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토의 및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영안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유재원 : 이의가 없으므로.

○ 김영안 위원 : 아니, 이의가 있어요, 4번이 있습니다.

4번 민간위탁사업장 고용승계 검토 4번이 있구요, 그 뒷장에 7번이 있는데 시설의 민간위탁고용 징계방안 검토, 이것이 동일한 내용이 중복이 됐어요, 그거를 하나를 없애도 됩니다.

26페이지 4번 민간위탁사업장 고용승계 검토하고 27페이지에 7번이 동일내용입니다 - 이게 -

○ 위원장 유재원 : 지금 김영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4번에 민간위탁사업장 고용승계 검토와 27페이지의 7번에 시설의 민간위탁시 고용승계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김영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위원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감사 오늘 채택을 하는거죠

○ 위원장 유재원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여기 지적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예년에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는데 조치결과가 사실 그 지적한 취지와 다르게 조치가 됐다든지, 아니면 조치를 안하고 지연처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등등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해당 감사기능의 책임을 맞고 계시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거에 대한 그 조치계획을 소견을 좀 이 자리에서 한번 들었으면 하는 그런 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다음부터는 그런 잘못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선을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 거시적인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잘못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책임을 묻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 군수의 그 견해가 무엇인지,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해마다 받다 보면은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는 변명하기 위한 그런 지적사항조치결과가 보고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조치 지적으로 끝나지 않는, 그것이 시정이 되고 뭔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재연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매년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결과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집행부에 제대로 파급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복안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한번 이 시간에 듣고 넘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홍재룡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그 미진한 사항과 또 행정조치 결과의 그 처리가 아직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 달라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김영안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조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그간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채택하여 주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1일 개의되는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