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 윤광노 입니다.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주군양주읍설치및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우리 군청사의 관내이전으로 현소재지인 주내면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설치 요건이 충족된 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8월16일 읍설치 및 명칭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지난 9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의 부칙상에 양주군청사의 소재지 시행일이 군청사를 이전한 날로부터 되어 있어 군청사 소재지 이전일이 막연함에 따른 읍 승격의 요건 충족일이 불명확하여 현청사의 이전 시행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부칙에 군청사의 이전일을 2000년 10월1일로 명시코자 하는 것이며,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제정안의 내용은 양주군 주내면은 양주군 양주읍으로 양주읍의 관할구역을 종전 주내면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며 동 조례의 시행일을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양주읍의 설치와 관련한 다른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일괄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양주군청 소재지를 의정부시 의정부4동에서 양주군 주내면으로 변경하는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2000년 6월12일 양주군조례 1,748호로 공포하였습니다만 그 개정조례의 부칙이 「이 조례는 신청사를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그 당시 신청사 개청일을 확정치 못함으로써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지 않고 개청한 날을 군청사 소재지 변경일로 보는 포괄적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군청 소재지의 면(면)이 읍(읍)으로의 승격시 군청사 소재지 효력발생일이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부칙을 이와 부합시키기 위하여 내용에 명확한 일자를 정하여 이 조례는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청사가 주내면으로 이전됨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내면의 읍(읍) 승격 요건이 갖추어져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9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읍(읍) 설치 승인을 받아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칙 2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설 읍(읍)의 명칭은 양주읍으로 하고, 관할구역은 종전의 주내면 일원인 유양리, 어둔리, 남방리, 마전리, 산북리, 광사리, 만송리, 삼숭리, 고읍리등 법정리 9개 리(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의 안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2000년 10월1일부터 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 형식을 취하여 양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양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등 7개 조례의 내용중 주내면을 양주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확정 공포후 관련 자치법규 및 공부에 대한 정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대민행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