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4월 29일 (토)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1시 06분 개의)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중 일부 추가 계상 사업 및 부기변경을 요하는 사업이 발생되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0넌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680억2,00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350억7,700만원 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350억8,400만원으로써 은현면 청사 담장교체공사 8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256억5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256억1,000만원으로써 남면 구암공단 진입로 개설사업 설계용역비 1,000만원, 오산리 체육시설(운동장) 조명시설 설치비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남면 구암지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환지설계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에산 315억2,800만원 대비 5,100만원이 증가한 315억7,900만원으로써 농민상담소 운영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2,100만원, 남면 구암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4억8,7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 22억 6,400만원 대비 6,400만원을 감액한 22억원으로써 예비비 6,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10억1,700만원으로써 금액이 변동이 없으나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4억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광역상수도 6단계수수사업비 4억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예산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김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중 추경예산안에 누락된 사업의 추가와 일부 불합리한 예산과목 및 부기를 정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총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예비비는 8억2,200만원에서 6,400만원을 감액한 7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오산리 체육시설의 조명시설 사업비 2,500만원, 농민상담소 운영 컴퓨터등 구입비 2,100만원, 남면 구암공단 진입로 개설사업 용역비 1,000만원, 은현면사무소 담당 교체공사비 800만원 등입니다.
예산과목 및 부기 등의 변경사항은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비의 시설비인 남면 구암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환지설계비 3,000만원은 경제개발비의 시설비 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백석면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민간자본보조 1억원중 4,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부문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사업 시설비 21억5,700만원중 4억원을 감액하여 간이상수도 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는 추경에 증액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비 21억5,700만원중 4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일부 현안사업의 추가와 예산과목의 변경사항으로 특별히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정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위원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영원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박영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4월25일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월29일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과 같이 심의한 결과 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949억6,281만2,000원으로써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37억7,800만원, 세외수입은 167억5,976만5,000원, 지방교부세 140억8,700만원, 지방양여금 54억7,457만4,000원, 조정교부금 54억7,553만원, 보조금 291억8,794만3,000원, 지방채 2억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행정은 제출된 350억8,494만3,000원중 회계운영에서 1억4,587만원을 삭감한 349억3,107만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256억1,092만4,000원중 보건에서 1,600만원을 삭감한 255억8,992만4,000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315억7,915만원으로 민방위비는 제출된 4억8,741만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38만5,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30억5,744만4,000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한후 조정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승인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잠시 후에 개의되는 양주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