흡했다 이런, 본위원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8페이지 말이죠, 108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지금 5,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지금 어느 단체에 더 이렇게 보조하려고 계상이 됐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더 지금 요구를 한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완수 위원 : 어느 단체에다가 특별히 더 집행을 한건.

○ 김완수 위원 : 한건 아니고.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보조를 한 것 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 좀 더 양주군 사회에 뭔가는 비춰지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일하는 부분에 좀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습니다, 편익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억5,000이구요 - 소규모 편익사업에 -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금 5,000만원이 서서 지금 한 3억이 됩니다.

그럼 이게 군수포괄사업비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위원이 - 근데 지금 3억으로 증액을 하고, 군수포괄사업비는 지금 3억으로 증액을 하고, 뒷부분에 566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면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시설비라든지 또 소규모주민생활사업, 편익사업에 민간자본보조, 그것은 2억에서 지금 1억으로 감액 했거든요 어느 부분은 1억을 증액을 했고, 어느 부분은 1억을 감액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군은 5억으로 생각을 했었군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5억으로 생각 했는데 그것도 지금 감액을 해서 3억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 김완수 위원 : 네, 그럼 면은 더 증액할 생각은 있었습니까 아예 자체부터 감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나요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지금 이 군의 포괄사업비는 5억으로 생각을 했었으면은 3억으로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면에는, 읍면 단위는 아예 그런 생각도 없었고 추경에 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 이라면은 이거는 의원들하고 무슨 서로 씨름을 하자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김완수 위원 : 아예, 처음서부터 감액하려고 했던거 아니냐!

의원들은 작년에 3억을 요구 했었어요, 그러다가 2억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어야지, 아예 자체부터 1억으로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하겠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지금 127페이지에 반상회가 있는데 이 반상회운영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요즘에만 민원사항이 있고 전에는 없었나요

○ 김완수 위원 : 사실 지금 반상회가 매월, 원래는 매월 하게 돼 있었죠

○ 김완수 위원 : 25일날에 하게 돼 있었는데,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그 서면반상회라고 해서 하고, 또 서면반상회라도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근년에 안 하다가, 근년에는 한동안 안하다가 지금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도 반상회를 나갔었죠

○ 김완수 위원 : 반상회 나가면 주로 어떻게 지금 회의운영을 하나요 대개 주민숙원사업만 받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글쎄,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반상회의 원칙인데 물론 군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방향에서 처음에는 하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무엇 무엇 좀 요구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죠 - 주로 -

○ 김완수 위원 : 이 회보를 어떻게 돌립니까

○ 김완수 위원 : 제대로 나가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장담할 수 없겠죠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관계, 반상회의 그 본뜻은 좋습니다마는 지난달 25일도 부군수께서 주내면에 TS에 반상회를 갔었고, 또 이달 14일날도 나래아파트인가, 거기에 군수께서 아마 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갔다들 오시는 것까지는 좋으나 주민의 대표도 그 지역에 있습니다, 군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서로 주민의 요구사항, 또 군의원이나 도의원들도 군정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 방향 같은 거 - 하고 요구사항도 같이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쌍수레바퀴다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의원들은 왕따가 되는 거에요 - 지역에서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지역의 숙원사업, 또 홍보사항,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 김완수 위원 : 네, 그래야 쌍수레바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아래 부분에 보면은 제2건국추진에 현수막 제작이 있고 현판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행감시에도 제2건국추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40만원, 420만원, 현판설치 이게 작년도에도 했었나요

○ 김완수 위원 : 근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 갔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완수 위원 :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 현수막, 현판설치, 이거 다 좋은데 제2건국에 좀 내용이 그분들 나름대로, 제2건국 위원님들 나름대로 사실 이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제2건국정신다운, 이런 거를 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현판 설치나 현수막 제작이나 이런 홍보적인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정신적 제2건국 이런 거를, 이런 쪽에서 더 좀 투자를 했으면 해서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더 할애를 해야지, 이런 전시 효과적인 이런 것만 해서 군민들이 지금 제2건국을 텔레비젼에서만 봤지 양주군에서 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아직 누구도 지금 잘 모른다, 제2건국 위원들도 참 기대했던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제2건국이 정신면에서 오히려 교육 쪽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간사 홍재룡 : 네, 계속하세요.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아까 우리 유재원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건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계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도에는 면에다 면장한테 줘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실상 고단한 몸에 자영사업을 하든 직장엘 다니든 저녁이면은 안방에서 식구들하고 있고 싶지 방범대 초소 나가서 순회활동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참 나름대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주니까 우리 양주군의 치안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하다 보면은 사실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럴때 면장과 파출소장이 격려를 하기 위해서 직접 좀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했으면 하는데 내년도에는 면에다 내려 보내신거죠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137페이지 중간부분에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4,000만원이 섰는데 시범실시를 내년도에 어느 면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하긴 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이걸 그렇게 하도록 돼 있나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시범 면이 좀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사항을, 계획한 사항을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제30회 군민의 날 기념

식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143페이지에 보면은 또 민간실비보상에서 급식을 500명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할건가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기념식만 하고 체육대회는 안한다!

○ 김완수 위원 : 물론 종목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난번에 행감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민의 날 행사가 참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참 농민의 날 행사답다라는 생각을 본위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읍면에서 볼때는 말이죠, 이제 읍면별 체육대회가 있고, 또 각종 체육대회가 있고, 군민의 날 행사가 있고, 또 농민의 날 행사가 있고, 또 올해 소방의 날 행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소방의 날 행사가 있고, 등등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군민의 날 행사하고 농민의 날 행사하고, 이게 읍면에서 볼 때에는 거기에 드는 경비, 이것이 사실 읍면에선 굉장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게 보면 이 군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하면서 문화행사를 좀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 농민의 날 행사도 지금 여기 농림축산과장께서 나와 계시지만 내년도에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농민의 날은 따로 있죠

○ 김완수 위원 : 10월 몇 일날 있고 군민의 날 행사는 10월달 이죠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이게 사실 달은 틀려도 주민들 모이는 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 어려움이 -

그래서 그런 것도 군민의 날 행사하고 농민의 날 행사하고 다 농민을 위하는 거고 군민을 위하는 행사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경비면이라든지 준비관계, 또 이런 관계 또 종목별로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 김완수 위원 : 아니, 과장님 뜻은 좋아요, 기념식 하고, 문화행사 하고, 그거 다 좋은데 지금 이중 삼중으로 읍면에서는 부담이 간다 이런 얘기에요, 부담 가는 것만은 아마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 마음속 만이라도 -

그렇다면은 이것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유지들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을 안하고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러나 그 준비단계가 굉장히 어렵다, 또 읍면별로 차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꺼번에 좀 동시에 병행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14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141페이지 하단부분에 중간부분에 보면은 비서실장 활동여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 공무원이죠

○ 김완수 위원 : 별정직은 아니죠 지금 총무과에 소관 돼 있는거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근데 비서실장 활동 여비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거 타당한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지금 총무과 직원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도 다른 공무원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럼 비서실장이 출장을 하면은 차를 따로 타고 다니나요 군수님하고 같이 타고 다니나요

○ 김완수 위원 : 글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본청거는 본청에서 집행을 하고, 여기 농업기술센터, 또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이런 사업소는 해당사업소에서 직접 계상을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소장들 나름대로, 물론 다 군수님의 산하입니다마는 본청만 이렇게 하고 이 소단위는 소장들한테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읍면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읍면한테 내려주고 있죠

○ 김완수 위원 : 네, 읍면에 줬죠

○ 김완수 위원 :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소장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몇 천 같은 그런 거에요 - 다 -

하여튼 읍면이 됐든, 소장들이 됐든 다 군수 산하지만 사기진작을 위한 겁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거라면은 물론 다 군수의 결재를 받고 하는 거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한다면은 유용하게 하여튼 하려면은 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계상을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위원 : 글쎄, 인원수로 하죠 그럼 지금 이 식으로 해도 인원수가 같지 않습니까 - 따로 따로 해도 같고 - 그렇죠

그것 뭐 인원수 얘기할건 없는거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 양주군 공무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 김완수 위원 : 따로 세울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사기진작을 위한 거라면은 소장들한테 줘야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거는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소장들한테 지금 물어보면은 아마 이 자리에서는 대답을 못할 겁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 눈치 봐서 못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불우공무원이 있으면 그 소장들 참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또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네들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 체육대회도 그래요, 체육대회도 계상이 직원당 5,000원 이라고 그랬나요 5만원 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름대로 보건소가 됐든 상하수도가 됐건 나름대로의 자기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관계는 사업소별로, 사업소별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완수 위원 : 글쎄 그 문제점만 도출할게 아니라 앞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더 봐야 된다.

○ 김완수 위원 :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다 군수님 산하이기 때문에 결재를 받고 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읍면까지도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소에 한번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봐서 올해 문제점이 생긴다면은 내년에 다시 거둬들여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그 기간이나 종목이나 그 룰이 딱 있을거 아니에요

○ 김완수 위원 :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 가면서.

○ 김완수 위원 : 사업소장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체육대회만 쓰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동호인클럽을 지금 묶어서 동호인은 동호인대로 하는 거에요, 또 불우이웃도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그 안에서 해도 오히려 여기서 전체적인거 하는 것 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해도.

○ 김완수 위원 : 본위원 생각도.

○ 김완수 위원 :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해도 집행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사업소장들이 그 룰에 맞도록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사기진작을 위하는 거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올해 한번 시범실시를 해보시죠 두분 여기 계신데 물론 여기 부군수님도 안나와 계시고 하지만은 시범실시를 해보고 만약에 내년도 올해 해서 내년도에 또 문제가 있다하면 거둬들이는 거죠, 뭐.

○ 김완수 위원 : 사업 사업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이 사업소에 대한 거는 사실 목적이 뭡니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범실시도 한번 해 보자는데도 안돼요 그럼 한 두 군데만 이라도 안됩니까 - 전체가 다 안되면 -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양주군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가 뭐 있습니까 양주군 전체 공무원들이.

○ 김완수 위원 : 체육주간행사도.

○ 김완수 위원 : 등산대회를 하더라도 그 실과별로 날짜를 잡아서 그 날짜로 이게 따로 따로 떨어져서 하잖아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렇다면은.

○ 위원장 박영원 : 실장님!

○ 위원장 박영원 : 이 문제는 증감에 관계가 없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한번 협의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차분히 질의를 하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깐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원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제30회 군민의 날 행사때 공연비가 두개 단체가 있는데 이게 어디 인지 좀, 두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예상을 해서 해보신 거네요

○ 김완수 위원 : 아니 공연 한다는 거는 참 좋은 건데 군민의 날 행사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기념식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 좋은 공연하는게 많은데 이왕 하는 거라면은 좀 좋은 거를 해야 되는데 두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뜻 있게 해 주시구요.

○ 김완수 위원 : 14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이 있는데 이 사기앙양이 뭘 어떻게 해서 사기앙양을 하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 지금 이 부분에 200만원이 서 있고, 뒷장에 149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 한마음 다짐대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한마음 다짐대회는 뭐고,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뭔지, 다른 점이 뭐죠

○ 김완수 위원 : 결산의 성격!

○ 김완수 위원 : 이게 하나의 단합대회식이군요, 그렇죠 단합대회식이죠 - 한마음 다짐대회는 -

하여튼 뭐 좋아요, 뜻이 같은 대회인데 지도자대회하고 새마을 한마음 다짐대회하고 이게 따로 따로 지금 계상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보통 여기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이 또 돼 있고, 그럼 사기앙양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사기앙양을 하느냐 그것이 계획이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걸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새마을 한마음다짐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이게 다 같은 성격이고 그런데 유용하게 새마을지도자들이 요즘에 참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뭘 어떻게 사기를 앙양한 것이냐, 한마음다짐대회는, 또 지도자대회는 어떻게 그 성격이 다르냐!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결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뭘 사업을 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부분은 국토대청결운동추진이 있어요, 그렇죠

국토대청결운동은 요즘에 그 도로변이나 또 하천변, 또 국립공원, 또 이런데 보면은 공공근로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죠 - 14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현재는.

○ 김완수 위원 : 현재는 뭐 공공근로들이 많이 하죠

○ 김완수 위원 : 사실 공공근로 분들이 좀 많이 하고, 사실 이게 지금 어느 한 효과는 있을 텐데 공무원들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읍면에서도 보면은 주민동원 하는데 사실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데 이 400만원을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에 쓰죠 어디다 쓰죠

○ 김완수 위원 : 좋습니다 - 뭐 해장국 먹는 경비인가본데 -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컴퓨터 구입 하는게 있습니다, 1억5,5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100대를 사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100대를 사는데 읍면에도 배정이 됩니까

○ 김완수 위원 : 읍면에도 배정이 되는거에요

○ 김완수 위원 : 이제 사업소도 되구요

○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은 각계각층과의 대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

지금까지 ’99년도에 각계각층과의 대화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뭐 주로 군수님께서 나가서 하시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그럼 뭘, 어느 대화를 지금 효과적으로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해서 효과적이 뭐였었나, 구체적으로 한두 건만 좀 얘기 해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그 부분은 좀 따로 나와 있어요.

○ 김완수 위원 : 여기 보면은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간담회, 조기회와의 대화, 교육자와의 대화, 따로 따로 다 있다 이 말이죠,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 지역안정 및 동향관리 추진, 지금 다 따로 따로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군부대등 군정협조기관 협의관련 업무추진, 이런 거는 군부대등 군정 협조기관 업무추진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수해 났을때 라든지 굉장히 참 필요한 건데 제일 윗 부분인 각계각층과의 대화는 구체적인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민생치안활동추진에서 민생치안활동추진을 위해서 뭘 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 - 민생치안을 하기 위해서 - 이 두 부분이 사실 좀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좀 질의를 해봤습니다.

176페이지에 노후차량 구입이 있는데 - 대형버스하고 소형화물하고 - 대형버스는 사실 의원들이 봐도 굉장히 노후차량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형차량은 어디 것 입니까 두대인데

○ 김완수 위원 : 읍면에는 없는 건가요

○ 김완수 위원 : 이 속에 읍면 것은 없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읍면은 내구년한이 찬게 없나요

○ 김완수 위원 : 네, 노후차량만 할게 아니라 신규차량 구입은 없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억제를 하고 있어요 왜요

○ 김완수 위원 : 의회에 소형차 있죠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 제가 몰라서 -

○ 김완수 위원 : 이 앞에 나와 있나요 의회차량

○ 김완수 위원 : 나와 있습니까 그것 교체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에 아까 우리 유재원 위원께서도 질의 했던 사항인데 현청사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그랬는데 지금 신청사 신축 하는데 지금 현청사를 매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현청사를 매각을 안하고도 신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타당성 조사용역, 해 가지고 현청사를 다른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그런 뜻에서 지금 이게 용역비가 서 있는 것 같은데 현청사를 매각을 안하고도 신청사를 신축을 할 수 있는 건지!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좀 알고 싶었던 내용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현청사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수익성, 그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매각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구요, 그 아래 부분에 말이죠, 군청사 조경수 이식공사 라고 그래 가지고 2,6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느 조경수 나무를 얘기하는 건가요

○ 김완수 위원 : 앞에 향나무 큰 것입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은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산출근거 없는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예측이 가능한 대로 산출을 다 해서 예산서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업무추진비는, 특수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는 산출근거를 다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102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 화보가 나오는데 2000년도에는 얼마나 감축을 한거죠

○ 홍재룡 위원 : 감축계획이 있는데 왜 감축을 안했죠

작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연차별 감축계획 있죠 그게 공보실에 있다가, 이 업무가 기획실 업무입니까 총무과 업무입니까

○ 홍재룡 위원 : 예산부서, 끗발 있는 부서에 갔다고 감축 중단하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공보실에서 매년 작성한 연차별 감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06페이지에 군정발전 세미나 참석에 2만5,000원은 단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 홍재룡 위원 : 세미나가 30회나 있을 예정입니까 계획이

○ 홍재룡 위원 : ’98년도에 세미나 참석,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밑에 투자유치시책 개발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98년도에는 투자유치 실적이 ’99년도에 투자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실적도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10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일단 많이 감액한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 이라든지 등등의 이유가 되겠죠

○ 홍재룡 위원 : 국도비 보조사업이 한 30억쯤 미부담으로 남아있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걸 아주 전액 삭감을 해서 그것부터 다하고 가용재원이 생기면 추경에 가서 하는 게 어떨까요

○ 홍재룡 위원 : 그게 중요한거 아니잖아요 - 소규모사업 큰 사업이 중요한 것이지 -

○ 홍재룡 위원 : 우리 양주군의 현재 집행부의 입장은 소규모사업 보다는 대규모 사업을 중시하는 그런 행정 패턴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이런 특수업무추진비를 차라리 바꾸어서 대규모사업유치 특수업무추진비로 바꿔 쓰죠 - 3억을 - 그렇게 대규모 사업을 많이 하는게 낫잖아요 양주군 스타일에 맞게

그건 됐구요,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명예퇴직수당 때문에 그러나요 111페이지 인건비 목예산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에요

명퇴수당 느는거 가지고는 설명이 좀 약할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기본급이 6,900만원이 주는데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거에 비하면은 기본급 감소가 그 비율과는 안맞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수당도 그렇구요 수당이 구조조정을 그렇게 살을 깎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인건비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은 구조조정 안하는게 나은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기준액이 보수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아니면 기준액 적용을 달리해서 그런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요

○ 홍재룡 위원 : 명퇴수당 그 산출근거는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명퇴수당도 산출근거를 내 주시구요, 그 밑에 기타직 보수가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그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만 해당이 되나요

○ 홍재룡 위원 : 청원경찰은 감축이 안되나요

○ 홍재룡 위원 : 몇명 감축입니까 감축계획은 여기 반영이 안됐죠

○ 홍재룡 위원 : 계상이 됐는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표준호봉, 예산산출은 표준호봉을 적용하지 않아요 기존, 표준호봉 적용하죠 매년 전직원의 호봉계산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그 뒷장에 일용인부임이 또 이렇게 많이 늡니까

일용인부 감축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2000년도 감축계획은 몇 명이죠 감축계획반영 안된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9,800만원이 늘어요

○ 홍재룡 위원 : 최종예산에 비하면은 9,892만9,000원이 느는데요

○ 홍재룡 위원 : 몇명 퇴직금이.

○ 홍재룡 위원 : 올해 퇴직이 되는 겁니까 12명이요

○ 홍재룡 위원 : 아! ’99년도에요, 그래서 10명분 퇴직금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일용인부임이 본청에는 기획감사실 2명, 총무과 3명, 민원봉사과 1명, 세무과 1명, 회계과 1명, 환경보호과 1명, 축산과 1명 이렇게만 얘기한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 이렇게 편중이 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일반직 정원도 많고, 현원도 오버 해서 배치해 놓고, 일용직도 집중 배치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에요, 기획감사실 2명은 지금 담당업무가 무엇입니까

○ 홍재룡 위원 : 총무과 3명은요

○ 홍재룡 위원 : 식당이요 식당 2명이 여기에 포함 돼 있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청사 이전을 하면은 구내식당 운영은 지금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죠

○ 홍재룡 위원 : 지금 직원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익은 얼마나 낼 수 있나요 이익은 뭐 이런 인건비, 모든 임대료도 안내고 인건비 다 보조해 주고 그러니까 이익이 나긴 나겠지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거는 바꾸자 이거에요, 이익을 내서 그 이득금이 커서 직원들한테 그 이익배당이, 조합원들한테 이익배당이 많이 간다든지 그러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지만, 이익도 안나고 예산에서는 수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문제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애초에 이거는 어떤 임대사업자가 식당운영을 잘못 하기 때문에 직원들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건데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서 신청사에 들어 가면은 식당규모가 상당히 커지는데 그거는 어떤 경영적인 측면의 고려가 돼서 이런 부분은 정리가 돼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일용인부임에서 정상적으로 이거를 양주군수가 고용을 하다보니까 퇴직금문제도 나오는거 아니냐!

이거를 운영비로 줘서 마을금고에서 채용을 해서 써야,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언제부터 이게 군수가 채용해서 군수가 직접 인건비를 식당직원에게 집행을 했던 겁니까 이게

지금 식당에 일용인부 2명이 갔다라고 그랬는데 누구 누구 겁니까 이게 식당에 누구입니까

○ 홍재룡 위원 : 조리사 2명이요

○ 홍재룡 위원 : 이거를 여기에서 집행하는 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거는 운영비를 보조를 해줘서 거기서 얼마짜리를 쓰던 그 추진체에서, 추진주체에서 그거를 사용을 해야지 군수가 공무원을 거기다 배치한다는 거는 문제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거는요, 2명은 군수는 해임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마을금고에 다 줘서 마을금고에서 채용해서 하는 거로, 그래야지 이거 퇴직금까지 군수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5페이지에 군도수로원이 1명이 있는데 - 도로교통과에 - 군도수로원이 1명입니까

○ 홍재룡 위원 : 지방도 수로원은 지방도만 하면 되죠.

○ 홍재룡 위원 : 군도수로원은 1명 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그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관서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무원 교양지 부족이 있는데 지방행정, 북한지, 도시문제, 지방자치, 2000년지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거는 그 잡지가 발간만 되면은 다 사서 봅니까

이 배부기준이 어떤 것은 13부, 15부, 20부, 30부, 11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구입물량이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배부선이 주무계에 따라 달라서 그런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그 차이가 이거 13부, 15부 이걸 그 기준이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도시문제, 우리 도시담당 공무원이 몇 명인데요 도시담당 공무원에게 두부씩 줍니까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새로 생기는 잡지들도 많은데 이걸 다 구입을 해서 보는데 이건 구입물량을,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물량과 배부선을 확실하게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꾸 절감이 안되고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

○ 홍재룡 위원 : 반상회보는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특보나 필요하면 그때에, 그런데 이거 매월 하는거에요

○ 홍재룡 위원 : 됐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은 국제교류추진협의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기에는 가는 거는 항공료만 부담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항공료가 1인당 250만원씩 듭니까 베트남 다녀 오는데 아니죠 거기 체재비까지 포함이 된거죠 - 250만원 -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나온 거에요

베트남 방문계획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 250만원에 대한 산출이요 -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비 7,500만원에 대한 계획서도 내 주시구요, 그 다음 외빈초청여비에서 이거를 보면은 베트남 칸토시 외빈을 초정한다는 계획이죠

○ 홍재룡 위원 : 해마다 초청하고 해마다 갑니까

○ 홍재룡 위원 : 해마다 초청 하네요 해마다 가고 그럼 갈때 우리 비용들이고, 올때 우리 비용 들이는거 이거 벌써 처음에 결연 추진하는 첫해부터 이거는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IMF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에요, 1만2,000불 시대에 들떠서 계획 세웠다가 IMF 시대에는 6,000불 미만으로 떨어졌으면 이것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김완수 위원님 하고 질의 답변을 했던 내용 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군수 거죠 이거 기준액이죠 기준경비죠

기준경비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하고 복잡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질의 답변이 되게 합니까 이건 공무원 1인당 가산금 붙여 가지고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세우는 기준액, 그거 아닙니까 그거죠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이거 복잡하게 이거를, 그리고 그거는 읍면 공무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기준액은, 기준 대상은요 - 읍면 공무원은 왜 별도로 서 있습니까 읍면은 이게 따로 서 있지 않죠

○ 홍재룡 위원 : 군수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읍면에 서 있다구요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군수업무추진비를 읍면에다가 별도로 분석을 했다구요 언제부터 그렇게 한 겁니까

군수업무추진비는 본청 직원에, 해당 본청 직원만 기준액이 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군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본청 직속기관에만 있는 거다라는 얘기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사업부서별로 늘어 놨냐 이거에요, 결국에는 집행하면 이대로 집행이 안돼요, 그렇죠

그럼 부기를 이거는 불필요하게 나열을 했기 때문에 실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쓰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죠, 이거는 해당 직원숫자 총 곱하기 얼마 단가해 가지고 세우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했던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대로 집행할 수 있어요 안되는거 아닙니까

군수가 어느 과에는 안줘도 되는게 아니에요 - 어느 과에 많이 주고 -

필요한 필요한 부서에는 더 줄수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실지는 이렇게 안 쓴다는 말이죠, 안쓸거를 왜 이렇게 나열을 합니까 한줄만 하면 되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몇명 곱하기 8만원, 8만원 100명, 118명, 이런데 이건 직급별로 다 넣은 겁니까

8만원 단가와 6만원 단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본청에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거 한줄만 부기표시를 해야 맞는다는 얘기죠, 이건 정원가산 1인당 기준액만 세우면 되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가 이거 나누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체육주간행사고 체육대회출전 동호인 취미클럽, 이것도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집행과정에서 그런 내용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을 일으키고 괜히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이거는 뭐에 필요한 거죠

○ 홍재룡 위원 : 내년에는 어떤 민간인을 보낼 건가요

○ 홍재룡 위원 : 그 선발을 어떻게 할거죠 일반 주민에게 공개를 하고, 거기서 시험을 해서 선발을 하나요 아니면 면접을 봐서 선발을 하나요

이거는 그런 절차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공연비는요, 군 금고 계약추진을 하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는데 300만원을 여기에다가 별도로 세운 이유는 뭡니까

이런거 필요 없는 거죠 거기서 해결할 수 있죠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거를 내라고 군수가 했기 때문에 그게 안되는 데는 접수도 안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을 매년 이제 ’99년도부터 세우면서 하더니 이게 왜 또 올랐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이건 법적인 경비 아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그 재단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든 것인지, 양주군수와 협의를 했다는 것인지 대통령과 협의해서 법률로 정한거 아니죠

○ 홍재룡 위원 : 행자부장관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151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그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155페이지에 종합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종합행정정보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양주군에서 기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전산자료가 여기다 같은 방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전부 네트워크화 되는 건가요

○ 홍재룡 위원 : 군민 개인정보가 여기서 유출될 가능성도 있나요 타 기관으로.

○ 홍재룡 위원 : 제어 기능이 있어요 제어가 되는 거를 왜 그걸 온라인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시군에다가 국비를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 사업 세부사업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업무추진비가 뒤에도 보면은 제2건국 뭐 각계각층과의 대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구요,.

158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도 너무 많이 늘은 것 같구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이륜자동차 종합정보망구축이 있는데 이륜자동차 종합정보망이 무엇입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거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 밑에 프린터구입은 무슨 명목입니까

모든 그 장비구입에는요, 복사기구입, 프린터구입, 컴퓨터구입, 그랬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 용도를 다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무슨 용 컴퓨터 구입, 무슨 용 프린터구입, 이게 뭐에 쓰는 용도 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교체에요

○ 홍재룡 위원 : 교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예산 부기상으로 보면 신규구입 이거든요 그런걸 다 표시해 주시구요, 169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많이 줄었는데 그거는 왜 줄었습니까

세무과에 직원이 늘었죠 세무관련 공무원 숫자는요

○ 홍재룡 위원 : 실제 주는 건 아니네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회계과 분야에서는 늘은 거로 표시가 돼 있겠네요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 186페이지에 보면은 현청사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용역은요,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현청사를 매각 안하고 신축청사를 준공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차입해다 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거를 빨리 매각을 해서 그거를 그 빚을 갚고 하는 것이 1차 목표였고 그게 안될 때에는 재활용 방안을 강구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재활용방안을 3,000만원을 들여서 팔거냐 쓸거냐를 용역비를 3,0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청사준공전, 이사가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에 추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 이거를 확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홍재룡 위원 : 안 팔릴 것 같으면은, 이게 왜냐 하면은 팔아서 한다고 군수는 계속 그랬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그 기금을 쓰고, 땅값이 오른 다음에 팔자, IMF가 어느 정도 해소 된 다음에 팔자, 지금 팔면은 당초 계획했던 그 금액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자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활용방안은, 매각을 했던 활용을 하던 그거는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의 동의하에 한다라고 그랬는데 덜커덕 예산 세워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신청사 신축비 예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건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 그 차입해 가는 거를 -

○ 홍재룡 위원 : 군수가 그렇게 얘길 해요 부군수가 그렇게 얘길 해요

○ 홍재룡 위원 : 군청사 조경수 이식공사가 2,600만원인데 나무가 몇주라고 했죠

○ 홍재룡 위원 : 그거 옮기는데 2,600만원이 들어요

○ 홍재룡 위원 : 신청사 그 설계도에 조경설계가 있죠 거기에 이식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조경이 과도하게 되는 거네요 그럼 이 이식비용과 이 나무 값 만큼은 설계변경에서 감액을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왜 별개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조경을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 비용을 왜 별도로 세우냐, 청사 신축비에 조경예산이 다 들어 있으니까 거기에 집행을 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세우고 설계를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건 시설, 공사비란 말입니다.

시설공사비를 왜 별도로 세우냐 이거죠, 청사 신축비 안에서 조경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 설계내역에 -

거기에 포함을 하고, 거기에 부족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지,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시설공사가 따로 발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이거는 -

총괄 발주한 거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이걸 별도 예산을 세우냐 이거에요.

기존 시설비 안에, 청사신축 그 설계 내역 안에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다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조경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비용에서 해야지 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느냐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 보다는 싸게 되는거 아닙니까 이식하면은 증액이 되지도 않고 감액이 된다고 봐요 - 이식을 해도 -

그런데 왜 별도로 2,600만원이 예산수반이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설계변경을 해서 시설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경도, 그러면은 조경도 그 조경배치가 달라질거 아닙니까 당초에 납품된 그 설계내역과 달라지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땅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거 다 달라지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종합적인 설계변경 하에서 거기서 반영이 돼야지, 별도 예산에다가 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가능한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기타 출연금에 재정공제회 회비가 있고요, 회원공동사업 회비가 있는데 회원공동사업 회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는 무엇인가요

○ 홍재룡 위원 : 그것 돈 내고 사온거 아니에요 별도로 구독료가 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해마다 출연하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여기서는 해마다 출연 받고 구독료 따로 받고, 그러는 건가요

그리고 재정공제회에서 우리가 융자 받은게 청사와 관련해서 얼마나 받았다고 했죠

○ 홍재룡 위원 : 신축청사에 대해서.

○ 홍재룡 위원 : 재정공제에서만요!

○ 홍재룡 위원 : 72억이요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다음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 간사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세출부문의 사회개발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묻기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군립합창단 육성비가 인상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191페이지 -

○ 유재원 위원 : 이게 연주회가 1년에 몇 번하죠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백인걸선생 묘 안내판 해체보수 해 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무슨 묘지 안내판이, 무슨 1,000만원씩 들어간 걸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유재원 위원 : 이런 걸 꼭 해야 됩니까

○ 유재원 위원 : 다음 201페이지,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용 인부임이 있는데.

○ 유재원 위원 : 거기 일용인부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 유재원 위원 : 국민관광지 전체.

○ 유재원 위원 : 알았습니다.

213페이지 문예회관에 테니스코트는 그 관리유지를 어디서 하죠

○ 유재원 위원 : 근데 그 유지비는 우리 양주군비로 지금 예산집행 하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 소금하고 백회는.

○ 유재원 위원 :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 유재원 위원 : 다음 219페이지, 장흥면 체육시설 연료비, 이 연료비가 왜 계상이 됐죠

○ 유재원 위원 : 감액 돼야죠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222페이지, 마찬가지 입니다, 체육시설 테니스보수, 위탁관리를 할 예정이라는데 이거 휀스까지 꼭 해줘야 됩니까 - 222페이지요, 장흥 체육시설 -

○ 유재원 위원 : 아니, 아니.

○ 유재원 위원 : 222페이지.

○ 유재원 위원 : 네.

○ 유재원 위원 : 위탁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위탁관리 계약을 했나요

○ 유재원 위원 : 네.

○ 유재원 위원 : 무상으로 임대해 줬나요

○ 유재원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 용역, 우리 양주군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 사업부서 마다 -

이게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도 용역을 줘 가지고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 유재원 위원 : 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당초 남면 주민들과 협약사항이 있었죠 양주군에서

○ 유재원 위원 :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 무슨 또, 그러면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치 않다라고 사업성과가 나오면은 안할 겁니까

○ 유재원 위원 : 아니, 의정부시 공설운동장 만큼 크지는, 물론 저도 그 지역을 압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러면 남면 주민과 협약사항이 분명히 거기다 공설운동장을 해준다고 그랬으면은 그대로 그 규모에 맞게 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거를 합니까

○ 유재원 위원 : 안맞죠.

○ 유재원 위원 : 안맞는데 왜.

○ 유재원 위원 : 보세요, 그게 바로 양주군 행정입니다, 맞지 않는 걸 왜 주민과 협약을 합니까 그럼 알았습니다, 길게 얘기 해 봐야 뭐.

다음 246페이지, 광역사업용 연막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물론 방역사업을 위해서는 연막소독기를 구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이걸 연막소독기 사주면은 뭐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 하셨지만 새마을지도자나 이런데다가 방역 같은 거는 의뢰 안하실 건가요

○ 유재원 위원 : 교체입니까

○ 유재원 위원 : 초기에는 신규구입.

○ 유재원 위원 : 이왕 교체, 지금 이게 소독기가 부족하죠 - 지금 양주군 실정에 봐 가지고 -

○ 유재원 위원 : 이 방역사업은 아까 그 새마을지도자 활성, 우리 총무과장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가 방역사업 하는 단체입니까

새마을지도자의 그 목적이나 원안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양주군의 사회단체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 잡아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새로운 정책이 아닌가, 새로운 시책이 아닌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유재원 위원 : 네.

○ 유재원 위원 : 주민지원사업은 전년도 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25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매립장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거 어디 매립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율정리 매립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289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해 가지고 1,4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새롭게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 하는 건가요

289페이지 입니다.

○ 유재원 위원 : 기존적인 있는 것을 놔두고!

○ 유재원 위원 : 각 읍면에 8개.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복지시설 모든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시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 작은자의 집.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302페이지에 노인의 집 난방비가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도 노인의 집이 있습니까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이전 목에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 유재원 위원 :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요

○ 유재원 위원 : 그 부분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아동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는 뭡니까 이거는

○ 유재원 위원 :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하단 부분요, 315페이지.

○ 유재원 위원 : 어디에 다가 어떤 시설이요

○ 유재원 위원 : 어린이집에 다가 초등학교 학생이 방과 후에 무슨.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32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도비를 갖다가 확포장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도로교통과장님

○ 유재원 위원 : 작년도 도비 가져다 사업하는게 부족금 입니까 이게 그럼

○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전통혼례식 용품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김완수 위원 : 가마

○ 김완수 위원 : 이게 지금 280만원이죠

○ 김완수 위원 : 가마가 그렇게 싼가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거는 전통혼례식을 하게 되면은 양주군민이 이렇게 하겠다면 문화원에서 항시 그 빌려줄 수 있는 거네요

○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이렇게 섰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료조사내용 좀 한 것 있으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지명유례집

○ 김완수 위원 : 지명유래지 라는 뜻 하고, 향토사료조사라는 거 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좌우지간 하여튼 지명유래하고, 향토를 조사한다는 거는 좀 그 뜻이 목적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거를 질의하는 까닭은 지금 주내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꺽정 그 생가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 김완수 위원 : 그것도 지금 조사를 좀 했나요

○ 김완수 위원 : 아니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으로 계실때 임꺽정에 대한 자료조사도 제가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럼 지금 문화공보실 그 쪽의 소관이 지금 문화관광사업소로 넘어간거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향토사료조사도 지금 그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는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문화원

○ 김완수 위원 : 사회단체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아니 지금 향토,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임꺽정 사료조사에도 이런 것도 문화원에서 하든,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든, 임꺽정의 그 자료조사도 좀 문화공보실장 시절에 제가 부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것도 좀 부탁을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있는데, 제작지원 그 한단체, 1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 김완수 위원 : 단체가 어느 단체, 지원을 제작 지원을 하는데 단체가 어느 단체냐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극단.

○ 김완수 위원 : 미추.

○ 김완수 위원 : 다음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경연대회 참가가 있는데, 이 단체도 어디 단체입니까 아마추어 단체가

○ 김완수 위원 : 극단 74요

○ 김완수 위원 : 극단 74는 우리 양주군의 순수한 주민으로서 엮어진 아마 연극단체다 이거죠

○ 김완수 위원 : 194페이지에, 194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은 문화재관리부분에 전년도가 23억9,922만9,000원에서 2000년도에는 1억9,887만원으로서 22억35만7,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 김완수 위원 : 감액이 엄청나게 됐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왜 없어졌죠 그게

○ 김완수 위원 : 회암사지발굴 같은게 지금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 김완수 위원 : 아,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 김완수 위원 : 네, 그 다음에 25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아까도

위원께서 지금 질의했던 사항인데 전년도 예산은 13억7,184만8,000원인데 2000년도 예산은 불과 2,200만2,000원으로 14만4,984만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11개 하천이 되는데 이것 또한 전년도 예산은 28억9,984만3,000인데 2000년도 예산은 불과 2억7,200만원으로 26억2,784만3,000원이 감액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남면에.

○ 김완수 위원 : 민자유치요

○ 김완수 위원 : 민자유치, 네.

○ 김완수 위원 : 어느, 뭐 용역비죠 민자유치

○ 김완수 위원 : 하패리 하수종말처리장요

○ 김완수 위원 : 특별회계로요 25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매립장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본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행감 현지조사때 율정리 매립장에 가보니까 가압기가 있던데 그것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섰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재료비에 쓰레기규격봉투제작 음식물, 일반용, 공공용, 하고 지금 그 매수를 보면 말이죠, 매수를 보면은 5리터 봉투가 3만매, 10리터용 봉투가 10만매, 20리터가 20만매, 그 다음에 50리터가 10만매, 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계산을 해보니까 49만매 이고, 근데 이 부분하고 34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연결 돼 있는데 그 숫자 하고 같은, 지금 34, 35페이지 하고 260페이지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50리터 짜리, 5리터 짜리가 3만매 같죠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이해가 안가는게.

○ 김완수 위원 : 세입매수는 지금 120만매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출부분에선 49만매인데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나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세입부문에서 보면은 전체가 지금 120만매를 이렇게 세입을 한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세출부문에 가서는 이렇게 49만매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100만매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그렇다는 건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행감시에 본위원이 판매소에서 그 기피현상, 전 부락에 판매를 확대 실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확대 실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삭감 감액된게 말이죠, 감액된 게 1억1,842만원이 지금 감액이 됩니다 - 쓰레기봉투가 -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저런게 아무리 저거 해도 맞지가 않아요 - 세입부분에서도 그렇고, 세출부분에서 그렇고 -

또 지금 현재는 100만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만큼 그 동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판매소가 기피를 하고, 또 앞으로 사실 양주군에 지금 농가수는 별로 늘지는 않지만은 아파트수가 굉장히 늘기 때문에 확대 실시돼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이거 늘어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여기 1억1,842만원이 지금 쓰레기봉투만 해도 지금 감액된 부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100만매가 남았다는 것도 작년도에 그 만큼 종량제를 홍보를 주민들이 쓰도록 못했다는 얘기고, 또 이렇게 1억 이상이 지금 감액된 부분은 그 만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걸 지금 100만매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이해가 안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3페이지를 보면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5,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가운데 부기가 지금 누락 됐나요 5,400만원 나오고 어떤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매립장 복토비 - 그 아래 부분에요 - 현재 지금 건축물표기물로 하고 있죠

○ 김완수 위원 : 지난번에 행감시에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매립장 복토비가 예산에 또 섰습니다,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이 복토 해 오는 그 장소, 위치, 위치가 어딘가요

○ 김완수 위원 : 작년도에도 1억3,628만원이 서 가지고, 하여튼 작년도에 섰던 집행내역부터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만큼 이 복토비가 건축물 폐기물을 안썼기 때문에 이 정도 감액 한다는 것입니까

○ 김완수 위원 : 근데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사실 건축물 폐기물 하면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아니, 일단은 건축물 쓰레기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이게 복토비 비용까지도, 예산까지도 섰었는데 그걸 안하고, 또 2000년도 예산에 또 지금 이 정도로 또 섰는데도 복토장이 지금 위치가 어디냐 그것도 지금 내역이 안나오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 김완수 위원 : 앞으로 해야죠

○ 김완수 위원 : 그럼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해야 되는데 작년도는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은 장애인 자립작업장유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유지비를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행감시에도 얘길 했었습니다, 물, 상수도, 그 예산이 지금 서 있나요

○ 김완수 위원 : 됐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장애자의 날 행사추진이 있는데 지금 50만원이 섰네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까 오전시간에도 군민의 날 행사, 또 농어민의 날 행사, 등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우리 지금 양주군에 장애자 분들이 몇 명입니까

○ 김완수 위원 : 등록안된 숫자가 더 많겠죠 사실 다른 행사는 참 거대하게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이 장애인들을 참 보호한다, 단체에서도 보호한다, 여러 가지 사기라든지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지금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이 참 멀쩡한 이 사람들보다도 이 장애인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 할 일인데 지금 50만원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내부행사만 하는 거죠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네.

○ 김완수 위원 : 거기 참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격려금조로 간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장애인의 날 행사는 양주군에서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조금 가지고 되겠어요 장애인에 지금 등록된게 1,240명 그 외 부분이 더 많으면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걸 보니까 각종 경기, 또는 그 사기앙양책에 의해서 많이들 하고 있던데 그런 쪽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양주군에서도 이 장애인 행사를 농어민의 날 행사처럼 말이죠, 장애인을 위한 이런 행사를 좀 해볼 계획이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그 자리도 본위원도 가봤는데요, 그건 말로만 하는 것이지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수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좀.

○ 김완수 위원 : 하겠다 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장애인의 회의에, 협의회에 나가서 간부들하고 진지하게 장애인 행사를 좀 삶에 정신적인 피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특단의 노력을 좀 과장께서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한번 이 관계를 장애인 협의회에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논 해볼 용의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개발제한구역, 이게 33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합동철거작업 여비, 그랬는데 지난번에 행감시에 철거내용이 도시과장 답변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03일 동안 10명이 1,000만원 돈 쓰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또 선건가요 작년도에도 뭐야 600만원이 섰었네요 600만원 그 쓴 내역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행감시에는 철거한게 없었다고 그랬었는데 -

○ 김완수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조그만 포장마차라든지, 조그만거 그건데, 그거 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 김완수 위원 : 장비는 지금 군청에 있는, 주내면에 있는 포크레인이 있고, 또 청경들이 나가는 거고 그런데 600만원이 뭐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전년도에, 332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에 이렇게 섰잖아요

금년도 예산액은 그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 330페이지에 -

○ 간사 홍재룡 : 사회자가, 도시과장!

○ 간사 홍재룡 : 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아요,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활동철거작업 여비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재 불법건축물 조사여부가 맞을 거에요, 103일을, 10명이 103일을 철거작업을 한다는 건 아닐 겁니다, 내년에도 이걸 그린벨트를 쑥밭을 만들겠다는 거지 - 10명이 103일 동안 나와서 철거를 한다는 얘기는 -

○ 김완수 위원 : 지금 예산도요, 예산도 지금 430만원이 늘어 났거든.

○ 간사 홍재룡 : 철거작업비가 아니고, 불법건물 조사여비라면 맞을 겁니다.

○ 간사 홍재룡 : 김완수 위원님!

○ 김완수 위원 : 이게 여비에요

○ 간사 홍재룡 : 여비 목이기 때문에 부기표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개발제한구역단속 여비라야 되는데.

○ 김완수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은 철거작업.

○ 간사 홍재룡 : 철거 작업비이니까 왜 양주군에서 103일 동안 철거작업을 그린벨트에 한다는 건 아주, 다 아주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 김완수 위원 : 그럼 아주 철거하는데,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다구요, 철거하는데 103일 동안 작업을 했다는 그 여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돼야죠

○ 김완수 위원 : 출장여비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분명히 합동철거라고 그랬어요, 합동철거작업 여비 103일 동안 10명이 한다는 얘기.

○ 김완수 위원 : 철거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제발, 단속계, 또 도시과장도 그린벨트 안에서 좀 살아 봐야 돼요 - 본위원처럼 -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어요, 그리고요, 지금 33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및 용역평가 이것도 지난번에 행감시에 타 시군에서는 2억5,000을 ’99년도에 추경에 다 세웠었는데 행감시에 8,000만원을 지금 서 있다고 그랬거든요

○ 김완수 위원 : 네, 기존에,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는,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은 타 시군은 벌써 다 섰어요, 양주군에 주내면 하고 장흥면이 지금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런데 참 그린벨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 자체도 타 시군은 벌써 2억5,000이라는 것을 전년도 추경에 다 세워서 추진하는데 혹시 이렇게 늦게 세우는 것도 차질이 없을까

○ 김완수 위원 : 그런 노파심에서.

○ 김완수 위원 : 노파심에서 이 질의를 하는 건데 GB 직원들, GB안에, 그린벨트 안에 사는 사람들, 주민들을 좀 생각해서 타 시군보다도 먼저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취락지 정비사업 1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340페이지에 취락지 정비사업 1개소.

○ 김완수 위원 : 신내.

○ 김완수 위원 : 입구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 간사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에 원골문화마을 부대시설 보수정비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만들어 놓고 쓰긴 썼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방치해서 망가진게 아니구요

○ 이흥규 위원 : 금화정도 가보면 열쇠로 잠겨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군민들이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망가지는 것 같아요.

○ 이흥규 위원 : 관리자는 없죠

○ 이흥규 위원 : 군수님 매일 나가요 거기

○ 이흥규 위원 : 관리자가 없는 상태인데 수리해 놓으면 뭐 합니까

○ 이흥규 위원 : 231페이지에 청사경비시설 유지비는 뭡니까

○ 이흥규 위원 : 보건소는 숙직 안하죠

○ 이흥규 위원 : 네, 신청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실장님!

○ 이흥규 위원 : 우리 군청이 신청사로 갔을때 경비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럼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는, 그 부분에는 좀 심도 있게, 말씀 그대로 심도 있게 연구 좀 해주세요, 세콤도 해놓고 숙직도 하고 하는 이중경비 쓰지 마시구요.

○ 이흥규 위원 : 세콤으로 할려면 전면 세콤으로 하시고.

○ 이흥규 위원 : 보건소만 따로 안할거 아닙니까 - 신청사로 가면 -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대해서 공감하고, 한번 말씀 하시는 거는 상황실 정도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오산리 재활용집하장 소모품 반생구입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있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세입부문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 이흥규 위원 :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까 세입 몇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까 무슨 목으로 들어오죠

○ 이흥규 위원 : 내년도에는 840만원이요

○ 이흥규 위원 : 예산서에요

○ 이흥규 위원 : 올해는 예산이 얼마 들어와 있죠

○ 이흥규 위원 : 2,000만원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니, 이거 세입에 어디에 들어와 있냐, 어느 목으로 들어와 있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 몇 페이지에 있죠 지금 세입예산에

○ 이흥규 위원 : 35페이지요

○ 이흥규 위원 : 840만원 들어 왔나요

○ 이흥규 위원 : 올해 그럼 840만원 예산인데 2,000만원 들어 왔다 이거죠

○ 이흥규 위원 : 2,000만원 애기는 무슨 얘기죠

○ 이흥규 위원 : 혹시 2,000만원 들어 왔는데 840만원만 입금 시키고 나머지는 딴 데다 쓴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 문제,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게 맞습니까 그게 반생구입비는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은데 재활용품의 가격이 IMF때는 좀 올라갔고, 지금 떨어지는 추세인데 계속 그 예산을 세운 만큼은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이흥규 위원 : 지금 11월, 12월, 11월말 현재 세입이 얼마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이게

○ 이흥규 위원 : 아직 자료 없습니까 세입부서에서는 알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시구요

○ 이흥규 위원 : 263페이지에 청소대행사업비에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가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니, 근데 지금 4개 업체이다 보니까 뭐 적자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지역이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세입파트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세입을, 그 수입을 작년대비 적게 잡으셨죠

○ 이흥규 위원 : 그럼 적게 잡으시고 청소대행사업비는 늘려달라는 논리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어느 정도나 늘릴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럼 2억이라는 청소대행사업비를 늘려주고 어느 정도 수입이 더 늘어 납니까 - 올해 보다 -

○ 이흥규 위원 : 네, 1억 올려주고, 실제 계약금액으로 대하면 1억 한 7～ 8천 되죠 계약금액으로 봤을 적에.

○ 이흥규 위원 : 네, 지금 7억, 7억2,000 입니까

○ 이흥규 위원 : 7억1,500인데 2억, 9억이 되면, 9억이 되면 실질적으로 작년도 차액분 한 8,500하고 올해 들어 1억8,500 늘어났는데 그 대행사업비가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 지금 인구도 늘어나고 구역도 늘어나면 쓰레기 양도 더 늘어날 것이고, 봉투판매도 더 늘어나고 할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그게 비례해야죠

○ 이흥규 위원 : 이거는 과다하게 잡은거 아닙니까 9억이면

8억, 지금 올해 7억1,200이면 1,500이면 8억만 해도 충분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관(관)에서, 관(관)에서 자꾸만 청소를 잘하라고 해서 인상해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 잘 하면 올려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돈을 좀 많이 주면 청소를 잘 하겠다는 생각 관념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286페이지에 광고물 관련 서식 인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요.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289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89페이지입니다 -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수수료가 연간 얼마 들어 옵니까 증지대요, 우리 양주군의 증지대.

○ 이흥규 위원 : 우리 현수막이 며칠에 얼마로 증지가 돼 있죠 하나 하는데

○ 이흥규 위원 : 기간은 며칠이죠

○ 이흥규 위원 : 일주일입니까 법에는 규정에는 얼마로 돼 있죠

○ 이흥규 위원 : 기존에는 15일까지 아닙니까 15일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14일인데 지금 14일을 게시 안하죠

○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은 그렇게 여기 현수막 하나 다는데 1,000원 받고 광고협회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이렇게 광고물 게시대가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해 줬죠 관리를요.

○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이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양주군은 증지수수료 1,000원 받고, 광고협회는 달아 주는 값하고 관리비를 해서 10,000원인가 5,000원인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게시대를 우리가 설치해 주고 우리는 1,000원 먹고 협회는 그 몇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1만원 받는 다고 그러는데요, 그 위탁 줄 적에 이 광고물 게시대는 광고물협회가 설치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니 근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작년에, 올해군요, 올해에 공익성 홍보물을 광고물협회에 띄웠다고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익성 바르게살기에서 무슨 현수막을 붙인 것도 뛰어 버렸거든요 광고물 협회에서 - 그건 안낸 거라고 -

○ 이흥규 위원 : 그 정도로 하는 우리 양주군이 만들은 게시대에 공익성 광고물까지 다 뗄 정도로 협회에서 하는데 우리양주군은 증지수수료 1,000원인가를 받고 광고물 홍보협회는 거기서 1만원을 받는다,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현수막 제작비가 한 2만5,000원에서 2만5,000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비 1만원, 이것 저것 해서 보통 3만5,000원에서 5만원 정도로 먹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소비자한테, 주민들한테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도 예산을 들어서 광고물 임대를 해 주면서, 아무튼 그거는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293페이지에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현장지도 확인이 뭡니까 이게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취약지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은 어느 면에 주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1개면 사업 선정된 이유는 아십니까

○ 이흥규 위원 : 도에서 그러면은 각 시군의 취약지 정비사업을 과거에 다섯군데, 여섯군데 하던 것을 한군데로, 각 시군도 공히 한군데씩 한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은 취약지 정비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는 거라면은 도의 선발기준이 무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드네요.

과연 경기도 각 지역마다 취약지 정비사업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섯군데, 여섯군데 됐던 것이 한군데로 줄어서 된 것인지, 그 각 시군별로 취약지 정비사업 그 배정된 자료 좀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4페이지를 참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화 사업에서 별산대놀이 2억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 사업이, 그러니까 타 민속놀이, 이를 테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이 자료를 보니까 의정부 정주당 대동놀이, 동두천 이담농악, 이런 단체들을 출연을 시켜 가지고 양주 별산대놀이를 관광상품화를 만들겠다는 사업이시죠

○ 유재원 위원 : 좋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고유 민속놀이가 별산대놀이 밖에 없습니까

○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은, 지금 유독 별산대놀이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 유재원 위원 : 다른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면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입니까

○ 유재원 위원 : 타당성이 있다면은.

○ 유재원 위원 : 그러면 그 타당성은 어느 기준 점을 어디다 놓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실 겁니까

○ 유재원 위원 : 우리 별산대놀이 지원이 이거 말고 또 있죠 정기공연 하는데도 지원이 있고.

○ 유재원 위원 : 이거 포함된 겁니까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과장께선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양주군에서 어떤 문화재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적에 별산대놀이 그 협회에서 출연료 받고 있는거 아십니까

○ 유재원 위원 : 네.

○ 유재원 위원 : 아니, 우리 양주군 행사 할적에.

○ 유재원 위원 : 네.

○ 유재원 위원 : 모르시죠

○ 유재원 위원 : 업무 파악이 아직 안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 유재원 위원 : 양주문화재 행사할 때도 별도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양주군에서 별산대놀이를 지원 육성을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양주군에서 출연하는데 출연료를 받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아까 우리 김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니 261페이지가 아닙니다, 263페이지, 매립장 복토비가 1억3,628만원에서 1억1,828만원 삭감해 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매립장 복토를 지금 건축폐기물 잔토 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 유재원 위원 : 이거는 오히려 돈을 받고 잔토 처리를 해주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잔토를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폐기물을 처리를 하지 못하는 실정 이랍니다.

그래서 잔토는 얼마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무상으로 갔다 주고 있는 입장인데 굳이 우리 양주군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이 잔토 처리를 해주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요

○ 유재원 위원 : 네

○ 유재원 위원 : 그럼, 1,800만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재원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99년도에는 무려 1억8,600만원 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 유재원 위원 : 그 시설비 목에.

○ 유재원 위원 : 그럼 매립장 복토비는 양질의 토양으로 매립을 했을때 1,8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요,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오산리 그 재활용 집하장 있죠

○ 유재원 위원 : 여기에 지금 오산리 재활용 집하장에 일용인부임이 있죠

○ 유재원 위원 : 없습니까 그럼 오산리 재활용 집하장에 소요되는 경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 아까 그 세입 부분에 840만원이 세입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

○ 유재원 위원 : 수입이 재활용품을 팔아서 840만원이고, 세출부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유재원 위원 : 네.

○ 유재원 위원 : 그러면은 거기에는 일용인부임이 없단 말씀이죠

○ 유재원 위원 : 그럼, 여기 재활용품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유재원 위원 : 공공근로

○ 유재원 위원 : 공공근로 인부는 인부임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거 오산리 재활용 집하장을 민간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 유재원 위원 : 아니 그럼 업자가 나타나면은 민간위탁 할 용의 있습니까

○ 유재원 위원 :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예산을 수립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 수립의 원칙, 양주군의 예산 수립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보기에 도비나 국도비보조사업은 지금 예산에 계상된게 다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재원 위원 : 네.

○ 유재원 위원 : 타당한 사업이라고 보신다구요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기본원칙은 양주군의 고른 균형발전, 똑같이, 올해와 답변과 똑같은 내용은 사업의 마무리와 미부담 사업을 줄이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며칠 전에 우리 부군수께서 2000년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에 보면은 사회개발분야를 단편적으로 실예로 든다면 우리 양주군의 예산이, 예산이 정말 양주군의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조립이 된건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된 사업을,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고, 미부담 사업을 적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 전체적으로 총괄을 놓고 보면은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하실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 간사 홍재룡 :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조금 전에 못다한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은 관광상품화 사업 별산대놀이 지원이 있습니다.

관광상품화 사업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상설공연을 상품과 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거에요

○ 김완수 위원 : 사업명칭을 그런.

○ 김완수 위원 : 특별히 무슨 상품화가 뭐 있는 줄 알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상설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이제 다른데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건가요

○ 김완수 위원 : 자체에서는 지금 상설공연을 하고 있고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이 계획은 돼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현재는 계획이 없고.

○ 김완수 위원 : 아니, 계획이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에요.

○ 김완수 위원 : 현재는 없고!

○ 김완수 위원 : 예상만 해 놨다 이런 얘기죠

○ 김완수 위원 : 앞으로 이 상품화를 하려면은 외부에 많이 나가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계획도 없이 세웠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원골문화마을 부대시설 보수정비 했는데 보수정비 그 금화정은 거기 있는데 그네 널뛰기가 다 고장이 났나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 김완수 위원 : 물론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는데.

○ 김완수 위원 : 부락에서 이렇게 노인회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지정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해야 되겠죠

○ 김완수 위원 :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동헌터, 동헌터에 그 잔디깎기를 노인회에서, 유양리 노인회에서 했었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다가 이제 공공근로사업이 되면서 공공근로에서 지금 하고 있죠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줄기차게 그 노인회에서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노인회에서 좀 하겠다 그런 제의를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노인회에서 관리가 돼야 사실 공무원들이 매일, 또는 아니면 매주라도 나가서 볼 새가 없을 것 같은데 문화재 원골문화마을 육성 차원에서, 또 문화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부락의 노인회에서 줄기차게 건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이제 장흥국민관광지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장흥국민관광지 관리 쪽이 아니고 현재

주내면에 위치해 있는 불곡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불곡산이 서울에 위치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등산인들은 사실 이 불곡산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네

○ 김완수 위원 : 네, 많이 알려져 있죠

○ 김완수 위원 : 거기를 개발을 좀 했으면 하는데 관광지로다가 말이죠, 이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은 어느 과 소관이 됩니까 - 체육시설 -

○ 김완수 위원 :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광차원에서 한다면은 초기적으로 의정부근교, 서울근교 이런데 등산로를 가보면은 그 난코스에 계단을 만들고, 철로 만들죠 그 줄 매놓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에 이 산을 가지고, 양주군이 딱 가지고 있는 산이 불곡산 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본위원이 알기로는 -

감악산도 파주군하고 지금 경계로 돼 있고, 또 천보산도 포천하고 경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불곡산은 사방이 다 양주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산인데 사실 등산인들은, 대한민국에 등산한다는 사람치고는 사실 불곡산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적으로 이러한 그 체육시설,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앞으로는 장래적으로는 관광지, 또 여기 지난번에도 보니까 기산리 관광지, 뭐 이렇게 해서 용역도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다는 10배, 100배 조건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초기적으로는 이러한 그 계단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장차 이 관광지화 해서 입장료를 받으면은 양주군의 수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불곡산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지금 큰 거를 본위원이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장차 그 관광지화 만들고, 현 단계에서는 난코스에 계단이라든지, 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은 좀 지원을 해서라도 장차 이런 식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 김완수 위원 : 할 수 있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그 충남에 대둔산이라는 데를 가보셨나요

○ 김완수 위원 : 거기를 보면은 불곡산하고 비슷합니다.

양봉 철다리라 있어 가지고 유명한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양주군에서 관리하는 산이 이 불곡산 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선 지금 관광사업소장께서는 체육시설, 그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간단한, 초기적인 시설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229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 본위원은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라는 것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협의에서는 주로 뭐 하는 단체입니까

○ 김완수 위원 : 무슨 운동 절제운동

○ 김완수 위원 : 그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돼 있나요

○ 김완수 위원 : 주로 그럼 협의해서 한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구체적으로요 -

○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24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 이렇게 여비가 나오고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시에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현황 및 단속실적을 좀 그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에 유해업소수가 2,008개소가 되는데 단속 내용은 청소년 탈선비행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성적퇴폐호객 및 구걸학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술, 담배 및 부탄가스 유해 뭐 약물판매 등등 많은데 여기에는 적발업소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 김완수 위원 : 행감시에 자료요청에는 적발 업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유해업소가 2,800개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4명이 90일 동안 심야퇴폐업소지도 단속을 나갔기 때문에 360만원의 지금 국내여비가 지금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네.

○ 김완수 위원 : 네, 그렇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럼 여기에도 보면는요, 그 유흥식품접객업 허가업소가 유흥주점이 42개, 단란주점이 59개, 일반음식점이 1,607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노래방이 56개 등등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가 말이죠, 자료가 지금 이중성이 있다, 왜냐 하면은 적발업소가 없다고 그랬고 여기에서는 3개 업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고용이 2건,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내용은 좀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을 지금 없다고 그랬고 유흥음식점은 이렇게 많다 그런 내용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네.

○ 김완수 위원 : 좌우지간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청소년 등등 해서 일반음식점 이런거 해서 하여튼 퇴폐업소 지도단속은 양쪽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 김완수 위원 : 업무적으로 구분은 좀 다르더라도 심야퇴폐업소 그 지도단속 하는 거는 같은 내역이 아니겠냐!

○ 김완수 위원 : 경찰서와 학교와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더라도 같은 내용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본위원으로서는 지금 이해 못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253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기도 국내여비가 되겠는데 오수축산폐수 지도단속 등등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지도단속한 내역이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양주군에는 공해배출업소가 많죠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 오수축산폐수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은 국내여비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는 거로 나와 있죠 그렇죠 지도단속 내역이 현재는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 김완수 위원 : 네, 그렇습니까 오산리, 지금 261페이지에 오산리 재활용,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본위원은 질의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오산리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현재 운동장화 돼 있죠 - 생활체육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 그렇죠

이건 어느 부서가 소관입니까 - 오산리쓰레기 -

○ 김완수 위원 : 그렇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이용

해서 축구장 축구대를 만들고 체육시설을 했던데요

○ 김완수 위원 : 이것은 앞으로 오산리 운동장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조기축구로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설을 현지조사, 전에 한번 나가보니까 지금 축구장하고 그리고는 없더라구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먼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양주군에 이만한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전문인으로 하여금 사실 이런 거는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장차 이런 식으로 운동장화 해서 양주군의 큰 행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체육공간으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체육전문인한테 좀 용역을 줘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하여튼 사실 이만한, 양주군에 이만한 운동장을 가지기란 굉장히 힘드니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아직 못 가보셨다니까 그런데 입구가 사실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확장 계획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를 한번 짚어봅니다.

308페이지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지금까지 주로 어디서 해 왔죠

○ 김완수 위원 : 아니, 이건 읍면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이거 하는거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군에서 하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위치를 주로 어디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은 지금 원골마을에 그 동헌터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동헌터에서 얼마 전에 주내면 적십자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한 적이 있어요, 한적이 있는데 지금 앞장에 보면은 혼례용품을 구입을 해서 문화원에다가 이제 보관해서 빌려준다라고 그랬는데 양주군에 그날 왔던 그분들이 동헌터가 사실 역사적으로 좀 굉장히 뜻이 있고 그래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여기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날 참석했던 주민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예식장이나 아니면은 자연유원지용이나 문화회관보다는 한복을 입고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아니죠, 이거를 지금 혼례용품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가마도 구입하고 뭐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서 동헌터에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그 앞장에 제가 질의했던 그 불곡산 등산로개설 하고도 좀 연관이 돼서, 확포장공사 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이면은 그 부대시설이 많아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불곡산 쪽으로 등산로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수영장만 지금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이 관계는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아까.

○ 김완수 위원 : 네, 본위원도 사실 그 청소년수련관 현지를 가봤는데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3페지에 보면은 은현 도시계획구역 지정용역이 나옵니다.

사실 은현면도 지금 낙후된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지정용역을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지금 자료를 보면 말이죠, 도시계획구역이 자료에 의하면은 7개 읍면 중에서 은현까지 들어가고 그러면은 6개 읍면이 다 도시계획이다 추진 중에 있거나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단 주내면만 도시계획 계획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용역 준 것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세워볼 수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은현은 지금 현재 지정용역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그린벨트지역이 주내와 장흥입니다,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백석은 그건 뭐 산 밑에 집이 하나도 안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먼산 밑에, 산성 밑에 조금 걸려있는 건데 하여튼 크게, 주내하고 장흥이 걸려있는데 지금 주내도 산북지구가 벌써 취락지구가 된 것이 선정해 놓은 것이 굉장히 오래됐고, 또 덕현 부락도 오래됐는데 그림만 그려놨지 지금 하나 발전된 게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린벨트외 지역이 산북리와 고주내 지역입니다.

앞으로 좀 고주내 지역이 여러 사항에서 지금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장흥하고 주내면만 없으니까 이러한 그린벨트지역 외의 지역을 한번 좀 검토, 적어도 지정용역까지는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계획을 좀 세워달라, 검토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몇 가지 정리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구요, 217페이지에 송년무대 마당놀이1,000만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당놀이를 구입을 해요

○ 간사 홍재룡 : 상단에.

○ 간사 홍재룡 : 송년무대 계획이 있는거에요 송년무대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 간사 홍재룡 : 송년놀이라면은 마당놀이 제목이에요

○ 간사 홍재룡 : 마당놀이의 그 극의 제목이, 놀이의 제목이 송년무대에요

○ 간사 홍재룡 : 2000년 송년회.

○ 간사 홍재룡 : 마당놀이 한번 유치하겠다 이 얘기에요

○ 간사 홍재룡 : 송년무대가 아니죠, 마당놀이무대라고 그래야지요, - 마당놀이무대 -

○ 간사 홍재룡 : 연말에 한번 하기 위해서 이 무대를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 간사 홍재룡 : 자산취득비 아니에요 무대를 구입하는게 아니면 뭡니까

○ 간사 홍재룡 : 뭐 보상금이에요 자산취득비인데

이것도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편집이 잘못된 거에요 기획실장님

사회자 것만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까

송년무대 마당놀이가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당놀이를 어떻게 산다는 건지.

○ 간사 홍재룡 : 내년도 송년행사로 마당놀이를 유치 하겠다 - 보상금으로 - 이런 얘기죠

○ 간사 홍재룡 : 이걸 송년행사로 하려면은 송년행사의 의미는 ’99년 송년행사가 의미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를.

○ 간사 홍재룡 : 금년에 마당놀이 구입비 1,000만원 있어요

○ 간사 홍재룡 : 그건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 간사 홍재룡 : 그것도 송년무대에요

○ 간사 홍재룡 : 마당놀이에 뭐 합니까

○ 간사 홍재룡 : 그거 어디 어느, 극단에서 하는 겁니까

○ 간사 홍재룡 : 요즘, 마당놀이 정동체육관에서 하는거, 미추에서 하는거 재미있는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왜 그럽니까

마당놀이 하면 미추가 대표적 아니에요

○ 간사 홍재룡 : 그래요 그리고 관광상품사업 별산대놀이에 이게 별산대놀이가 상설공연한게 몇회째 였죠 지금 현재

○ 간사 홍재룡 : 네.

○ 간사 홍재룡 : 일주일에 몇번 합니까

○ 간사 홍재룡 :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 간사 홍재룡 : 그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옵니까

○ 간사 홍재룡 : 실적이 얼마나 돼요 - 외국인 관광객 -

○ 간사 홍재룡 : 조금 전에 우리 소장께서.

○ 간사 홍재룡 : 해외관광 나가면은 옵션으로 보고 가자하는 것처럼 그런 거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투어 관광을 와서.

○ 간사 홍재룡 : 옵션으로 여기 와서 보고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 간사 홍재룡 : 입장료도 받는 거죠

○ 간사 홍재룡 : 어떻게 하면은 외국인들한테 알려지고, 돈을 내고라도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갈 것 같아요

○ 간사 홍재룡 : 쉽게 얘기하면은 관광상품을 개발을 한다는 것은 별산대놀이 자체는 수백년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상품, 그 연예활동 자체가 개발이 할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김포공항에 내린 관광객이 양주땅 이거하나 보러오지는 않을 거에요, 전부가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 주변에 원골문화사업 등등 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외국관광객 뿐이 아니고 양주를 알리고 내국인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려면은 우리 소장은 저기 유양팔경 내용 다 아시죠

○ 간사 홍재룡 : 예를 들어서 1경이 뭡니까 산성낙조죠

○ 간사 홍재룡 : 산성낙조가 뭡니까 대모산성에서 해 떨어지는 모습인데 그건 매일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 매일, 흐리지 않은 날은 -

○ 간사 홍재룡 :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양주군 공직들도 다 알지는 못해요, 그거 PR 하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시기에는, 계절에는 몇시면은 이 유양팔경의 1경인 산성낙조를 와서 봐라, 광고를 하자 이거에요 - 사진 현상해서 PR 하고 -

2경이 뭡니까 기당폭포죠

○ 간사 홍재룡 : 기당폭포 물 좋을 적에 광고 하고 그런 거를 다 연계해서, 3경이 뭡니까

모르시죠

○ 간사 홍재룡 : 화암종성, 화암종성 백화암의 종소리.

○ 간사 홍재룡 : 이런 것도 근사하게 녹음을 해 가지고 한번 우리 직원들한테 라도 한번 돌려주고 새벽 몇시에 오고 저녁 몇시에 가면은 화엄종성을 들을 수 있다, 사경이 뭡니까 이런 등등, 도봉제월, 그러면 도봉제월이 뭡니까

그 7경에서, 금화정에서 본 도봉산 연봉에 뜬 초생달이다 이거에요, 초생달을 며칠간 볼 수 있습니까 한달에 2～3일은 볼 수 있죠

○ 간사 홍재룡 : 그러면 몇월 달에는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몇월달에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이 양주팔경중에 7경인 도봉제월을 금화정에 와서 봐라, 이것이 그렇게 아름답다 말이야, 이런 거를 홍보를 하고 이거와 연결이 됐을 적에 그러면 그 무슨 산성낙조도 볼겸, 여기에 별산대공연도 볼겸, 이런 거를 겸해서 이런 거를 PR을 하고 홍보를 했을 적에 관광상품화가 되는 것이지 공연은 그 분들이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잘하고 있어요, 그냥 뭐 거기다 돈만 지원하면은 관광상품화가 됩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로 공중변소업무가 이관이 돼 있죠 - 직제개편 되면서 - 인수인계 못 받았습니까

○ 간사 홍재룡 : 관리는 하다가 신축, 뭐 이런 것도 인계 받은거 기억나세요 그 오수정화 오수처리나 분뇨처리에 대한 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 개축, 보수까지 다, 어디에 있는, 시장 공중변소등 가로변이든 유원지든 다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거 인수인계 받은 겁니까

○ 간사 홍재룡 : 환경보호과 업무는 맞아요

○ 간사 홍재룡 : 신축은

○ 간사 홍재룡 : 내년도 신축계획 하나도 없죠

○ 간사 홍재룡 : 보수계획도 없죠

○ 간사 홍재룡 : 지금 그 공중변소가 상당히 요즘 그 중요시 되고 있고 그 나라의 그 관광수준이나 문화수준은 공중변소를 보면 된다라는 이게 선진국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에서도 공중변소가 달라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공중변소 안에 독서실이 있고 풍금을 갖다 놓고 노래를 하고, 공중변소 안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이런 것들을 지상이나 뉴스에서 본 적이 있죠

○ 간사 홍재룡 : 그런데 신축은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보수예산도 한푼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언론사에서, 전국 언론기자들 연합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최고 시설의 공중변소 베스트10, 최악의 공중변소 베스트10, 양주군의 공중변소가 거기 들어간게 있거든요 어디에 들어 갔는지 아세요 최악의 공중변소로 뽑혔어요, 양주군 일영유원지의 공중변소가 아주 신문에 크게 난겁니다.

최악의 공중변소 베스트10에서 2위로 뽑혔는데 그 사진에 난거는 일영유원지에 공중변소가 대표로 돼 있어요 - 최고 아름다운 공중변소는 수원의 공중변소가 돼 있고 -

지금 제일 잘 돼 있는 공중변소가 양주군에 어디입니까 국민관광지에 있는 거가 신축된 거니까 제일 잘 돼 있겠죠 - 공중변소 중에서 -

○ 간사 홍재룡 : 요즘 보니까 거기 물도 잘 안 내려가고 냄새도 나고 고약하고 그렇던데, 양주군의 공중변소 수준은 최악입니다 하여튼 - 전국에서 - 최악인데 그럼 양주군의 문화수준도 최악이라고 볼 수 있죠 - 관광수준도 그렇고 -

우리 주민의식 자체가 최악이다 라고 본다 이겁니다, 세계여론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축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더라도 보수비 예산이 한푼도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한 대로 예산배분이 지금 2000년도 양주군 예산에는 좀 예산 배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구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건 좀 신경을 쓰고 수정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이 5만원씩 열건 해서 50만원 있는데 아무거나 다 신고하면 5만원씩 주는 거에요 쓰레기 버리는 거는 올해 실적 있습니까

네,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좀 내 주시구요 - 사업계획하고 -

그리고 26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쓰레기 자동압축결속기 구입비 3억5,000이 있는데 이게 율정매립장에 들어가는 거죠

○ 간사 홍재룡 : 지난번 업무보고때 일본에서 이거 무료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거 아닙니까

○ 간사 홍재룡 : 사용해 보니까 좋던가요

○ 간사 홍재룡 : 아직 사용을 못한 거죠

○ 간사 홍재룡 : 그런데 사용해 보고 좋으면 사기로 했던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간사 홍재룡 : 네, 됐구요,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의때 지적을 하고 있고 논쟁이 벌어지는 그 복지시설의 군비부담 내역, 그거 아직도 군비로 부담을 해야 50%씩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간사 홍재룡 : 기피하시는 거죠

○ 간사 홍재룡 : 건의한 적은 있어요 건의, 의회에서 무수하게 많이 그 얘기가 나왔는데 낸게 없으시면은 이번 기회에 보복부인가요 보복부장관하고 경기도지사한테 이거는 분명히 법률적인 내용과 현실을 내용을 담아서 건의가 정책 건의가 돼서 예산이 국비로 반영이 되도록 일단 건의를 내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장께 한가지 묻습니다.

신청사의 그 진입부가 두군데 있죠

○ 간사 홍재룡 : 평화로부와 가납도로 부분하고요.

○ 간사 홍재룡 : 거기에 그 설계도를 보면은 수위실이 두개가 양쪽에 다 있는데.

○ 간사 홍재룡 : 거기에는 냉난방시설 다 설치 돼 있죠

○ 간사 홍재룡 : 난방은요

○ 간사 홍재룡 : 별도 두개가 따로 따로 난방이 돼 있는 거죠

○ 간사 홍재룡 : 그 사실은 수위실 이라는 것이 지금은 필요가 거긴 없다라고

봅니다, 특별한 행사라든지, 행사 안내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훈련 이라든지 이런 때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청사안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거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문예회관 사례를 봐서 봤을 적에 그렇게 진입부에다가 수위실을 두고 거기에 냉난방 시설을 하면서 거기 유지관리 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또 인력이나 이런 것이 낭비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도 한번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 간사 홍재룡 : 아니, 어느 청사든지 청사를 보면 정부종합청사나 국회청사 아닌 다음에는 정문에서 통제하는 경우가 없어요, 도청도 그렇고 시군구청에 그런 넓은 부지였을때 정문에서 주민들 통제하고 출입증 주고 그런거 없잖아요, 거기서 어떤 기능이 일어납니까 - 평상시에 -

○ 간사 홍재룡 : 경계는 이제 안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세콤으로 하고 상황실 유지만 하거든요

○ 간사 홍재룡 : 안내는 거기서 어떤 안내가 일어납니까 현관주위에서 안내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야지 거기에서는 구내도로교통, 주차장이라든지 동별 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안내표시로서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거 하실때 어쨌든 재검토를 하시자는 얘기에요, 문예회관 수위실 지어놓고 거기 활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사업소장님도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은 활용계획이 참 난해합니다.

아주 골치거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더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검토를 해 주시구요.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그 당부를 드리면은요, 오늘 심의 과정에서도 각종 행사가 나옵니다, 각 부서마다 행사계획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마다 행사의 규모나 이런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민과 관련된 행사는 기획실에서 조정 통제가 돼야 예산이나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사업 내용별로 균형도 안 맞고 중복이 되고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에서 예산반영 할 때부터 총괄적인 조정통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비사업 심사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