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9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9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안 의원과 이흥규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현암천 수해복구공사장등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홍재룡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인력보강이 되는데 도(도)에서 내려온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방침을 보면은요 지방행정정보화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도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이외에 지역정보화사업도 앞으로는 추진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 홍재룡 의원 :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면은요, 지역정보화사업에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및 촉진협의회를 운영하구요, 지역문화관광생활정보공공정보DB구축주민ID 보급 및 각종 정보화행사주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을 우리 양주군에서도 계속하겠다는 얘기죠 - 이제 -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인력 그 3명 증원되는 것 가지고 이 업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 홍재룡 의원 : 지금 양주군에 정보화 인력이 기준이 6명인데 지금 3명밖에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3명 증원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2명이에요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의 기준은 6명인데요

○ 홍재룡 의원 : 이 기준 6명은 언제 나온 겁니까? 오래된거죠 그런데.

○ 홍재룡 의원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 그 전산직이 몇 명이라구요

○ 홍재룡 의원 : 4명이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6명이라는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직에 혁신팀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전산직은 4명이다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도(도) 지침 9 - 5페이지를 보면은요, 10만 이상 군(군)인 경우에는 표준전산인력이 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 홍재룡 의원 : 이 전산인력은 전산직을 얘기하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현재 전산직이 몇 명이냐, 몇 명을 채용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 6명이 표준인 전산인력이 다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수직렬까지 해서요 그럼 요번에 증원할 필요가 없죠

○ 홍재룡 의원 :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왜 3명을 증원을 하냐 이거에요, 2명만 증원하면 되지.

가평은요, 인구가 10만 미만 단체이기 때문에 표준전산인력이 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6명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명 줄이는거에요 - 목표가 - 그렇죠?

표준인력 숫자에 맞추는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표준인력, 도(도)에서 지시한 표준인력 숫자에 맞추는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현재 3명이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좀 전에 지도소에서 농사정보, 이런 것 공급한다는데 거기는 전산직 없어요

○ 홍재룡 의원 : 지금 하고 있는 부서에는 안주고 하고 있지 않은 부서에 지금 배치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요, 이 행정정보화사업에도 상당히 할 일이 많아요, 1단계 2단계를 보면은 그룹웨어, 근거리통신망, 홈페이지, E-메일, 아이디(ID)운영, 그 다음에 지적도면 전산화, 지역안전관리, 토지종합정보시스템구축, 질의정보시스템구축, 교통정보시스템구축, 업무정보화, 공무원정보화교육, PC소프트웨어(S/W)등, 정보자원관리등 이게 행정정보화사업 계획이구요, 지역정보화사업에도 좀 전에 얘기한대로 지역문화관광등 뭐 할 일이 상당히 많다 이거에요, 주민 아이디(ID) 제공 보급사업까지 한단 말이죠.

과연 이 인력, 현재 인력이 하는거 외에 3인이 증원이 되는데 그 인력을 추가한다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 방대한 사업이 가능하냐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정보교육을 증원되는 이 요원들이 할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통신담당부서에 1명이 있고 사무혁신팀에 2명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정보통신담당부서에 있는 1명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업무분장이 -

○ 홍재룡 의원 : 혁신팀의 2명은 무슨 일을 합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 홍재룡 의원 : 현재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냐 이거죠 - 이 전산직에 대해서요 -

사무혁신팀의 업무분장이 뭐냐 이거죠 - 전산직이 할 수 있는 일이 -

○ 홍재룡 의원 : 사무개발이요

○ 홍재룡 의원 : 어떤 사무개발을 얘기하는 건가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앞으로는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사업개발, 전산개발사업은 전부다 사무혁신팀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다 사업부서에서 이거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현재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 홍재룡 의원 : 각종 전산화사업을 여기서 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냐 이거죠, 어떤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거냐 이거죠 - 혁신팀에서 -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이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에 사무간소화는 주력사업이 아니에요 - 중점사업이 -

그룹웨어, 근거리통신망, 홈페이지, E-메일, ID등 운영관리, 지적도면전산화, 지역안전관리, 종합토지정보화시스템구축, 지리정보화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이건 전부다 각 부서에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는거 아닙니까? 혁신팀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현재 혁신팀에 전산직 2명을 배치한거는 그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 취지, 그거는 이유는 결국은 업무분장이거든요, 그 업무분장이 뭔지 그대로 좀 밝혀 달라는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추가로 바로 좀 주시구요, 그러면은 3명이 증원이 되면은 별도로 전산팀을 구성을 할 겁니까? 담당을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정보통신담당 소속으로 넣을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면 이거를 분산을 해서 지금 현재 2개 담당으로 분산을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 현재 3명을 -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거를 더 분산을 해서 분산배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은 집중관리를 해서 할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그 배치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 부서 배치계획이 -

○ 홍재룡 의원 : 집중관리하면 어디다 관리를 하냐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통신업무하고 전산업무하고는 별개 업무 아닙니까? 이제는 6급에 전문직이 생겼으니까? 분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도(도)에서 승인해준 자료에도 보면은 순증인력 인력보강계획안인데 6급에 1명이 순증이고 실무인력 2명 순증이에요 - 양주군에는요 -

6급은 실무인력이라기보다는 이건 관리인력 이거든요, 관리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 홍재룡 의원 : 지금 현재 통신담당주사가 전산에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 홍재룡 의원 : 통신이 중요하냐 전산이 중요하냐를 놓고 봤을 적에 앞으로 통신이

중요합니까? 전산이 중요합니까? 전산이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통신담당주사를 통신직에서 전산직으로 바꿔주든지, 비중이 큰 사람이 담당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은 현재 담당주사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깐 통신담당과 전산담당을 분리해서 해서 독립적인, 전문적인 전산업무를 추진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업무혁신팀에서 과연 전산직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각 시군 현황을 보면은요, 현재 정보화인력 보강실태를 보면은 가평 같은데에서도 현재 6명을 확보하고 있어요 - 전산직을 -

그래서 이번에 도(도)에서 어거지로 줄이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주군에는 3명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3명도 특별나게 중추적인 전산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이 부서, 저 부서, 분리해서 분산배치 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통신담당이 전산업무를 총괄을 한다 이거죠.

그럼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차차 분리하는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분리가 돼야 전문적인 독립기능을 갖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 업무혁신팀에서는 실지 작업을 하려고 어떤 프로젝트를 집행을 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팀이 아니잖아요, 기획을 하는 기획기능의 팀 아닙니까?

업무혁신을 하기 위한 어떤.

○ 홍재룡 의원 : 조사분석, 집행 전 단계에서 업무혁신을 하기 위한 조사분석, 의사정책 결정과정까지의 그 기능을 하기 위한게 업무혁신팀 아닙니까? - 조사분석하고 평가하고 -

그런데 실무 그 팀을 인력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여기서, 모든 전산집행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거죠, 이거는 인력배치가 잘못된거 아니냐!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그럼 정보통신계와 통신계와 사무혁신계와의 그 팀간의 업무균형이 배분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요, 그럼 정보통신계에서는 뭘 합니까? - 거기에 전산직은 -

주전산기는 통신계, 주전산기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배치는 다 돼 있는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이게 이런거 같아요, 통신이라는 업무를 별도로 떼어낼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산업무가, 정보업무가 둘로 이원화 돼 있는 결과가 된거 아닙니까?

두군데로 나눠놓을 정도로 그 업무가 방대한게 아니에요, 그걸 왜 두군데로 나눠 놓습니까? 통신 하나만 놨을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인력이 너무 적다든가 관리기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산인력을 통신기능에 할애해서 쓸려고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무슨 불가분의 원칙이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기계적인 관리 이외에는 없는거 아니에요 통신기능과.

○ 홍재룡 의원 : 전산기능과의 어떤 불가분의 관련, 행정은 지금 전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기계적인 관리 이외에는 없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 통신기능과 전산기능은 -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중요한거는요, 지금까지 왔던 사항 잘잘못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현재 늘어나는 3명의 전문인력을 어디다 배치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거냐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한다라고 그러면 사무혁신팀과 통신정보팀에다가 나눠서 넣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때 제기능을 하겠느냐!

이 전산팀을, 정보전산팀을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이 관리자급의 6급의 직원도 확보가 되는거 아닙니까? 왜 그걸 통신에다가 붙여 가지고 관리를 하냐 이거에요.

지금 그거는 통신담당이 쭉 그 업무를, 전산전문담당이 없었기 때문에 통신담당부서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좋은가보다, 그렇게 해야 되나보다라는 어떤 관습적인 그런 문제에서 오는거 아니에요

○ 홍재룡 의원 : 당연하죠, 왜 이원화 해서 하냐, 작은 인력 3명도 나누어서 했는데 6명 이하면은 또 세개 네개로 나눠질거 아니냐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무보직이라니요

○ 홍재룡 의원 : 무보직이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무보직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존 전산담당, 정보담당주사가 있는 데에는 거기에 6급을 소속되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전산전문담당 주사가 없잖아요, 통신담당주사가 없지 않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계(계) 직제가 지금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계(계) 직제가 있어요 담당주사 TO죠

○ 홍재룡 의원 : 담당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6급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어디 그게 나와 있어요 담당주사가 아니다 라는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순증이라고요 - 순증, 담당주사가, 6급이 -

○ 홍재룡 의원 : 아니 9 - 4페이지 보세요 6급 정원 책정기준을 초과한 군(군)에 대해서도 정보화 조기실현을 위하여 순증조치 하는 것임 - 6급 -

순증인데 무슨 뭐 이게 담당주사가 없는 겁니까? 무보직입니까?

○ 홍재룡 의원 : 밑에 뭐가 나와요 밑에 나오잖아요, 본청에 계장급 전산6급이 미배치된 시군의 경우에는 향후 인사요인 발생시 자체조직 개편을 통해 6급 전산직을 보강하라 그랬다구요, 네

그리고 하위직공무원정원조정지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보직이 없는 6급정원도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라, 당연히 조정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그건 가급적이구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거를 왜 업무혁신팀에서, 정보통신담당이 주무부서에요, 그렇죠? - 전산관계는 -

업무혁신팀이 주무부서는 아니죠 전산정보업무가 어느 담당주사가 주무자입니까? 정보혁신팀장입니까? 아니면 통신정보담당주사입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럼 공동주무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앞으로 어디다 배치할 겁니까? - 3명 늘어나는건 -

전산직 6급은 어디다 배치하고 89급은 어디다 배치할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배치할 계획도 없이, 양주군에 계획도 없이 어떻게 인력을 늘리냐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거는요, 아니 과장님 말이죠!

○ 홍재룡 의원 : 지금 도(도)에서 증원승인이 났다고 그래서 무조건 늘리고 보자는 건 안된다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의회에서 심사 받는건 뭡니까? 과연 이 인력이 필요한가, 필요할때 승인하는 겁니다 - 의회에서는 -

지금은 어디에다가 어떤 업무를 맡길지도 모르는데다가 어떻게 증원승인을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 승인요구한 내용이 -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배치를 해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겠다 라는 계획이 없는거를 증원승인을 어떻게 합니까? - 의회에서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홍재룡 의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운영계획이 없습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정원을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서 단순히 도(도)에서 공문 내려온거 하나 가지고 정원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주군이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거 아니냐!

도(도)에서 정보화기능을 보강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거는 그 만큼 우리 시군에서 안하고 있으니까? 시군이 좀 움직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도(도)에서 시키니깐 하는 식의 정원승인을 올린 그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추후라도 설명을 해 주시구요, 정보화팀장은 꼭 6급만 가능한 것입니까? 6급 이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이흥규 의원 : 5급으로 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죠 왜냐 하면은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정보화에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군)에서는 사실상 정보화에 제대로 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으로 정보통신의 전쟁인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정보통신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그래도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행정기관에서는 그 만큼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아까 홍재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제는 통신하고 정보하고는 분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본의원도 -

그래서 6급으로 별도로 신설하는 거면 더욱 좋겠구요, 더 가능하다 그런다면 우리 양주군의 간부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보통신

분야가 간부회의에 참석 못하는 부분이라면, 그래서 간부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5급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3명이 증원이 됐을때 이제 사무혁신팀하고요, 우리 정보통신담당하고 사무혁신담당하고, 그럼 전산담당을 따로 둘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다 분산시킬 것입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 좀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아까 우리 양주군에 전산직이 몇 명이라고 답변하셨죠

○ 이흥규 의원 : 그럼 전산직하고 통신직이 따로 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담당은 전산직입니까? 통신직입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저걸 보면은 전산직이 지금 제가 금방 파악하기에도 4명이 돼 있는데 지금 조례를 올리시면서까지도 우리 전산직이 몇 명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올린다는 부분이.

○ 이흥규 의원 : 추가 가 있는 사람은 정원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정보통신에 2명, 사무혁신팀에 전산직이 2명,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정보화기능을 보강하는데에는 아주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정보화를 지금 여기 뭐 도(도)에서 하는 내용에 보면은 진짜 여러가지 좋은 사업이 많은데 그 전담팀을 두셨으면 좋겠구요, 가능하다면 그 팀장을 6급보다는 5급 정도로 해서 진짜 양주군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좀 전에 전산직이 3명이 있다 그랬는데 4명이라는게 무슨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복수직렬이 뭐 뭐가 복수직렬이에요

○ 홍재룡 의원 : 통신, 전산, 복수직렬인데 거기에 전산직이 와 있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전산직이 4명이죠 그런데 도(도)에서는 3명으로 파악한건 3명으로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보고 당시에는 3명이.

○ 홍재룡 의원 : 보고가 언제 된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번에 3명을 채용을 하면은 오히려 초과가 되죠 - 기준에 -

○ 홍재룡 의원 : 복수직렬이라고 그래서 전산직이 아니라고 보면 안되죠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여기서도 빼고 저기서도 빼면은 정원이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오죠 - 복수직렬이 -

전산직이, 통신직에서는 당연히 통신직으로 안 잡을거 아니에요, 전산직에서는 복수직렬이라고 그래서 빼고, 통신직에서는 당연히 통신직이 아니니까? 빼고, 그러면은 정원이 펑크가 나죠

○ 홍재룡 의원 : 무슨 얘기에요 도(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에요 - 3명 으로 -

○ 홍재룡 의원 : 아니 무슨 소리인지, 통신직에서는 또 1명이 마이너스가 될거다

이거죠, 그렇죠?

통신직 보강계획이 만약에 선다라고 그러면은 1명 내지는 2명 또 증원이 되는 거에요 - 양주군에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전산직이 양주군에 6명이면 된다라고 그랬을 적에 요번에는 6명이 아니라 3명을 순증을 시키면은 7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명을 통신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맞는 거죠, 그렇죠? - 복수직렬이었으니까? -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은 전산, 그렇게 됐을 적에 3명이 증원이 돼서 6명이면은 충분하다고 보는건데 7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1명은 통신과 복수직렬이니까?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거거든요 - 전산직이 -

그렇다면은 통신분야에는 비전문인이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격이 되는거죠 - 물론 법에서는 복수직렬로 허용을 했지만은 - 그런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아! 지금 사회과 위생담당을 보건 플러스 행정이라고 그래서 행정직이 가 있는 것이 뭐 잘못이냐고 그러면은 할말 없어요, 가급적이면 전문직이 가 있는게 좋은거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통신직을 3명을 증원할게 아니라, 아니 전산직을 2명 증원하고 1명은 통신직으로 채용해서 그 숫자를 맞추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또 안되나요 한시적인 직제라

○ 홍재룡 의원 : 그리고요, 이 자료를 줄여서 얘기했는데 9 - 7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간에 밑에 내용을 가리고 복사를 해서 제출했는데 그 밑의 내용이 뭡니까? - 의회제출자료에서 가린 내용이요 -

○ 홍재룡 의원 : 9 - 7 행정사항.

○ 홍재룡 의원 : 아니, 두번째 항에 결과제출 해놓고 2000년 10월25일한 했는데 그 밑에가 없다는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10월25일까지 결과 제출 했던 겁니까? 그런데 지금 11월25일로 돼 있잖아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이게 10월달에 안된거죠

○ 홍재룡 의원 : 좌우지당간에 어쨌든 이거는 양주군에서는 전산직을, 전산업무를 상당히 소홀하게 해 왔습니다.

다른, 가평이 경기도에서 제일 작은 군(군) 아닙니까? - 가평 -

여기 보면은요, 가평연천, 연천만 빼고 양평도 양주보다도 적고, 뭐 이런데 보다도 훨씬 전산관리에 대해서는 인력배치가 부실했던 거거든요, 그나마 작은 인력도 분산 배치가 돼 있던 거거든요 - 양주군은 -

그럼 이번에 또 늘어나서 요번 기회에 이 계획, 분명하게 이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과연 민간정보화사업도 이거를 추진할 건가, 만약에 이게 발표가 되면야 신문보도라도 나갈거 아닙니까? - 이 계획이 -

주민들이 인터넷 ID 해달라고 여기저기서 건의 들어오면은 다 구축해줄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정보화사업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정원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다음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양주군에 리(리)가 더 늘어날 곳은 없습니까?

○ 이흥규 의원 : 지금 현재요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본의원의 지역구인 회천읍에도 지금 아파트, 주공단지에 지난 8월부터 입주를 해 가지고 많이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리(리)분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누락된 이유가 뭔지

○ 이흥규 의원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양주군의 총 리(리)나 조직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신청 안하면 안해 준다는거는 그러면 회천읍에 주공단지에 신청 안하면 리(리)분할 안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은 행정을 보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아파트가 이미 다 지어져 있고 블럭이, 다 구역이 돼 있는 상태에서 리(리)를 입주하기 전에 먼저 분할을 해서 주민이 입주할 적에는 자기가 몇리 인지를, 무슨리 인지를 알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은 덕정 몇리로 전입을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리(리)분할 해 가지고 해놓다 보니까?는 나중에 자기가 입주할 적에는 어떤 리(리)라고 해 놨는데 결국에는 모르는 현상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행정수요도 무척 많을 뿐만 아니라 전입해 놓은 다음에 다 그걸 바꾸려니까?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아파트단지가 이미 다 들어서고 하는거라면 리(리) 명칭도 공모도 해야 되겠고 좀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뒷북치는 행정을 하냐 이거죠.

그래 놓고 바쁘다고, 인력이 뭐 줄어들어서 바쁘다 뭐하다 할 이유가 있겠느냐! 최소한도 이런 정원조례를 올릴 때는 그러한 지금까지 못한 미진한 부분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미리 예견해서 해줘야 될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흥규 의원 : 지금 주공단지가 지난 7월부터 입주 했지 않습니까? 7월인가 8월부터 입주를 했는데 그때 입주되는 것도 벌써 몇 년전부터 예견된 사항이구요, 또 지금 5단지, 5단지가 12월달부터 입주가 되는데 그것도 몇년 전부터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 주공단지에 그 계획도면이 나온 것도 몇년 전이구요 -

이거는 뭐 바빠서 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생각을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관습대로 그냥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 분리해 주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의 맹점이 있지 않나, 차라리 이렇게, 특히 지금 회천의 주공단지 같은 경우는 계획돼 있어 가지고 다 단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리(리)명칭도 부여를 해줘야 되겠고, 또 리(리)구역도 좀 합리적으로 정해서 사람이 입주하기 전에 귀하는 몇 리(리)에 전입하신 겁니다라고 해 줘야지만 그 사람이 어디가서든지 당당하게 내가 몇 리(리)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전입한 리(리)하고 나중에 살고 있는 행정상의 표기된 리(리)하고 틀리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리)분할을 할 적에는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 하는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개 리(리)의 적정 세대수는 몇 세대로 보는 겁니까?

○ 이흥규 의원 : 적정 반(반) 수도, 반(반)에도 몇 세대가 없구요

○ 이흥규 의원 : 그럼 주민들이 신청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 이흥규 의원 : 주민들이 원하면은 세대수가 50세대가 되든 100세대가 되든 30세대가 되든 나눠달라면 나눠준다

지금까지 그래도 뭐 기준은 없어도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잣대는 있을거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럼 기준이 없이 그냥 하고 있는거라구요 행자부, 우리 양주군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행자부는 어떻게 기준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 이흥규 의원 : 그럼 이번에 리(리)를, 아파트별 리(리)를 나눈데는 보통 평균 몇 세대입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 이흥규 의원 : 몇 세대요

○ 이흥규 의원 : 1개 리(리)가요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해서 해야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몇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독립 리(리)로 만들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흥규 의원 : 의장님! 여기서는 지금 리(리)에 대한 것만 얘기해야 되죠 반(반)에 대한거는 다음 번에 얘기해야 되죠

○ 의장 유재원 : 네.

○ 이흥규 의원 : 저희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연립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들어오면 별도의 리(리)를 만들어 주면서 연립은, 연립도 뭐 한 100세대 되는 연립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리(리)를 분할 안해 주거든요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면 해줍니까?

○ 이흥규 의원 : 아니, 아니 지금까지는 안해 줬어요 - 요청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연립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해 주시겠다는 의지죠

○ 이흥규 의원 : 아니, 100세대 정도가 됐을 적에요.

○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리(리)를 분할할 적에는 리(리)의 적정세대수를 기준을 좀 정해 놓고 그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 이것이 리(리)를 몇 개로 할 것인가 생각나지, 어떤데는 그러면 각 읍면 별로 읍면장의 재량에 따라서 한 아파트를 2개리로 만들 수 있고, 어느 면장은 1개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니까?는 어느 정도 개략적인 기준만이라도 정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반(반)에는 몇 세대가 기준이 됩니까? 한개 반(반)에는 몇 세대 정도를 한개 반(반)으로 정할 수 있느냐!

○ 이흥규 의원 :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 회천읍의 아파트들은 반(반)을 자를 적에 이렇게 못해 줬거든요.

라인별로 자르라고 그랬더니만 반(반)이 너무 많다고 해서 동(동)단위로 해주고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반(반)으로, 전부 라인별로 잘라주니까?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어느 아파트는 라인별로 잘라줘야 되고 어느 아파트는 동(동)별로 라인을 반을 잘라줘야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그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해주는 것이냐!

지금 여기 한 20세대.

○ 이흥규 의원 : 네.

○ 이흥규 의원 : 50가구 초과 안하면 반(반)이 되는 겁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럼 지금 현재 반(반) 설치한 거는 전부 라인별로 해준 거죠

○ 이흥규 의원 :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뭐 기준을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여기서도 이제 연립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아파트들을 라인별로 반(반)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는 연립에 사실 반(반)이 몇개 없거든요 - 반(반)이 -

그러면 연립에는 어떻게 반(반)을 설치해 줄 것이냐, 거기는 동(동)별로 해 줄 것이냐, 지금까지 생각 안 했던 문제입니다.

우리지역에도 연립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반(반)을 그렇게 증설해 주는거 후하질 못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연립에 사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 열등감을 갖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도로에 중앙선이 확 끊어지는데 연립은 십수년이 지나가도 중앙선 안 끊어지고 그러니까 연립 사는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사실 뭐 차등대우를 하고 있거든요 - 의도적은 아니지만은 -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마당이라면 지금 현재 반(반)이 있는 것도 좀 연구조사 하셔 가지고 과다 반(반)은 좀 분반을 시켜 주시고 그 기준을 내려주셔야지 읍면장 재량에 알아서 올리라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라인별로 하고 싶은 면장님은 다 올리고 통틀어서 하겠다는 면장님은 안 올려주고, 그러면 양주군의 행정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반)이 많았을 적에 우리 양주군에 특별하게 불리한게 있습니까? 불리하거나 좋은 것이 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없죠 그냥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만든거죠 - 반(반)은요 -

○ 이흥규 의원 : 그럼 반(반) 설치 하는데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각 면장님들은 자기네 읍면별로 생각하지만 총무과장님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4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