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늘 세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후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이흥규 의원, 김영안 의원, 그리고 김완수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먼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안녕하세요 이흥규 의원입니다

김광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불예방과 진화 및 구제역 방제 활동등 양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윤명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천년을 시작하는 금년에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시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군수님이 밝히신 내용을 중심으로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대는 바야흐로 정보기술(IT)의 혁신과 새로운 정보유통 매체인 인터넷 활용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인터넷 인구는 2억5천만명을 넘어 2002년에는 5억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99년말 1천만명을 넘었고, 금년에는 2천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사설컴퓨터 학원, 기업체 사내교육 시설등 동원 가능한 시설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민간의 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100만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주부 인터넷교육을 실시 하는등 국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군민 제일주의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실적과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한 중요한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양주군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정비하여 군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조정으로 군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되찾아 주신다고 하셨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 실적과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조정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9월이면 신청사의 완공에 따라 이제 남의 집 살림을 끝내고 명실공히 내 집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양주시로의 승격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양주군 인구는 10만명을 넘었고 지역의 개발속도와 아파트의 증가는 기존의 인구증가율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으며 조만간에 양주의 주민수와 여건은 시(시)승격을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본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시(시)승격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시(시)승격을 위한 기획단이나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는 각종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주군은 의료시설 1개당 주민 몇명이 혜택을 보는지와 전국 평균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군수께서 2000년도 업무보고시 밝히신 경기의료원 분원과 노인 전문병원의 관내 유치계획에 대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의 건립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회관의 건립시 열악한 재정에 많은 경상적 경비의 지속적인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군수께서는 관내일주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굴뚝 없는 관광산업을 육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관광프로그램 개발 현황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또한 양주군에서는 4～5월과 10월～11월중에 각종 문화행사와 지역축제가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이를 발전시켜 종합적인 양주군의 지역축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는 NGO의 시대라고 하는데 양주군에는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이 미약한 단계인데 군수님의 시민운동에 대한 견해와 향후 육성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양주발전의 축이 되어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이흥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문하신 의원 위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인터넷의 홈페이지 활용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은 사실상 몇건을 접속해서 몇건을 처리한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인터넷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각종 양주군에 바란다 건의사항, 늘 보고 있으며 또 우리 양주군수님께서도 늘 지켜보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거기 나오는 의견들도 답변이 빠르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구요, 본의원이 인터넷에 대한 질문을 드린것은요, 우리 경기넷의 가입현황을 각 시군별 현황을 본의원이 찾아 봤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경기도의 31개소 시군중에서 뒤에서 4번째로 순위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것은 없고 군정을 주민들에게 참여 시키려면 경기넷을 더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경기넷을 많이 가입해야지만 양주군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양주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경기넷 가입 운동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구요, 교육부분에서도 사실 여기 답변에는 지금까지 61명을 교육시키고 향후 교육시키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정도 인원 가지고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 주부 교육시키는데 우리 양주군이 너무 미약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 인구를 우리 대한민국 인구를 4,000만으로 봤을 적에 우리 양주군에 교육시켜야 할 부분이 약 한 2,000명 정도는 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에 교육시설이 없는 관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시책적으로 인터넷쪽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의 인터넷교육 그 향후 계획은 작년까지 하던 인터넷 그대로 조금 발전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인터넷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시(시) 승격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시(시)승격 요건을 보면은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읍이 있는 지역과 2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두개 이상의 지역이 인구가 5만 이상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은 2001년말 정도면은 요건이 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 말이라고 하면은 사실 머지 않은 장래거든요, 내년 말이라고 봤을 적에 지금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고향으로 옮기는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펼쳤거든요, 김포시가 시(시)승격을 0할 적에 12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시(시)승격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도 지금까지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시(시)승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전문병원, 경기의료원 분원하고 노인전문병원의 관내유치 계획에 대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하신 부분인데 지금 답변에 보면은 개별법령에 저촉되어 현실적으로 불가피합니다 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시정연설을 보면서 너무 좋은 말들만 시정연설을 해주시는게 아닌가, 이렇게 관계법령에, 개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도 모르고 실무진에서 군수님에게 보고했다는 부분은 군수님이 우리 주민들에게 시정연설을 하는 부분은 주민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과 몇 달만에 개별법령에 저촉되어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이 나왔던 거를 실무진에서 충분하게 검토 안하고 군수님한테 보고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시정연설을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말들만 많이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경기의료원 분원의 불가한 실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유치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겁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럼 아직 희망을 갖고 있어도 되겠네요

○ 이흥규 의원 : 네, 양주군 주민으로 봐서는 의료시설이 워낙 열악한 단계니까?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프로그램 개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면은 토탈야외미술관, 권율장군묘, 해유령전첩비, 원골문화마을, 회암사지 등을 연결하는 양주군일주 관광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나와있는 토탈미술관이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실무과장님 안나와 계십니까?

○ 의장 김광배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시죠.

○ 이흥규 의원 : 답변 맞습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용인으로 지금 이사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용인으로 이사를 가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너무 모르는거 아닙니까? 사실무근입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차라리 이거는 파악을 못하셨다든가, 아니면은 모른다고 얘기 하시는게 편하지 모르는 부분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본의원이, 장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흥의 생명이 토탈미술관 하는 예술적 차원 때문에 지금까지 가치가 좀 많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95년도에 서울에 젊은이들이 TV프로에 나오는 가장 가고싶은 곳이 장흥이었다 라고 했을 적에 그때에 중요한 원인은 토탈미술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토탈미술관을 용인에서 유치해서 용인으로, 용인시에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서 가는지 하여간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는 도와주는 것이 없고 그쪽에서는 적극적인 유치를 해서 용인으로 이사가자고 할때 그러면 장흥에서 토탈미술관이 빠져나가면 진짜 인터넷으로 우리 양주군 홈페이지에 뜹니다마는 장흥에는 여관촌만 대명사가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토탈미술관이 있어도 여관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애들 보기가 창피하다라고 인터넷에 뜨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과장님이 이걸 이사가는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아주 심히 유감입니다.

한번 자세히 좀 파악해 보시고요, 토탈미술관이 이사를 가기로 결정이 됐으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면 그거에 타당한, 예술적 가치를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는 여기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 하고는 답변이 좀 이상한 답변이 나온거 같아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올해 5월에도 보면은 4월30일날 소놀이굿, 5월5일날 6일날 양주별산대놀이, 또 5월1일날 근로자축제, 또 어린이축제, 청소년축제, 우리 양주군에서 사실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조금만 더 이벤트를 집어 넣으면 훌륭한 축제가 될 것 같은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답변을 보면은 무형문화재 정기공연은 보존회측과 협의하여 하루 한날 한 장소에서 통합개최토록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날짜가 합쳐진다고, 축제기간이 보통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이기 때문에 꼭 같은 날 안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에 볼거리를 제공하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다른 지역에는 각종 지역 향토 축제가 많은데 우리 양주군에도 사실상 생각보다는 많은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같이 동참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거 무형문화재를 한날 한 장소에 통합개최하려고 하는 의견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이흥규 의원 : 오전오후로 하시는 발상은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람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오전오후를 계속 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좀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다음 시민운동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운동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군수님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주셔 가지고요, 저는 지금 사실 우리 양주군의회가 군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없는 것 이해합니다.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말씀드릴 거가 아니지만 모(모) 인사가 양주군 사람들을 그놈들이라고 했어도 우리 양주군민들이 아무소리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 이런 부분은 시민운동단체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단체를 육성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도 좀 시민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이흥규 의원의 질문에 좀 미비한 것 같아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이흥규 의원님도 지적 하셨다시피 시정연설에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경기의료원 분원 및 노인병원유지라고 말씀을 주신 기억이 나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은 만송리에 유치를 하려고 했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송리는 개별법령에 저촉되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의료원 분원과 노인전문병원은 꼭 만송리에다만 유치를 해야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지금도 방금 답변 하셨는데 세군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군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 유재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는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장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양주군에 관광프로그램이 우리 양주군 홍보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민들이 봤을 적에 실질적인 우리 양주군의 관광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는 채비가 안돼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 인터넷에 보면은 장흥국민관광단지, 또 회암사지, 원골문화마을, 이 정도로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린바가 있듯이 어떤 관광프로그램에는 꼭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주 즐길 수 있는 프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업소장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다 지난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다가 관광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유재원 의원 :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 어떤 형식적인 관광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개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단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시민운동단체는 몇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재원 의원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시민운동단체의 생각은 그건 좀 틀린거 아닙니까?

○ 유재원 의원 : 그럼 20개 정도 단체가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은 조직화 활동이 미미한 실정 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된 것 마냥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 답변이 막연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군이 시(시)로 승격되면은 각종 시민단체가 발족될 것으로 전망되는 그때서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처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은 기 우리 양주군 20여개의 단체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럼 20개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관광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답변을 부군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 보충질문 답변내용 중에 토탈미술관 이전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토탈미술관이 이전을 하게 되는 이유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양주군에서 그 미술관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가해 왔습니다.

규제를 양주군 집행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규제를 안했다라고 하겠지마는 미술관측의 반응은 규제를 계속 받았다 라고 그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불법농지 전용지로 해서 계속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해나가는 방법으로 박물관 등록을 했습니다, 토탈미술관에서 박물관등록을 해서 농지법을 이제 규제를 면하게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박물관을 하다보니까 전시실을 만들게 되면 건물을 만들게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내장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장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됐고, 또 전시행사 내용이나 시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것이 내용이 바뀌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의 용도가 한시적으로 전용이 된다든지 이런 자유로운 그런 그 안에서의 어떤 문화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때 그때에 건축법 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어떤 각종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원활한 문화활동이 이루어 질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창작활동 이라든지 문화활동 등을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양주군에서 계속 만들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여관, 주유소, 각종 대형음식점이 뺑뺑 둘러서 담장 주변으로 해서 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오던 거기에 내방하던 내장객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흥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양주군에서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규제라는 것이 거기 무슨 허가를 더 내달라는게 아니라 와서 좀 들여다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안에서 미술품을 전시하든 공예품을 전시하든, 오는 내장객에게 커피를 한잔씩 대접을 하든, 커피 드신 분에게 컵을 하나 가지고 가게 하든, 그러한 그 안에서 커피를 내장객에게 판매를 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머그컵을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다 어떤 단속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련의 그런 과정을 지켜 봤을 적에 도대체 거기서 그런 도서관이나 전시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라고 당사자들은, 운영 주최측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원간 이전을 해가고 이전을 안해 간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는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양주군의 관광 코스로서의 얼굴코스로 잡고 있다라는 것은 심히 이건 행정부에서 관련 주민이나 관련자나 아니면 의원입장에서 봤을때 유감스러운 행정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지 못한, 만약에 이전이 확정이 되지 않은 거라면은 제3의 장소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양주군 관내에 장흥지역에 다시 재개설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관광은 양주군에서 관광행정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광행정이 일어난지는 20년 거의 돼 간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실패했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저는 두가지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가지는 어떠한 포인트에 개인시설이 됐든 공공시설이 됐든 어떤 볼거리가 만들어지면은 주변에 자연적으로 그거와 연관이 되는 그런 볼거리들이 관광프로그램들이 개발,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과, 또 아니면은 전반적인, 전체적, 양주군 전체를 어떤 시스템화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양주군의 방침은 관내를 일주하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라는 어떤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신중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 답변한 그러한 언제까지 이거를 개발을 해서 보고 하겠다, 이런 답변은 너무 성급하고 졸속한 계획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두가지 방법이 저는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주군에서 관광사업 해서 성공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좀 답변해 달라라면 답변할거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개별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는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관광지도 계속 보완개발이 되고 있고, 또 유양리에 원골문화마을이라든지 별산대놀이 등등 여러 가지도 있고 또 회암사지에 발굴사업 이라든지 또 감악산 국민관광지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꼭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 나름대로의 충실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을 적에 그리고 나서 자동적으로 연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연관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판단은 너무 관내일주 관광프로그램에 집착하지 말고 그거를 너무 조급하게 시행을 하려고 그러지 말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님 질문하실게 많으십니까?

○ 홍재룡 의원 :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육성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NGO 관련 등록단체가 한 20여개 된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당연히 NGO 관련 단체는 육성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 순수시민단체들을 육성지원을 해야 되는데 순수시민단체 지원방안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어떤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수시로 솔직하게 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단체를 육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순수시민단체는 양주군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개나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 홍재룡 의원 : 이건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거는 봉사단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봉사기능을 하는 그런 단체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단체는 그렇게 적극 육성지원을 해야될 것이고, 각종 단체에서 봉사라는 기능이 부분적으로 크고 작고의 차이야 있지만은 봉사이전에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요즘 많이 선거때 일어났던 공선협이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무슨 아니면 환경관련단체 60여개 단체가 있고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보통 순수시민단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단체가 양주군에 어떤 단체들이 있으며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

○ 홍재룡 의원 :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운동에 대해서 양주군에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주군에도 환경관련단체가 몇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있는 줄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지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순수 시민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줄 줄 아는, 그렇게만 해준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충분한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순수시민단체가 없는거로 판단이 됐다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데 좀 소홀한게 아닌가 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회의진행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흥규 의원 군정질문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관광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 권율장군묘나 해유령전첩비, 원골문화마을, 회암사지복원 등을 연결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양주군으로써는 해야할 사업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을 다 해놔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보는 관광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 지금 현재 추세는 보는 관광에서 참여하는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참여하는 관광, 그런 쪽으로 좀 시책개발을 해주셨으면, 본의원이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남쪽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계 조각대회를 열어 가지고 세계각국의 조각가들을 초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는 조각가가 원하는 재료인 돌이나 나무, 흙 그 재료비만 한 3,000만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일주일 동안 작품을 만들고 그것이 끝나면 작품들을 가지고 그 단체에 전시를 해서 영구히 보존한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작가들을 불러들인다거나,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보컬경연대회라든가 아니면 펌프경연대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보기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관광 쪽으로 시책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그 부분을 하시는 것이 잘못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하시는데 문제는 참여하는 쪽으로 그 관광이 시각변화가 생기고 있으니까는 그 부분 좀 같이 시책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는데 군유지 세군대를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군유지 세군데가 양주군전체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썩 편리한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시설 만큼은 다른 거와 달리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대충 교통여건이 용이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세군대가 공교롭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쉽게 부지를 확보한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본래 그 시설에 목적인 공공성 복지기능, 이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런 뜻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한다하더라도 이왕 양주군에 분원을 만드는 거라면은 양주군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지역이 돼야 된다, 토지매입을 해서라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흥규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법 오랜만에 군정질문을 합니다, 그 동안 화요간담회를 통해 집행부 각 실과소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협의 등을 하는등 나름대로 한 단계 발전된 행정과 의정을 이룩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오늘은 군수님의 결심을 요하는 몇가지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향후 택지개발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에 의해 잘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대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은 100% 수준을 넘어섰고, 수도권은 92%, 평균 94% 이상의 주택보급률과 인구증가 추이 또한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우리군 관내에 신축중인 아파트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회천, 광적 등에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역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결코 경기불황 탓 만이 아니라 인구증가나 주택에 보급추이가 역사상 처음으로 상승곡선에서 평행선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 및 분양이 부진할 수 밖에 없는 향후 사항에서 택지개발계획 및 추진은 전면 재검토를 요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문제는 택지개발을 성공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각종의 민원불편과 예산의 손실 외에 과도하게 투자해 놓은 상하수도 소비부진과 그로 인한 기채상환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군은 향후 인구 30만의 도농 복합형 전원도시를 목표로 택지개발 및 상하수도사업을 시행해 왔고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예상대로 늘어나지 않고 수돗물은 이미 확보한 1만7,000톤도 소비가 되지 않아 고민에 쌓였습니다.

우리 군에 향후 상수도 보급계획에 의하면 2005년까지 9만8,000톤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에 필요한 예산은 1,033억1,600만원 중 기채 718억원과 하수도사업에 따른 민자유치 370억등 총 1,088억원을 상하수도요금에 부담시켜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성공하려면 2005년까지 약 10만 세대 35만명의 인구가 9만8,000톤 전량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기채를 상환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인구 및 주택건설의 둔화추세에 의해 섣불리 택지개발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택지개발을 포기하자니 기 투자돼 있는 상하수도사업비 관련 기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나마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공동주택분양이 저조한 서울로부터 원거리지역에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단 10분이면 서울시에 이르는 장흥면사무소 주변과 송추역전 주변에 대한 택지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 추진되고 있는 일영 취락지 외에 송추역전 주변을 함께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같은 선상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 순환국도가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군 관내 교현 인터체인지가 생겨납니다.

이는 향후 우리군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향후 서울 서북부 지역민과 경기북부 대다수 주민들은 전국 어디를 가든 바로 교현 인터체인지를 타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장흥면이 광범위한 주변 지역민에게 서울 및 전국의 관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문으로서의 시장기능을 위해서라도 앞서 언급한 택지개발을 서둘러 주었으면 좋겠고, 한편 우이령 재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발표에 의하면은 그린벨트내 3,000평 안에 20호 이상 밀집부락은 크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우리군 관내 해제대상지역 및 면적은 얼마입니까?

해제대상지역의 부수적인 규제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군 관내에 3,000평내 20호 이상 밀집부락 위치와 면적은 얼마입니까?

해당지역의 완화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 군의 그린벨트 관련제도 개선 건의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삼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삼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건은 이제 주변지역 전체의 문제로 확대 되었습니다.

지난 5월4일 공포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면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12킬로미터까지 택지개발은 커녕 식당 한평 차릴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소위 관광지라고 하는 장흥면, 대부분의 면적이 이에 해당된 것입니다, 대책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곡릉천 개수공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수해와 관련 소하천 수해복구시 산사태로 유입된 토사로 인해 높아진 하상을 준설 없이 복구하여 석축 및 기타 시설물의 기초가 앙상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230억원이나 소요되는 곡릉천 개수공사 역시 평균 1미터 이상 높아진 하상에 준설 없이 양안 제방쌓기 및 제반공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산사태로 인해 유입된 토사를 걷어 내고 당초의 하상에 기초하여 공사를 해야합니다.

이점 사업시행처인 경기도에 적극 요구하여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김영안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본 질문이 택지가 이제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고 업자들도 달라 붙지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택지개발사업 해서 어려움이 없다 - 아직까지 -

어떤 그런 사항에서,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향후에는 정말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 이런 질문입니다.

본 질문이 전반적으로 향후 우리군 관내 택지개발과 관련한 군수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제가 이렇게 진단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감을 해 주시면은 그것이 질문이에요, 그것이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아니, 지금 질문 앞에 것 얘기하는 거에요.

○ 김영안 의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택지개발을 앞으로 이렇게 자꾸 많이 벌려만 놓을 것이 아니다 신중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먼저 질문으로 드린 거거든요.

○ 김영안 의원 : 지금 도시과장님은 문제의 본질을 못읽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인구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하다가 평행선으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하향곡선으로 가죠 서울시 인구가 경기도 인구는 꾸준한 상승추세를 갖고 오다가 아직은 상승선 입니다마는 불원간 평행곡선으로 갈 겁니다.

인구도 꾸준히 상승해 오다가 평행곡선을 가고 있고, 자동차 보급률 같은 것도 그렇고, 주택보급률도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속 수요가 있을 것이다 - 아직까지는, 진행된 것처럼 -

그런 판단 속에서 택지개발을 자꾸 확대한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것도 우리 도시과장님 굉장한 어려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기가 불황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택보급율이 이미 100%대에 근접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요가 급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안 의원 : 서울의 인구가.

○ 김영안 의원 : 서울에 인구가 양주로만 오는게 아닙니다.

○ 김영안 의원 : 서울을 에워싼 경기도 전체는 지금 다 택지개발에 혈안이 돼 있는데 그것은 그 만큼 무주택자가 많아야 해요, 그래야 분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주택개발을 낙관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그런 뜻이고, 전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앞으로 향후에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걸 전제를 읽어야 실패를 낮출 수 있다, 지금 가석지구 같은 경우에도 돌파구가 없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갖다 메꿨습니다마는 돌파구가 없어요, 그것이 경기불황 탓이라고 하면은 경기가 회복되면은 되는데 이미 경기불황 탓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한 보급률이 찼기 때문이다, 그런 요소가 더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택지개발 무조건 벌일 일이 아니라 정말 용이하게 분양이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과학적으로 되어야지 아직까지는 그냥 벌리기만 하면은 다 됐어요.

아직까지는 중요한 분수령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내쪽이나 이쪽 아파트에 들어왔다가 살다가 한 2～3개월 살아보고 다시 나간 인구들이 한 30% 돼서 분양이 일단 돼서 입주가 됐다가 공동화 돼 있는 호수들이 굉장히 많다는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의정부권만 통과하는데 한 시간 반이 걸린다는 겁니다 - 출퇴근시간에 -

출퇴근 하는데 도저히 불편해서 못살고 도로 이사갔단 말이에요 - 서울로 -

서울 인접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이거에요, 분양이 되고 입주가 됐습니다, 한 서너달 살아보고 도저히, 사실 그렇습니다, 의정부권만 통과하는데 한시간 이상 걸립니다 - 출퇴근시간에 - 짜증스러워 못살고 도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분양이 신규분양이 잘 될 리가 없고, 그런 불황 속에서 어느 업자가 아파트 건설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했는데도 택지개발 하겠다고 들이 덤비지 않는 거에요, 고도제한 낮춰주고 별짓 다해도 안되는 겁니다, 달라 붙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향후에 우리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안 의원 : 택지개발이 용이하지 않으면은 사실 안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분양이 안되고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안하면 그만이라구요, 그렇죠?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죠

○ 김영안 의원 : 아니, 그건 난 개발이 될때 얘기인데, 그건 난개발이 될때 얘기지 난개발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입주하겠다는 희망자도 많지 않았을 적에는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는게 아니라는 얘기지 기존에 벌려놓은 것 그거 마무리 잘하고 향후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그거는 분양이 지금 너무 많이 밀어닥치는데 공급을 못해서 추첨을 해서 주고, 이럴 정도라면 별 얘기인데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데 다 분양이 안돼서 비어있지 않습니까?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우리 양주에는 안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파트분양이 안되는 거는 우리 양주군 행정부가 굳이 걱정해 줄 이유는 없다 이거죠 - 대부분 아파트업자들이 짓는 거니까, 잘 안되면 안지을 거니까? -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그거는 수요가 있을 때에 계속 그런 거지 수요가 없어서 안팔리고 있는데 억지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벌려놓은 것만 걱정할 것이지 안벌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 우리 행정부에서는, 행정부 몫이 -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그건 경기가 회복되면은 자연스럽게 분양율이 높아질 것이지 우리가 미리 걱정해 주고 그럴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그것이 고민이 아니라 문제는 수돗물을 어떻게 팔아먹을 거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1,100억을 상환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우리가 이자는 늘고, 그럼 그거를 수돗물을 팔아서 갚게끔 우리는 구조가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수돗물 소비를 늘리려면은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게 아주 갑갑하다는 거죠, 그냥 아파트경기가 활성화 돼서 자꾸 짓는 대로 분양이 되고 그러면은 인구 30만이 아니라 50만도 금방 되겠는데 그럼 우리는 확보한물이 오히려 모자란다 소리하면서 1,100억 기채를 갚을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침체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단 몇년 안에 갚아야 되는, 몇년부터 갚아야 되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1천억이 넘으니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 걱정이 돼서 -

그러니까 상하수도 관련 기채상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것이 두번째 질문이에요.

○ 김영안 의원 : 저도 본의원도 상수도를.

○ 김영안 의원 : 본의원도 발언의 진의를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물을 지금 많이 확보했다고 성토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물은 영원한 자원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 부분을 성토하는게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어쨌든 물을 그 동안 많이 확보하라고 촉구했고, 오히려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확보해 놨다고 하는, 그렇게 보는 거고 또 그렇게 확보한 물이 장기적인 자원으로써 기능 했을때 믿음직스러운 자원이라고 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물을 확보하는데 끌어들였던 기채를 이제 상환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를 해 가는데 그것을 상환하기 용이 하려면은 정말 공동주택분양이 잘되고 들어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아주 저조한 상태로 가고 있고 그것이 단순한 경기불황 탓이 아니라 주택보급률이 100%대에 근접해 감으로써 더 이상 수요가 없음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양이 좀 잘되는 쪽으로 어쨌든 여기는 서울인구를 끌어들이는 거고 그런건데 양주는 양주 자체지역에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양이 좀 잘되는 서울 근접지역의 택지개발을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돗물 많이 끌어놨다고 성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용이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김영안 의원 군정질문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영안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금년은 11만 양주군민의 숙원사업인 양주군청사가 ’78년만에 옛터로 환군하는 뜻깊은 해로 양주군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새로운 이미지와 비전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윤명노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양주군청사 이전에 즈음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양주군 청사이전은 전 군민의 축제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양주군에서는 축제준비가 되었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둘째,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군청소재지면은 인구에 관계없이 읍으로 승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내면은 현재 약 1만8,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역사의 고장으로, 군청소재지로서 지역대표성의 긍지를 갖기 위하여 읍승격시 주내읍 보다는 양주읍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98.2%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신청사 주변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신청사 주변을 행정타운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사와 행정타운을 위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건의한다면 백년대계를 위한 대폭적인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속한 계획으로 기형도시가 생기는 오류가 발생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전국에서 면소재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것은 주내면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전에 저해를 가져온 것을 교훈삼아 대폭적인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부에서는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인터넷에도 읍면 기능전환을 반대하는 글이 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다섯째, 경기북부주민의 숙원사업인 경원선전철화사업이 우리군 구간의 진척사항은 몇퍼센트 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양주군신청사 골프장입구에 고가차도 전철화사업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주내 면사무소에서 어둔천까지 약 230미터가 전철이 교량형이 아닌 옹벽으로 시공 되므로 마을이 양분될 뿐만 아니라 정면이 꽉 막힌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내면사무소에서부터 복지회관 앞까지 약 75미터 구간만이라도 옹벽이 아닌 교량형으로 철도청과 재협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섯째, 양주군은 종합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신청사가 양주군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의료원을 양주군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의료원 위치가 어려우시다면은 양주군보건소의 진료과목과 의료진을 확대하여 병원급의 의료기관수준으로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각 읍면의 소방파출소 또는 출장소현황과 읍면별로 화재발생시 진화체계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예로 주내면 지역의 화재발생시 진화는 어느 출장소에서 담당하는지 또한 양주군의 소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김완수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군청사 이전과 관련한 축제준비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청사를 ’78년만에 관내로 환군하는 뜻깊은 해를 전 군민과 함께 축제분위기를 오는 10월1일 제30회 군민의 날 기념식과 병행해서 개청식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행사에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잘 몰라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푸른음악회가 그 내용이 어떻게된 건지, 또 마당놀이하고 민속공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세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완수 의원 : 푸른음악회가 열린음악회와 버금가는 음악회라고 그러셨는데 좀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단체에서,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 마당놀이는 극단 미추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마당놀이 푸른음악회 민속공연을 군민의 날 행사에 정말 하루에 다하는 겁니까?

구분 구분 그 행사를 따로 따로 한 겁니까?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좀 한가지만 더 붙여서 부탁이라고 그럴까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인천방송이 iTV 방송이죠

○ 김완수 의원 : 네, 그게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하게 돼 있죠??

○ 김완수 의원 : 그렇죠?, iTV 방송에서 KBS에서 송해씨가 사회를 보는 전국노래자랑, 전국노래자랑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iTV 뉴스에서도 열전 가수왕 이라는 똑같은 프로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인천이나 경기도내,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이겠습니다마는 인천이나 경기도내의 시군 이라든지 단체, 이런데에 나가서 경기도의 가수왕, 그러니까 열전가수왕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축제분위기에 우리 경기도 지역방송인 iTV 방송을 이렇게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 김완수 의원 : 이거는 경기도에서 한게 아니고 iTV 방송자체로 계획이 돼 있던데, 하여튼 말이죠, 이게 지역방송이고 경기도, 또 인천시를 대표하는 지역방송이니까, 또 방송이 인천방송이라고 해서 여기만 나가는게 아니라 전국망을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러한 군청사 이전에 대한 축제, 이러한 방송도 우리 열전가수왕 하는 iTV 뉴스를 활용을 했으면 해서 본의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마당놀이 같은 거는 참 우리도 굉장히 수준 높은 마당놀이인데 이거를 공연할때 물론 군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축제분위기도 합니다마는 입장료 같은 거는 받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받지 않고 할 계획입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사이전에 따른 주내면의 읍(읍) 승격과 관련해서 읍(읍) 명칭을 양주읍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내면에 명칭을 양주읍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을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가요

○ 김완수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주내면 군청소재지 양주 추진은 주내면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현재 주내면이 총 3대가 5,720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설문조사를 한 세대가 3,445세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98.4%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98.4%라면은 주내면민 거의가 다 희망을 하고 소원하는 것이니 만큼 집행부에서도 이왕에 읍으로 승격되는 거라면은 양주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및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있는 주내면에 대하여 그린벨트 해제 건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린벨트 해제건의에 대해서는 여기 답변에도 이흥규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거기에 답변은 그걸로 갈음을 하고, 본의원이 더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신청사 주변을 군수님께서는 기회 있을때 마다 행정타운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타운 하는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신청사 앞에가 지금 야산으로 돼 있죠??

○ 김완수 의원 : 신청사 앞에.

○ 김완수 의원 :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죠??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 김완수 의원 :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본의원은 지금 주내면 65.2% 인가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사주변이 다 녹지지역 입니다, 그런데 33만평, 33만평이라면은 그 앞의 야산이라든지 그 부근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또 바로 신청사 앞의 야산을 굳이 녹지공간으로 해야 되겠느냐, 사방이 다 산이니까 녹지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녹지지역이 지금 계획된 면적이 얼마나 되죠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4만평, 4만 한 226평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신청사 바로 앞에 있는 녹지지역은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청사 주변은 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녹지로 충분합니다.

33만평에 4만평, 그 앞에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계획을 좀 재고할 용의는 있으신지!

○ 김완수 의원 : 그 공간은 말이죠, 그 공간은 동두천방향으로 평화 …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 앞에 평화공원 무슨 공원.

○ 김완수 의원 : 계획이 또 있죠??

○ 김완수 의원 : 네, 그러니까 평화동산, 그게 있는데 굳이 여기는 바로 앞에 있는 야산이 사실 지금 현재 나무가 있어서 산이지 거기 굴곡이 돼 있습니다 - 다 -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거의, 면사무소 동네하고 거의 맞먹는, 높아도 얼마 높지 않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을 굳이 거기다가 꼭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거기는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면사무소 앞 부락 있죠?? 농협에서부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협 그 앞부락, 앞에 그 조일초자 있는 조일초자 공장, 그 부락 거기까지만이고, 농협 있는 거기서부터 면사무소 있는데까지, 복지회관 있는데까지, 그 지역을 아시죠

○ 김완수 의원 : 거기는 지금 이번에 행정타운에서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거기만 면사무소 앞 부락, 거기가 취락지, 그린벨트 취락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건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 앞에 부락, 조일초자 있는 그 부락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그린벨트 취락지구로 지금 건의 중에 있는 부락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농협 있는데서부터 면사무소 앞 복지회관 그 부락까지 만이라도 행정타운으로 계획을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실 면사무소가 대한민국 그린벨트 지역에서 읍면 소재지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는 주내면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네, 그러면 한 30년 동안, ’71년도에 그린벨트가 설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참 많은 고충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취락지역으로 하고 있는 거는 거기 뿐만이 아니고 남방1리 집단부락, 그 다음에 남방4리, 남방2리, 남방3리까지 이렇게 길 따라서 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기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 행정타운은 군단위 행정만 행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면사무소가 있고, 우체국이 있고, 농협이 있고, 또 주내역이 굉장히 지금 확대,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행정타운을 좀 이왕 거기 2만평 중에서 2만5,000평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만이라도 행정타운으로 계획을 했으면 하는데 이 관계는 군수님의 의지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군수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죠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면사무소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이 주민이라면은 아는 사람이라면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본의원도 그 생각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군수님께서는 지금 3,000평 내에.

○ 김완수 의원 : 3,000평.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좋습니다, 그럼 300세대에 1,000명에 해당되는 그린벨트지역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 분명한 겁니까?

○ 김완수 의원 :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된다면은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300세대 1,000명 거주하는 지역이라면은 남방2리 43부대 앞에 거기가 지금 해당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면사무소까지는.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린벨트 취락지역으로 뺀 그거 말고도 300세대 1,000명에 거기 면사무소 앞까지 농협에서부터.

○ 김완수 의원 : 농협에서부터 면사무소 복지회관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취락지역 전체를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지금 다르게 제가 질문을 한 건데.

○ 김완수 의원 :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에요

○ 김완수 의원 :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지금 취락지역으로 농협에서 면사무소 있는데서 남방4리로 해서 남방3리까지 가는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300세대 1,000명 이라면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방2리 43부대 앞에 거기만 해당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 김완수 의원 : 네, 그러나 300세대 1,000명 이라면은 거의 집 다닥 다닥 붙을 정도가 돼야 되요,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 김완수 의원 : 300세대 안에 1,000명에 부락이 그럼 현재 남방2리 3리까지 다 그럼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말이죠, 전체가 남방리가 지금 현재 몇세대 입니까? - 세대가 -

몇세대 몇명 입니까? 남방리 지금 취락지역이

○ 김완수 의원 : 의정부시 녹양동 교회 뒤까지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구요, 그러면은 행정타운 하는거 하고 취락지역으로 하는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 두가지, 행정타운 이라든지 그린벨트 취락지역에 대해서 본의원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주내면이나 장흥면이나 ’71년도에 그린벨트로 지금 설정이 돼 가지고 한 30여년간을 재산권행사라든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단속에 시달려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내역 만큼은 어떤 방법이 되든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읍면 기능전환 계획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향후 계획을 보면은 우리군 전체를 시범 실시지역에 포함되도록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범실시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5월2일날, 여기 보면은, 답변에 보면은 5월1일날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 군과 태안군, 무주군등 3개 시군을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정을 하기 이전에 우선 7개 읍면에 사실 이게 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공청회 주민들의 설명회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될거 같은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감각은 굉장히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거를 양주군에서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을 때는 적어도 읍면에 설명회정도는 좀 가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에 그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선정방법을 보면 말이죠, 관할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하게 돼 있고, 또 시설비등 자체예산 확보가 가능한 시군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단체장이 희망하는 지역이 우선 선정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자치센터를, 물론 여기 총무과에서 자료 준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게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단체장이 희망하는 지역이 우선 되도록 됐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은 무엇이 좋은지 이게 사실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장점을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저는 군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이해를 할 수가 없구요, 또 앞으로도 문제점이 도출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가 나중에, 이것이 시범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안될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하겠지요, 하는데 일단 본의원 생각은 타 시군이 해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돌출 될 것이다, 그 문제점이 도출된 다음에, 보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사실 이거에 가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한다는데 오히려 받는거 보다는 투자하는 돈이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총무과 자리에 보면 말이죠,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우리 군이 아주 적격이다 라고 여기다 두드려 맞췄어요, 왜냐하면은.

○ 김완수 의원 : 관할 읍면 수가 비교적 적은 지역 도내 2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관할구역이 비교적 좁은 지역, 또 도시화 비율이 높은 지역, 아주 좋은 문구를 다 갖다 이렇게 붙였다 이 말이죠, 읍 수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현재는 1개읍 밖에 없지만은 향후 백석하고 주내가 읍이 될 확률이 크니까? 여기까지도 다 좋은 안건으로 넣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굳이 하려고 할게 아니라 지금 군수님께서도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는 단체장들이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는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너도 나도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연천이나 가평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안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다고 그러구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근처에 있는 관할구역이 비교적 좁은 지역 이런거면은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를 느껴서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용의가 있으신지요!

○ 김완수 의원 : 시위를.

○ 김완수 의원 : 그럼 여기에 대한, 물론 이게 이제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주민들 자치센터를 했을때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실시를 하게 되면 말이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면은 무슨 꽃꽂이라든지 등등 많이 하지 않겠어요 지금 뭐 뭐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했을 적에 또 주민을 편리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드는지 아마 아직도 계획은 안잡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게 그저 막연하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거 같은데 지금 자치부에 자료에 보면은 민원행정 공간, 민원실이라든지 또 문서고, 또 전산실등 가급적 최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활용공간을 더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사실은 민원이 점점, 지금 생활민원이 많고 점점 민원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민원공간을 줄인다, 그 다음에 활용공간을 더 배려한다 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무원칙이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 사실 이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군수님한테 장점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특별한 장점이 없었습니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단점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볼까요

○ 김완수 의원 : 현재 계획이 어느 정도 좀 서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지금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것이.

○ 김완수 의원 : 그 이상도 더도 덜도 아니죠 네

○ 김완수 의원 : 조사중이고 행정자치부에서 뚜렷하게 지금 목표설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본의원은 사실 이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고, 또 주민들이 군청에서 민원을 보는거 보다는 읍면에 가는 것을 더 편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지금 모든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게 되면은 모든 허가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군으로 올라오고 이제 아쉬운 것만 면에서 한다라는 것에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좀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이흥규 : 김완수 의원님 아직 더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있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잠시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요.

○ 김완수 의원 : 정회하시죠.

○ 부의장 이흥규 : 네, 쉬었다가 할까요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완수 의원! 계속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다음은 경원선복선 전절화 사업에 따른 현안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경원선 전철화사업의 우리군 구간 공정율이 현재 12%이고, 또 국도 3호선 교차지점의 과선교 철거 및 전철역 신설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과선교 철교문제와 주내면사무소와 옹벽구간을 교량으로 개선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도건설본부에 3회에 걸친 서면건의와 또 3월16일과 4월6일 철도건설본부를 방문 협의한 바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서면건의와 3월16일, 4월6일, 철도건설본부를 군수님께서 직접 아마 찾아가셔서 협의를 하셨을 거로 아는데 군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완수 의원 : 의지가 확실하시네요

○ 김완수 의원 : 의지가 확실하세요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을 시작할때 말이죠, 철도청이나 철도건설본부하고 우리 양주군에서 사전에 설계할 때부터 협의를 했었겠죠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처음에 이거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 할 당시에 문제점을 미리 좀 알고 계셨나요

○ 김완수 의원 : 아니, 처음에 말이죠, 처음에 이거를 사업선정이 돼 가지고 철도청에서 설계를 가지고 군수님한테 왔을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회에서도 지금 목요상 국회의원께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무척 챙겼던 거에요, 챙겼던건데 목요상 의원도 건설부장관과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번 절충을 한거로 알았어요, 알고 있고, 그때마다 그거는 목의원이 요청하는 대로 갈 겁니다, 갈 겁니다, 이렇게 된 거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군청 이전해 가면은 그 앞에 야산 있죠?? 야산 그 앞에 임야를 비롯해서 동원

앞에까지 1십 몇만평을 차량기지화 하겠다고,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하고 우리 양주군하고 엄청난 갈등이 생겼었어요, 우리는 반대를 하는 거고 또 철도청에서도 사실은 우리 양주군 의견대로 도저히 그리로 이전을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장이 엄청나게 당초 계획했던 이문동에 뭐 부지화 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기는 도저히 서울시민의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그거를 몇개월을 끌었냐 한 6개월을 싸웠어요 - 서울시 하고 우리 양주하고 -

그래서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포기를 한거 같습니다, 또 철도청에서도 포기를 한거 같아요, 거기에다가 정신을 차리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집행되는걸 그 동안에 깜박 나도 하고 있었는데 실지 보니까 주내면 역사 앞에 금년초에 내가 새아침인사회 갔을때 보니까 뭐가 벽선이 생기길래 나도 이거를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군사진행상황을 확인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길래 이게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예산처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평면으로 가는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많은 지역이 평면으로 그냥 가는 거로 이렇게 변경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철도청에도 찾아가고 또 서울청에도 도로관리청에도 찾아가고 했던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또 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서로도 세번이나 더 촉구를 했던거고, 아무튼 이것은 꼭 관철이 돼야지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김완수 의원 : 네, 차량기지화를 막느라고 군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기지화는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또 군민한테 이익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그러나 좀 세세한 부분까지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는 직접 설계상이라든가 또 구간 구간 확인을 못했을 망정 실무진에서 만이라도 구간 구간의 문제점, 오히려 철도청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우리 지방자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실정을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실정에 밝은 우리 양주군청 실무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했으면은 이런 저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봄엔가 제가 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 관계와 같은 시기입니다마는 면사무소 뒤로다가 지금 길이 하나 났습니다.

그 길이 나는 것이 지금 잘못된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남방4리에서 면사무소까지 오는 구간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로를 그래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간에 면사무소를 왕래하는 그런 통로가 길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원선복선 전철현장엘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철옆으로 7미터 길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길이 나는 것을 현지에 가서 진짜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보니까 전철에서 30미터 내지 50미터 구간으로 옆으로 길이 또 났기 때문에 오히려 주내면사무소 부락은 홍수때 거의 고립이 아니라 이건 교통의 고립지대가 아니겠느냐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사실은 애시당초에 처음에 철도청이 왔을때 무조건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했을 거로 아는데 면사무소 앞에,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둔천에서 면사무소 앞까지가 2백 한 30미터가 됩니다.

그러나 그 구간은 다 아니더라도 복지회관에서 면사무소 앞까지 그 부락이 아주 절벽이 되니까 그 구간만 이라도 좀 교량으로 해달라 라고 남방리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군수님한테, 또 철도청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날짜가 2월19일인가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2월27일인가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오고, 3월초에 철도청에서 계장급 되는 사람이 와서 설명회를 지금 예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불가통보를 하고 간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이거는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있구요, 면사무소 앞을 지금 군수님께서도 새아침인사회때 보고말씀을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거기는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지금 군수님 의지도 분명하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잘못됐을 때에는 우리 면사무소 앞 부락이나 모든 공사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신청사 앞에 말이죠, 평화로 고가차도가 지금 현재 한 150미터가 됩니다, 넘어가는 데가 철거, 고가차도 철거비용은 철거로 된거는 어디서 돼야 되나요 철거비용은요

○ 김완수 의원 : 그럼 고가차도를 철거를 하고 말이죠, 전철을 교량으로 하는 구간은 몇미터쯤 됩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고가차도를 철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교량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철을 그건 몇미터 구간이 됩니까?

○ 김완수 의원 : 1킬로요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양주, 주내역에서부터.

○ 김완수 의원 : 양주역까지요

○ 김완수 의원 : 그럼 추가로 하는 교량화 사업비가 보통 지금 협의를 하고 계산을 뽑아 보셨겠지만 얼마나 됩니까? - 교량화 -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알기로는 추가로 해 교량화사업이 103억원 정도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현재 계속 고가를 지금 철거를 건의 중에 있고, 또 75미터구간을 옹벽이 아닌.

○ 김완수 의원 : 교량으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를 냈는데 통보한 거는 없습니까? 철도청에서

○ 김완수 의원 : 4월3일자 보면은 국도3호선 철도 교차지점의 과선교를 철거후 고가화 교량으로 변경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간의 철도선형에 대하여는 우리 도청에서 ’95년도 ’96년도 실시설계 시기 군과 협의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죠

○ 김완수 의원 :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애시당초에 사업을 시작할때 구간 군수님이 직접은 체크를 못하시더라도 실무팀에서 그 구간 구간에 문제점이 없는지 있는지를 설계를 보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이런 거를 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차량기지화, 군수님께서는 큰 건에 대한 것 때문에 신경을 거기 다 못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 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잘못 생각했던게 아니냐, 너무 방치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철도청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시에 완벽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인데 앞으로 군수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에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철도청에서 우리 군에 지금 보상금액이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아니, 총체적으로 이 보상전체 토지지상물 다해서.

○ 김완수 의원 : 86억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지금 몇퍼센트가 보상이 됐나요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그 금액으로는 얼마나 지금 보상이 돼 나갔어요

○ 김완수 의원 : 네,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상을 말이죠, 보상을 원래 이거는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데 ’97년도 12월11일날 보상업무를 양주군과 수탁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탁수수료가 보상가액의 1000분의 10, 그러니까 한 1% 정도를 지자체에 주는 금액인데 이거를 꼭 우리가 양주군에서 했어야 됐나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정부시는 철도청에서 직접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하고 동두천만 지금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 오히려 수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적은 공무원 숫자에, 업무에 하는데도 또 이런 보상관계도 지금 잘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완수 의원 :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한수이북에, 경기북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미보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정부나 이런데 보다 굉장히 미보상이 지금 토지나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더 집행부에서 이왕에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은 더 좀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보상된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지금 굉장히 그 어느 측면에서 맞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 미보상 사유가 주로 뭔지 좀 아세요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이게 86억 중에서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 86억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걸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 관계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 보상관계도 좀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양주군에서 기이 수탁을 받았으니까 보상액이 너무 억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다음은 신청사 이전시 의정부 의료원의 양주군 유치계획 여부와, 보건소의 병원급 수준의 확대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답변내용에 군수님께서 의정부 의료원 유치에 대해서 아직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의정부 의료원장과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유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드리구요, 보건소를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보건소를 병원급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 안되나요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내과, 치과는 현재 있지요

○ 김완수 의원 : 일반과 하고 치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 김완수 의원 : 신설된게 한방과 하고 물리치료실이 신설되죠

○ 김완수 의원 : 지금 병원급으로 좀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거는 본의원의 짧은 생각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양주군에 1,287개 크고 작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한번씩 종합건강진단을 받는데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 김완수 의원 : 거기에는 종합건강진단에는 부인병 이라든지 또 암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 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완수 의원 : 종합검사는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의사들이 군대식으로 때우는 그런 분들이 주로 있나요 레지던트들이나 인턴, 그런 분들이죠

○ 김완수 의원 : 장비만 구입하면은 그네들을 이용해서 건강, 종합건강진단도 할 수 있나요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잘 몰라서 질문한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의사들을 계약직으로 이렇게 보건소에서 해서 채용할 수는 없나요

○ 김완수 의원 : 전문계약직으로 하면은 얼마를 보수를 줘야 되나요

○ 김완수 의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군청, 우리가 현재 보건소는사실 좀 협소하고 또 지금 비좁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가

이제 신청사로 가면서 굉장히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클 거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이라도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양주군에 현재 종합병원이 없지만은 그래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가요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주내, 백석, 회천은 보건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또, 남면, 광적, 은현은 이제 남면 통합보건지소로 들어가는데 이 주내나 백석이나 회천이나 여기를 이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건지소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나보죠

○ 김완수 의원 : 이거 누가 좀 답변하실 분 없나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9월달이면은, 10월달이면은 이제 이 지소가 다 문을 닫게 되는데 그거는 뭐에 앞으로 쓸것인지, 빈집으로 둘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 미지수죠, 이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내라든지 백석이라든지 군청에서 가까운 지역이니까 주내 같은데는 지금 아마 보건소를 신축을 해도 보건소장님께서는 넓다고 생각을 안하실 거에요.

○ 김완수 의원 : 그렇죠?, 그래서 주내 같은데는, 치과 같은데는 좀 동떨어져도 되는 거니까? 하여튼 보건소내에는 치과를 아주 전문으로 거기서 하는 그거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백석 같은데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 가족보건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 사실 방문보건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제가 깊숙이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론상으로 또 업무들은 하고 있다 그러지마는 실제로 나가보지를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은 가족보건 같은 거는 백석에서 이렇게 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저거는 없겠죠

○ 김완수 의원 : 이거는 보건소장님 선에서 연구 검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내하고 백석 같은데 만이라도, 또 광적이나 이런데도 비거든요 건물이

○ 김완수 의원 : 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양주군 소방업무가 의정부소방서관할이 2개 파출소이고 4개 파견대가 있고 주내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은 좀 담당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내는 의정부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주내에 지금 여기답변에 보면 말이죠, 신축부지, 소방서, 주내 소방파견소 설치를 위해서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양여 받고자 5월중에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고 양여신청을 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지금 딴 데를 생각하고 있죠?

○ 김완수 의원 : 고주내, 삼숭리 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 관계가 지금 군수님 답변해 주신대로 주내 검문소 옆에 주내 소방 파견소를 설치를 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완수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5월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