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5월13일까지 6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8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13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재원 의원과 김영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소장을 5월10일과 12일, 2일간 본회의에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홍재룡 의원 :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소재지의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이전 개청 시기가 언제죠

○ 홍재룡 의원 : 9월 하순에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미리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홍재룡 의원 :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태여 미리 하는 이유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전에, 6월달에 조례를 개정해도 되고, 7월달에 해도 되고 8월달에 해도 되고 9월달에 해도 되는데 미리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도지사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 홍재룡 의원 : 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인데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협의가 될걸 왜 승인을 받아요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협의를 사전협의를 하여 조례를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협의를 받을 사항을 승인을 받는 거는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 홍재룡 의원 : 승인권한이 없는 자가 승인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 홍재룡 의원 : 맞는 얘기인가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6조, 사무소의 소재지에 사전 협의를 받아서,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전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승인 의도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 중 먼저 양주군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구체적으로 용도가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 김영안 의원 : 전용공업용은 보편적인 공장에서 쓰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공업용으로 쓰여지는 물은 업무용으로 처리를 합니까?

○ 김영안 의원 : 영업용으로요

○ 김영안 의원 : 지금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는 거는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향후 계속될 그런 물 부족 사태에 대해서 물을 절약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 그런 의미가 있죠?

○ 김영안 의원 :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측면인데, 이렇게 두가지로 봤을때 이 공업용으로 쓰이는 거나 영업용, 업무용으로 쓰이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물을 절약하는 측면에는 기여를 못한다고 봅니다 - 그건 꼭 필요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물이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김영안 의원 : 그럼, 물을 절약하는 측면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가정용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에요.

○ 김영안 의원 : 그렇게 봤을때 실질적으로 물 절약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가정용에 대한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인상율이 산업용보다 순수 소비형태를 띠고 있는 가정용에 더 크게 적용이 돼야 궁극적으로 물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총 소비량으로는 가정용이 엄청나게 많은거 아닙니까? 산업용보다 그렇게 봤을때 지금 인상되는 내용으로는 여전히 가정용은 싸고 산업용은 상당히 비싼 그런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안 의원 : 그거는 어느 정도는 그런 뜻으로 반영이 된거를 알겠는데요, 지금 톤당 최소단가가 69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그럼 690원에 맞춰지는 현실화 라고 하는건 평균 수도단가가 690원을 이루었을때 100%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지금 업무용이, 인상된 안으로 봤을때 업무용이 업무용 100톤 이상일때 100% 현실적인 가격이 돼 있습니다 - 680원이니까?, 이번 개정되는 안으로 -

그러면 690원이 최소단가면 690원이 이건 100% 현실화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요금의 상한율을 여기다 정해 놓고 그 이상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거에요.

그런데 왜 최고 비싼거는 990원까지 가느냐 - 상수도요금이 -

이건 백몇십 퍼센트로 가면서 전체적으로는 현실화율, 현실화율, 언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톤당 최소단가가 690원이면 최고 상수도 요율을 690원에 그래도 맞춰놓고 그것에 못미치는 부분을 인상해 가야지 궁극적으로 명분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요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명분을 벗어나서 차이가 나고 그래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100%를 남겨서 이미, 990원까지 그 단가로 인상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겁니다 - 현실화 시키겠다고 인상하는 측에서 -

그럼 내가 내는 것이 적절한 요금이냐고 했을 때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수익자 사용자 부담원칙에 근거해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최고 요율에 못미치는 부분의 인상폭을 높이고, 이윤이 최고 요율에 올라간 것은 동결시켜 놓고 가야지 명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도 있고 또 이렇게 향후로 보더라도 어떤 타당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조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 김영안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본의원은 수돗물 값을 상당히 더 많이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어요 - 사실상 -

그렇게 해서 수돗물 값을 상당히 더 인상해 가지고 물이 매우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전략을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현실화

시킨다 해도 우리가 지금 물 값을 크게 부담을 느끼진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690원 톤당 100% 현실화된 것이 690원이라 하더라도 한도라무깡에 120원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렇죠? - 물 값이 -

그렇게 싼 물이 어디 있습니까? - 한도라무깡에 120원 짜리 -

굉장히 싼거에요 - 100% 현실화 한다 그래도 -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채수단가로 따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관로사업 이라든가 그것을 수리 관리하는 비용까지도 다 채수단가에 오히려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까지 보는거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더 하고 덜 가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략을 이끌어 내려면 소비재인 가정용에서 인상돼야 된다, 산업용이나 영업용, 업무용은 인상해도 재정적으로 더 기여하는 것 밖에는 없지 전략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 꼭 필요한 산업재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

향후라도 가정용을 지속적으로 현실화 시켜 가야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미 현실화를 넘어간 요금은 앞으로는 인상시킬때 이런 점은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 의장 김광배 : 김영안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김영안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690원은 모든 경비를 다 계산을 한 생산원가죠

○ 홍재룡 의원 : 690원 받으면은 감가상각까지 다 해서 나중에 노후시설 교체비, 신규 증설비까지 다 가능한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교체비, 시설교체비라든지.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문제는 이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이 비싸서 가정용 급수를 못먹는다든지, 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값이 비싸서 사용을 못하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단, 신규설치시에 시설분담금이 비싸서 못하는 주민은 우리 양주군민 중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내, 회천, 장흥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수신청을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상수도 요금이 비싸서가 아니라 신규설치 분담금이, 시설비 분담금이 비싸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요금은 과감하게 인상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가지고 이 설치분담금을 낮춰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상수도에, 물론 우리 김영안 의원님께서 지적한 두가지 이론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상수도를 정부에서 공익사업에 공익 우선 순위 1순위로 해서 하는 것은 물은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생명을 유지 하는데 중요한 필수요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거는 정부의 목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 후순위의 문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수도요금이, 물 값이 비싸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싸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그 물을 못먹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소하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현실화율을 100%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100% 맞출 때까지 그런 신규시설 분담금을 못내린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타 지역이 420원이고, 현재 현실화율이 60.8% 라고 그랬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인상을 하면은 몇 %가 되는 겁니까? 62. 몇% 되나요

그랬을 적에 과연 60.8%에서 한 2% 정도, 2. 몇% 정도 인상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 현실화율로 봤을 적에 -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만큼 맑은 물, 안전한 물을 많은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이게 간과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인상폭도 설명한 내용을 들어 보면은 가정용은 많이 인상을 하고 뭐 업무용, 영업용 이런 등등의 것은 많이 쓰는 양, 많이 쓸 때에 인상폭을 줄인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인상율 자체의 어떤 표현으로 인한 인상률 표기이지 지금 좀 전에 우리 사업소장이 답변했던 대로 100톤 이상을 많이 올리는 거로 했기 때문에 실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거는 이건 숫자놀음이다 라는 얘기죠.

실지 인상을 몇십 퍼센트를 했는데 현실화율은 2%밖에 계상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지 25%의 요금인상을 했는데 현실화율은 2%선에서 개선되지 않았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올리는 것을 가정용은 뭐 30 몇 %를 올리고, 업무용은 10 몇 % 올리고, 이거는 안맞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무슨 근거에서 나왔느냐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전업공업용도 나왔는데 이제 전업공업용으로 우리가 상수도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 양주군에서 -

그런데 여기에서 0톤에서 100톤까지 톤당 단가를 570원으로 했구요, 전업공업용으로 한다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전업공업용 그 공급대상 지역이 검준공단에 지금 줄 계획으로 돼 있는 것이죠 거기서 대부분 100톤 이상 사용할 거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톤 미만에 톤당 단가 570원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톤 이상, 100톤과 101톤 사이의 570원과 790원의 사이는 너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연 공업용 그 전업공업용의 이 가격을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한 것인가! 보통 양주군에서 공장에서 공업용수를 채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만들어서 쓰는데 비용이 평균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장들은 다를 겁니다, 지금 양주군에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수백개가 있는데 거기에 평균 용수를 쓰는데 드는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비용보다 뭐 왜 좀 싸게 공급을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건 수질이 좋으니까?, 정수한 먹는 물을 공급하는 거니까? 조금 비싸게 받아도 되겠다든지,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공업용도 단가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럼 이거보다 훨씬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목욕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을 적에 지금 현재 가격보다 100%를 인상을 해도 이의제기를 안할 것이고, 또 터무니 없게 비싸다고 하면은 내려줘야 될 것이고, 업무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번 기준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산원가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가격차이를 두기 때문에 가격차이를 두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제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홍재룡 의원 : 물론 그런 방법도 있고, 여태까지 우리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해 온 방법이 그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좀 전에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것이 맞는 지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마는 왜 내가 비싸게 내야되는지, 아니면 그거를 모르고 내는 수는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발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거는요, 물 값이 비싸서 문제가 아니라 신규설치비가, 분담금이 비싸서 물을 못먹는, 깨끗한 안전급수를 공급 못받는, 급수를 못받는 주민이 다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신규설치 분담금을 인하했을때 오는 그 재정부족액을 여기에서 인상분에서 흡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새로운 인상요인을 강구를 해서 그거를 카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연구해서 적용을 했을 적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상수도 요금이 단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인상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 양주군에는 물 문제가 주민들한테 물을 제대로 공급 못한 것이 몇년 동안 공급을 못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글쎄, 3년 4년 동안은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양주군은 지지를 못했습니다.

물을 계약을 해서 시설분담금을 내고 물 값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에서는 물을 제대로 못줘 가지고 주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은 적이 있죠?

물이 제대로 안나와서 불편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물이 안나오면 꽤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상수도요금을 인하를 안 해 줬습니다, 인하 해 주셨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대로 받았죠 불편한걸 알면서도 그대로 받았죠

그런데 지금도 본의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올 여름에는 괜찮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물이 괜찮을까 하고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물을 확보해서 이제는 물이 남아 돌아가는 사정이지만 우리 주민들 사고에는 올 여름에는 혹시 또 먼저처럼 이렇게 물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년부터 본의원이 알기에는 작년부터 물을 공급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물 안나올 적에는 가만히 있다가 물을 제대로 주면서 작년에도, 작년에 몇퍼센트 인상했죠

○ 이흥규 의원 : 네

○ 이흥규 의원 : 네, 물을 제대로 주기 시작한 작년부터 15% 오르고, 올해 또25% 올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물론 현실화 시켜야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물을 필요할 적에 물을 제대로 안줄 적에는 그거에 대한 보상은 단 1원도 안해 줬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주일동안 물이 안나와 가지고 의정부로 동두천으로 빨래를 들고 뛰어야 하는 그런 현실에서도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안해 주고 이제 와서는 의정부와 동두천하고 같이 맞춰야 되겠다는 이 발상은 과연 주민들을 생각하는 발상인지!

우리 지역이 물이 안나와 쩔쩔 맬 적에 의정부나 동두천은 물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물이 안나오게 하는 그 원인은 우리 양주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요금을 25%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물 문제가 원활하게 공급되게 해결한 부분은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상요인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기본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도요금의 과다한 인상에는 반대를 하고 싶은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의 잣대에 대가지고 수준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는 그래도 이 물 수도요금 하나만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요금을 올릴 적에는 좀 없는 사람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국가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에 관계되는 요금들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수도요금은 거기서 빠져 나왔죠

○ 이흥규 의원 : 이것을 사실 그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진짜 국민의 기본생활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빠져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런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나와서 막 올리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 기본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기본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못 올린 부분을 이제 와서 한꺼번에 20%, 30%씩 막 올린다고 하는 부분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지금 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의장 김광배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부군수님 이 부분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했길래 상수도요금을 30% 인상하겠다는 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당연히 요금을 올리자고 하겠죠, 그렇지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하나의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보고 조절을 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존립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각 부서에서는 요금을 올리겠다고 하지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그거를 예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을 해줬어야 될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물가대책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주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본의원이 회의록도 봤습니다.

별 이의 없이, 별 이의 없이 통과시켜주는 그런 물가대책위원회라면 과연 양주군 물가대책위원회가 존립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주민들의 설렁탕 값, 이런 것은 지도를 하시죠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런 식당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물 값 올리는 거는 30%씩 팍팍 올리면서 주민들한테 하는 거는 무슨 명분 가지고 지도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관(관)에서 하는 거는 30%, 25%씩 30%씩 올리면서 주민들한테는 올리지 말아라,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금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나무를 가꾸겠다는 얘기이고, 물가대책위원회에는 그 나무도 중요하지만 전체 숲을 봐서 이거를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흥규 의원 : 부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양주군에서는 앞으로 주민들 한테 물가지도는 포기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논리에 의하면 식당 가서 밥 사먹고 자기가 돈 내는 건데, 자기 먹은 거만큼 돈 내는 건데 집주인이 그야말로 내가 정성을 더 집어넣어서 더 받겠다고 하는 부분을 왜 지도하느냐 이거죠.

왜 설렁탕 값은 못 올리게 하고 이발요금 못 올리게 하고 자꾸만 그러냐 이거죠, 그럼 그것도 자율화시켜서,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관)에서도 상수도요금 물먹은 사람이 물 값 내는거 당연하구요, 우리 주민들이 밥값을 자기가 배고파서 밥 사먹는 건데 그 요금은 왜 규제를 하느냐!

또 교통문제에서도 대중교통에서도 왜 원가계산 하고 다 더 들어가는데 못 올리게 하느냐, 그것이 다 국민의 기본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상수도요금만은 부군수님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은 전 심히 유감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구요, 아무튼 전체적인 숲을 보시고 물가대책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구요, 또 한가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60.8%인데 어떻게 요번에 25%를 인상해 가지고 62%.

○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생산원가까지의 판매단가의 현실화 인상요율은 62.3%나 됩니다 그건 무슨 소리죠

○ 이흥규 의원 : 아! 그러니까 그럼 지금 현실화율은 이거 올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흥규 의원 : 70%가 넘습니까? 정확하게 몇퍼센트 입니까?

○ 이흥규 의원 : 아니,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정확하게 몇퍼센트가 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거 같은 기분이듭니다.

네, 아무튼 상수도 하나만 보면은 인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비교해 볼적에 우리 지역이 그 동안 3～4년 동안 물을 못줘서 쩔쩔매고 한 그런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시켜 주셔서 좀 인상요율을 낮췄으면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인상요율을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이흥규 의원 : 인상요율은 어렵다 이겁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물가 값을 인상하는데요, 그 인상해 가지고 현실화율을 맞추는데 경영개선을 통해 가지고 원가절감 할 수 있는 그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상수도 적자 부분이 지금 물가인상을 해 가지고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퍼센트가 몇퍼센트나 됩니까?

○ 이흥규 의원 : 극히 미약하죠

○ 이흥규 의원 : 이거 본의원이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상수도에 적자부분을 메꾸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에 비해서는 해결 정도가 미약하다, 원인은 다른데 있다 이겁니다.

시설비나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단순물가 적자, 물 생산단가에 대한 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같이 개선해 나가야지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 것이지 사실 주민들한테 물가를 30% 인상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체감물가는 많은데 여기 양주군에서 미치는 영향은 아주 극히 미약하다구요.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는 좀 더 심층 연구를 하셔서 우리 양주군에 상수도 걱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중점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걸 단순히 우리 주민들한테 상수도가 적자니까? 물가를 올려야 된다, 겉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론이지만 명분이 약할 것 같습니다 -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경영개선에서 원인자분담금을 걷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 경영개선 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려면 같이 허리띠를 붙들어 매고 같이 줄이자고 얘기해야지, 우리 팀은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수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인원을 늘려야 되고 점점 더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주민들보고만 맨날 돈 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뭔가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경영개선 하기 위한 좀 노력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갖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서 오전 중에 마치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거는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우리 조례로 12조에 보면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게시 공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양주군수가 게시공고한 지역이 어디 어디죠

○ 홍재룡 의원 : 상수도 안들어가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부과 안되는거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하수배출량 조사는 다 됐나요? 고시지역 내에서는.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하수 사용하는거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 홍재룡 의원 : 그게 아니고 폐수배출량 측정기를 설치했을 때에는 측정기에 의한 그거를 폐수배출량으로 보고.

○ 홍재룡 의원 : 계량기를, 시설에 따른 용량을 실제 배출량을 조사해서 부과하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지하수 사용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거는 채수시에 계량기를 달든, 아니면 배출구에 하수배출 계량기를 달아서 하든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하수도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 홍재룡 의원 : 사실이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공장의 경우에.

○ 홍재룡 의원 : 공장의 경우에 폐수 배출구 계측기가 다 달려 있습니까? 양주군에 거의 안달려 있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수질환경보전법 15조3항에 보면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거는요, 양주군에 하수 다량 발생하는 곳이 공장이지 않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공장과 집단주거 시설인데 공장에서 제일 많이 하수는 발생이 될 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현재 측정을 하고 있느냐, 부과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채수 계측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공장이 계측기를 양수정 구마다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공장 많은 데는 15개 이상 양수정이 있는 데가 있어요.

○ 홍재룡 의원 : 못하고 있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게 하수도요금 부과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안되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운영이 왜 안돼요 하수도요금 여기 정해 놓은 요율대로 하면은 공장이 다 망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공장 다 문닫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안맞는 얘기죠, 그러면 하수도요금이 너무 비싼 거든지 아니면은.

○ 홍재룡 의원 : 달아야죠.

○ 홍재룡 의원 : 그게 멀게는 20리 밖에서까지 물을 끌어다가 공업용수로 쓰고 있어요, 그런거 다 계량이 안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수질관련법령에서 정해놓은 방지시설 방류구에 계량기를 달아 놓으면은 그건 비용이 얼마 안들잖아요, 그런데 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거는 이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요,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만 하는게 아닙니다, 하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속기능이나 이런 검측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조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개의 우물에 계량기를 달 것인가, 여러개의 우물에다가 계량기를 다 달면은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원수물 나오는게 정확하게 측정이 되니까? 그건 뭐 폐수배출량도 확인이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폐수배출구에다가 계량기를 달아야 되는데 - 법에 분명히 수질환경보존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

그런데 그렇게 했을 적에 또 문제가 있을거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무단방류하는, 바이패스해서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이런거 비밀.

○ 홍재룡 의원 : 창구가 있다든지 이런게 다 있거든요, 지금 웬만한데 그런 저런 등이 있는데 이제 단순하게 접근할게 아니라 만약에 하수도사용료도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차집관로에 의해서 다 차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실제배출은 A라는 공장에서 1천톤이 배출이 되는데 계측이 되는 거는 200톤이다, 그럼 800톤은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 하수종말처리 행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용량계산에 안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출량에 측정은 환경보호과와 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공조해서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 하수도사용료도 문제겠지마는 그 이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운영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하수도사용료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양주군 같은데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하수량, 총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접근해서 찾아내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에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된지가 언제 됐죠

○ 이흥규 의원 : 작년에 작년까지는 부과가 안됐었죠

○ 이흥규 의원 : 작년 몇월달에 됐죠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돈을 안내던 것을 내는 입장이죠

○ 이흥규 의원 : -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적자 보던 것을 받은 거고 -

그러면 지금 하수도료의 현실화율은 몇 %입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 이흥규 의원 : 62%죠

○ 이흥규 의원 : 62%입니다.

그럼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안내던 거를 작년에 62%에, 0에서 62% 인상요인이 있었고 올해에 또 10%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동안에 이렇게 안받던 거를 작년에 부과시킨 상태에서 1년만에 꼭 올려야 되나,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더군다나 상수도요금을 올리면서 같이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부담을 가중시켜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 이흥규 의원 : 재작년에는 얼마를 부담을 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그럼 재작년까지는 주민한테 안받고 양주군에서 부담하던 부분을.

○ 이흥규 의원 : 네, 부담하던 부분을 작년에 주민들이 62%의, 현실화에 맞는, 지금이 현재 기준에 62%죠

○ 이흥규 의원 : 작년도 기준에서는 그것보다 더 돼죠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저기 62%의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올린다는 부분은 진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행정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자를 보는 입장에서 한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실무부서의 심정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아무튼 그 동안 하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그야말로 농촌지역에서 평화롭게 살던 그런 주민들인데 하수도요금을 작년에 60 몇 %를 느닷없이 부과시키더니만 올해 또 10%를 인상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우리 소장님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드시겠죠

○ 이흥규 의원 : 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주민들은 태고로부터 물을 쓰고 물을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민들이 작년부터 느닷없이 물을 버린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물을 버리고 불편 없이 살던 입장에서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작년부터 느닷없이 이제 하수도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뭐 관(관)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당연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점점, IMF 터지고 점점 어렵다고 그러는데 관(관)에서는 자꾸만 가중시키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입장에서 진정으로 양주군을 믿게끔, 양주군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믿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관(관)에 대한 불신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하수도요금은 이번에 올리지 말고 다음에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 이흥규 의원 : 아니, 지금 그 예산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 아니 그전에는 돈 한푼도 안받고 7억낸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런 논리가 아니구요 지금.

○ 이흥규 의원 : 네.

○ 이흥규 의원 : 그거 6단계사업 해서 3억 빌려서 쓰면 되는거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아니, 어차피 4억으로 다 안되는 건데.

○ 이흥규 의원 :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거는 큰데서 뚝 잘라서 쓰고.

○ 이흥규 의원 : 그럼요, 소장님!

○ 이흥규 의원 : 소장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질의 드릴께요, 우리 양주군에 과연 하수도가 우수와 오수가 정확히 구분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시설만 해서 정화가 처리시설로 가는 거는 아니죠

○ 이흥규 의원 : 그냥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참 합리성이 없어요, 우수와 오수 같이 받아 가지고 처리장으로 보내거든요.

진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집에서 나오든 영업집에서 나오든 하수만 딱 해 가지고 처리시설로 간다면 이건 당시 쓴거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하늘에 떨어진 물이나 내 집에서 나간 물이나 똑같은데 그냥 거기로 가면 하천에서 한꺼번에 막아 가지고 그냥 정화시키지 않을 물도 거기다 합치고 나서 정화시키는 현실 아닙니까?

그 처리시설을 한꺼번에 다 내는 거는 문제가 있죠?.

○ 이흥규 의원 : 아니,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요, 같은 처리시설, 동두천에서 몇 톤 처리합니까?

○ 이흥규 의원 : 그 2만4,000톤이 진짜 하수만 2만4,000톤이 아니다 이거죠.

○ 이흥규 의원 : 일반 물하고 섞이기도 하고 남는 거는 그냥 겉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2만4,000톤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에는 아직 없다 이거죠.

○ 이흥규 의원 : 네.

○ 이흥규 의원 : 없죠.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신촌정화사업을 위해서 차집관로 사업해 가지고 몇백억을 썼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 몇백억을 썼으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변한게 없거든요.

○ 이흥규 의원 : 그 계획은 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계획은 아직은 없죠 그걸 해야 될 것이다에 대한 그 장래성이지.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물론.

○ 이흥규 의원 : 우리가 하수도요금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대 원칙에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공감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승인의 건과 조례안은 5월13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 검토와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5월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