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환경보호과, 농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건설행정과, 도로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석산, 봉재석산이나 석산들이 쭉 있잖아요 관내에

○ 박영원 의원 : 발파하고 그럴때 비산먼지라고 하죠 그게 - 먼지 나는 거요 -

○ 박영원 의원 : 그거 방지시설이 원래 있는 건가요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데 물론 허가 조건에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발파할 때 보면은 못 막겠더라구요, 그냥 먼지가 많이 날아가고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인데요, 그거를 시설이 완벽한 시설은 없어요 먼지 안나게 하는

○ 박영원 의원 : 아니, 방지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먼지가 비산먼지가 하나도 없도록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이 없냐구요

○ 박영원 의원 : 방진막이요

○ 박영원 의원 : 이렇게 쳐 놓는 것

○ 박영원 의원 : 그거 뭐 바람은 공중으로 날아가는걸 어떻게 막아요

○ 박영원 의원 : 그거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어쨌든 그게 먼지 나는 거는 인정하죠

○ 박영원 의원 : 인정은 하죠

○ 박영원 의원 : 그 어느 정도를 인정하면은 통상적으로 그거는 인정을 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인정을 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자가 이제 거기를 갔다 했을때 대접을 좀 소흘히 한다든가 사장이나 없을때 종업원들이나 거기 하는 사람들이 기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기자증 좀 보여주시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 박영원 의원 : 뭐 사장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까? 그저 거기 대처를, 아주 대우를 잘 하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또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말이에요, 고발을 하니 이렇게 이제 알린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반응이 어떱니까? 어떻게 해야되는 겁니까? 여기서는요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그걸 말이에요, 판단을 잘해 가지고 그거를 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해서 이제 하면은 그때 더 난리를 치고 이거 어디서 전화하고 어디서 와서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된다면서 그때 그냥 막 부랴부랴 고발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더 그런 부정의 고리만 점점 더 그 높여주는 거에요, 무슨 말인줄 아시죠 - 이게 무슨 말인지 -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점점 더 의기양양 해 가지고 그런 피해만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 업자들 -

그럼 사전에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아주 안나가게 한다든가, 지금 말한 것처럼 완전한 방법은 없고 그랬잖아요, 없으면은 묵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묵인은 인정을 그럼 하면은 해야지 묵인을 하다가 아! 그렇다 해서 그냥 뭐야 그때 부랴부랴 고발을 한다 뭐를 한다 막하고 그러면은.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자꾸 그런 그런걸 점점 더 기만 살리게 해주고 더.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거 괴씸죄에 걸려 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냥 고발하고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시키고 고발취하를 하고 어떻게든지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이거 뭐 상대가 있어서 할 수 없다 해서 고발만 시키는게 그게 능사입니까? 그게

○ 박영원 의원 : 점점 더.

○ 박영원 의원 : 글쎄, 그런 거는 몰라도 감정적인 어떠한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하는 행위를 갖다가 점점 하면 점점 의기양양 해지고 부정의 고리만 점점 연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 박영원 의원 : 그건 좀 그렇게 과잉반응을 보일 거는 없잖아요 - 그렇다고 해서 -

○ 박영원 의원 : 거기가 정당하게 그냥 설득도 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 안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거는 잘 좀 슬기롭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박윤원, 건설폐기물 입니까? 거기가 뭘로 허가가 난거죠

○ 박영원 의원 : 박윤원, 그 건설폐기물.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아파트 공사할때 옛날 매립장을 파 가지고 그걸 갖다 쌓아 놓은 것, 그것도 건설폐기물에 들어가나요

○ 박영원 의원 : 관계되는게 건축물이나 무슨 건설에서 이제 야기돼서 나오는 거지 매립장 파다가 그거 처리 하는게 무슨 건설폐기물이에요 그게

○ 박영원 의원 : 건설폐기물 아니죠 그거는요.

○ 박영원 의원 : 박윤원이 파다 놓은게 전부다 그거 파다 놓은 거지 뭡니까?

○ 박영원 의원 : 그래서 하도 저기 해 가지고 성분분석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무슨 해가 없다 어쨌다 나한테 얘기한거 아닙니까? - 그거 -

이상이 없다고 한다!

○ 박영원 의원 : 다른거는 다 못해도 박윤원씨 거는 한번 해보라구요, 아니 그게 건설페기물이 아니에요 - 그건 -

그때 해보라고 그랬는데 해보셨어요 가지고 온다고 그때 그냥 아주 금방 해 가지고 올 것 같이 대답하더니.

○ 박영원 의원 : 전 업체를 하라고 그래요 누가

거기는 건설폐기물 같지가 않으니까? 좀 처리한 내용물을 한번 해가 없는지 있는지 한번 해보라고 한거 아니에요

○ 박영원 의원 : 그건 좀 해주시구요, 언제까지 해주시고 언제까지 가지고 오실 거에요

○ 박영원 의원 : 그리고요, 전에도 내가 질의를 하고 그런 건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온갖 그런 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화학폐기물 별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방법, 조례로라도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개 면(면)이면은 면(면), 아니면 군에 몇개 이상은 제한하는 그런 조례 같은 거를 좀 해보라고 그 전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이건 뭐 그냥.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한을 둬 가지고.

○ 박영원 의원 : 아니, 만들면, 어떻게 한번, 왜냐 하면은 담배 하다못해 담배가게도 제한이 있고 주유소도 제한이 있고 다 그런 건데 보세요, 벌판에 그냥 여기저기 막 해 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하나나 두개나 이렇게 좀 있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앞뒤에 그런 거가 막 들어서면은 어떻게 살아요 - 솔직히 -

그러니까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는 조례나 건의를 해서 어떻게 제도적인 법을 좀 만든다든가.

○ 박영원 의원 : 네, 그래 가지고.

○ 박영원 의원 : 한번 그걸 고려를 해보시라구요.

○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환경문제를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원 배출업체 지도점검, 그게 되겠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이렇게만 해 준다면은, 이렇게만 해준다면 우리 양주군에는 환경오염원 배출업체가 점검 받을게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것대로, 우리 양주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이거대로 그 어떤 실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의심을 안해 볼 수가 없고, 우리 지금 좀 전에 박영원 의원님께서도 좀 어떤 특정업체를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비산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오염원 배출업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 사후약방문 식으로 그때 가서 무슨 고발을 하고, 그때 가서 경고조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오염원배출업체를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공익근무요원을 7명을 배치해서 효촌천 이외에 4개 지천에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그 하천을 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아직도 어떤 폐수가 그냥 무단방류 되는 것을 공공연하게 목격이 됐습니다.

또 나름대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128전화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된다는데 아직은 우리 주민들이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신고를 해봐야 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읍면 사무소 기껏해야 총무계에 신고하면은 총무계 직원들이 과연 그거를 감당을 해나갈 수가 있느냐, 사실상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익요원을 7명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좀 다수의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양주군의 환경오염원 배출업체들이 다시는 무단방류나 어떤 환경오염에 저촉이 안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유재원 의원 : 우리 과장께서는 공익요원을 더 한번 상급부서에다 요청한 적은 있었나요

○ 유재원 의원 : 물론 단속의 기능은 없지만은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속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지도 점검이 우선이지 단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들이 충분히 배치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지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속권한은 없더라도 업체에 가서 어떤 지도쪽으로 하여튼 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나름대로 우리 양주군에 환경이 좀 깨끗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더 공익요원을 더 좀 해달라고 상급 부서에는 말씀드린 적은 있나요

○ 유재원 의원 :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는 지역신문에서 보고 깜짝 놀란 거를 발견을 했어요 저희 언제 군의회에서 환경보호과 예산장비를 삭감한적 있습니까?

이거 신문에 난게 어떻게된 얘기입니까? 이게

○ 유재원 의원 : 네.

○ 유재원 의원 : 그런데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게

○ 유재원 의원 : 글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면은 그만이겠지마는 제가 어제 이 신문이, 지역신문이 배포가 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저녁시간에 두통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로만 양주군의회에서는 우리 양주군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처럼 생각 되고 그 장비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 올린 거를 삭감시키는 의회가 무슨 양주군의회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때마침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시간이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정정 보도기사를 내게끔 하든지 어쨌든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양주군의 명예환경통신원이 상당히 처음 시작할때 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된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명예환경통신원을 환경단체에다 위임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지난번 회기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현황표에 보니까 환경단체에 2명이 명예환경통신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환경단체에다가 인원을 더 할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유재원 의원 : 있으시죠

○ 유재원 의원 : 네.

○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김완수 의원입니다.

환경홍보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신천의 환경실태를 주민기업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과 함께 반상회보에 게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요, 양주군에 지금 관내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은 전부 몇개소 입니까?

○ 김완수 의원 : 소하천이 몇개소죠

○ 김완수 의원 : 37개요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이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이 사실 37개는 넘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신천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80%이상 이라도 지금 중랑천 이라든지 청담천 이라든지 하여튼 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내에.

그러니까 전 하천의 환경실태 조사발표를 해서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다 게재를 한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천만 돼 있기 때문에 관내 전 하천에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내용을 관내 전 하천에 좀 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리고요, 아파트가 요즘에 양주군에 많이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지금 우리 주내면 관내에도 그런데가 있는데 생활폐수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차집관로에 들어 가서 종말 처리장으로 해서 처리가 돼야죠

○ 김완수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1차 정화처리를 아파트측에서 하고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 COD, BOD는 몇 PPM 씩인지 그걸 좀.

○ 김완수 의원 : 20PPM이요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20PPM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그걸 잘 몰라서 묻는데 김이 서리고 냄새가 나는데 그거는 지금 겨울인데 말이죠.

○ 김완수 의원 : 그런 정도라면은, 네, 하여튼 이거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BOD가 20PPM 미만이면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유입되는 아파트 이런데에 들어 오는 것도 정기적으로 환경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지금 이 관내에 차집관로가 없고 종말처리장이 없는데 아파트는 지금 지속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지금 1차 처리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에 의하면은 냄새가 나고 김이 서린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검은 우리 양주군청에서 하는 거겠죠

○ 김완수 의원 : 네, 하여튼 그것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해서 우리 양주군에는 지금 두개 환경단체가 있죠?

○ 김완수 의원 : 녹색환경연합하고 경기북부연합하고 여기 현황을 보니까 지도자가 반장 자영업이 많고 또 농축업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농축업 하는 분들이 바로 오수 분뇨처리를 실질적으로 정화처리를 하면서 하는 것이냐로 의문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로 하여금 환경통신원에 위촉이 돼서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녹색환경연합이라든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이라든지 여기에 사실 좀 명예환경통신원을 그쪽으로 많이,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회의에, 저도 사실 거기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몇번 참석을 했었는데 이 환경운동연합에 과장님께서는 회의때마다 참석을 하십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글쎄, 제가 나갔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을 한번도 못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 그분들이 환경에 대한 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사실 우리 행정기관이나 어느 기관보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쪽 환경운동연합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신원 관계도 물론 여기에 지도자라든지 리반장도 좋겠습니다마는 두군데 환경단체에 좀 많은 통신원이 해서 그쪽하고 연계가 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2000년도에 신규확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19개 리(리)가 지금 돼 있는 거로 아는데 신청이 끝났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주내면에 확인을 해 보니까 3개 리(리)가 지금 신청이 들어 오고 있던데.

○ 김완수 의원 : 아니, 지금 신청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는.

○ 김완수 의원 :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의원 한테도 지금 건의가 들어온데도 있고 또 이 면에도 지금 취합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 현재 -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있더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받을 거죠

끝난거냐 앞으로 받을거냐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의원 : 그러면요, 주내면은 지금 몇개 리(리)가 지금 청소구역관리입니까?

○ 김완수 의원 : 아니 몽땅 다 됐다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닌데 다 됐다니까?.

○ 김완수 의원 : 주민이 원하고.

○ 김완수 의원 : 주민이 원하는 데가 있고 지금 현재 건의서 연명서를 지금 받고 있더라 이 말에요, 그래서.

○ 김완수 의원 : 네, 자연부락에 롤온박스가 있던데요, 거기 다 있는 거는 생활폐기물은 수거해 가죠

○ 김완수 의원 : 양주군청에 그런 롤온박스가 있던데요

○ 김완수 의원 : 그래요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것을 지금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데가 있는데 그 근처가 굉장히.

○ 김완수 의원 : 네, 그래서 롤온박스에 분리수거를 해놨던데 그런 것이 있는 거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서 -

○ 김완수 의원 : 네, 환경교실운영은 참 좋은 창안제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인원을 보니까 400명이네요 - 400명 -

전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일정수에 따라서만 하는 건가요?

○ 김완수 의원 : 그래 지금.

○ 김완수 의원 : 요구를 해서 받은 숫자입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이게 받은 숫자란 말이죠

○ 김완수 의원 : 그럼 현장교육을 주도하는 거죠

○ 김완수 의원 : 환경친화기업에 견학을 하고 또 하천이라든지 오폐수가 많이 내려오는 것도 보여주고.

○ 김완수 의원 : 또 환경친화기업도 견학해 주고, 그런 거겠죠

○ 김완수 의원 : 이것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좀더 교육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각 학교마다, 각 읍면마다 친화기업도 있을 거고, 또 오폐수가 내려가는 하천도 있을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현장 견학을 갈 때는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 그럼 작년도에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폐수오염이 많은 하천 현장교육은 어느 하천 어디 어디 갔습니까?

○ 김완수 의원 : 그건 친화기업이고.

○ 김완수 의원 : 몇개 장소에요 그러면은 기업체는 그럼 서울우유밖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보죠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은 친화기업도 가야 되고, 또 오폐수를, 폐수를 내려보내는 공장폐수를 내려보내는 것도 보여 주는거 아니겠어요

○ 김완수 의원 : 아니 장단점을 다 보여 주고 홍보를 하는게 아니겠냐 그런 얘기에요.

○ 김완수 의원 : 아니 이제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 해서 학생들이 부모들한테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 김완수 의원 : 네, 하여튼 더 확대를 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서울우유에 가보면은 사실 뭐 별거 보다는 오히려 장단점을 다 보여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장소가 어디냐 어느 기업체냐 이걸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아마 과장님도 잘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시는지 몰라도 확실히 좀 견학을 갈 수 있는 장소, 또 기업체, 이거를 확실히 좀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우리 군에서도 폐기물 무단 투기를 신고 했을때 신고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김영안 의원 :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신고를 했을때 신고에 근거해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하잖아요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유인신고에 의해서 부과한 과태료에 많게는 80%까지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 하고, 그런 제도를 우리 경기도에서 70몇% 시군이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 김영안 의원 : 조례제정 하란 얘기는 없어요 과태료의 최고 80%까지

○ 김영안 의원 : 법에 있는 거죠 법에.

○ 김영안 의원 : 얼마 전에 삼하리에서 석고 같은 특정폐기물을 버린 사람을 적발을 해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조치 안하고 있죠?

이거는 참고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에요, 신고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조치를 안한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신고를 받은 내용대로 전화를 해보니까 버린 사람하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더라구요 - 버린 사람 하고 -

그런데 그 쓰레기투기를 하는 사람은 그 지역 사람이고 상습적으로 거기다 투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다 알고 신고를 한거에요, 그래서 군에서 이것을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까지 다 싸잡아서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신차리고 빨리 신고 들어 온 것 조치해 주실 것을 참고 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에요.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아울러서 신고포상제는 명확한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도 조기 실시를 해야될 겁니다.

타 시군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신문에서 봤어요 - 타 시군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

그리고 말입니다, 2000년도에 청소구역이 25%를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80, 이거 쓰레기 청소관리구역 100% 확대 추진하는 것은 오랜 숙원이었어요,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우리 양주군의 오랜 숙원이었고 의회에서 뭐 연연할 것 없이 계속 촉구를 했고, 그런 일입니다.

그럼 지금 11%만 청소외 구역이고 89%가 청소구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금년에 25%를 증가 시켰는데 이렇게 청소구역을 25% 확대 추진 하면서 수반된 예산은 어떠했습니까?

○ 김영안 의원 : 그 값에.

○ 김영안 의원 : 지금 백석면 기산리가 청소구역으로 이번에 편입 됐습니까?

○ 김영안 의원 : 그러면은 2000년부터 청소구역으로 신규 확대된 그 지역에 지금 청소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 김영안 의원 : 아직까지.

○ 김영안 의원 : 자 그럼 25% 확대 추진 했는데 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죠

○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확대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 아직 - 그렇죠? 네 그러면.

○ 김영안 의원 : 그거 가지면 됩니까?

○ 김영안 의원 : 그거 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죠

○ 김영안 의원 : 그렇다면 이제 다행이에요, 그 예산 가지고 89% 지역에 이제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다행인데 한가지 하여튼 참고로 해주실 것은 행정 리(리)별로 이렇게 청소구역으로 편입을 시켰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이지 실지 청소는 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장흥면 행정리 11개 리(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청소가 정작 되고 있는 거는 도로변, 또 관광지 일부이지 자연부락 안에까지 차가 들어가서 수거해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 김영안 의원 :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구역으로 편입을 하고 구역 면적에 근거해서 계약을 해서 돈을 수령해 가면서 청소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 김영안 의원 : 그렇죠? 감독을 잘해 주세요!

○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안 의원 : 한가지 좀 더 할께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삼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건이 굉장히 첨예하죠

○ 김영안 의원 : 그거 지금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업무 입니까?

○ 김영안 의원 : 군수께서 그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돼 있죠?

○ 김영안 의원 : 네, 해 왔고, 지금 몇달 전에도 집단적으로 군수실을 방문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해제와 관련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양주군수는 뭘 했냐, 말하자면 이제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항의성 방문도 있었고 그랬죠

○ 김영안 의원 : 그래요, 그렇게 되면.

○ 김영안 의원 : 그거는 그러면은 요긴하게 쓰고 있는 물을, 취수원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 김영안 의원 : 이미 158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하고 있는 고양시가 더 이상 취수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탐욕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앞으로 양주군이 뭘 했냐고 했을때 한 것이 없어 가지고 군수가 봉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업무를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로 채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채택할 수 있어요 여기 한페이지를 할애해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로 채택해 달라!

○ 김영안 의원 : 그렇게 해주세요

○ 김영안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농림축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대해서 채소분야, 과수분야, 화훼분야, 특작분야 규격출하사업의 분야에 대해서 22억7,504만3,000원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생산을 위해서 예산투입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유통사업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의원이 ’99년도에 말이죠, 군정질문시에 노변 임시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예로 남양주시 별내에 배라든지, 또 파주군 적성면에 참외를 비롯해서 각종 채소 노변 농산물 집하장이 있어서 우리 주내면도, 양주군도 농산물들이 지금 많이 생산이 되니까? 그러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현)과장님께서는 현과장님 자신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현재까지 추진이 된 계획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비닐하우스, 채소농가들이 원하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은 작목반, 또는 마전리 집하장 회의때도 나가서 그분들하고 회의도 같이 하면서 의견을 교환을 해봤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농가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은 현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그 나름대로의 하우스 속에 하든지 조그맣게 원두막을 지어서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도로변을 끼지 않은 농가들 그분들은 이거를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농가들은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는 현재 하우스 하는 채소농가들이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 김완수 의원 : 글쎄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자 이런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 김완수 의원 : 무슨 지침이 1년씩 갑니까?

○ 김완수 의원 : 잠깐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침이 1년씩 가느냐구요!

농민들은 하고 싶어서 한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어 하니까 도로변에 있는 농가들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 도로변에서 떨어진 부분, 또 국도나 지방도를 끼지 않은 농가들은 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유양리 직판장 하고 농협에서 운영할 집하장, 집판장을 지금 예를 드는데 유양리 직판장이 사실 거기 장소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영농후계자들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 제가 질의할 때도 영농후계자들이 하는 거는 그대로 하더라도 농산물 집하장이 지금 거기 누가 사러 가느냐 저도 몇번 가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생활용품도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의견제시를 저도 해봤습니다.

또 농협에서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지금 시작은 안됐습니다마는 거기가 장소가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결되는 직거래 하는 이거를 해보자 이거에요, 그거 차원하고 이 차원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단일품목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배 같은 거는 단일품목입니다, 양주군만 다량품목이에요.

그러나 파주 적성 같은데도 참외만 하는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되는 지역, 안되는 방향으로 할게 아니라 지금 지침을 만들고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실무자한테 받은 거는 이 내용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해서 나온거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두장 밖에 없어요.

○ 김완수 의원 : 앞으로 진전된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보는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농민들은 본의원 앞에서는 하겠다고 그러고 현(현)과장님 나가시면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김완수 의원 :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안된다, 그린벨트지역도 됩니다 - 이게 - 별내면도 그린벨트지역이에요.

○ 김완수 의원 : 그렇잖아요, 네.

○ 김완수 의원 : 원래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 한시적으로 -

한시적으로 그 채소 나올때 했다가 나중에 다시 철거했다가 그 품목이 나오면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에서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에요.

○ 김완수 의원 : 지금 과장님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동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과감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이 우리 현(현)과장님께서는 참 추진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력이 좋은데 이거는 1년이 갔다 이 말이에요 - 1년 - 작년 이맘때에요, 지금 딱.

○ 김완수 의원 : 채소라는 거는요, 하우스에서는 겨울에 나는 채소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 김완수 의원 : 내년이맘때 또 얘기를 해야 됩니까?

○ 김완수 의원 : 물론 어려운점은 있을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양주군청에서만 하는거 아니고 국도면은 국도유지라든지.

○ 김완수 의원 : 또 등등 협의과정이 있을 겁니다, 협의과정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같이 좀 다니자 그랬어요.

○ 김완수 의원 :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내년 업무보고에 또 이런 얘기 안나오도록 금년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로포장사업이 지금 7개 읍면에요, 1.3킬로인데 사업량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걸 읍면에다가 배정을 하는 겁니까?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군에서 발주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 김완수 의원 : 군에서 하려고 하는 거에요

○ 김완수 의원 : 면에서 하면은 안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99년도에 한마음수련장 - 어둔리에 - 저수지관계로 인해서 그 아래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2000년도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저수지 현(현)과장님 하고 같이 갔던 부분 있죠? 뚝 뭐라 그래요

○ 김완수 의원 : 네.

○ 김완수 의원 : 거기 주민들이 건의도 들어 왔죠 - 건의서가 -

○ 김완수 의원 : 네.

○ 김완수 의원 : 네.

○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젖소 산우능력검정 회원이 150농가라고 했는데요, 지금 150농가가 한국종축개량협회라는게 있죠?

○ 박영원 의원 : 거기에 등록을 한 농가입니까?

○ 박영원 의원 : 지금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능력검정료를 보조해 준다고 여기 나왔는데 - 3,600만원이 - 이것이 인건비죠 - 검정원 인건비 -

○ 박영원 의원 : 그게 인건비에요 - 그게 -

○ 박영원 의원 : 인건비죠

○ 박영원 의원 : 그래 검정회에서 사람을 하나 검정원을 이제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농가에 매일 새벽에 가서 검정을 합니까?

우유가 얼마 나오나 그런 거를 측정하고 그거를 검정원이라고 하는데 검정원의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농가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실지로 농가 농가들 얘기가 지금 사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 가입을 등록을 안한 농가를 검정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구요, 우선 1차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에 등록을 하면은 기초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새끼 나오면은 그게 본 등록이고, 그 다음에 새끼끼리 또 교접을 해서 낳은게 이제 진짜 정식으로 이제 혈통등록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친 소한테나 이게 검정이 필요한 거지 뭐 아무 소나 검정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 할 수도 없는 거고 -

어디 아버지가 누구다 엄마가 누구다 이런게 다 혈통이 있는 소를 검정을 해 가지고 아! 1일 오늘은 얼마 몇킬로 나온다, 몇킬로 나온다, 비교해 가지고 아! 이거는 보존을 해야 할 소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건데 우선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지금 시술료, 검정료, 이것이 필요한게 아니라 사실은 종축개량협회에 등록을 이제 처음에 본등록, 그 다음 혈통등록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돈이, 등록료가 필요합니다 - 그게 -

그래서 그거를 보조해 주는 것이 첫 단계다 - 더 - 그런 다음에, 등록을 다 시킨 다음에 지금 그 등록을 다 마친 검정회가 은현 검정회 밖에 없습니다 - 양주군에 -

그래서 거긴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다른 농가에도 자꾸, 다른 읍면에도 이제 자꾸 보급을 할 계획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이게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면은 등록비를 보조를 해 주는게 더 순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박영원 의원 : 시술료를 아무, 이런 검정료를 아무, 검정료 이거는 아마 해당이 한 40 농가쯤 되죠 은현 검정회가 몇명입니까?

○ 박영원 의원 : 그 사람한테나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거보다 이제 전지역으로 확산을 하시려면은 등록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 또 원하는게 그걸 겁니다, 우선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 검정회가 구성이 되려면은 -

○ 박영원 의원 : 그 농가에서 건의를 받은 얘기를 하는 거지.

○ 박영원 의원 : 박사가 돼서 얘기 하는게 아니구요.

○ 박영원 의원 : 그런 것을 더 원하는 방향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업무를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먼저 작년도에 처음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 봤습니다,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농업인들이 그 같은 농업단체 내에서도 여러 단체가 있어 가지고 각자 각자 그런 행사를 하고 그랬던 부분을 통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치루니까? 참 좋았어요.

어쨌든 여러 갈래의 단체들의 주장을 한 그릇으로 묶어서 한날 그렇게 행사를 했다는 것, 하여튼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행사내용이 단순한 체육대회, 이기고 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각종 농산물을 전시하고 또 기술농업을 통해서 나온 그런 농산물들도 전시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웠습니다.

행사, 그래서 역대 차라리 양주군민의 날 행사를 했던 것 보다도 더 의미가 있고 다채로웠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위축되지 마시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작년도 행사에서 다만 한가지 아쉬움이 있었다면 먹거리를 각 읍면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것 보다는 어떤 민속장터로서의 기능을 갖는 그런 먹거리 문화까지 겸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살아 있는 소형 농업박물관의 기능까지 하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격려의 말씀을 드리구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뿐만 아니라 본의원도 먼저부터 군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해온 건데 지금은 농어민후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에 2천만원 2,500만원 이렇게 소액을 다수를 선정해 가지고는 그것은 정말 낯 내기 행정밖에 되는 것이 아니지 진정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 지기 때문에 차라리 소수에게 지원을 할망정 그래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수 고액의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을 갖는데 이미 후계자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이렇게 소액을 받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정서가 팽팽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원숫자를 줄이더라도 정말 경쟁력 있는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안 의원 : 네, 그래서 획일적으로 2천만원은 너무 적으니까? 5천만원을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후계자에게는.

○ 김영안 의원 : 2천만원이 갈 수도 있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 정말 5천만원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성격도 있으니까?.

○ 김영안 의원 : 향후에는 그런 것을 좀 고액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구요.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농촌에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있는 토박이들 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선정할때 무게중심이 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촌에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다분히 감정적인, 감성적인 것을 가지고 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조상 대대로 농업밖에는 할 길이 없이 살아 왔던 사람하고, 과연 어느 쪽이 신뢰가 더 크겠느냐, 농업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그런걸 봐서라도 어떤 정착 연도라든가 그런 것을 무게중심을 가지고 선정할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 거를 검정하는데는 그래도 후계자연합회나 이런 쪽에 협의를 좀 하는 것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는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연합회에 협의를 좀 돌린다든가 하면은 좀 걸러진다, 그런.

○ 김영안 의원 : 하여튼 검증절차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 하시구요.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이거는 지금 168페이지 보면은요, 벚나무 식재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건 반드시 제고를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를 보면은 유원지내에 벚꽃 길을 조성하여 개화시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향후 벚꽃축제등 축제 관광객 기반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벚꽃축제나 또는 벚꽃을 볼거리로서 기능을 갖게 한다는 것은 그건 이쪽 한수이북지역에서는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가령 벚꽃, 진해벚꽃이 유명한 것은 아주 혹한기에 사람들이 한기에 떨고 있을때 봄에 소식을 전해주는 어떤 정서 관광이에요, 그게 제주도 유채꽃이 대단하다고 정말 아주 엄동설한에, 서울에서는 엄동설한에 있는데 그것이 제주도 유채꽃을 화면에 비춰주는 것은 그 엄동설한 속에서 봄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 좀 빠른 -

진해 벚꽃도 그런 겁니다, 진해벚꽃이 서울은 한 겨울인데 거기는 벚꽃이 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정서적인데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겁니다.

진해벚꽃이 이미 봄 소식을 전해 주고 또 여의도 꽃 벚꽃길이 이미 봄 소식을 다 전해주고, 그런 마당에 이미 이제 여름으로 가는, 사람의 정서는 이미 여름을 바라보고 있는데 기산리 벚꽃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가슴에 무슨 신선한 충격이 되겠느냐, 그것이 어떤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게 못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반드시 서울사람들이 삼복더위에 시달리고 있을때 신선한 가을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거로 가야 되는 거에요, 기산리나 장흥, 송추, 이쪽이 설악산 보다도 일주일이 빨리 가을이 옵니다.

기운을 그쪽 기운하고 정확히 재보세요, 일주일이 더 빨리 와요, 그리고 서울보다는 한 20일이 늦습니다.

장흥면이 제일 추워요, 그래서 장흥유원지나 기산리유원지 그런 쪽에는 이런 벚꽃보다는 가을의 정서를 알려 줄 수 있는 테마 쪽으로 가야됩니다.

그걸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게 코스모스꽃길조성 같은 거에요 - 가장 쉽게 -

그러면 중복때 핍니다 - 코스모스, 이쪽지역에서 -

서울보다 한달 일찍 피어요 - 코스모스가 -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시행하였던 길에다 코스모스 정도 심는 개념이 아니라 본의원이 얘기하는건 모든 공유지에는 다 심어버린다는 거죠 - 아주 파격적으로 -

가령 양평 허수아비축제라고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사진 한장 찍고 싶은 거에요, 그런데 영동고속도로 안타고 반드시 양평길을 통해서 강원도 엑스포를 갔단 말이에요 - 작년에, 그 잘난 허수아비축제 하나를 가지고 -

영동고속도로가 비고 그 길이 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 꽃이라도 과감하게 조성을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빨리 가을에 정서를 서울시민에게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꺼리가 된다, 그래서 이 벚꽃나무를 여기다가 식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 이건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안 의원 : 양주밤은 어디다,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 김영안 의원 : 이거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입니까?

○ 김영안 의원 : 이거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를 하는데 아주 잘하셨는데 여기서 미경산종빈우하고 경산종빈우, 이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 한우부문에 -

○ 박영원 의원 : 아니 거기 보니까 수놈도 나왔던데 그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 박영원 의원 : 종모우를 갖다가.

○ 박영원 의원 : 수놈을 종모우라고 그래요

○ 박영원 의원 : 아니 한우, 그러면 경산종빈우하고 종모우하고 어떻게 다른.

○ 박영원 의원 : 글쎄, 그 뜻은 아는데.

○ 박영원 의원 : 종모우는 수놈을 말하는 겁니까?

○ 박영원 의원 : 그게 모자가 그게 어미모자인데 어떻게 수놈을 얘기를 합니까? 그걸 네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냐면은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지금 종모우를, 그럼 종모우라고 합시다 - 수놈을 -

그러면은 종모우를 하는 이유가 뭐에요

○ 박영원 의원 : 그런 목적이 있는 건가요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데 군 차원에서 종모우를 지금 인공수정 하잖아요 - 다 -

○ 박영원 의원 : 인공수정, 인공정액을 채취 하는 회사에서 최고로 좋은 거를 자기네들이 기술적으로 선발을 해서 해오기 때문에.

○ 박영원 의원 : 그런데서 굳이 종모우를 해 가지고.

○ 박영원 의원 : 축산농가에서 종모우를 기르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연교미를 하려면은 종모우를 기르지마는 인공수정을 하는데 종모우를 길러서 뭘 해요 여기서 그거는 그런 아주 기술 무슨 연구소 같은데서 종모우를 전문적으로 길러 가지고 그거는 양성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본등록, 혈통등록을 마친 아주 우수한 그런 것만 선발해 가지고 씨를 받는 거지, 이런 축산농가에서 종모우를 해서 자연교미 하려고 종모우를 기르는 거지.

○ 박영원 의원 : 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그걸 선발한다!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물론 대회를 출품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 박영원 의원 :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것 보다는 형식적인, 그런 거는 형식적인 거지 좀 그거보다는 실지로 농가에서 정말 하려면은 비육이 잘된 아까 고급 브랜드화 또 이런 사업도 하시는데 출품을 하시려면은 물론 그걸 빼라는 건 아닙니다, 종목부분을 그래도 잘 비육이 된 비육우, 이런 것도 출품을 하는게 어떠냐!

○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의장님! 부군수님 출석시켜 주십시오.

○ 의장 김광배 : 그거는요, 사정이 있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어디를 좀 가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건설행정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건설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건설행정과소관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인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그 외에는 없죠

○ 김완수 의원 : 의용소방대원들이 민방위 날 교통정리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또 불이 났을때 진화보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하는게 없죠 또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그거는, 물론 간담회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하는 사업은 그 정도 다 이런 말씀이에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할때 수당은 얼마씩 나가죠

○ 김완수 의원 : 1만3,400원이요

○ 김완수 의원 : 각 읍면에 지금 몇명씩 입니까?

○ 김완수 의원 : 그 수당을 지급할때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을 하나요 그냥 일괄적으로 하나요

○ 김완수 의원 : 보고를 받고 그냥 출동하는 거죠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좋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이 전에는 참 그 지역에서 행사라든지 또 각종 일에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여기 지금 분명히 사기진작, 자긍심고취,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이 없어요 - 하는 일이 -

그래서 좀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에는 그 뭔가는 일거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 어느 단체든지 일거리가 없으면은 우선 사기가 진작이 되는게 아니고 저하되고 자긍심이 고취가 되는게 아니라 저하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뭔가는 좀 일거리를 자긍심을 갖도록 일거리를 줬으면 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답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말이죠, 각종 재난예방 홍보요원, 이런 것도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 문구에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허울좋은 구호보다는 재난예방 홍보요원화 내지는 소방대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이럴때 줬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에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천마다 점검을 지금 하고 또 점검 내지는 감시제도도 두고 또 하천복구공사 할때 각 명예감시원 제도도 지금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명예감시원으로 좀 위촉을 해서 하천감사 내지는 명예감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사명감을 갖도록 책임감이 부여되도록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일을 한다 라는, 뭔가는 좀 우리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한다라는 그러한 자긍심 내지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김완수 의원 : 교체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조직이 각 읍면마다 지금 현재 잘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연령이 지금 높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연령이 지금 평균나이가 몇살입니까?

○ 김완수 의원 : 40에서 50, 50된 사람들도 많지 않은 거로 보고, 40대 전후일 거로 보는데 교체보다는 소방대원들을 하천점검 명예감시원, 또는 하천공사 할때 명예감시원을 두듯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죠?

○ 김완수 의원 : 곤란해요 그쪽으로 하면 하는 거지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여기 분명히 각종 재난사고 현장 내지는 재난예방 홍보요원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에요, 홍보요원 보다는 명예감시, 명예감독관 이런 거로 위촉하면은 될 수 있잖아요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본의원이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굉장히 사기가 좀 저하돼 있고 그래서 뭔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긍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요, ’99년도에는 소방의 날 행사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기가 저하 돼 있는데 2000년도에도 행사를 안할 건가요

○ 김완수 의원 : 하죠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소방대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완수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를 양주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할 때는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사기진작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소방업무가 의정부소방서로 넘어가서 소방파출소에서 의용소방대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 존폐위기 -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의장 김광배 : 사회자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선 1차적으로 의정부소방서 관할 소방파출소가 우리가 회천에 있고 광적에 있죠?

○ 의장 김광배 : 장흥에 있는데, 장흥은 소방파출소가 없죠 의정부소방서에서 관리를 하죠

○ 의장 김광배 : 회천에

○ 의장 김광배 : 그러니까 의정부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우리 과장님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다음에 월별로 화재예방에 대한 지도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지금 우리 산불에 대한 지도도 하고 캠페인도 벌여서 지금 출동수당을 주는데 읍면에서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 의장 김광배 : 그러한 것도 다 네시간 이상 출동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 된다, 또 따라서 의정부소방서나 소방파출소에서 왜 회피를 하는지 아세요 사고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문제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사고를 당하면은 보상을 받게끔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연구를 해서 좀 해주시고, 이거는 의용소방대원 대장하고 대원들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건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방서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회천 부녀의용소방대가 이취임식을 하는데도 제가 좋은 거는 아니지만 취임한 사람들에게는 취임하는데 축하를 했고, 또 오늘 축하메세지도 보냈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김광배 :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하천정비를 잘 해 주셔서 고마운데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새천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데 우수시에 흐르는 물에 따라서 하천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건 파악이 돼 있습니까?

○ 의장 김광배 : 그거는 파악을 해서 새천으로 고시를 하든지 또 상실돼 있는 상태에서 하천을 개수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 일부 급한대로 수해를 봤을때 석축을 쌓는다든지 돌망태를 해 줬는데 그것 가지고는 항구적인 복구가 아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양주군 전체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행정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도로교통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좀 잘 몰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내면사무소 앞에 있죠?

○ 김완수 의원 : 경원선 복선 전철이 현재 철도에서 위로, 몇미터 위로 떠가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 물론, 다르겠죠, 그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요, 지금 다른 구간에 보면은 이게 교각을 세워 가지고 위로 떠 앉는 거죠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거기 면사무소 앞에서는 벽체로 쌓죠?

○ 김완수 의원 : 신흥전문대 앞에 거기처럼, 망월사 있는데 처럼 벽체로 쌓는 거죠?

○ 김완수 의원 : 거기가 사실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우체국도 있고 상가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각지대인데 면사무소 뒤로도 길이 나고 앞에 평화로 있고 전철 있고, 또 앞에 길이 있고, 그런데 거기를 벽을 쌓게 되면은 거기는 완전 진짜 벽체로 해놔서 아주 앞이 콱 막히거든요

그 관계를 처음에, 처음부터 철도청 하고 협의 될때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철도청에서 일방적인 것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군청에서는 그 관계를 몰랐던가요?

○ 김완수 의원 : 현재를 보면 말이죠, 아구천교량, 아구천교량에서 한 20미터쯤 가면은 거기 이렇게 또 뭐라 그래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그걸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주내역 지나서 조일초자 못미처까지, 거기까지는 벽체를 쌓는다고 그러거든요 현장소장 얘기로는 그렇다면은 면사무소 앞에는 진짜 캄캄한 나라가 되는데 그걸 다시 어떻게 협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 김완수 의원 : 아니,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공사가 진척이 되기 때문에 일단기초공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어렵지 않겠어요

○ 김완수 의원 : 아직은 시작은 안됐으니까? 역전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서 지금 돼야지 공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 물론 지금 설계는 다 돼 있겠지만 공사가 다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처음, 당초부터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이런 사례가 없을 텐데 처음에 본의원도 현지를 가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오고가는 대화 중에 이런게 이제 된 거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 21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남방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에서 지하차도 설치, 과장님께서는 지금 용지보상은 다 완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까지 지금 2000년 6월까지 지금 사업 기간이 돼 있는데.

○ 김완수 의원 : 네, 2001년 6월까지요,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토공하고 배수로만 하는 거네요

○ 김완수 의원 : 그럼 그 나머지 미사업비 21억2,800만원은 지금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벌써 ’99년도 ’98년도부터 해 가지고 ’99년도에 용지보상이 다 끝났는데 2001년까지 간다라는 거는 좀 너무 이 기간이 길지 않으냐, 또 뭔가는 대책이 지금 미흡한게 아니냐!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요, 21억2,800만원의 예산확보대책은 좀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도지사 공약사항이죠?

○ 김완수 의원 : 도지사님이 언젠가는 양주군에 방문하실거 아니겠습니까?

○ 김완수 의원 : 그 당시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도록,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안을 좀 가지시고 정식으로 건의를 공약사업인데 지금 도지사가 된지도 벌써 한 2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건의를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물론 실무자들이, 실무선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도지사 공약사항이 아직 안됐다,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 이런 것도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완수 의원 : 아니, 이제 그런거 도지사님 오실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모든걸 종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이니까? 그때 얘기해도 명분은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김광배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신청사 앞입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복지 - 마전간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량에 보면은 연장이 8.85킬로인데 폭이 10미터에서 20미터라고 그랬는데 10미터가 맞는 겁니까? 20미터가 맞는 겁니까? - 폭 -

○ 김완수 의원 : 지금 이 노선이 지금 비선거리 그 앞면 너머로 해서 원학동으로 해서 골프장 가는데 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전체가 다 20미터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네

○ 김완수 의원 : 그럼 20미터는 어디까지나 20미터에요

○ 김완수 의원 :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넘어 까지 해놨죠, 앞에 넘어, 지금 현재까지.

○ 김완수 의원 : 네, 거기까지 하고.

○ 김완수 의원 : 나머지는 10미터로.

○ 김완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 관계도 지금 용지보상 통보가 다 나갔나요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어둔리와 남방2리간 도로포장 확포장을 하고.

○ 김완수 의원 : 나머지를 가지고 용지보상통보를 하겠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 세대수하고 예산액이 나오겠죠

○ 김완수 의원 : 네, 왜냐하면 그 길에, 지금 만약에 앞면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서부터 원학동을 거쳐서 골프장노선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럼 누구네 것이 몇평방미터 들어 가고 얼마가 나간다 그런게 나와 있죠? 몇평방미터 들어 간다, 나와 있죠?

○ 김완수 의원 : 그 세대수하고 평수, 그거에 대한 것을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그 다음에 마지막장에 금오 - 광사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가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은 새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새로 하는 거로 기획안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평화로 우회도로.

○ 김완수 의원 : 그 측면에서 했던거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그전에 벌써 계획이 서있어 가지고 말뚝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다 꽂혀 있던 거죠

○ 김완수 의원 : 설계는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업기간이 2000년도부터 에요 이게 벌써 몇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 김완수 의원 : 좌우지간 하여튼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주민들이 벌써 우리 논밭은 어디까지나 도로로 들어 간다라는 것을 기이 알고 있고, 또 용지 보상만 아직 지금 나가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네, 하여튼 연장이 1.5킬로이면은 이제 방위선서부터 파출소 위에 교회까지겠죠

○ 김완수 의원 : 네, 폭 20미터에, 설계는 다 돼 있는 거죠

○ 김완수 의원 : 용지보상만 안돼 있구요

○ 김완수 의원 : 이제 그게 연결되는 것이 의정부시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대원버스 뒤에서부터.

○ 김완수 의원 : 의정부시도 마찬가지입니까?

○ 김완수 의원 :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돼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 김완수 의원 : 네, 그렇게 되면은 방위선도 좀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이 사업은요, 본의원이 알고 있고 주민들이 알기로는 벌써 오래 전서부터 사업을 했던 사항인데 사업기간이 2000년도부터 라는 것이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고, 추진이 너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행정협의회나 도지사 방문시에 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합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과 사업이 다른 부서부터 상당히 지금 많이 나열이 돼 있는데 우선 우리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사업하는 것의 사업투자순위 원칙이 무엇입니까?

○ 유재원 의원 : 네, 그런데 지금 바로 우리 김완수 의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습니다마는 지금 신규투자는 억제를 하고 기존공사를 하던 거를 마무리 짓겠다는 우리 양주군의 방침 이였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런데 올해도 사업비 한푼도 확보 못한 거를 여기 업무보고에 두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 유재원 의원 : 올해 그리고 또 기존적으로 하던 사업비 국도비 예산확보 한 건도 못한 것도 꽤 여러건 있죠?

○ 유재원 의원 : 그런데 무슨 입암 - 하패간이니 무슨 여기 금오 - 광사간 도로를 하겠다고 또 의원한테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주민설명을 해 가지고 양주군민들을 마음이 들떠 있게 만드는 겁니까? 이게

○ 유재원 의원 : 여하튼, 어쨌든 간에 사업비 한푼도 없이 이렇게 맨날.

○ 유재원 의원 : 양주군 군수 이하 우리 실과소장들이 어떤 군정이나 이런 거를 남발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이게 언제 사업이 되나, 하고 목을 길게 빼놓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게

자 보세요, 좀 전에 우리 김완수 의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사업기간, 하다가 사업비확보 못하면 해마다 늘어 납니다 - 해마다 -

또 사업기간이 어떤 거는 2년인 사업도 있고, 어떤 거는 6～7년씩 걸리는 사업도 있고, 이게 무슨 원칙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 이게 -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은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을 못 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원칙 아닙니까?

○ 유재원 의원 : 그런데 왜 우리 양주군에선 2년 전에 IMF 터지기 전에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기존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분명히 우리 양주군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게 나, 이거 우리 도로교통과 업무보고 보고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이거 정말 -

○ 유재원 의원 : 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저도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렇다면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도행정과 군행정이 틀립니까?

우리 군에서는 신규사업 억제한다고 억제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투자를 안하겠다 그러고, 도에서는 가능한 억제 하면서 신규사업을 받아 들이는 입장이고,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 유재원 의원 : 아니, 물론 노력을 안하셨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올릴려면은 기존적으로 하던 사업비를 달라고 하시죠 - 가서 -

○ 유재원 의원 : - 어차피 도비 따다가 하는 예산이면 -

○ 유재원 의원 : 계속은 무슨 계속 받습니까? 올해 국도비 한푼도 못 받은게 여러건 있는데 지금.

○ 유재원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세요, 사업이 몇가지 입니까?

이게 마무리도 못 짓는 사업이 이게 수십 가지를 해놓고 이거 지금.

○ 유재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우리 양주군과 양주군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연장이 되고 그랬는데 저희 관내에 20개 노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함에 있어서 노선을 좀 조정해 주시고 증차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안돼 가지고 노선조정이라든지 증회가 안된 데가 있어요.

○ 의장 김광배 : 그게 아마 면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읍면에 조사를 해서라도 주민이 편리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 의장 김광배 : 제가 구두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아마 서면상으로 올라 왔을 텐데 - 장흥면에서 - 그거에 대한 조정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2차선이 있는데 2차선에 가로등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 의장 김광배 : 왕복 다, 양쪽 다 합니까?

○ 의장 김광배 : 왜 양쪽 다 합니까?

○ 의장 김광배 : 양쪽은 다 안한 거죠

○ 의장 김광배 : 우리 광적에 희망아파트 앞에 도로, 거기 할 때도 양쪽을 해 가지고 2차선에는 사실 양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예산 낭비이고, 주민들이 봐도 상당히 예산을 낭비라고 하니까 앞으로 그걸 시정해 줬으면 하고.

○ 의장 김광배 :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 김완수 의원 : 아니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김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 김완수 의원 : 902번 버스증차와 노선 확장하고 또 12번 버스 백석, 광적, 남면까지의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러니까 백석이나 광적, 남면의 주민들을 위해서 평안이나 명진이 전철역에 마지막 버스가 연결되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물론 그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는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은 한번 타고 서울까지 가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그렇다면은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저거 하겠지만 평안이나 대원버스가 12번 버스가 못 들어오게 한다면은 평안이나 명진이서울까지도 운행을 해야 된다, 주민의 한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물론 그 사업자 측에서는 타산이 안맞으니까? 못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렇다면은 대원버스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주민의 의견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일을 해 주시니까?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902번버스 증차 노선변경에 대해선 말이죠, 처음에 건의서 연명서를 받을때, 받을때 주내면도 고주내 쪽에 덕현 초등학교로 가는 쪽이 있고.

○ 김완수 의원 : 로얄골프장 가는 선이 있습니다.

건의서 받을 적에 고읍리 라든지 광사2리 라든지 만송3리 라든지 이런 쪽에는 도장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만송1리서부터 만송2리, 삼숭1리, 삼숭2리, 이쪽만 받았다 이런 얘기죠.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건의서를 받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거고, 또 대원 902번 상무이사인가요 허상준씨 그분하고도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또 거기 연명서 받고 올릴 때에도 노선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보셨겠지마는 학교 앞으로 가는 것 하고 노선 골프장 가는 거를 빨간 선으로 그렸었다 이 말이죠, 처음서부터 얘기가 돼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 제 말씀은 -

그러니까 운행개시때 하겠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관철이 되도록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은현면 소재지 주민들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인 정기노선버스가 경유해서 이제 다녀야 하는 건데 몇년 전부터 그걸 추진을 해오다가 그게 잘 안되고 또 민간인이 뭐 하는 거라 그것도 수지타산이 안맞는 거를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적극 추진해서 이제 참 비로소 도시과에서, 거의 좀 아시겠지마는 도시과에서 이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경유를 하게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이제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시작을 이제 착공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안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지마는 간접적으로 우리 도로교통과장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고 빨리 되도록 - 올해 안으로 -

그런데 한가지 여기서 분명히 확실하게 짚어 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영향으로 도로를 만들면은 그리로 경유해서 가게 할 수가 있습니까?

○ 박영원 의원 : 네, 그걸 아주 분명히 여기서 짚어두는 거니까?요, 그건 하여튼 꼭 그렇게 그게 닦아놓고 또 안다니고 그러면은.

○ 박영원 의원 : 그건 괜히 난 또 공수표 던지는 거니까?요, 꼭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 박영원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군민을 위하고 우리 군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월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