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과장 이해주 : 세무과장 이해주 입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규제개혁 관련 상위법령중 각종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와 관련된 법령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별표1, 그 요율표 중에서 농림부관계와 관련하여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규정과,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고, 보건사회관계 중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지난 8월9일부터 시행됨으로서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장업, 위생관리업, 숙박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16개항을 삭제하고, 문화공보관계 중에서 공연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규정과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체육진흥법 개정시 국민체육진흥광고물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3.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이 주민불편 해소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3조 요율의 별표 1중 농수산 부문에서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축산법시행규칙 제63조에서 수수료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고, 보건사회 부문에서는 숙박업소, 이미용업 신고, 세탁업 신고, 목용장업 신고,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 등과 관련 16개 항목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종전의 공중위생업 신고 업무 등을 관리해 왔던 공중위생법이 폐지 되고 영업소의 보건위생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공포 됨에 따라 영업신고제가 폐지되어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부문에서는 공연법이 ’99년 2월8일 전문 개정 되면서 공연자의 등록에 관한 관련사항이 실효되어 공연자등록 신청과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제3조의 2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17조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으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또는 상위법규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존치 목적이 없는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인상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상위법령에서 법이 폐지가 됐거나 행정규제에 주민편의 문제로 검토가 된 그런 부분이 지금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현재로는 없고, 법령에서 폐지하도록 되면은 폐지를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 이봉준 입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99년 4월30일 개정됨에 따라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을 해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위탁관리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종전의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로 확대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제5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7조 제3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9조 2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 3, 제39조의 4에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에게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를 할 때는 종전 대부료의 감면조항중 외국인의 투자기업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한정했던 것을 업종제한을 없앴으며, 또한 수출지향적 기업의 공장용지에 국한했던 것을 내수용 기업과 사업용지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경작목적의 대부료의 산정방식이 종전에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출했던 것을 종전 농지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 대부료의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부재산의 식재 작물에 따라 대부료가 상이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당해 토지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안제23조 제2항을 개정하였고, 법정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했던 방식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작목적의 대부료는 대지분 대부료 납기와 동일하게 매년 연초에 부과하여 사전 징수 할 수 있도록 제21조 3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3조 제9항에서는 종전에 벤처기업 창업자와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설치자에게만 적용하였던 대부요율을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관련 개인, 단체, 법인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잡종재산의 신탁의 종류를 제31조 2에서 부동산신탁과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토지는 종전에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양주군건축조례제53조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로 근거법규를 제39조 2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은 공유재산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주요개정안 내용을 분석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135조 제1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5조에서는 위탁관리대상시설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시설로 한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위탁관리대상시설을 지방자치법제135조의 제1항에 공공시설로 확대했고 위탁대상자도 법인, 단체 개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익목적으로 사용시 유상사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했고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 신고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자의 편익을 도모했고, 안제7조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즉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상실의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 실효성이 없어 심의절차를 생략토록 했습니다.

안8조 처분재원의 빈도는 영83조의 2가 신설되어 내용이 동일하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안14조에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중 손해보험증서 제출은 영93조 규정에서 의무화되어 불필요하고, 사용허가 표지부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 것입니다.

안제19조의 2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영100조 제4항 규정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의 일시전액 납부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제22조 제1항 6호에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자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을 포함시켜 경제적으로 약자에 혜택을 부여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자의 범위에 폐천부지 사용자와 형평유지 차원에서 농경지를 실경작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23조 제4항 제5에서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자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로 매각용도 제한을 폐지 하였습니다.

안제23조 제2항에서는 종전에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에 8중 저렴한 가격으로 하던 것을 당해 토지평정가격, 즉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하여 산정방식을 영제9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대부료의 사전징수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안23조2 제1항에서는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무단으로 적용한자에 대하여는 이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 없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같은조 제2항은 부동산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대부사용을 촉진토록 신설된 조항입니다.

같은조 제3항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 1,000분의 10을 적용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액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신설한 조항입니다.

안제25조에서는 건물의 대부료 산출시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여기에 다른 사람과 공용면적이 있을시 건물뿐만 아니라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 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제31조 제2에는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로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대상확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는 사항의 폐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영세민등 저소득층의 시혜, 외국인 투자범위확대 등과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보완등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관련 법령, 또는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내용, 이제 우리가 마을에 무상 양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마을의 공동시설, 마을회관과 이렇게 몇 가지 없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제 청소년회관 이라든지 여성회관 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 임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마을명의로 돼 있는 것은 마을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마을회관이나 마을공동창고를 건축을 할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로 등기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산관리 부서에서 정립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줘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적 보조금을 줘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1억이 소요된다면 5억을 마을 자치단체에서 마을에서 부담하고 5천만원을 일부를 군에서 부담 했을 때는, 그때는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양주군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등기를 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요, 전액을 우리 양주군수가 시설비로 공사를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양주군수 명의로 등기를 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어촌정주생활,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양주군수 명의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토지가, 부지가 마을 공동소유로 돼 있고, 건물은 금액의 과액, 과다를 불구하고 시설비로 시설비 전액을 지어줬을 때에는 양주군수 명의로 등기를 냅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관련법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방향이 정립이 되면 지금 등기가 아직 안나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기이 시설비로 지었다 하더라도 마을공동 명의로 등기가 나 있다면은 그건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수익목적으로 대여를 했을 때는 유상으로.

○ 회계과장 이봉준 :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 입니다.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보호와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공원의 설치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공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안제3조 1항에서 보면은 공원조성이 완료된 것이나 연차별 집행계획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도시계획결정후 2년이 경과한 공원과 신청 연도를 기준해서 3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것은 점용 허가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점용허가 대상은 가설건축물로 안제3조 2항에서 보면은 농민을 위한 활용건축물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닌 창고, 버섯재배나 화초 및 분재의 온실등 가설건축물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내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기존건축물이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과 노외주차장과 적치장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안제8조에서 경기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와 경기도 도로사용료 산정기준창구에서 별표와 같이 산정 하였으며, 점용료는 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성질에 따라서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군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의 대상과 허가기준을 정하고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도시공원법 제15조와 제30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와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된 바 있으며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2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과 기준을 각각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및 제2조가 ’99년 4월9일 개정공포된 바 있어 개정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아울러 양주군의 도시계획구역은 회천읍, 남면, 광적면, 백석면 지역으로, 면적으로는 15.272평방키로미터가 되겠으며, 결정된 곳은 31개소에 81만7,630제곱미터이고, 녹지로 결정된 곳은 10여개소에 6만4,47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공포 될 경우 현재 적용 받는 지역은 공원조성이 완료된 회천 덕정 제5어린이공원으로 면적은 1,500제곱미터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2 규정인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서의 공원시설 및 녹지조성에 필요한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점용허가 대상과 그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 그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안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3조와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로 원상회복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점용물을 관리함에 있어 군수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경계측량을 공사 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제8조에서는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점용 대상에 따른 재산가액의 일정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점용허가시 징수하거나 점용허가 대상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은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허가를 취소한 경우와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한 경우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제8조와 관련한 별표의 점용료 난을 살펴보면 점용료의 산정시 재산가액, 시가의 일정 요율로 명시하고 있으나 재산가액, 시가의 개념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하는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과세지가 표준액인지의 구분이 불명확한 점과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의 부가징수에 관한 징수결정, 납부고지서, 징수금 수납등 부가징수절차에 관한 필요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또한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는 현재 양주군에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명시할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본 조례안의 내용은 경기도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체계자구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 관내에서도 도시공원하고 녹지가 지금 도시공원이 31개소, 녹지가 15개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 합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매입한 것은 없고 이제 사유지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점용허가만 해주고 점용료는 부과 하지 않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점용허가는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군유지의 면적은 저희가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행위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허가를 해주고,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안제3조에 보면은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해줄 수가 있고 지금 어린이공원 그 내용에, 그 범주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 돼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1단계 집행계획이 아닌 공원 그것은 또 점용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공원이 시설이 완료돼서 공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거기는 실지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은 못되겠습니다만 현재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지역은 해줄 수가 있는 규정이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의정부 도시계획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 돼 가지고 면적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은현면은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금 기준이 미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것은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 녹지라면은 시설녹지라든가 완충녹지, 이런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가 아니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을 할 수가 없고 다만 녹지라하면은.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여기 도시구역 내에서도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만 이걸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래서 그린벨트 조정과 관련해서 환경평가를 6개 항목에 대해서 환경평가를 해서 5등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조정을 한다는데 그 지침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하달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는 시설녹지와 완충녹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일반녹지지역은 포함이 안됩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녹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 하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녹지.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공원 또는 녹지.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런 저기도 있는데 법에 도시공원법의 일부를 저희가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녹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보온만 잘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꼭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가설물이라서 비닐하우스는 아니겠죠, 가설, 판넬 같은 것을 사용해서 기간을 정해서 임시적으로.

○ 도시과장 이규천 : 연간 점유기간이 180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설치를 해서 공원이 또, 공원조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계절적으로 임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것은 혹시 제척을 시켜 놨다가, 나중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니까 이런 법에 허용하는 한은 조례를 만들어서 개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원을 위해서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금액을 점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