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 들어 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은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2억2,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취득세징수교부금이 대폭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이 지금 안나와 계시죠?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위원 : 그럼 징수교부율이 조정이 된 겁니까?

○ 홍재룡위원 : 그러면 전액 삭감된게 아니잖아요!

○ 홍재룡위원 : 징수교부금이 3%가 징수교부율이 줄은거죠?

○ 홍재룡위원 : 3%로 - 30%에서 -

○ 홍재룡위원 : 그리고 교부금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 홍재룡위원 : 재정보전금요?

○ 홍재룡위원 : 그러면 이게 그 요율은 향후에도 변동이 없는 건가요? 재정보전이 계속 되는 건가요?

○ 홍재룡위원 : 재정보전금은 이번만 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계속 해주는 겁니까?

○ 홍재룡위원 : 그런데 과년도 수입도 줄었단 말이죠.

과년도 수입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과년도 수입까지도 주는게 맞습니까?

3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과년도 수입도 9,450만원이 같은 요령으로 줄었거든요?

○ 홍재룡위원 : 모든 것을 받는 것, 그러니까 도세를 받는 거는 과년도 수입이든 전년도 수입이든 3%만 교부를 받는다는 얘기죠?

○ 홍재룡위원 : 아네, 그러니까 3%만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그 27% 부분에 대한 거는 재정보전금으로 받는 다는 얘기죠?

과년도 수입도 정말 맞는 겁니까? 이거? 잘못 작성된거 아닌가요?

○ 홍재룡위원 : 그리고 33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에서 ‘호원동 공유지등’ 했는데 그것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호원동 공유지 매입, 그랬는데 몇건입니까?

○ 홍재룡위원 : 이거는 매각수입은 예산서에 별도 표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건 예산서에 별도로 표기해 주시고요, 그 매각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거죠?

○ 홍재룡위원 : 바꾼겁니까?

○ 홍재룡위원 : 바꾸거면 예산서 표기를 이렇게 하면은 안되죠.

이거는 예산서의 산출기초는 사안별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 홍재룡위원 : 그러니까 보건소를 매각하려다가 안될 것 같으니까.

○ 홍재룡위원 : 그럼 그 만큼 삭감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 홍재룡위원 : 예산결함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한거 아니에요?

이거 가공예산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일단 보건소부지와 관사부지는 유찰이 돼서 현재상태에서는 매각 불능인 상태 아니에요.

○ 홍재룡위원 :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매각이 안됐을적에 25억이라는 예산결함을 초래할거 아니냐 이거죠.

○ 홍재룡위원 : 이렇게 할거에요? 집행잔액으로 묶으면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 홍재룡위원 : 네.

○ 홍재룡위원 : 그게 얼마에요? 그게?

○ 홍재룡위원 : 그래서 13억이 모자라잖아요?

○ 홍재룡위원 : 물류센터부지는 팔 자신 있어요?

○ 홍재룡위원 : 공유재산 매각은요, 이거 팔자 안되면은 저거 팔고, 저거 팔다 안되면은 또 다른거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구요, 전체적인 매각계획을 세워서 그 물건별 예정가격을 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서의 표기는 기정으로 표기를 해서 어떤거를 파는지 모르는데 ‘호원동 공유지등’ 해서 표기한다는 것은 예산서 표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위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결산액 하고 맞는 겁니까? - 34페이지 -

○ 홍재룡위원 : 결산 끝났죠?

○ 홍재룡위원 : 사업부서에서 보고가 사업별 결산액이 다 안 끝났습니까? 끝난 시기가 지났잖아요?

○ 홍재룡위원 : 그 액수는 맞는거죠?

○ 홍재룡위원 : 그리고 광적 보건지소, 보건지소 철거에 따른 보상금수입이 이거는 무엇입니까?

○ 홍재룡위원 : 건물보상비 입니까?

○ 홍재룡위원 : 이게 당초에 계상이 안돼 있었죠? 최소한도 전년도, 아니면은 기정예산 내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토지보상이 아니고 건물 보상이죠?

○ 홍재룡위원 : 35페이지 산사태복구 자치단체부담금 반환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 위원장 김완수 :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 홍재룡위원 : 산림청에서 정산받는 겁니까?

○ 홍재룡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참석 안한 과장님들이 어느 분 어느 분이시죠? 답변이 잘 안되는데 안계신 과장님은 좀 참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99년도 결산이 세입부분은 다 끝났죠?

○ 이흥규 위원 : 이번 추경이.

○ 이흥규 위원 : 이번 추경에 작년도 그 세입만큼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 결산액 만큼요 -

○ 이흥규 위원 : 그거는 검토도 안해 보셨죠?

○ 이흥규 위원 : 올해거는 올해 예산대로 가는거고, 작년도 결산은 결산대로 따로 따로 가는거죠? 지금?

지금 현재 1회 추경 정도면 작년도 결산액 만큼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튼 결산액, 결산 본 세입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겠죠?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건에 대한 회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7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국민제안 및 창안시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서울시에서 인가요? 왜 그 창안제도 저거라면은 성과급으로 주는거요, 우리 양주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공무원들도 그거 창안해서 절감된 예산의 몇%를 주는거 있지 않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거는 자치단체 별로 주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지금 얼핏 듣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럼 우리 양주군에서 성안중이라구요?

○ 이흥규 위원 : 중앙에서는 이미 몇 명 받았는데요? 경찰청에서도 한명 받고, 서울시에서도 한명 받고,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여기서 논쟁할건 아니고, 중앙에는 그렇게 창안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이 바뀐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볼적에는 우리 참가자한테는 뭐 1만원자리 문화상품권 하나주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적에는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위원입니다.

군민제안창안 시상이 이게 양주군에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된 겁니까? 지금 자료에도 보면 창안시상 계획이 없거든요? 계획이 없는데 그냥.

○ 홍재룡 위원 : 이거 중요시책이죠? 중요시책을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설명자료에도 아무 것도 없고 그런데요, 기획실 업무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기획실 자료에 보면 이 사항이 없는데요?

○ 홍재룡 위원 : 창안은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창안은 어떤 식으로 제출을 받고,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까? 공모하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확정된 그 계획이 군민제안 및 창안 시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느냐, 확정 돼 있는거를 묻는 거에요.

4월달에 이게 결정이 됐다면서요? 그럼 인터넷으로 할건지, 아니면 서면으로 받을건지, 아니면 뭐 구두로 받을건지, 있을거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분야별로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어떻게 4월달에 와서 즉흥적으로 급하게 생각이 난건가요? 아니면 도지사한테 지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연초 업무보고에는 전연 없다가 이런 중요한 시책이 4월달에 갑자기 성안이 됐죠?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 받아서 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시상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군민제안 및 창안을 어떤 식으로 어떤 창구로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받아 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4월달에 갑자기 이게 성안이 됐다면은 어떤 그 동기가, 동기 부여가 어떻게 해서 된거냐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공무원 제안으로 이게 채택이 된건가요? 공무원 제안으로 주민 제안제도를 채택하는 건가요?

○ 홍재룡 위원 : 늦게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생겼다는 거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관세용 신문구독료, 다음 페이지에 홍보간행물 등등해서 좀 묻겠습니다.

관세용 신문구독료가 왜 늘어난거죠?

○ 홍재룡 위원 : 지대가 얼마에서 얼마정도 인상된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전철역사 홍보판 설치비는 2,520만원이면은 끝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경인의정은 왜 이렇게 많이 제공이 된겁니까? 지방시대하고?

○ 홍재룡 위원 : 경인의정은 지방시대하고 다 보죠.

○ 홍재룡 위원 : 월간지인가요?

○ 홍재룡 위원 : 이거를 경인의정을 읍·면까지 보게하는 의도가 뭐에 있습니까?

의정, 각 경기도 의회의 소식지 입니까? 그게? 의회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의정지를 검토를 하게 됐죠?

그리고 지방시대는 무엇입니까?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신규죠?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신규로 5월부터, 지난건 안보고 5월부터 9개월간 보는 거로 돼 있는 건가요?

○ 홍재룡 위원 : 4월부터네요?

○ 홍재룡 위원 : 4월부터 9개월간요, 지방시대는 왜 갑자기 보는거죠? 새로 창간된 건가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잡지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전부터 나오던거죠?

○ 홍재룡 위원 : 주민계도용 신문과 화보잡지 등등을 일괄해서 조정해서 쭉 해오던 겁니다.

그거는 언론사의 취향에 따라서 화보로 공급을 하든, 신문으로, 일간지로 공급을 하든 그걸 조정을 하던건데 이런 식으로 편향적으로 증액이 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균형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FM 경기방송 홍보가 뭡니까? 이건?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FM 경기방송 홍보요.

○ 홍재룡 위원 : 광고하는 겁니까? 방송광고에요?

○ 홍재룡 위원 :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상업광고 식으로 할건가요?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광과가 아니고, 그거는 보조겠죠, 방송사 측에서 보면은 방송, 그러면은 보도 사례의 돈입니까?

보도사례라고 봐야 되겠네요? - 광고가 아니고 -

○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요.

○ 홍재룡 위원 : 광고냐, 저기.

○ 홍재룡 위원 : 광고냐, 보도사례냐를 확실히 해 달라는 얘기에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양주군의 내용을 홍보를 하면은 방송국에서 그 댓가를 받아갑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거에요? 지금 현재?

신문에는 광고 이외에는 우리가 보도사례라는 거는 없잖아요? 광고로서 행정 광고를 지면에 광고난에 게재를 함으로서 광고료를 지불을 하잖아요?

그런데 방송이면은 일반 양주군의 관광지를 보도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 비용을 지출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상업광고를 광고를 하기 전에는 그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절차상에? 그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이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재룡 위원께서 77페이지에 전철역사 홍보판 설치비용 2,5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설명서를 보니까는 2000년도 2월달부터 게시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는 그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 유재원 위원 : 그럼 기이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죠?

○ 유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는 일반기업체의 경우는 3년간 9,200만원을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고, 우리 양주군은 2,000만원만 주면은 3년간을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매년 2,000만원 입니까?

○ 유재원 위원 : 여기 내용을 보니까는 5미터에 1.5미터짜리 3개를 설치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3개 설치하는 것이 총 3년간 설치비용부터 그것까지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면 된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신청사 무인경보시스템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신청사로 이사가면은 숙직하시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읍·면이라든가 군청에, 본청에 세콤시스템을 해 놓고서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장비설치비 들어가고 숙직은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신청사로 가면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정부의 근본취지는 그건 아니죠?

○ 이흥규 위원 : 신청사에서는 그럼 숙직을 어디서 합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럼 숙직이 시작되면은 세콤을 작동시킵니까?

○ 이흥규 위원 : 전체적으로요?

○ 이흥규 위원 : 몇시에, 우리 지금 현재 본청 기준으로 했을적에 몇시에 작동을 시킵니까?

○ 이흥규 위원 : 지금 현재요?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실장님, 정확히 알고 얘기해 주세요, 그냥 감(感)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 이흥규 위원 : 지금 각 실과소들이 제가 보기에는 10시 넘어서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흥규 위원 : 세콤은 사실상 제대로 안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쓰고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이 부분은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콤장치 해 놓고, 숙직하고, 한다는 것이 좀 모순된 점이 있거든요?

○ 이흥규 위원 : 네, 아니 그러니까 신청사로 가면은 인원수가 더 줍니까?

○ 이흥규 위원 : 신청사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난방식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현재 청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안될 것 같습니다,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몇시 이후에는 꺼야지 한두사람 근무하는데 중앙난방식을 계속 돌린다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경기 체제를 좀 효율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베트남 칸토시 공무원 체류경비가 총 얼마가 되는 겁니까? ‘목’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 홍재룡 위원 : 1명, 몇 개월, 6개월간 있는건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6개월이죠?

○ 홍재룡 위원 : 6개월간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회계관리전산화 SW 구입이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그게 500만원씩이나 가요?

○ 홍재룡 위원 : 하나를 사서 복사해서 쓴다구요?

○ 홍재룡 위원 : 어떻게 같이 쓴다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300만원에 사 가지고 나누어 쓰면 되는거지, 그게 복사하는거 아니면은, 불법복제만 안하면 되는거지 뭐 500만원이면은.

○ 홍재룡 위원 : 그게 무슨 소리에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 되는건데 복사는 안한다면서 세군데 쓴다는 거는 어떻게 쓴다는 거냐 이거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기 와서 사용한다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게 복사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500만원에 3개를 산다는거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해 준데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사를 해주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이(李) 과장님의 승낙 하에 복사가 가능한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어디 어디 쓰겠다 라는 거와 새 프로그램을 세 개를 복사를 해서 쓰겠다 라는 것과는 달라요 - 어디 어디 쓰겠다는거는 그 사라들이 와서 쓰라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 홍재룡 위원 : 디스켓 하나 가지고 세군데에서 어떻게 씁니까? 디스켓을 들고 다니기 전에는 안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한 사람만 왜 못씁니까? 그 컴퓨터 한두군데에서만 쓰는 PC 한 군데에서만 쓸 수 있는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세군데 쓰려면은 복사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복사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디스켓을 500만원에 산다는 겁니까? 디스켓을? 500만원에?

○ 홍재룡 위원 :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파는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얘기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보건소에다 복사를 안해 주면, 지도소에다 복사를 안해 주면은 사용 못하는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구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복사 하는 조건으로!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신청사 전기요금이 산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95페이지요 -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9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프린터, 컴퓨터, 뭐 이런게 구입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신청사로 들어 갔을적에 문제없는 겁니까? -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도요 -

○ 홍재룡 위원 : 신규차량 구입, 덕계출장소에 있는데 차량은 요즘 정수가 없습니까?

○ 홍재룡 위원 : 덕계출장소에 운전원은 어떻게 되나요?

○ 홍재룡 위원 :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는 무엇이죠?

○ 홍재룡 위원 : 월 76만원 이라는게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테니스장 유지비는 뭐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소금 60포와 백회 100포가 관리용이죠?

○ 홍재룡 위원 : 청내 시설용이 아니구요?

○ 홍재룡 위원 : 2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3개월 관리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다 완벽하게 규격에 맞게끔 설치가 된건데 그 후에 3개월 동안 2면 관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면 계상한거죠?

○ 홍재룡 위원 : 비상발전기 유류대는 비상발전시설이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군청사신축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 홍재룡 위원 : 이거 자꾸 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킨거죠?

○ 홍재룡 위원 : 그 21억이면은요, 요즘 마을회관을 부락에서 짓는데 한 5~6천만원이면 지어요, 21억이면은 몇 개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 2,000만원씩 하면은요 -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거는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게 건축단가가 책정됐던건데 또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 이 전체 총 단가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

마을회관 군수가 예산지원 해 주면서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요즘 좀 늘어나서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 건축 총 금액을 -

370만원인가 건축설계비 평당단가가 이렇게 나왔었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또 21억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가는 건물입니까? 금테 두르는 겁니까? - 쉽게 얘기하면 -

그리고 테니스장은 왜 4면을 넣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주민 누구 누구가 요구 했습니까? 뭐 집단민원 들어 왔습니까?

○ 홍재룡 위원 : 누구 누구가 요구 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몇 명이나 되죠?

○ 홍재룡 위원 : 거기에 이거를 해 달라고 와서 농성했습니까? 4면 늘려 달라구요?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근데 어떻게 청사에 대한거를 이렇게 자꾸 늘리기만 하냐 이거에요, 설계변경을 왜 이거 자꾸 시키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옹벽 증가, 관급자재 변경, 이런거는 왜 자꾸 늘어나는 거에요? 상하수도 연결공사는 왜 추가 증가가 되고, 하수도 외부 관로는 왜 신설이 되고, 성토사면은 왜 이제 와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왜 추가로 설계가 변경이 된거에요?

○ 홍재룡 위원 : 다시 설계가 아니죠, 설계가 잘못된 거죠, 부적정하게 된거죠 - 애초에 -

○ 홍재룡 위원 : 실지 설계에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여건이 변동 돼서 설계변경이 돼야지, 설계가 잘못 돼 가지고 관로 연장이 다르게 나온다든지, 상하수도 관로가 연장이 다르다든지, 이런거는 설계가 부적정 했던 것 아니냐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어디다가, 그럼 어디다가 중랑천에다 바로 연결한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외각 휀스는 왜 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당초에 왜 검토가 안된거에요?

○ 홍재룡 위원 : 담장을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블록담 쌓는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어느 부분에다 하는거에요?

○ 홍재룡 위원 : 그 평화로변에 전체 부지를 다 합니까? 잔디광장부지까지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휀스는 어디 청사 9,000평, 그 안에다만 하는겁니까? 그 주변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잔디광장까지 하는거죠?

○ 홍재룡 위원 : 콘크리트 옹벽을 담장을 짓는다구요?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양해를 구하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군청사, 주민숙원사업이고 어떤 일이고 좀 어떻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군청사 때문에 그리고 돈이 다 들어 가기 때문에 못한다, 못한다, 하물며 면사무소 담장이 다 녹슬고 무너져 가지고 그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식으로 그거를 올렸는데도 불과 한 2～300만원밖에 안되는데 -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 군청사 핑계를 대서 정말 바쁜가보다, 정말 필요한가보다,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동호인 몇 명이 테니스장이 뭐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냥 2개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4개를 해서 여섯판을 만든다고 지금 이렇게 3,800만원인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거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할 돈이 있고, 다 녹슬어 가지고 넘어가는 담장 하나 고쳐달라니까 그거는 못하고 사안으로 볼때 어떤게 더 급한지 한번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필요하니까 하는거는 틀림이 없는데요, 참 우선 집적 우리 주민들과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읍·면사무소의 청사라든가 이런게 노후돼 가지고 사실 이렇게 쓰러져 가고 녹쓸어져 가는 것 불과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거를 그런거를 핑계대면서 많이들지도 않는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거는 뭐든지 전부다 읍·면보다는 이런 차등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주민의 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좀 힘있는 부서라고 할까, 이런 측에서 더 그 신경을 쓰고 하는 그런 그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거는 좀 자숙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전기안전관리대행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 전기기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승인이 안되더라도 둬야 되겠죠.

○ 이흥규 위원 : 문화광관사업소에 전기직을 둘 정도면은 본청사에 안둔다는 거는 맞지가 않죠.

혹시 우리 양주군 전기직 중에서도 전기기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그 사례비를 주더라도 이 부분은 그 담당자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발전기가 담당자가 없으면 그야말로, 뭐 수시로 우리 영선관리팀이 바뀔텐데 그거를 전기 나갔을 때 담당자 없이 아무나 뛰어 내려가서 시킬건 아니잖아요!

더구나 비상발전시설까지 해 놨으면은 전기에서는 최첨단 시설이라고 봐야 되는건데 거기는 이제 통신장비도 많이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담당을 좀 이렇게 안전관리대행비를 세우기 보다는 인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그렇게만 말씀드리구요, 컴퓨터 관련해서는 어느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돼죠? 우리 양주군의 컴퓨터들은 어느 정도의 선에 와 있는지요? 지금 직원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요? 총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 위원장 김완수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누가 해야 되는거에요?

○ 이흥규 위원 : 400여대요?

○ 이흥규 위원 : 지금 우리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죠?

○ 이흥규 위원 : 503명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533명입니까?

그럼 이 중에서, 그러니까 운전을 하신다든가 컴퓨터를 안쓰실 분들이 또 많이 있죠? - 업무상 - 그런 분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 이흥규 위원 : 35명이 더 될 것 같은데요?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하시죠,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은요, 올해 본예산에서 컴퓨터를 100대를 일괄구입 했고, 또 필요 부서에 따라서 또 구입했죠?

그런데 이번도 이제 컴퓨터 관련이 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부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농민상담소에는 단 한곳도 지원된 곳이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은서 농민들에게는 컴퓨터 쓰라고 그러면서 정작 지도하는 지도소는 컴퓨터도 하나 없이 해야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100대를 구입하길래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된줄 알고 있었는데 그 100대를 구입해서도 농민상담소에는 단 한곳도 지원한데가 없다 이거죠.

사람이 많으면은 뭐 두명이 됐든 세명이 됐든 한대 지원해 주면 같이 쓸 수가 있겠지만 단 한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농민상담소에는 100% 전산화가 돼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님, 답변 좀 해주시죠? - 이 부분요 - 계획이 있으신지요?

○ 이흥규 위원 : 네, 믿겠습니다.

이건 뭐 수정예산으로 넣어 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컴퓨터가 사실 비싸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갔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조달단가가 싼 입장에서 우리 양주군수님이 농민들을 꽤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런 부분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컴퓨터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고맙습니다.

96페이지에 군청사신축공사 증액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석내용을 보면은 전산화사업이 당초에 제로(0)라는 얘기는 당초예산에 포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설계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본위원이 군청사 해 가지고 처음부터 말씀드릴 적에 다른 건축물보다 단가가 비싼 이유는 최첨단 통신시설까지 다 해놓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군청사신축공사의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총 설계비요.

○ 이흥규 위원 : 11억이죠? 그 11억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자한테 용역을 준거죠?

○ 이흥규 위원 : 아니, 글쎄요.

○ 이흥규 위원 : 법(法)상으로도 민간인이 마음대로 하면은 잘 못하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축사한테 주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11억이란 돈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도 본관이나 의회청사 회의실내의 그런 통신시설도 안해 놓고서 최첨단 송신시설이라고 합니까?

○ 이흥규 위원 : 군청사가 지어지는 것이 올 한해에 시작해서 올 한해에 끝나는 거라면 충분하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작때, 벌써 시작하기 전에도 언제부터 이게 나오던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청사 단가가 건축단가가 얼마입니까? - 지금 계산했을 적에, 평당단가요 -

○ 이흥규 위원 : 400만원이요?

○ 이흥규 위원 : 군청사신축공사가 예산이 얼마죠? - 총 예산요 -

○ 이흥규 위원 : 420억요!

○ 이흥규 위원 : 그 몇평이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420억은 부지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럼 부지 빼고 순수건축비는 얼마입니까?

○ 이흥규 위원 : 부지조성비까지요?

○ 이흥규 위원 : 순수건축비만 400만원이다 이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럼 순수건축비만 평당 400만원이다!

○ 이흥규 위원 : 부지조성비 말고요?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건축되기 이전에 일반건축물 가정주택은 200만원이고 의정부의 해태프라자도 250만원이고, 400만원 단가면은 63빌딩 단가라고 했을 적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최첨단 통신시설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은 그동안 설계가 잘못 돼 있었든지 설계 들어온걸 검토를 잘못 하셨든지 그런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전기공사비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입니까? 6,600만원입니까?

○ 이흥규 위원 : 전기공사 이거 배선용량 증설, 이런 부분은 설계에서 잘못된거 아닙니까?

전기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지금에 와서 설계비가 자그마치 11억을 줘서 하는 건데 11억이 얼마입니까?

그걸 조사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물론 그 업자들은 사실 자꾸만 증액된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감소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 이흥규 위원 : 다 반영된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그건 알고요, 장비 신설에 따른 배선공사용량 증설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장비를 신설하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은 앞에거에 포함돼야 되는 거네요?

○ 이흥규 위원 : 이거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외각시설보안에 대해서는 설계자는 담장을 안하는 거로 설계 했었죠?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이제와서 담장을 별안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볼적에는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첨단 무인시설로 무인감시시설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밖에다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 뭐 있잖습니까? 외곽에도 카메라 설치한다는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아까 그 앞에 있는 예산도 그럼 건물내 입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외곽, 지금 그 방범시스템이 외곽까지 다 돼 있죠?

○ 이흥규 위원 : 아니, 할 수는 있죠?

○ 이흥규 위원 : 아니, 하는데가 있죠? - 그런게 -

그게 지금 담장하나 쌓는거보다 실제로 그 무인경비시스템이 더 용이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그 담장 쌓는 사고(思考)가 지금 21세기 사고(思考)는 아니다 이거죠.

그 설계자도 벌써 이미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다른데도 관공서가 담당 헐어내는 관공서들이 많이 생기죠?

○ 이흥규 위원 :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관공서도 담장들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 지금 추세가 -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걸 뭐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관공서들이 담장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설계자의 의도도 그렇고 그런데 담장을 이제와서 설치하겠다는 부분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른 기관들도 지금 담당을 없애는 쪽으로 왜 주민들이 괜히 그 벽, 지금 뭐 벽을 헐어내자고 하지 않습니까?

괜히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픈 하는 입장, 그런 의도로 주민 중심으로, 주민 중심으로 담장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구요, 현충원부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원부지는 별안간 왜 들어온 겁니까? 의회하고 상의해 주신적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현충원의 필요성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충원 부지조성이 지금에 하는거 하고, 군청사가 완공된 다음에 하는거 하고 금액의 변동이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어느 정도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하면은 싸게 되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어떤 이유에서죠?

○ 이흥규 위원 : 지금 우리가 낫은 거라구요?

○ 이흥규 위원 : 부지조성 공사비가 얼마 들어 갔는데요?

○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 청사 전체부지로 하는데가.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청 부지조성 하는 전체금액이 그거밖에 안들어 갔단 말이에요?

○ 이흥규 위원 : 토목공사비가요?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토목공사비가 들어 갔을거 아니냐 이거죠.

토목공사비가 사실 부지 매입가보다 더 들어간거 아닙니까? 거기가?

○ 이흥규 위원 : 네?

○ 이흥규 위원 :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은요?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산을 헐어낸 금액이요 - 헐어낸 금액 -

○ 이흥규 위원 : 양주군청사 다 빼내는데 23억 들어간 거라구요.

○ 이흥규 위원 : 그거 그러면은 조성비는요?

○ 이흥규 위원 : 토목공사비가 23억 들어간 거라면서요?

○ 이흥규 위원 : 부지조성비요? 토목공사비는 어느 정도를 받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래서 현충원이 필요한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 군청사신축공사비가 사실상 돈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마감하는 입장에서 자꾸만, 물론 이제 실무부서에서는 이때에 해야지 편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자꾸만 떼어다 붙이면은 군청사 신축공사비는 자꾸만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또 이거를 핑계를 대고 군청사를 마감 짓기 위해서 각 읍·면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못하고 있는 거구요.

○ 이흥규 위원 : 그 다음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를 할적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때도 장애인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설계한 거라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이게 빠진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보건소에요?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건 보건소 건축비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신청사에는 당연히 다 돼 있는데 보건소 쪽에만 안돼 있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처음에 장애인 시설까지 아주 완벽하게 했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군청사 신축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충원 현충탑 건립은 당연히 별개사업으로 봐야죠, 군청사 신축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군청사 신축부지 내에 포함이 됐다면 일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충원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에는 당초 회선 허가지역 이외 지역이죠?

○ 홍재룡 위원 : 네, 그렇죠? 군, 양주군수 소유토지인 것 밖에 연관성은 없죠?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허가 받은 회선면적 이외에 경계구역 밖에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별개사업으로 해야지 이걸 군청사 부지조성하고 현충원, 다른 장소에다 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특정업체에다가 증액공사비를 주는 거냐 이거에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충원하고 군청사신축하고 별개사업, 별개성격 아닙니까? 거기다가 군청사 부지조성이 되는 부지 내(內)라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이건 부지 바깥에, 경계 밖에 별도 허가, 그린벨트내 형질변경허가 별도로 받아야 해야될 사항이다 이거에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묻어서 준다는 얘기는 특정업체에 공사비 증액해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 홍재룡 위원 : 경계 바깥이죠? - 허가 받은 -

군청부지 내에 일단의 부지조성에 경계 바깥지역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경계바깥이죠 - 어쨌든- 허가 받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무리하게 현충원을 건립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군청신축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여기에다가, 별개사업으로 별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지금요, 아니 잠깐만요, 군청하고, 군청사 신축하고 현충원 하고는 아무 업무적인, 기능적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거에요.

○ 홍재룡 위원 : 부지도 별개, 아니, 내 얘기 듣고 답변해요.

별개의 성격이면은 이거는 주택과장 입장에서, 군청신축을 담당하는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별개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업무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예산 별개로 편성하라 이거에요 - 별개로, 사회복지비 예산에다가 -

이걸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에요, 왜 군청에다 묶어서 가느냐! 이거는 의도가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테니스코트 - 분명히 재검토 하고요 -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에게 전반적으로 한가지 물을께요, 이 예산서에는 군청사 신축공사 한 줄로 나왔습니다.

경정 기정 증액 21억1,300만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분석내역별로 어떤거는 인정을 승인해줄 사항이 있고 어떤 거는 감액해줄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에서 감액을 했을 적에 의회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감액을 했는데 군수는 그 자료와 상관없이, 의회에서 감액한 그 세액내역과 상관없이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 총액 감액이기 때문에 감액 의도와 달리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수정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은 군청사 신축공사 추가사업비 분석 내역대로 분류해서 수정예산을 표기해줄 의향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예산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일부 인정하고 일부 삭감을 의회에서 한다라고 했을 적에 그건 예선서상에 단 한 줄, 군청사 신축공사 증액분에 대한 총액에서 삭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 됐을 적에는 예산심사 의도와는 왜곡되게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정예산에서 이 추가 사업비 분석내역 여기 그 단위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예산서의 부기내용을 표시해줄 의향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길게 설명을,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현충원 부지 같은 것, 이거 안됩니다.

사업내용이 다르고 경계 밖에다 하는 건데 이걸 여기다 굳이 끌어 넣는 이유는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현충원부지 하자라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 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됐구요.

○ 홍재룡 위원 : 어쨌든 기획감사실장에게 묻는 거에요, 이거를 부기로, 단위사업명 별로 그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줄 의향이 있으신지, 없다면은 본위원의 생각에는요, 전액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절대 불필요한 경비가 일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을 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전액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 21억을 -

그렇게 할 의향 없으십니까?

네, 없는 거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99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사업이 2억원이 삭감이 됐고, 자체사업에 1억원이 신설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정기공연을 하는데는 2억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상설공연에 2억이 소요가 되는데 1억밖에 결국에는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억을 삭감을 한거는 보조사업으로서 50% 도비 보조하던게 보조금이 삭감이 됐으니까 군비도 삭감을 하고 이거를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1억원 어치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서에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공연내용이 반으로 줄든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연계획을 변경시킨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2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이 뭐였어요?

○ 홍재룡 위원 : 얼마요?

○ 홍재룡 위원 : 뭐가 3,850만원이라구요?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뭐가요?

○ 홍재룡 위원 : 재무!

○ 홍재룡 위원 : 그게 3,000만원이에요?

○ 홍재룡 위원 : 380만원.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5,900이요?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1,180이요?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2억을 계획을 세웠던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계획이 1억으로 준거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1억으로 주는데 1억의 내역이 뭐냐 이거에요, 그럼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아니, 2억일 때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몇십만원 단위까지 집행계획이 있었는데 1억원일 때는 뭐를 뺄거냐 이거에요, 여기서 1억은 빼야 될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 홍재룡 위원 : 그게 뭐냐면은, 근데 도에서는 이거를 1억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가 왜 지원을 안하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문화관광부에서 상설공연장으로 지정을 안했다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상품화 지정이 안돼 있는데 군비는 왜 거기다 줘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계획 수립한걸 이행하기 위한 거면 2억을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야지 1억으로 줄여놓고 1억으로 뭘 어떻게 하겠냐 이거에요.

이거는 말이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비를 10억원을 지원을 하면서 이거를 뺀 것 같아요.

○ 홍재룡 위원 : 분명하게, 그랬으면은 도비 그 시설비 지원을 9억원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공연이 더 중요한거 아니니까 우리 별산대놀이는 무형문화재지 유형문화재가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유형이 시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무형이니 공연이 더 중요하거든요.

시설을, 전체 몇 십억 들어가는 그 계획이 수십억 아닙니까? 전체 끝날려면은?

○ 홍재룡 위원 : 그 중에서 1억원 어치 덜하든지 좀 지연이 돼도 상설공연 하다가 중단하는 거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도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라도 지원계획이 섰던걸 해야지, 1억에 대한 그 집행계획 좀 바로 알려주시고.

○ 홍재룡 위원 : 별산대놀이마당 확장이 현장조사 때에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서류로 했건 구두로 했건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가 중요한거 아니겠어요?

○ 홍재룡 위원 : 뭐 민간보조 지원단체에서, 수혜를 받는 단체에서 해달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판단해서 적절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게 좋겠다고 담당자로서 생각하냐 이거에요.

○ 홍재룡 위원 : 그 뒤에 토지매입 끝낸데 산을 전체를 다 산 이유는 뭐에요?

○ 홍재룡 위원 : 금화정 뒤쪽으로, 기당폭포 뒤쪽으로 산을 큰산을 다 산 이유가 뭐에요? 토지주가 그것까지 다 안사면은 안팔겠다고 해서 산거죠?

○ 홍재룡 위원 : 그 위에 돌산꼭대기는 아무 쓸모 없는거 산거죠? 그건 개발할래야 할 수가 없는 토지죠?

○ 홍재룡 위원 : 공연장 부분은 사용이 가능한데 금화정 뒤쪽으로는 돌산이에요, 거기는 아무 필요 없는 산인데 한 필지를 몽땅 다 샀더라구요 - 큰 필지를 -

그거는 토지주와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별산대놀이 회관을 정비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원골문화마을을 정비 조성 하는데 전연 불필요한 토지를 다소 매입을 했단 말이죠 - 많은 면적을 - 그렇죠? 그 기당폭포 상단부분 돌산 다 샀잖아요?

○ 홍재룡 위원 : 그거 왜 산거냐 이거에요? - 돈이 사업비가 남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

○ 홍재룡 위원 : 어사대비 쪽으로는 사지도 않았어요.

○ 홍재룡 위원 : 우리가 보통 공영사업을 하면서 잔여지가 조금 남는 거는 사줄수가 있지만은, 토지소유주가 잔여지가 소량으로 남았을 때 활용계획이 적을 때 그거는 사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도 그렇게 사준지 몇 년 안됐어요 - 정부에서 -

그런데 실제 필요한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끼얹어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거 아니냐 이거에요.

불필요한 재산을 다수를 매입을 했단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진행과정, 감사때 지적이 되겠지마는 좀 서면으로 과정이나 절차 또 가격문제, 이런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홍재룡 위원 : 전통사찰 보존사업, 이게 왜 변동이 있는 거죠? 이거는 회암사지 영성전 해체보수 이건 왜.

○ 홍재룡 위원 : 어디로 들어가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자본보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재룡 위원 :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민간시설이면은 다 자본보조로 하나요?

○ 홍재룡 위원 : 양주군 문화행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향교라든지 별산대 전수회관 이라든지 전통가옥 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설개선·보수··신축·증축 하면서 전부 시설비에서 여태까지 해왔어요.

유독 이것만 그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자본보조를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앞으로 공유시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전부다 자본보조로 집행을 할 것이냐, 양주군에 방침이 바뀐 것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그 이유는 뭐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유가 타당해야 행정방침이 바뀌는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다 직접, 시설비에 편성을 해서 군수가 직접 시공을 해서 시설물을 넘겨줬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회암사 영성전 해체보수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양주별산대 뭐 놀이마당확장 이라든지 거기 정비하는 사업도 그러면은 자본적 보조로 갈 부분이 꽤 많이 있겠네요? 왜 그런거는 변동이 없죠?

○ 홍재룡 위원 : 자부담이 몇 퍼센트요?

○ 홍재룡 위원 : 20%요?

○ 홍재룡 위원 : 예산서 상에는 자부담 표기가 안돼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임꺽정, 김병연 태생지 고증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한꺼번에, 임꺽정하고 김병연 출생연도라든지 출생지역이 다를텐데 한꺼번에 용역을 합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임꺽정은 출생지가 어디로 알고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양주 어디요?

○ 홍재룡 위원 : 김병연은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를 한 건으로 해야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이게 전연 성격이 다른, 임꺽정은 도적, 좋게 얘기하면 의적이고 김병연은 시인인데, 방랑시인인데 이게 성격도 다르고 출생 연대도 다르고 출생지역도 다른데 전연 성격이 다른 학술용역을 한꺼번에 한다라고 그러면은 전문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임꺽정을 전문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과 김병연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 전문성이 -

○ 홍재룡 위원 : 그럼 양주군문화원에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럼 예산집행을 양주문화원에다 집행하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어떤 면에서는 문화원에다가 주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유양리 문화관광마을조성 기본계획은 어떤 취지로, 어떤 규모로 할 계획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요.

○ 홍재룡 위원 : 여기 관광상품화사업, 그리고 별산대놀이마당확장, 그리고 관아지복원, 그 다음에 양주향교 관계, 모든걸 통 털어서 다 여기서는 담당하는 거죠? - 기본계획에는요 -

○ 홍재룡 위원 : 유양리 문화관광마을조성 계획에는 이 네가지 사항이 다 들어가 있죠?

○ 홍재룡 위원 : 거기다가 유양팔경까지.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여기에서 임꺽정 고증도 이 안에서 다 포함 시켜서 할 수 있는 거에요. 유양리 문화관광마을조성 기본계획 안에다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전통사찰 정비도 별도로 용역이 있고 - 이건 시설계획 이겠지만 -

여려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유양리 문환관광마을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야 나머지 사업들은 용역에 착수가 되죠?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할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용역 들어갈 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는 거기 산발적으로 개발할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부분사업은 부분별로 된다 하더라도 전체 밑그림화 해서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그건 상당히 좋은 건데, 이건 이것대로 가고 또 나머지 개별사업은 개별사업이 동시에 용역이 들어 간다라고 그러면은 이 개별사업과 전체 프로젝트가 안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해야될 것이라는 얘기죠 - 나머지 용역이 -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쉽게 얘기해서 별산대놀이마당 확장 만큼은 적어도 이거 끝난 다음에 들어 가야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 부분이 유양리 관련 관광상품 개발 하는데 별산대놀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비중을 다른거 보다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거 아이에요 - 규모면에서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적어도 그거는 밑바탕 밑그림에 맞아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렇다면 별도로 기본 계획을 뭐로 합니까? - 그건 그것대로 가고 이건 이것대로 가고, 안맞으면은 -

이 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 설계 용역비는 실시설계, 시설공사용역 아니에요? 어떤 문화재 전문성검토 용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시설공사 용역이죠? 별산대놀이마당 공사를 하는 거는 시설공사잖아요?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학술용역이잖아요?

○ 홍재룡 위원 : 학술용역은 시설 시설을 하기 전 단계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이건 이것대로 가고 이거 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는 얘기죠 - 이 8,000만원 용역비가 -

○ 홍재룡 위원 : 아니, 묻는 거만 간단히 하자구요, 양주별산대놀이마당은 아직 집행이 안됐잖아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설계를 중단 했다가 이거가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를 묻는 거에요 -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

간단하게 대답하시자구요.

그건 그것대로 가고 - 발주가 됐으니까, 시설공사용역은 - 이 기본계획용역은 별도로 가고, 안맞으면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그럼 이거는 무용지물의 설계를 용역을 학술용역을 한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 홍재룡 위원 : 답변이 명확치 않으면은 삭감 계수에 올라갑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전통혼례용 원탁구입비가 50만원 짜리가 열다섯개가 있는데요, 무슨 원탁, 어떻게 어떤 용도에 쓰는 원탁을 열다섯개를 산다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는 전통혼례 1년에 몇 번 합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목적이 잘못됐다 이거죠, 전통혼례용 원탁구입이 아니라 문예회관식당 식탁구입이라고 그래야 돼요.

전통혼에 쓰는거 보다는 일반행사때 쓰는 것이 훨씬 용도가 많아요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전통혼례 때만 쓰고 일반행사 때는 안쓰는거 아니잖아요? 모든 행사에 공히 쓰는거 아닙니까?

전통혼례 식탁이라고 그래서 전통혼례 하는 의식용 식탁인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식당용 식탁이라면은 이게 왜 전통혼례 때문 써요, 문예회관 식당용 식탁이라고 그래야지,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부기 고치세요?

○ 홍재룡 위원 : 도 체전 참가훈련비가 1,850만원이 신규 편성된 이유가 뭐죠? - 108페이지요 -

○ 홍재룡 위원 : 우수단체 육성보조금도 마찬가지죠, 이거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됐던 것 의회에서 삭감된 거죠, 이게 체육기금에서 쓰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내용이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체육기금에서 이런거 쓰기로 한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체육기금 조성목표를 상향조정하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군수께서도 그거는 적극 추진을 하겠다 라고 그러셨는데 5억 가지고는 도대체 부족한 거니까 그거를 차라리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일반회계에서 그전 하던 식으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기금목표액을 늘려야 디지 않겠느냐 라는게 근본적인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상향조정, 기금을 상향조정 한다구요?

○ 홍재룡 위원 : 그 기금이 이자수입이 지금 몇퍼센트로 들어오고 있죠? 변동금리가 지금 몇퍼센트죠? 6.7% 정도 되죠?

○ 홍재룡 위원 : 우리가 차입 해다 쓰는 거는 그보다 더 좀 비싸죠? 우리가 차입금이 종류가 많은데 그렇죠? 한 7%에서 9% 이렇게 차입 해다 쓰죠?

○ 홍재룡 위원 : 그런 현황은 현실적으로 예금금리도 내리고 대출금리도 내리겠지마는 어쨌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통상 비싼게 논리상 맞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차입을 100억 단위이상 이제 차입규모가 늘어나고 몇백억 단위로 늘어 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 라는 얘기죠?

차라리 이거를 차입금 규모를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줄여주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경제논리에서는 더 맞는 것 같이 생각을 안하십니까?

5억이 됐든, 지금 5억인데 10억이 된들 이자수입이 얼마 되겠습니까? - 또 예금 금리는 내릴텐데 -

이제는 기금을 운영해서 이자수입으로 어떤 특정목적을 실행한다는 것은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 우리나라 금리가 점점 안정 하향추세로 하기 때문에 -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기금을 늘릴게 아니라 기금을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채무가 없는 단체 같으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채무가 채권보다 훨씬 많은 단체 아닙니까?

점점 채무가 커지는데 채무이자는 비싸게 지불을 하면서 글쎄요, 채권에 대한 이자를 소액으로 받아서 기금활용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안맞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그거는 확실한 주관 없는 부석이에요.

우리가 제일 비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무 중에서 제일 비싼게 근 10%에 가까운게 있을 거에요, 그리고 6.7%라 이겁니다.

10%, 6.7%, 예를 든다 라고 그러면은 3.3% 정도 차이 나나요? 3.3% 이면 적은 금액 아니죠, 그럼 이거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타 사업으로 쓰는게 아니라 제일 비싼 채권을 상환을 해버리는 거에요.

그럼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 3.3%의 이득을 보는 거에요, 그렇죠? 간단한 계산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놓고 얘기할 문제인 것이지 간단한 단순한 접근을 해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지금 체육관계 예산을 다루면서 전반적인 기금을 논하는 거는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주군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전반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흥체육공원 FRP 화장실 구입은 무엇입니까? 장흥체육공원이 어디죠?

○ 홍재룡 위원 : 테니스장이요?

○ 홍재룡 위원 : 장흥체육공원, 장흥테니스장은요, 계속 예산심의때 마다 논의가 되는데 장흥테니스장은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민간인들이 체육, 테니스동호인들이 스스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하다못해 조명시설까지 해가면서 다하는데 장흥은 테니스모임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테니스 동호인이 없으면 테니스장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요,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왜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네들이 동호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관리까지 하는데 여기는 계속 유지 관리해 주는데도 이런 문제까지 나오느냐!

이동식 화장실 하나있는 거까지도 관리가 안되는 그런 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장흥테니스장만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사후관리에 계속 돈이 들어 갔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제 관(官)에서 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홍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105페이지 유양리 관광마을 기본계획용역과 136페이지에 군도시계획 기본용역에 대해서 병행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 도시계획 기본용역의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총망라 돼 있습니다.

양주군에 18가지 항목에 걸쳐 가지고 과업 내용이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기본도시계획 기본용역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양리 관광마을 기본용역도 역시 도시계획 어떤 용역을 비슷한 관례로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 지난번에 우리 현장 설명회 때 -

그런데 유독 유양리 문화관광마을 기본계획을 별도로, 군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먼저 -

○ 유재원 위원 : 네, 그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도시과장님 옆에 계시지만은 도시과에서도 양주군의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올해 1억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고,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도시계획 기본용역에는 열여덟가지의 과업이 있습니다.

그 열여덟가지 중의 한가지가 문화재입니다. 그러면은 관광사업소에서 하는 이 문화관광마을 기본용역이나, 도시과에서 하는 거나 중복되지 않느냐!

그러면 별도로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는 그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원골문화마을에 산발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되지 못한 어떤 마을이 세워질까봐 이런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데 그렇다면 또 넓게 나가서 보면은 우리 양주군의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병행 실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우리 도시과장 한번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야 물론 같은 용역성질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우리 의회에서 벌써부터 양주군이 시(市)로 승격되는 거를 대비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를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갖추고 있는데 일찌감치 이런 것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는 문화마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용역도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유재원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양리 문화관광의 기본계획입니다 - 실시계획이 아니라, 실시설계가 아니라 -

그 성질이 비슷하지 뭘 틀립니까? 이게?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장흥보건지소 신축비 280만원씩 20평 5,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 보건지소 신축장비라가 아니라고, 창고라고 설명한 것 아닙니까?

○ 유재원 위원 : 지난번에 설명 들을때 창고를 280만원씩 예산 계상한거는 상당히 고가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대로 280만원씩 올라 왔네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남면 어린이집 식당 및 지붕보수공사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남면 어린이집이 준공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유재원 위원 : 아니죠, 이게 ‘91년도에 그리로 개원이 됐지만은 나중에 남면 어린이집 증축했죠?

○ 유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한번.

○ 유재원 위원 : 아니 노인정이 아니고 어린이집 한번 증축했습니다 - 이거 -

한 2년전에 한거 아닙니까? 이거?

○ 유재원 위원 : 남면 어린이집도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 유재원 위원 : 그런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이게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 경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군립합창단 육성이요, 이게 1,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단원이 늘었나요? 늘어서 그런가요?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단원이 좀.

○ 박영원 위원 : 단원이 늘어난 거에 대한 그 증액 분입니까?

○ 박영원 위원 : 25명인데요 - 단복이 -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70명까지 한다면서요?

○ 박영원 위원 : 그럼 25명만 하겠다!

○ 박영원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맞춘 거라구요?

○ 박영원 위원 : 그럼 최초에 100만원 했던 거는 뭐에요? 그럼? 여기 구체적으로 옷 구입하는데 100만원, 그랬는데 그건 뭐에요? 그때는 그러면은 몇 명, 한 5명, 10명밖에 없었나? 5명밖에 없었나?

○ 박영원 위원 : 그래서 이번에.

○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정기연주회가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 박영원 위원 : 그럼 관객이 있는 연주회인가요?

○ 박영원 위원 : 거기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거에요?

○ 박영원 위원 : 그럼 수입은 전혀 하나도 없는거다 이거죠?

○ 박영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요, 보면은 시설비 해 가지고 회암1리, 회암2리 도로 및 하수도정비공사, 그 다음에 쭉 신호등,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게 있는데 - 시설비로 -

이게 주민숙원사업 인가요? 이게?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추경에, 아까도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마는 몇백만원 짜리도 해달라고 하니까 신청사 핑계로 ‘읍·면에는 하나의 숙원사업이나 뭐도 할 수 없다’ ‘공히 그러냐’ 그랬더니 ‘공히 그렇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봐서 추경에 이렇게 숙원사업을 한다는 거는 아주 극히 드문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 박영원 위원 : 매립이요?

○ 박영원 위원 : 아니, 혹시 특정인이 또 얘기한번 하면은 거기는 되고, 또 다른데는 안되고 그런 일이 혹시 있나 해서.

○ 박영원 위원 : 물어 봤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질의가 없으시면은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네, 홍재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그 103페이지에 푸른음악회 지원은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이것 기획실장님! 농협에서 청사관련 문화행사비에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중복된 것 같은데요? 그것과?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이 돼야지 왜 2,000만원이에요?

○ 홍재룡 위원 : 협찬금은 따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2,000만원이면 되는 건데 1,000만원이 추가로 집행돼 있는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안,, 푸른음악회가 지금 어디서 누가 와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공연은 누가 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MBC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문화원에다가 2,000만원을 준다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농협에서도, 농협에서는 따로 문화원에다가 1,000만원 주고 그래서 3,000만원 사업을 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국비, 국가에다가 중앙정부에 지원요구를 내서 - 양주군수가 - 채택이 돼서 1,00만원 보조 20% 보조를 해서 1,000만원 보조비 내려 왔다는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농협에서 1,000만원은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2,000만원 사업이니까 2,000만원의 50% 지원 지원을 해 준거면은 양주군비는 빼고 농협에서 문화원에다가 1,000만원 지원하고 국비 내려온거 1,000만원, 2,000만원, 사업이면은 되는거 아니냐구요?

○ 홍재룡 위원 : 보조내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조내시에서, 국비보조내시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2,000만원의 50%, 국비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 지원 내려 온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내시가 어떻게 돼 있냐구요?

○ 홍재룡 위원 : 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얼마 짜리 사업을 하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실내공연이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어떻게 돼 있다구요? 관광부 공문이?

○ 홍재룡 위원 : 자료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보조내시는 없다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보조내시 없이 어떻게 국비를 계상을 해요? 세입예산에서 잡았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세입.

○ 홍재룡 위원 : 아니, 세출에 국비로 1,000만원이 잡혀 있으면은, 세입에.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예산에 편성을 하면은 안되죠 - 1,000만원이 -

국비는 깎고 군비 1,000만원만 세워야죠. 그렇잖아요? 직접 농협으로, 아니 문화원으로 국비가 내려간다라고 그러면은 이거 국비를 여기다가 계상을 하면은 안되죠. 국비보조가 1,000만원이 왜 들어가요?

○ 홍재룡 위원 : 3,000만원이라는 사업계획, 이 자료에는 없네요?

○ 홍재룡 위원 : 농협에서 1,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겁니까? 농협에서 왜 1,000만원만 지원한다 그러죠? 하면 다하지?

○ 홍재룡 위원 : 세부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건소인가요? 일반운영비, 진료실 관련경비 1,051만원이 왜 차가로 계상이 된 겁니까?

진료실 일반 주경비가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일반수용비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일반수용비요, 일반수용비, 증액이에요? 신규에요? 이게?

○ 홍재룡 위원 : 그럼 뭐에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거는 따로 질의를 할 것이고, 11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왜, 진료실 일반수용비가 왜 인제 1회 추경에 가서 편성이 되냐 이거에요, 지금까지는 일반수용비 진료실 예신집행 안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진료실 현재도 진료실 있고 신청사로 가도 진료실, 여기도 진료실이죠.

○ 홍재룡 위원 : 진료실이 뭐 신청사로 갔을 경우에 늘어나는게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신청사 보건소 일반수용비 각종 진료실 관련 경비해서 1,051만원이 섰잖아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각종 진료실에 관련경비가 왜 1,051만원이 신규로 필요하냐를 묻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진료실 수용비가?

○ 홍재룡 위원 : 지금까지는 진료실에서는 수용비 집행 안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지금 외상으로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이건 자산취득비에 뒤로 따로 나오구요, 일반수용비가 왜 진료실 일반수용비가 어떻게 연초에 없었는데 지금 신규 계상이 되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일반수용비 수요가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었던 거냐, 아니면은 증액이냐를 묻는 거에요.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요.

○ 홍재룡 위원 : 아! 지금 진료실도 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지금 진료실에는 일반수용비 집행수요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진료실이 구청사에는 진료실이 없냐 이거에요, 없던게 신청사에 진료실이 새로 생겼으면은 신규수요가 있지만 - 이거 신규수요라고 자꾸 그러니까 얘기에요 -

이게 신규수요가 아니죠, 지금 진료실도 있는데 거긴 수용비 집행수요가 없냐구요, 증액이라야 맞는 것이지 그럼 기정, 경정 표시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신청사에 가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 늘기 때문에 얼마가, 몇퍼센트가 늘어난다고 표시를 해야 설명이 돼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신규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진료실이 현재 없으면 몰라도 현재도 각종 진료실이 다 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소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진료실에는 베개나 침대커버가 없었죠? 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진료실에는 일반수용비 집행수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진료실이 각종 진료실이 다 있는데 현재까지는 수용비가 1원도 필요가 없었는데 신청사로 가서 진료실이 생기니까 일반수용비가 필요하다, 이건 안맞는 얘기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수용비는 장비유지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신규 구입비를 얘기하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베개, 침대시트를 구입하는데 1,050만원이 들어 갑니까?

○ 홍재룡 위원 : 지금 기정 당초예산서 228페이지를 보면은요,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거기 침구세탁비 보건 사업용 서식 인쇄 등등 다 있는데 왜 신규라고 해요? - 증액이지 - 예산서 펼쳐 보면 나오는 건데 왜 거짓말을 해요? 기정예산에 다 있단 말입니다 - 침구 세탁비고 뭐고 다 -

그럼 이게 증액이지 어떻게 신규편성이냐구요, 그렇죠? 이거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서가 이렇게 되면은 중복 계상이 되는 겁니다.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에 있는 거를 증액을 하려면은 기정 영역에서 증액얼마 만큼 왜 신규수요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거로 예산요구가 돼야지요, 이거는 기정예산에도 없다, 신규로 들어 간다 - 진료실이 처음 생기는 것도 아니고 -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수정에 다시 다루어 주시구요, 당초예산에 보세요, 당초예산 228페이지에 다 기정예산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은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이 나오는데 공공근로 방문간호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홍재룡 위원 : 복지부에서 하는, 국비니까 복지부에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방문간호사업을 공공근로가 어떻게 해서 하는거냐, 그러니까 간호사 실직 간호사를 활용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1명을 1개월에 20일씩 해서 8개월을 1명을 쭉 쓰는 겁니까? 아니면 순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보건복지부에서 양주군에 배정을 받은 겁니까? 이 대상자는요?

○ 홍재룡 위원 : 114페이지에요, 구강보건실 개수대시설 이거 신축보건소 얘기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주택과장님! 이 개수대 같은 거야 당연히, 이런 것이, 개수대라든지 또 뒤에 보면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및 붙박이 캐비닛 구입 - 보건소에 - 이런 거는 당연히 신청사 사업비에서 이런 거는 해줘야 될 사항을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구입하는 이유가 뭐에요? 별도로 시설하는 이유가?

○ 홍재룡 위원 : 다른 거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거만 한거에요? 지금 주택과에서 집행하는 400억 예산이라는 거는 건축법 범위 내에서만 하고 건축법에 지정이 안돼 있는 거는 개별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통신선로고 통신설비고, 앰프시설까지 다 거기서 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왜 이런 거는 거기서 안해주냐구요?

○ 홍재룡 위원 : 칸막이는 왜 보건소 칸막이, 그 캐비닛은 여기서 별도로 구입을 해요? - 다른 데는 다, 의회고 본청이고 다 거기서 하면서 -

붙박이 캐비닛 구입이 이게 사무실집기 이런 거는 왜 별도로 계상된 거냐구요!

○ 홍재룡 위원 : 왜 거기만 분류를 하는 이유가 뭐죠?

○ 홍재룡 위원 : 왜, 분류를 하죠?

○ 홍재룡 위원 : 의회거는 지금 요번에 추가로 요구 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그건 본청분에다가, 21억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 장애인용 변기부속품까지 본청에서 예산을 계상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개수대라는 것은 시설 아닙니까? 시설? 기존 화장실에 세면대 있는 거나 구강보건실에 개수대 있는 거나 다를게 뭐가 있냐구요! 이걸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보건소에,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안해 주니까 보건소에서 답답하니까 개별 요구한 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거를 사다달라 그걸로 해달라는 지적을 보건소장은 해주시면 되는 거에요, 지금 양주군청 짓는 데서 현충원까지 건립을 해요.

그거와 상관없이 보건소장은 주태고가에다가 요구를 내시면서 그건 사다 붙여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따로 해서 이렇게 혼돈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구강보건실 장비구입, 이거는 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은 이게 백석초등학교 겁니까? 가납초등학교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이게 학교에다 설치를 하면은 학교에 매일 나가서 관리해 주는 겁니까? 학교 구강보건실은 치과의사들이 며칠에 한번씩 나가서 관리를 합니까?

○ 홍재룡 위원 : 일주일에 한번 쓰기 위해서 이런 유니트를, 고액의 유니트를 설치해 준다 이 말이에요?

○ 홍재룡 위원 : 여기 치과의사나 위생사는 양주군보건소에서 파견 시키나요?

○ 홍재룡 위원 : 해마다 학교 하나씩 늘리면은 무슨 인력으로 그걸 다 소화를 할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시범학교는 대상학교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누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들어온 곳이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각 초등학교에다가 ‘구강보건실 설치해줄 테니 신청해라’ 그랬는데 두군데 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다구요?

○ 홍재룡 위원 : 발송된 공문 좀 하고, 그 선정한 과정 좀 제출해 주시구요.

○ 홍재룡 위원 : 123페이지부터 장애인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그 시책을 양주군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한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무엇이죠? 양주군 장애인복지시설이 어디, 어디죠?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요셉의 집이 어디죠?

○ 홍재룡 위원 : 거기 한군데 기능보강 지원해 주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양주군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적인 장애인복지 회관에는 기능보강 안해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 요셉의 집이든 이런 시설들은 말이죠, 아동복지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양주군의 주민으로서의 장애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것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마는 양주군에 산재돼 있는 장애인이 수천명이죠? - 등록, 비등록 하면은요 -

○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6,000명, 비등록 회원까지 합하면 장애인들이 6,000명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장애인들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이 요셉의 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거는 법에 의해서 복지시설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장관ㅇ, 복지부장관이 이건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 주민으로서의 6,000명이 넘는 근 1만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생활안정기금이나 이런 기금 소액융자해 주는거 있죠? 1년에 2건 내지 3건 정도 융자해 주고 있죠?

○ 홍재룡 위원 :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 되십니까?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담당과장으로서 군비로라도 지원 요청해 가지고 희망자들은 충분하게 채권확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융자사업은 최소한도 돼야 되겠다 - 보조는 못한다 하더라도 -

1년에 두건씩 1,000만원, 1,200만원씩 1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보조도 아니고 담보 다 확보해서 융자해 주기를 이걸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복지 부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예산에 아무리 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군비 자체사업으로라도 이건 증액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홍재룡 위원 : 133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은 어떤 순서로 할 때 10만원씩 포상을 하는 것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6페이지에 군 도시계획 기본용역비 1억이 있는데 군 도시계획 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 홍재룡 위원 : 양주군 도시계획을 전체를 묶어서 다시 하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시(市)요?

○ 홍재룡 위원 : 시(市)가 언제 되는데 시(市) 도시계획을 벌써 해요?

○ 홍재룡 위원 : 시(市)가 되려면은 어떤 여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까? 양주군에서?

○ 홍재룡 위원 : 그럼 양주군 전체를 묶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에요?

○ 홍재룡 위원 : 양주군 전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할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라고 보지만은 지금 인구가 10만 정도 된 상태에서 양주군 전체 기본계획을 잡다가 보면은 도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럼 오히려 자연적으로 개발이 촉진되고 하는 것을 이 기본계획이 저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인구가 10만이 될 때까지 우리가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15만이라면은 지금 현재 인구의 50%가 느는 건데, 물론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벌써부터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세운다라면 현재 10만인 상태에서 추계를 해서 계획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어떤 기본, 자연적으로 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해를 하는 일은 없을까요?

○ 홍재룡 위원 : 말로는 난개발을 방지 한다고 그러지마는 어떤 면에서는 일부분은 난개발도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 난개발의 한계가 어디가 난개발이고 어디가 계획 개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

난개발을 방지 한다라는 미명하에 양주군은 인근지역보다 발전이 늦어졌다는 것이 요즘 얘기하는 보통 우리 정서 아닙니까? - 양주군에, 지역에 -

15만이 넘어야 시(市)가 되는데 현재 10만에서 시(市)가 되는 것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한다는게 좀 빠르다고 생각 안하세요?

○ 홍재룡 위원 : 이 기본계획 가지고 난개발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서 “ 안되죠?

○ 홍재룡 위원 : 시행계획으로, 시행계획으로 고시를 해서.

○ 홍재룡 위원 : 시행계획에 의해서 제한 하는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시행계획을 잡을 적에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시행계획은 곧 필지별 개별고시를 안하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제한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분명히 지난번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할 적에 도시과장께서 분명히 그런 답변을 했어요 ‘기본계획은 집행부의 시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계획으로서 행위제한을 하지 기본계획에다 행위제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5년 전에 ‘동두천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할 적에 양주군에 편집시키는 거를 제재를 못했냐’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 기본계획은 - 기본계획으로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행위제한을 안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 홍재룡 위원 :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시(市)를 대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 유재원 위원 : 아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께요.

○ 위원장 김완수 :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하죠?

○ 유재원 위원 : 그러세요?

○ 위원장 김완수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율정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과 협약사항을 협약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님비현상으로 인한 반대 수혜 혜택으로 그 지역에, 인근지역에 개발사업비를 연간 1억 정도의 예산지원을 한다라고 이제 협약사항이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가 굉장히 혼돈을 빚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기이, 여기에 보면은 기정예산에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 유재원 위원 : 1,800만원은 어디다 쓰실 계획이고, 또 추경에 1억600이 계상이 됐는데 총 1억2,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억2,400만원을 시설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를 않았는데 본예산에 쓰레기 대책사업비로 1억 계상된건 아십니까?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그럼 본예산에 1억 주민과 협약사항에서 1억 그거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 아! 그러면 읍에서 1억, 군에서 1억!

○ 유재원 위원 : 그럼 군에서 또 1억600 계상한 거는 또 뭡니까?

읍에서 별도로 1억, 군에서 또 한 1억600, 이게 보니까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관련주민지원사업내역 해 가지고 2000년도 지원대상사업 현황, 또 2002년도 지원대상사업현황,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 1억600에 대해서 올해 2000년도 지원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바는 없습니다 - 계획 된거니까는 -

그런데 회천읍에 1억 계상된 거는 어디다 쓸거냐는 얘기에요, 그 계획서 있습니까? 없죠?

○ 유재원 위원 : 자, 보세요, 이 협약사항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은 2000년도 예산부터 반영하여 인근지역에 주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매립기간동안 최소 1억원을 매년 대책사업비로 운영한다,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에 1억을 회천읍에다가 반영시켜 줬죠?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군에다 1억600을 별도로 세우는건 무슨 이유냔 말이에요.

그럼 그 1억은 어디다 쓸거냐는 얘기죠, 그 내역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읍에다 1억 별도로 주고,

○ 유재원 위원 : 그러면은 별첨 내용에 보면은 여덟 번째 보면은 1식, 해가지고 1억 해놓은 거는 별도란 말씀이십니까?

○ 유재원 위원 : 네.

○ 유재원 위원 : 아니, 매년 1억씩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계획이 있어야 1억을 지원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매년 1억씩 세워 주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 아니, 협약서도 좋아요, 협약서를 이렇게 규정해 놓는게 어디 있습니까?

이 협약서를, 맨 처음에 협약서 내용을 보면은 6번에 보면은 이 별첨이라는 내용이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1억원은 1억원 대로 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대로 또 별도로 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 그러면 이거 지금 1억6,700이 사업계획비인데 올해 1억600 해 주고, 내년에 6,000만원정도 해주면은 더 이상은 없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 이게 협약서 내용이 잘못된 거죠 - 그러면 -

물론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매립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슨 행정이 이런 식으로 모든걸 행정집행을 합니까?

예산의 기본원칙도 없습니까? 우리 양주군은?

본위원은 맨날 예산 할때마다 예산의 기본원칙을 따지는데 조금 전에 박영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 기본원칙이 없습니다 - 이거는 -

아니 몇백만원 짜리 읍·면에서 예산 지원해 달라는 것도 군청사 때문에 못한다 그래 놓고 이것 뭐 계획서도 없이 이런건 1억원 무조건 갖다 주고 별도 사업비로 1억600을 계상해 줬습니까? 이걸?

○ 유재원 위원 : 아네, 알아요, 아는데 1억을 회천읍에다가 예산을 내려 줬으면은 인근지역에 개발사업비로 주기로 했으면 그 1억 가지고 해주는 범위 내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더 예산을 계상해 줘 가지고 사업실시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걸?

○ 유재원 위원 : 아니,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인근지역에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 인근지역 -

인근지역은 반경 몇킬로까지 인근지역이라고 봅니까? 네? 회천읍 율정리 전역과 회암리 전역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럼?

○ 유재원 위원 : 그러면은 율정리와 회암리 지역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다면은 해주는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읍에 1억을 계상한 거는 돈을 어디다 쓸거냐는 얘기에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군에서 사업시행을 하려면은 읍에다가 1억 배정을 하지 말고 1개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집행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산을 체계 있게 쓰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회천읍에서 율정리 지역에서 또 쓰레기장 가지고 막고 그러면은 10억이고 20억이고 또 해줄 겁니까? - 이거 뭐 1억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재원 위원 : 그게 1억원을 뭐에다 쓰냐는 얘기에요 - 1억원을 -

○ 유재원 위원 : 그럼 대책사업으로 쓴다고 그랬으면은 1억을 다 쑤고 모자라고 난 다음에 더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이해가 무슨 이해를 해달랍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이게 지금 -

○ 유재원 위원 : 아니, 무슨 사업계획도 없이 매년 1억씩 해주고, 또 그거를 별도로, 사업계획서 올라온건 별도로 해주고, 아니 양주군에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 유재원 위원 : 회천읍에서 1억 가지고 가는 거요?

○ 유재원 위원 : 율정리하고 회정리, 무슨 리에요? 거기가? 회암리에다가?

○ 유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회천읍에서 사업하는 것이 회암리하고 율정리에 31개 사업이 들어 갔는데 열네가지 사업을 올해 시행을 할 것이고, 군에서 일곱가지 별도로 또 한다구요?

○ 유재원 위원 : 그럼 스물한가지씩? 1년에?

○ 유재원 위원 : 1억600만원이 이 일곱가지 아닙니까?

○ 유재원 위원 : 그 내역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위원입니다.

율정리 매립장이 언제 완료가 되죠? 매립완료가요?

○ 홍재룡 위원 : 2004년이요?

○ 홍재룡 위원 :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요? 언제 만장됩니까? 현재시설은?

○ 홍재룡 위원 : 올해 연말 정도면은 거의 차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증설동의가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안돼 있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어떻게 2004년 까지에요?

○ 홍재룡 위원 : 이제 보세요, 2004년까지면 3단계사업까지 해서 2004년이죠?

○ 홍재룡 위원 : 지금 1단계 조성밖에 안돼 있는 거잖아요?

○ 홍재룡 위원 : 그랬을 적에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1단계에서 마무리 하겠다 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 들어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1단계사업은 올 연말쯤 되면 만장되죠?

○ 홍재룡 위원 : 계획보다 매립물량이 많다고 주민들은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계획상에는 올해 연말까지 매립을 하면은 현재 시설된 용량은 이제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증설공사를 하든지 다른데에 매립시설이나 뭐 소각을 하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거죠, 증설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은 다른데 신규 매립장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소각장을 빨리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어떻게 할려고, 만약에 거기서 증설 동의를 안했을 경우에 - 부락 위원회에서 - 어떻게 할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증설동의를 주민들은 안해 주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주민들 동의 몾받으면 못하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협약서에 의하면은 협약서에 한개 전체사업을 해야 될게 2개리에 몇 개 사업이라구요? 관련사업이? 서른 몇 개요?

○ 홍재룡 위원 : 31개 사업은 1단계사업 협약하면서 한 거죠? 1단계 사업을 올연말까지 매립하리고 한 그 댓가로 해 주기로 한 것이 31개 사업장이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율정리에 지금 주민 협약한 내용 주에서 보면은 몇 개 사업, 어떤 몇 개 소규모 사업,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냐 이거죠 - 협약 내용에 -

○ 홍재룡 위원 : 아! 그러니까 6개 사업은 별도로 협약을 했고.

○ 홍재룡 위원 : 그거 이외에 매년 1억씩만 주면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니까 올해 1억 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네요?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6개 사업은 기 끝나는 거고, 끝난 거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묻는거는요, 증설동의를 받아도 추가로 해줘야 될 건 없는 거다는 얘기죠,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해 준다는 거죠.

더 증설을 하려면은 그것의 수십배에 대한 그 상응한 조건이 가기 전에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가 안가세요? 그럴 것도 예측이 되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소각장 빨리 계획을 세워야지 왜 안세우는 거에요?

소각으로 가야된다라는, 항구적인 양주군의 쓰레기대책은 소각으로 가기로 한 것이 벌써 5년전에 확정을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소각장 추진을 왜 안합니까?

○ 홍재룡 위원 : 도의회 자료에 의하면은 2000년도에 양주군 소각장설치 계획이 잡혀있는 거로 도 예산자료에는 돼 있던데요,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올해 지원 나와도 또, 지난번에처럼 또 반납하는 사례가 일어나겠네요? 내년에?

어디다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할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입지도 안돼 있고 소각방식도 안돼 있고 뭐 광역으로 하느냐 자체 소각장으로 하느냐 이것도 방법도 채택이 안돼 있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 홍재룡 위원 : 그건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니까요, 마치기로 하구요.

회천 지금 율정리 매립장에 대한 주민 협약사항은 성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건 성실하게 이행하십시오.

○ 홍재룡 위원 : 그래야 증설도 가능한 것이고 다른 장소에서 제3의 장소에 설치를 한다고 그래도 공신력이 확보가 될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상수매립장에 대한 협약은 왜 안지키는 거에요? 이제 끝났으니까 안지키는 거에요?

거기 협약사항이 여러 가지, 열몇가지가 있었는데 이행한게 2건인가 밖에 없어요, 그건 왜 이행 안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양주군 종합운동장을 거기다 설치한다 라고 공약을 해 놓고 왜 안하는 겁니까? - 약속을 해놓고 -

공설운동장은 과하니 지역주민들이 ‘그럼 체육공원이나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왜 그것도, ‘잔디라도 좀 심어주세요’ 했는데 그것도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산대놀이 지원에 대해서,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 도비와 군비가 -

그 자체사업으로 군비로다가 1억을 다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정기공연하고 상설공연의, 2억에 대한 상설공연 그 내역, 다음에 정기공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별산대 보존회에서 문화공보실에 정기공연이나 상설공연때 요청한 자료가 있죠?

○ 위원장 김완수 : 그것 또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별산대 보존회에서 정기공연 내지는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보존회에서는 그대로, 지금 현 별산대놀이 보존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연을 하고, 시대에 맞는 별산대놀이를 좀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정기공연이나 상설공연에 다들 호기심 때문에 한 두 번은 가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 두 번 가본 사람들은 지금 공연에 잘 가질 않습니다.

그 만큼 호기심이 좀 줄어 들고 또 가봐도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옛날에 했던 그대로 입니다, 한 그대로 이기 때문에 지금 별산대놀이가 사실 그 당시의 사회풍자입니다.

그러면은 현대에 맞는 그러한 시대풍자 하면서 젊은이들이 신나게 사회풍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학 교수분들 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학교측이라든지 어느 전문 이런 단체에 용역을 주면은 시대에 맞는, 별산대놀이의 줄거리는 그대로 거자기 있으면서 시대에 맞는 별산대를 아마 하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호응을 갖게 되고 상설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많은 관객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 위원장 김완수 : 보존회측 하고도 제가 한번 회원들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보존회 측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보존회측 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설공연을 하면서도 김덕수 사물놀이패라든가 이런 무형문화재, 이런 쪽이 오지 않으면은 별산대만 보고는 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단체들을 공연을 부탁할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럼 별산대를, 거기에 투입하는 돈을 가지고 새로 개발하는, 시대에 맞는, 풍자에 맞는 이러한 거를 하게 되면은 별산대놀이 이것만 가지고도 뒤풀이 - 신나는 대학생들이 하는 - 전에는 사실 대학생들이 많이 배워갔어요, 많이 배워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집행부에서 주문했으면 하는데 이거는 우리 공보실장님 답변보다는 집행부의 의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별산대놀이 이거를 좀 대학교라든지 이런데 학습을 줘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좀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 임꺽정, 김병연 태생지 고증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꺽정하고 김병연 태생지 고증용역은 아까 홍재룡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또 임꺽정 생가 보존비는 ‘99년도에 주내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9년도에 해서 지금 토목사업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또 상가비도 지금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주내면에서는 경민대학교 사학자인 백운하 교수한테 나름대로 고증을 받아 가지고 세울 찰나에 이런 얘기가 군에서부터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용역을 고증용역을 주는데 김병연하고 그 다음에 임꺽정하고 같이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임꺽정 생가 보존비는 기이 ‘99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고증관계만 지금 아직 안돼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고증위원회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성이 돼 있는 거로 아는데 고증위원으로부터 임꺽정, 그러니까 김병연, 이거 보다는 먼저 임꺽정 생가비에 대한 고증을 받아서 할 용의는 있으신지!

○ 위원장 김완수 :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유양리 문화관광마을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길청이라든지 또 관아지라든지 또 별산대라든지, 이게 이제 사업별로 한던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위원장 김완수 : 그래서 이런 관계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맴돌지 말고 좀 속히 이렇게 되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전문간호사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또 방문보건사업 인력직무위탁교육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두명씩 밖에 없어요, 지금 보건간호사들이 방문보건이라든지 교육을 전체 다 갔다 왔습니까? 해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이 관계를 왜 질의를 하냐면 전문보건간호사라든지 방문보건 요원들이 지금 공무원생활 한지가 한 20년 이상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지금 굉장히 교육을 좀 갔으면 “신교육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방문보건이라든지 또 환자들이 왔을때 답변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방문보건간호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앞으로 교육을 좀 많이 보내는 이런 것을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그 다음에 지금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의료장비보강 구입에 대해서 당초에는 한 6억원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도비, 군비 해서 지금 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6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었으면은 사실 앞으로 보건소가 지금 신청사로 가게 되는데 이 의료장비가 한 두가지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 겁니다.

여기 구강보건실에 장비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다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도에라든지 이런 것이 좀 로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지금 이런 삭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조금이 아니죠 - 이게 -

굉장히 지금 6억에서 지금 3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으면은 엄청나게 큰 거죠.

○ 위원장 김완수 :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구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개발사업 1공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4억8,000만원이 계상 됐다가 4억4,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은 당초에 12공을 신청을 했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만 신청을 했던 거죠?

○ 유재원 위원 : 그냥 무작위로 12공 신청했던 겁니까?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국도비예산 삭감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됐다 그러지마는 더불어서 군비까지 삭감을 시켜 버렸거든요?

물론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이 군비를 투자할 계획이였었지만 국도비가 예산이 삭감됐다 그래서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12공을 대형관정을 개발을 하려다가 국도비가 보조가 삭감됐다 그래 가지고 군비까지 삭감된 이유는 이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 유재원 위원 : 이거 군비 꼭 확보하셔 가지고 12공을 여기다가 국도비가 보조 내시가 안된 것은 단 2~3공 이라도 하는게 바람직스러운거 아닙니까?

○ 유재원 위원 : 도하고 절충이 안되면은 군비라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 마무리 하세요.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156페이지에, 15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자재 해 가지고 예산이 2억6,553만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룰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전에 제가 농림축산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추진 자재비도 우리가 사업예산이 3억7,000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짰는데 국비가 삭감이 됐다 라고 군비까지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세웠던건데 국비보조내시가 안되면은 군비라도 반이라도 할 생각을 해야 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비라도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100%는 주민숙원사업을 하지를 못할망정 단 50% 라도 해야 되는거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좀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농업진흥지역 고시되면 칼라복사를 345만원 어치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 뭐 칼라복사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할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변경고시가 됐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언제 있었어요?

○ 홍재룡 위원 : 몇 군데가 변경이 됐죠?

○ 홍재룡 위원 : 남면 입암리에 5일전부터 논란이 되던 지역 정정이 됐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정정이 됐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 정정된 자료 좀 주시고요.

○ 홍재룡 위원 : 경지정리지역은 다 진흥구역으로 고시하게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정정이 됐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 정정된 자료 좀 주시구요.

○ 홍재룡 위원 : 경지정리지역은 다 진흥구역으로 고시하게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안한데가 어디 어디 있죠?

○ 홍재룡 위원 : 그 개발계획은 수립이 계획된게 아니라 수립하려고 그랬던 지역이죠?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수립이 안됐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거기는 대체지정 안합니까? 그런데를 지정을 하고, 실지 현장조사에서 군수가 도지사를 통해서 농림부장관에게 작년에 변경해야 되겠다고 건의 했다가 못한데가 무진장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를 과감하게 대체지정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실지 대지화 돼 있는 지역, 뭐 이런 지역들 말이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유독 남면 구암리 경지정리지역은 대체지정을 하고 그 드넓은 벌판은 대체지정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구암리는 대체지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우리 농림부서에서는 개발계획은 상관없이 농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쌀을 자급한다는 의미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 하느냐가 첫 번째 업무목표이겠죠?

○ 홍재룡 위원 : 개발이라는 것은 도시과장이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나 건설과장 입장에서 그거는 염두에 둘 목표인 것이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그런 거와 상관없이 농림부서의 농림축산과장께서는 그거를 추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제한은 개발제한 지정이 전혀 되지 않고 벌써 6~7년째 지나가는데 지정을 안하는데 무슨 개발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다는 겁니까?

저는요, 덕계·회정지역에, 그 지역을 굳이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특정지역은 벌써 6~7년 당초 진흥지역 지정당시부터 제외를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을 하려고 빼고 빼고 넘어가면서 어떻게 조그만 구암리 손바닥만한 그 지역은 영락없이 칼 같이 그건 대체지정을 해서 다른 지역까지 도시계획을 정비를 하는데 활용을 하면서까지 대체지정을 하냐 이거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다시 구암리 손바닥만한 지역 얼마 대체지정 했습니까?

그렇게 아쉬운 쌀 증산 이라는 것이 아쉽게 한 톨이 아쉽다고 생가해서 그렇게 알토란 같이 빼놓지 않고 지정을 하면서 그 드넓은 황야벌판은 그냥 방치하냐 이거게요 - 준농림지역으로, 이외 지역으로 -

그리고 당초에 지정이 잘못됐다 라고 시인한, 인정한 그 지역들이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제외 됐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건의도 했고 그러던 지역인데 최소한도 그런 거는 대체를 시켰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이번에 다 됐다구요?

○ 홍재룡 위원 : 착오지정, 또는 여건이 변동이 됐든 이건 농지로서의 진흥지역으로서 관리할 가치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그보다 관리할 가치가 큰 것과 작은 것은 교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맞으면은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54페이지 상수지방산업단지 매각대금납부 과오납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사업시행을 지방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아, 검준단지가 아니고 상수단지 얘기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170페이지에 무궁화 식재사업 특별교부세사업 9,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무궁화도 어떤 크기의 나무를 어떤데다가 심는 건가요? 소공원에 심나요?

○ 홍재룡 위원 : 소공원에 심나요?

○ 홍재룡 위원 : 이게 양주군에서 한 17년 전에 인가요? 특색사업은 많이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었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다 실패했죠?

○ 홍재룡 위원 : 그때 심은 나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때 수천본 심은 거로 알고 있는데.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거의 남아있는 나무가 거의 없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무궁화가 사실상 그 공원에 군식을 한다든지 이런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홍재룡 위원 : 병충해가 심하고 공해에 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괜히 국비이지만은 돈을 너무 많이 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부곡리 석축쌓기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가 1억8,000이 있는데 성립전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성립전 집행을 했냐고 물었어요, 언제 집행한 겁니까? 성립전 국 1억1,700, 도 2,520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 홍재룡 위원 : 안됐는데 왜 성립전 집행이라고 표시를 해요? 성립전 집행, 기획감사실장님!

○ 홍재룡 위원 : 한거죠?

○ 홍재룡 위원 :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 홍재룡 위원 : 이거 성립전 집행이 이게 대상 사항이에요?

○ 홍재룡 위원 : 군비 확보가 안돼 있는데요?

○ 홍재룡 위원 : 아! 그래요? 양주군에서 수해복구사업은 성립전 집행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가 아니구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전체 1억8,000중에서 3,780이 군비가 있거든요? 군비는 왜 성립전 집행 안했어요? 분할 발주한 겁니까? 군비 만큼?

○ 홍재룡 위원 : 네, 집행을 안하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안했다는데요? 집행?

○ 홍재룡 위원 : 안, 이거 성립전 집행 한거에요? 안한 거에요? 성립전 집행 결재를 받아놓고 아직 집행이 안된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용역비만 성립전 집행 한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이건 용역비가 따로 없는 건데요? 시설비인데요? 다?

○ 홍재룡 위원 : 용역비는 시설비에 있어요? 부대비에 안들어 가구요?

○ 홍재룡 위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니까 -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님! 군비도 이 수해복구사업은 성립전 집행이 가능한 거에요? 확실히 답변해 주시죠?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군비가 포함된 사업은 다 안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어떤 규정이 바뀐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양주군에서는 수해복구가 보조금이 누락이 됐다라고 그래서 집행 못하고 있는 것들 전부다 성립전 집행으로 할 수 있네요? 군비로도 할 수 있으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국도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분할발주를 했냐 이거죠, 여기는 단위산업인데, 일개 단위 사업인데 이거를 어떻게 군비를 3,780만원은 어떻게 했냐 이거에요.

총괄계약하고 나중에 그럼 추가계약 하려고 한 건가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성립전 집행을 국도비 전액에 대해서 집행결재를 해줬다는 얘기죠?

성립전 집행절차를 밟았다는 얘기죠? 국도비 전액을?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재난·재해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자동음성정보를 시스템화 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라디오방송에 연결이 돼서 하는 거에요? TV방송에 연결돼서 하는 거에요? 이게 뭐에요?

우리 양주군에 방송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마을 엠프를 온라인화 해 가지고 할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할건가요? 이거를?

자동으로 이걸 하면은, 시스템구축을 하면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할거게요?

예를 들어서 불곡산 어느 계곡이 지금 범람위험이 있다라고 그랬을 적에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자동음식정보를 돼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전파를 할거냐 이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실지 양주군에는 어떻게 적용을, 응용을 적용을 할거냐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과장님 말이죠, 예산은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하면 집행하는 거에요.

이거는, 재원의 표시는 세입에서 이게 어떤 어느 목으로 어느 세입이 잡히고 세출에서는 이게 편의상 표시해 놓은 거에요.

세출에서는 국비, 도비 ,군비, 교부세, 양여금 이것이 별도로 표시가 되는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써야되는 건지도 모르면서 예산요구를 낸거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삭감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무선안테나 이전비는 무엇입니까?

○ 홍재룡 위원 : 아! 지금 수위실 옥상에 설치돼 있는 그 안테나 얘기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재해·재난용 디지털카메라는 왜 필요한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디지털카메라를 별도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관리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디지털카메라를 사겠다는거 아니에요? 이거?

○ 홍재룡 위원 : - 여덟대를 - 디지털카메라가 왜 꼭 필요하냐 이거에요, 일반카메라는 지금 다 있잖아요, 필름용 카메라는 다 있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를 왜 꼭 사야되냐 이거에요.

○ 홍재룡 위원 : 디지털카메라도 일반 인화지에 현상도 되나요?

○ 홍재룡 위원 : 안되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카메라 두개를 들고 다녀야 되겠네요? 군수님한테 보고하려면은 또 현상사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일반, 일반 인화사진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지 왜 못해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컴퓨터를 재난관리에만 쓰는거 아니잖아요, 전 부서에서 다 디지털카메라를 사야 되는거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174페이지에 삼현 - 경신간도로는 이거 2000 한 10년 정도면은 준공이 될까요?

○ 홍재룡 위원 : 보상도 올해 못다 한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보상금을 또 다음 추경에 확보 한다구요? 이게 왜, 이 사업 필요성이 없으면은 도로를 포기 하자구요 - 주민들 농사만 지금 못 짓고 있는데 -

○ 홍재룡 위원 : 이걸 포기하고 농사나 짓게 하자구요.

○ 홍재룡 위원 : 착공계혹이 이게 ‘97년도 착공계획이었죠? - 원래는 -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어떤 도로는 팡팡 새로 신규사업이 터지는데 어떤 거는 10년이 되도록 이게 용지보상도 못하고 조그마한 도로하나 만들기를.

○ 홍재룡 위원 : 남방 - 녹양간도로 확·포장 이게 신규사업은 이게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건 돼 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100% 도비사업 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유양리 지방도에서부터 연결해서 의정부시계까지 가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의정부시에도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2억이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4차선 도로를 2억 가지고, 설계비 정도 되겠네요?

○ 홍재룡 위원 : 금오 - 광사간은 뭐죠?

○ 홍재룡 위원 : 광사리, 금오가 시발이고 광사리 종점이 어디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게 애초에 평화로 우회도로 가는 길이군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 평화로 우회도로 안해도 되겠네요? 이거만 뚫으면은?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길, 평화로 우회도로 뚫으려다가 지금 자동차전용도로로 동두천까지 뚫잖아요 - 1천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삼현 - 경신간 같은 것, 이거 몇푼 들어 간다고 이거를 10년째 이거를 용지보상도 못하고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자신 없으면은요, 그곳 모나 내게 해주세요 - 모나 내게, 경신리 -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관내지도제작비는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이거 기획실장님 2년 전엔가 3년 전에 제작한 것 있죠? - 관내도 - 예산성립한 기억이 나는데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왜 도로교통과에서 제작을 하죠?

○ 홍재룡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관내 각종 지도가 문환광과지도도 제작된게 있고, 행정관내도도 제작된게 있고 도로관망도도 제작된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종합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도로변 청사 안내표지판 신설 및 수정, 이건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신호체계가 아니고 이거는 표지판 신설인데요?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이것도 청사 신축관련이니까 주택과 청사신축예산에다 편성하죠?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야간표지병 설치를 이거 어디다 할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2차선에는 절대 설치하면 안됩니다, 지금 2차선에 설치한건 벌써 100% 망가졌어요.

○ 홍재룡 위원 : 4차선 이상도로에 그건 꼭 설치해야 되구요.

○ 홍재룡 위원 : 국도라 하더라도 위험지역에는 기존 표지병 그 사이에라도 위험지역에는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벼 육묘장 설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2페이지 -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지금 1억6,000을 들여서 7개 읍·면에 다 공급이 됩니까?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니까 회천하고.

○ 위원장 김완수 : 광적 두군데만요? 그럼 그.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육묘장을 설치를 해서 이거 육묘공장에서 그 육묘를 갖다가 모를 내는 그 지역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완수 : 주로 그쪽에 있는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못자리를 안하고 여기다 전부 하는거네요?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왜 이 질의를 하냐면은 7개 읍·면에 골고루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천하고 광적만 되는거 같아서.

○ 위원장 김완수 :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 위원장 김완수 :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이게 그 내용이 예산을 따지면은 1억6,000이면은 사실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 위원장 김완수 : 2개소만 하는 이유는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완수 : 이거를 7개 읍·면에 골고루 하면은 안되는 거에요?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지금, 향후가 아니라 현재.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1억6,000을 가지고.

○ 위원장 김완수 : 8,000만원씩 들어 간다면서요?

○ 위원장 김완수 : 1억이.

○ 위원장 김완수 : 그 선정은 어떻게 돼서 그쪽이 선정이 됐나요?

○ 위원장 김완수 : 다른데서는 신청, 다른 면(面)에서는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 위원장 김완수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무궁화 식재사업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무궁화를 식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청사 뒷산이 지금 굉장히 잡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주군’ 하면은 밤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 김완수 : 네, 양주군 뒷산이 말이죠, 앞으로 밤을 지금 나무를 전부 이렇게 깎아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다가 밤을 좀 식재를 해서 그 밤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 간벌을 해서 앞으로 밤나무가 좀 신청사 뒤에 ‘양주군’ 하면은 밤을 상징하는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완수 : 거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하여튼 그 관계는 앞으로 좀 계획을 가져 주시구요.

○ 위원장 김완수 : 또 불곡산이 전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회향목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6.25사변 이후에 나무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회향목을 불곡산에 말이죠, 전 산을 앞으로 회향목 산으로 다시 복구할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 위원장 김완수 : 자생군락지가 어디죠?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대, 또 신청사 뒤, 이게 골고루 다 아주 아주 없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군청사 신축하는데 헌수를 이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향목도 지금 받고 있나요? 들어온게 있나요?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그러니까 현재.

○ 위원장 김완수 : 하여튼 회향목을 좀 불곡산에, 옛날에 그 불곡산에 회향목이 많았던 그런 산이니 만큼 밤나무와 회향목을 좀 장기계획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현암천외 79개소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지금 이게 79개소가 지금 선정이 책정이 다 돼 있나요?

○ 위원장 김완수 : 아마 다 돼 있어요?

○ 위원장 김완수 : 79개소에 대한 그 자료제출을 좀 해줄 수 있죠?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남방 - 녹양간도로 확·포장공사가 2억원이 지금 설계비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금오 - 광사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2억원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할건가요? 그건요? 2억원을요?

○ 위원장 김완수 : 설계가 이게 이제 끝났죠?

○ 위원장 김완수 : 몇 년도에 끝났죠?

○ 위원장 김완수 : 한 5년 됐죠?

○ 위원장 김완수 : 그 관계를 지금 사실 본위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지역 위원은 좀 있어야 되는 건데.

○ 위원장 김완수 : 전혀 몰랐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2광사교 접속도로공사,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완수 : 도로를 접속도로를 지금 어디로 낼 계획이죠?

○ 위원장 김완수 : 그런데 거기 하천 아닙니까?

○ 위원장 김완수 : 네, 그런데 거는 전문 그 기술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을 복개를 해서 도로를 낸다는데 그게 맞는 도로가 될까요?

○ 위원장 김완수 : 거기는 틀림없이 문제가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면사무소 뒤라든지 조합 뒤에 남방이 전체의 물이, 전체가 물이 지금 그리로 장마 때마다 내려와서 평화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리로 하는거 보다는 그 옆에 논을 도로를 좀 다시 내는, 하천으로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복개해서 내는 것보다는 다시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현재는 당장은 용지보상이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거기 해마다 넘치는 하천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민방위비와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7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182페이지에 방독면 구입이 8,520개가 있는데 이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전 민방위대원에게 이게 배부하는 겁니까? 목표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2만5,000원 짜리면은 화생방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이렇게 사야될 이유가 있는 거에요? 정말로 화생방전쟁이 예측이 되는 겁니까? 훈련용입니까? 아니면 실전대비용입니까?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읍·면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22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3,900이 감액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전년도 것이 금년도에 들어 왔다고 세계잉여금에 영향을 주나요?

○ 홍재룡 위원 :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잘못한 거죠?

○ 홍재룡 위원 : 작년도에 들어 올게 올해 들어온거 하고는 아무상관이 없는거죠?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원이자 부담금, 공동주택, 검준공단, 이게 차질 없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공공동주택이 당초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사업승인 난 것이?

○ 홍재룡 위원 : 어디게 늘어서 7억4,200이나 늘어났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것은 사업승인 나간 물량 중에서.

○ 홍재룡 위원 : 일부 착공 가능한 것이네요? 금년도에?

○ 홍재룡 위원 : 공동주택인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가 언제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 룰이 정해져 있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검준공단은 이건 직접 수요자들한테 받는 겁니까? 검준공단이요?

○ 홍재룡 위원 : 광역상수도 5단계 정산 반환금은 뭐죠?

○ 홍재룡 위원 : 이게 언제 정산한 거죠?

○ 홍재룡 위원 : 5단계가 금년 정산이에요?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절수기기 설치 인부임인가요? 인부임이 2,7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거 양변기에 벽돌 한 장 넣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절수기기 인부임이 2,700만원이고, 뒷면에 보면 재료비가 2,100만원이 있고 해마다 쭉 나가면은 그게 물 절약 하는 것보다 이익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절수기기 7,000개를 설치하는데 2,700만원이 인부임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7,000개 설치하는데 2,700만원과 2,100만원, 그러면 4,800만원이네요?

○ 홍재룡 위원 : 4,800만원 어치가 몇 년 가면 회수가 되는 겁니까? 7,000개 양변기에서?

이건 실지 경제성이 있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이렇게 돈을 들어야 30% 물이 절감됩니까? 물통 양의, 양을 30%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30%면은 벽돌 두장 정도 넣으면 30% 될 것 같은데 뭐를 이렇데 돈을 들여서 해요?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세군데 배수관 공사가 있는데요.

○ 홍재룡 위원 : 이건 무슨 사유로 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청소년, 여기 이거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4월28일까지 심사의견 협의와 계수를 조정하여 4월29일 개의하는 제3차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김완수 : 네.

○ 박영원 위원 : 아니, 뭐 얼마 안남았는데 다하고 하지 그냥.

(「다 했어요」하는 이 있음)

○ 박영원 위원 : 아니, 지금 상수도 아니에요? 하수도까지 다 끝났다고요? 뭐 물어볼 것 하나 있는데……

(장내웃음)

난 상수도 인줄 알고 안 물어봤지 또.

아니, 의사봉 안 두들겼으니까 하나만 물어 봐야겠어요, 되죠?

○ 위원장 김완수 : 네, 좋습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326페이지요, 신천 하수처리장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 5억,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주민들하고 합의를 본 겁니까? 이게?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마 이거 가지고는 뭐 어림도 없는 것 같구요.

○ 박영원 위원 :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또 무슨.

○ 박영원 위원 : 하여튼 그 주민들은 뭐 시설을 잘 해서 피해가 가건 안가건 그거는 둘째치고 어쨌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수렴해 가지고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 박영원 위원 :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4월28일까지 심사의견 협의와 계수를 조정하여 4월29일 개의하는 제3차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2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