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립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으로서 양주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 2명의 의원님을 포함하여 14명의 위원께서 심도 높은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이며,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배경은 ’82년 중기투자 및 지방 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 ’90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 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계획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 유지를 통한 중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목표의 설정과 재정의 운용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 구상으로는 지역현황 및 지역발전의 제약요인,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 부문별 발전목표, 그리고 분야별 지역발전개발 지표에서는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관리, 환경관리등 20개 분야에 연도별 개발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전망에 대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추계로는 ’99년도에 1,971억원, 2000년 1,792억원, 2001년 1,861억원, 2002년 2,068억원, 2003년 2,098억원의 세입세출추계가 전망됩니다.

이를 총괄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054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21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5억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8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25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9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346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7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44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81억원의 세입세출추계가 전망됩니다.

계획기간내 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185건으로서 ’99년도에 1,481억원, 2000년 1,399억원, 2001년 1,467억원, 2002년 1,654억원, 2003년 1,6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13건에 462억원, 사회개발분야는 110건에 4,344억원, 경제개발분야는 71건에 2,843억원, 민방위분야는 3건에 15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내 투자사업 각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행정자치부소관 사업으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외 3개 사업에 107억원, 문화관광부소관 사업으로 지방문화원사업외 9개 사업에 16억원, 농림부소관 사업으로 농어민학자금 지원사업외 17개 사업에 150억원, 보건복지부소관 사업으로 모자보건관리사업외 22개 사업에 507억원, 환경부소관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외 4개 사업에 291억원, 노동부소관 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외 1개 사업에 3억원, 건설교통부소관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지원외 1개 사업에 395억원, 병무청소관 사업으로 병무행정지원 1개 사업에 14억원, 산림청소관 사업으로 산림병충해방제외 11개 사업에 36억원, 농촌진흥청소관 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외 8개 사업에 16억원등 총 87개 사업에 1,535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지역개발사업에 106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143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89억원,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37억원등 총 4개 사업에 1,67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사업 경비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광역상수도 시설에 337억원, 군청사 신축공사에 38억원, 수해복구공사에 14억원등 총 3개 사업에 389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계획은 일반행정외 8개 분야 79건을 계획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되도록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해 계획에 재정운영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운영계획으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2년간은 실적치를 토대로 한 기본연도로 하여, 2001년 기준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은 미래발전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98년 계획과 비교를 하여 보면 지역현황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가 추이에 있어서 평균증가율이 3.3%에서 4.8%로 크게 신장되었고, 지역발전의 제약요인 및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는 변경사항이 없으나, 일반행정부문, 문화체육부문, 사회복지보건부문등 11개 부문별 발전목표에 있어서는 사업내용을 세분화구체화 시켰습니다.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인구증가등 지역사회여건 변동을 감안하여 계수를 다소 조정하였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중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계획기간중 세입세출의 총 추계는 ’99년 계획 8,907억원 보다 883억원이 증가한 9,798억원으로 9.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 감소로 ’99년계획 6,169억원 보다 115억원이 줄어든 6,054억원이며, 반면 특별회계는 36.4%가 증가하여 ’99년계획 2,738억원 보다 998억원이 늘어난 3,73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계획기간중 세입의 총 규모는 6,054억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2,351억원(38.9%),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3,651억(60.3%), 지방채는 52억원(0.8%)입니다.

또한 재원별 연평균 증감률에 있어서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양여금은 적게는 10.9%에서 많게는 25.9%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은 4.9% 내지 16.5%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아파트 증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의 재원확충요인과, 군청사 완공에 따른 내부전입금의 불요, ’99년까지의 수해복구 국도비보조금 포함등 향후 재정수요의 감소요인 등을 종합 반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일부 투자재원 마련계획은 없어 재정운용의 건전성의 확보계획이 수립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3,737억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2,038억원(54.5%), 의존재원의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1,355억원(36.3%), 부족재원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액은 344억원(9.2%)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전체 세입의 64.3%인 2,402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관련 원인자부담금, 국도비보조금, 도분양여금 등이 주재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망으로 계획기간중 재원배분율은 투자사업 72.2%, 경상예산 21.7%, 채무상환 1%, 예비비기타 5.1%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청사기금과 수해복구비로 발생한 지방채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채무상환의 연평균 증가율은 48.5%에 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기타에는 중소기업출연금,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 부담금이 포함되어 점유비율이 다소 높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의 투자사업비가 88.1%를 차지하는 바 이는 상수도, 하수도, 검준산업단지조성,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계획기간 5년동안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486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 866억원, 국토지원개발에 1,813억원을 투자하는등 사업예산으로 총 재정의 78.3%인 7,66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1년 이후 신규 투자사업으로는 감악산 관광지 개발사업, 노인회관여성회관건립, 폐기물처리시설, 회천남면광적백석의 도시계획 도로사업, 도로 확포장공사 5개소, 하천개수공사 5개소, 하수처리장사업 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그리고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중기재정 운용계획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 우선순위의 객관적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유가 시기 도래와 경기침체기의 장기화등 요즘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할때 향후 빠른 경기회복의 기대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어 계획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작성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등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존경하는 유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군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을 토대로 하여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도세 징수 실적 및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재정보전금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75억5,000만원 대비 10.3% 증가한 1,957억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91억2,100만원 대비 17.5% 증가한 1,164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3억8,400만원 대비 1.1％ 증가한 792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238억3,800만원 대비 0.6% 증가한 239억8,200만원으로 주민세 5,000만원, 담배소비세 4억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자동차세 3억600만원, 농지세 200만원, 주행세 4,8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74억7,900만원 대비 2.9％ 증가한 179억9,200만원으로 증지수입 2,000만원,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 6,300만원, 과태료수입 2억5,900만원 기타잡수입 1억100만원, 과년도수입 5,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65억2,100만원 대비 14.8% 증가한 74억8,3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4억6,2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벼도복 및 과수낙과 복구 지원 1억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 지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306억2,100만원 대비 51.4％ 증가한 463억4,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1억9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6,000만원, 지방 2급하천 수해복구비 126억2,8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0억9,800만원, 지방도 수해복구 12억1,800만원, 군도 수해복구 1억8,4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2억1,3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1,800만원, 푸른음악회 지원 1,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 372억5,400만원 대비 1.7％ 증가한 379억6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 초고속통신망사업 5.6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전산장비구입 4,300만원, 군청사 신축공사 3억6,500만원, 신설과 사무집기구입 3,600만원, 1호관사 매입 1억2,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278억3,400만원 대비 2.5% 증가한 285억3,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네체육시설 확충 4,900만원, 일반진료약품 3,900만원, 통합보건지소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금 1,500만원, 노인교통비 2,900만원,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3,6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1억4,600만원,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 4,9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 용역비 2,2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3억원 등을 계상한 반면 푸른음악회 지원 1,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18억3,200만원 대비 50.2％ 증가한 478억8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벼도복 및 과수낙과 수해복구 지원 1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7,100만원, 지방 2급하천 수해복구사업 126억2,8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2억8,700만원, 수해 응급복구관련 장비임차 6,900만원, 수해 응급복구 재료구입 2,900만원, 하천, 도로, 소규모시설 수해 응급복구 3억원,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12억1,800만원, 군도 수해복구사업 2억1,500만원, 복지 ～ 홍북간 도로개설 및 포장 5,000만원, 노후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신설 7,0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 지원비 2,000만원, 지하수 폐공비 3,700만원, 설해대책 제설장비구입 1억1,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4억8,700만원 대비 1.1% 증가한 4억9,3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휴게실 운영 200만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7억1,200만원 대비 0.9％ 증가한 17억2,800만원으로서 ’98, ’99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5,100만원을 계상한 반면 분뇨처리시설 도비 반환금 5,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2억900만원 대비 0.8% 감소한 249억9,6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시설분담금 1억3,000만원, 약수터 시범 개량사업 5,900만원 등의 세입을 계상한 반면,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4억6,6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은 약수터 시범 개량사업 5,9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전면 책임 감리비 6,000만원,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장 4억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사용료 5,200만원, 광백상수도 차입금 이자 1,500만원, 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 이자 5,3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절수기기 설치 인부임 2,700만원,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4억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3억8,200만원, 광백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3,200만원, 예비비 1,6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경영수익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2,800만원 대비 46.9% 증가한 29억8,0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9억5,200만원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8억7,300만원 대비 0.7% 증가한 220억3,3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9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여 검준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리비 14억3,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용역 낙찰업체 보상금 4,600만원을 계상한 반면,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3억1,6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유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일부 세목에 대한 세입의 증감, 도세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등 세외수입 증가, 재정보전금의 추가배분,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 변경과 지방 2급하천 수해 항구복구비, 호우태풍피해 관련 복구사업비, 군청사 신축공사비 증액분 부담과 기타 지역개발 행정수요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75억600만원 대비 10.3%가 증가하여 182억4,400만원이 증액된 1,957억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73억4,600만원이 증액된 1,164억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9,800만원이 증액된 792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과년도수입 등에서 5억원이 늘어난 반면, 자동차세, 주행세, 농지세 등에서는 3억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수입, 증지수입 등에서 8,700만원이 늘어났으나, 국유재산 임대료는 3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증가하여 4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배분되는 일반 재정보전금 4억6,2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억원으로 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확정변경내시를 통하여 국고보조금 120억1,100만원, 도비보조금 37억1,500만원이 늘어나 도합 157억2,6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 주요사업의 보조금 증감 내역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비보조 주요사업의 보조금 증감 내역 : 별첨 부록참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투자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경상예산 △683만원, 사업예산 173억3,700만원, 채무상환 5,100만원, 예비비등 △3,56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계상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되었으므로 다음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업 예산 계상 내역 : 별첨 부록참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시설분담금 1억3,020만원은 증가하였으나,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시설 설치비등 도비가 3억9,323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은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를 보조사업에서 자체 사업으로 전환 하였으며,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에 3억8,223만원 및 광역정수장 배출수 위탁처리비 3,258만원을 감액하고,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 5,271만원, 차입금 이자 7,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보조금 9억5,206만원의 세입 전액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버스등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한 채비지 매각 홍보비 840만원의 예산을 시설비에서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등 1억5,96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중 13억1,640만원을 감액하여 폐수종말처리장 감리비 14억3,000만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용역 낙찰업체 보상금 지급율 변동에 따른 부족보상금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35건이고, 이월액은 242억3,8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사업은 25건에 113억8,500만원이고, 특별회계사업은 10건에 128억5,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된 사업중에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마무리 추경시에는 추가로 명시이월사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65억3,000만원보다 3억6,000만원이 증액된 168억9,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동되어 144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지원등 주로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수해관련 항구복구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일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사업비 반영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 윤광노 입니다.

양주군사무위임조례개정안과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사무위임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 업무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창구 즉결민원과 농조업무 등은 현행대로 수행하고, 규제단속업무와 각종 조사업무는 본청으로 이관 읍면의 행정기능을 축소하고 업무 이관에 따른 읍면사무소의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시설 전환코자 읍면 위임사무를 정비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민등록과태료부과징수 사무는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서 기이 위임하였기에 삭제하였고, 이미용업소 관련사무, 정화조 관련사무, 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입산신고 사무, 소하천에 관한 사무, 군도의 불법행위 단속사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는 읍면의 행정기능 축소계획에 의거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사무를 읍면 접수분에 한하여 읍면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과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부신체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장을 군수가 위촉할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과 불부합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17조 제4항의 단서 조항인 「최초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은 호선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위촉한다」를 삭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호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주군사무위임조례,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군(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기관으로 지정되어 군(군)에서 관장하는 사무를 읍면에 권한위임 시켰던 업무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등 주민편의를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일부 사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무를 군(군)으로 환원조정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안제2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은 지역주민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읍면 접수분은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가 위임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징수 사무는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에서 기이 위임하였으므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매장화장개장 신고등 매화장 관련 사무 4건과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등 의료보호 관련사무 3건은 읍면에 존치를 시키고 이미용 영업소 개설사실 통보 등의 사무는 삭제하였습니다.

공동화장실관리단독정화조 관리 사무는 삭제를 하고, 폐기물투기 금지구역내 투기행위 단속은 업무성격상 현지성이 강해 존치를 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에 관한 권한등 시장사용 허가, 사용료 조정 및 징수등 5건의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소하천관리, 유수의 점용허가등 소하천 관련 사무 13건은 모두 삭제하여 군(군)으로 환원하였습니다.

군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및 군도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등 5건의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등 GB 관련 사무 4건을 삭제하고, 복지회관 사무 3건은 존치를 시켰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신고등 건축법관련 사무 6종도 모두 삭제, 환원조치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때 읍면장에 권한 위임한 군수의 단위사무 55건중 33건은 삭제하여 군(군)으로 환원하였으며, 12건만 읍면에 존치를 시키고 1건은 추가 위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사무의 존치이관등 세부적인 조정 계획에 의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0년 9월1일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되어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공포 전 2000년 9월14일 경기도지사에게 본 조례(안) 전문을 보고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본 조례 공포일인 2000년 9월25일 조례(안) 검토 의견을 회시하면서 조례안 제17조 제4항 단서로 「최초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은 호선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규정한 바, 주민자치센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 중에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원장을 호선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로 위촉할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도에서 기 시달한 표준안과 같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요망한다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의 제17조4항은 도(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이 아닌 당초 조례에서 단서내용만 삭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였습니다.

이는 도(도)의 개정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차원에서 최초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의 위촉은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원칙과의 형평성일관성을 고려하여 단서를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투기물 단속 규제행위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서 현지성이 강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항상 늘 주민과 같이 접한다는 측면에서 읍면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늘 저희가 새마을청소다 뭐 여러가지를 쭉 해 왔습니다.

쭉 해 오면서 그 현지성으로 매일 주민과 접하고 했을적에 투기행위를 즉시 즉시 계도한다든가 해서 처리를 하는게 확실한,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냥 그것은 놔두고 위임하는 거로 했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전담공무원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그것보다는요, 물론 신고를 군청에 들어온다면 군청에서 나가서 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 총무과장 윤광노 : 위임을 했다고 치더라도 법으로 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군청에서도 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버리는 거를 단속을 좀 해 줘라, 규제를 해 줘라!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우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자는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런건 아닙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 입니다.

37조는 일반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하는 준농림지역내에서, 진흥지역 밖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진흥지역 밖에서의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를 위임하는 겁니다 - 농업용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그 판례를 신문상으로 저도 봤는데요, 그건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법에 37조, 법에는 신고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 농업용관련 시설을 -

그러면서 진흥지역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그거를 이제 시군에서 허가로 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하고 법에서 제한하는, 풀어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제한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법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인데 현재 저희 시행령에 따르면은 지금 진흥지역내에서 농업용 관계시설을 허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내용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운영하고 있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그 판결 내용을 봐 가지고 현행 규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당초에는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기이 도(도)에서 동의를 해 주셨구요, 예산편성 돼서 지금 각 읍면에서 실시.

○ 총무과장 윤광노 : 지정이 돼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조례안은 돼 있는거죠, 지금 돼 있는데요, 단서 조항만, 17조에 단서 조항만 개정을 할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행자부에서도 이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또 문화복지 공간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물론 여러가지로 이제 자료를 주기도 하고 정보를 주기도 하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주는게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나름대로 각 읍면별로 추진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회천읍과 양주읍을 제외한 5개 면(면)에서는 오늘, 오늘 끝으로 해서 전부 시공 공사가 착수가 돼 있구요, 11월10일부터 아마 회천읍하고 양주읍에서는 공사를 착공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각 읍면별로 보면은 인터넷방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대화방, 생활체육교실, 여러가지를 전부 하겠다고 해서.

○ 총무과장 윤광노 : 각 읍면 공히 1억2천과 회천은 덕계출장소 때문에 좀더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시설비로 나간게 아마 그렇게 되구요, - 1억2천이 -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공히 얘기하는게 청사가 낡아서 누수가 된다든가 여러가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를 하면서 당년에 다 할 생각으로 연차적으로 좀 수립을 해서 해 나가자 이렇게 읍면장하고 얘기를 한 바 있구요, 물론 주민이 와서 그래도 사랑방처럼 꾸민다 이런 목적하에 하기 때문에 민원실도 수선을 해야될 것이고요, 아울러 민원실만 수선할게 아니고 대화방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은 각 읍면에서 아주 만족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원만한 수준까지 이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본 군(군)에서는 그런 의도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구요, 본래 공직자는 여기서 좀 배제를 해 달라는 뜻으로 당초 조례안 준칙부터 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법으로 명문화 해 놓고 했을 적에는 타당하지를 않다, 그래서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안을 준 사항이고.

○ 총무과장 윤광노 : 선거개시 30일 전인가 그때는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이 되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작이 된 그 선거기간 중에도 운영이 된다, 됐을 적에.

○ 총무과장 윤광노 : 간혹 그럴 수도.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선거법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을.

○ 총무과장 윤광노 : 호선에 의해서 선출이 됐다면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거기서 권고안이고 우리가 개정하는 거는.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그 유권해석을 받아 봤습니다 - 저희도 -

받으니까? 구태여 이게 안들어가도 뭐 위배되지 않는데 그걸 꼭 삽입을 해야 되느냐 했을 적에 그러면 이대로 가겠습니다 해서.

○ 총무과장 윤광노 : 권고문이죠 - 도지사가 -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재의요구라고 했을 적에는 당초 안(안)을 올렸을 적에 승인을 안하고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이게 내려온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자동 공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 구체적인 문제점을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공히 들어오는게 지금 제일 문제가 예산이 문제라는 건의가 들어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운영을 하면서 그야말로 강사진을 좀 하는데 일반 강사는 어렵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를 한다든가 이런 강사를 모집할 적에 강사가 좀 보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건 아마 이제 운영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시간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연장근무를 9시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지침은 시달한 거는 없습니다, 당초에 나갔을 적에 아마 그렇게 나갔었는데 조례가.

○ 총무과장 윤광노 : 저희가 읍면에다 얘기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임시회의를 우선 운영을 해 봐라, 해서 지금 현재 조례개정은 요구중에 있기 때문에 임시회의를 해서라도 결정을 하고, 또 결정이 된다면 설계내역은 그 설계심사를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아서 합법적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설계심사 몇개 면(면)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은 양해를 해 주시구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많은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입니다.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4 내지 5의 규정에 의거 우선하였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하고 있어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2000년 1월28일자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시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법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5가 삭제됨으로써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27일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법이 개정되면서 같은법 제37조, 제37조의4, 제37조의5의 조항이 신설되어 그를 근거로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1994년 10월26일 공포, 시행하여 왔으나 분쟁조정의 신청건이 없어 그간 위원회 운영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 1월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같은법 제37조의3의 조항은 수수료 조항으로 바뀌면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 같은법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의 조항도 아울러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같은법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내역,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 조례안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법적 설치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자,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자 등은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별도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허가과장 홍영섭 : 허가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좀 늦게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아닙니다, 제가 업무가 좀 얼마 안돼 가지고 숙지를 못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전문위원이 지적말씀 하신 대로 바로 수수료를 보완을 해서 제정을 하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