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8,335만8천원으로써 파주시에서 발생한 수포성 질병의 확대 및 만연방지를 위한 방역사업비 3,962만2천원,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비 농업용 대형암반관정 개발사업비 2천만원, 한수이북지역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방역사업비 1,440만원, 국립 태권도공원 유치 제안서 제작에 따른 용역비 2,300만원, 총 4건에 9,702만2천원을 사용결정 하였으며, 9,150만3천을 집행하였고, 551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비비 부문별 관련경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 수포성 질병발생 예방에 따른 방역사업비는 경광등, 세트 제작비등 597만3천원, 통제소 근무인원 여비 780만원, 소독약 구입비등 재료비 2,173만원을 지출하였고, 421만9천원을 해당과목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한해대책비는 대형암반관정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암반관정개발 시설비로 2천만원을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말라리아근절 방역사업비는 민간방역업체 위탁금 960만원,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480만원을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립 양주군 태권도공원 유치제안서 제작에 따른 사업비는 유치를 위한 제안서 제작 학술용역비로 2,160만원을 지출하였고, 140만원을 해당과목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8,335만8천원으로 이 중에서 소 수포성 질병 발생 예방에 따른 방역사업비로 3,962만2천원, 한발대비 대형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2천만원,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방역사업비로 1,440만원, 국립태권도공원 양주 유치 제안서 제작 용역비로 2,300만원등 총 9,702만2천원을 사용 결정하여 그 중에서 9,150만3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51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소 수포성 질병예방 방역사업비는 일반운영비 597만3천원, 국내여비 780만원, 재료비 2,173만원등 3,550만3천원을,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는 시설비로 2천만원을, 말라리아 방역사업비는 재료비 480만원, 민간위탁금 960만원등 1,440만원을, 국립태권도공원 유치 제안서 제작비는 학술용역비로 2,16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비 예산의 집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 위배됨이 없이 긴박한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세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종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맞추어서 관련조항을 삭제 변경하는 한편, 감면의 대상범위기간시점 등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 적용 시한을 200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안제1조의 감면조례의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안제2조와 3조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의 단서조항을 간결하게 변경하였으며, 두번째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안제3조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고, 안제7조의 평생교육 시설 등에 대한 감면,

안제1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안제18조의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제20조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의 인용 법 규정을 변경을 하였고, 세번째 조례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감면의 대상범위기간시점 등을 명확하게 하여 안제10조의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안제11조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제13조의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제16조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규정을 하였으며, 네번째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 및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안제24조와 25조, 26조에 신설을 하고, 다섯번째 부칙의 조례적용시한을 200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감면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은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가 목적이고,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안제3조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안제4조의 음성나환자촌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제5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제6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 50% 감면과, 종토세는 과표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제7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안제8조의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를 면제하고, 안제9조의 지방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장 농어촌 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제10조의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종토세를 5년간 면제를 하고, 안제11조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재산세를 세율의 1,000분의 3을 적용 하도록 되었습니다.

안제1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하고, 안제13조의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는 재산세종토세를 50%를 5년간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14조의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으로는 농업소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를 하고,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제15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종토세를 과표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안제16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종토세를 과표의 50%를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제17조의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는 재산세종토세를 5년간 50%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18조의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면제를 하고, 안제19조의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으로는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면제를 하고, 안제20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를 50%, 종토세를 과표의 50%를 감면하고, 사업소세는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21조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으로는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면제를 하고, 제22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종토세를 과표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안제23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재산세종토세를 7년간 면제한 후에 3년간은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24조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고, 안제25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으로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6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종토세에서 농지와 임야는 세액의 1,000분의 1을 적용하도록 했고, 대지는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27조의 감면은 신청주의에 입각을 해서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31일로 종료되어, 그에 대한 연장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등 일부 감면대상의 추가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 제1항에서는 국가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외에 도시계획세까지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포함시켰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도 안제2조 제2항과 같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도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추가시켰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조항이나 2000년 12월29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7호가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서 삭제되어 그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사회교육법이 1999년 8월31일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어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제2호에서는 현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 폭을 축소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즉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제외를 시켰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서는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 제1항에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1로 하고, 제2항에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31일로 만료된 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의 3년 연장과 지방세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내 취득 부동산,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용 사업장,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세제감면의 추가등 행정자치부의 군세감면조례 허가 표준안을 토대로 성안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각 분야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치부에서 표준안을 허가를 해주는데 3년까지 그 연장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저희한테 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이번에 설명드린 대로 각 분야에서 법령이, 면세법령이 상당히 개정이 됐습니다 - 작년 12월29일자로 -

그래서 자치부에서 날짜가 촉박하고 그래 가지고 자치부에서 허가안을, 저희한테 조례로 개정을 하도록 허가안을 하면서 3년으로 제한을 해 줬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세부내역에서 보면은 5년까지도 지금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선 한시적으로 3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를 모르겠는데 한시적인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씩 감면규정을 법에도 명시를 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제가 추정치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작년도 1년동안에 저희가 감면한 거를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지금 5,200건에 1억6,800이 감면이 되고, 군세 전체 비율의 약 0.6%가 작년도에 감면이 됐습니다.

이런거로 봐서 금년도에도 이 범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 조금 가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99년도하고 비교한 거는 없구요, 작년도 데이터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거를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부에서 이 안(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작년 연말에 국회가 여러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12월29일자로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지금 부칙에다가, 표준안에서 부칙에다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을 하되 2001년 1월1일부터 소급하는 거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 이봉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 이전에 따른 부지 매각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의거 매각 요청한 토지의 면적이 1천평방미터를 초과함으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주군 양주읍 만송리 산 77번지 8만5,885평방미터입니다.

경기도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기북부지역의 양축농가 이용편익을 위해서 현재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를 우리 관내로 이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 이전을 위해서 경기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여 토지매입비 3억1천만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당해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혼합된 지역으로 축산연구소를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산림법과 도시계획법상 공영의 청사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토지의 형상은 경사가 한 20 ～ 30도 정도의 장 방향으로 되어 있으며, 8만5,885평방미터중 일반 보존임지가 1만5,988평방미터이고, 나머지 6만9,897평방미터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680원이고, 총액은 1억4,428만6천원입니다.

본 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금액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다시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로부터 청사이전에 따른 부지를 양주군 군유지로 정하고, 이에 대한 매각협조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각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청사부지로의 매각 대상 토지는 양주읍 만송리 산77번지 임야 8만5,885제곱미터, 즉 2만5,980평입니다.

위의 청사 건립계획은 부지 2,0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건평 490평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토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680원으로 8만5,885제곱미터에 대한 공시지가 총액은 1억4,428만6,800원입니다.

위와 같은 공공청사의 관내유치는 양축농가의 가축질병 예방관리와 축산물 위생검사등 시설이용 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청사부지의 필요한 면적은 2,000평인 반면, 매각 요청 면적은 당해 지번의 전 면적인 2만5,980평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토지매각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는 대상토지의 향후 토지이용계획과 가치를 재산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사전에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현재 가능동에 위치한 북부지소의 건축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거기 당초에 북부지소에서 우리 군(군)에 필요한 부지면적의 요청은 3천평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토지매입비 3억1천만원 하고요, 건축비가 25억, 해서 2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25억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만5천평방미터 중에서요, 1만5,000평, 한 4,000평 ～ 4,500평 정도가 일반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8만5천평방미터 중에서, 그러니까 2만5천평 중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거는 3천평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 그 위치가 로얄골프장 바로 뒷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3천평을 빼고 나면 경사도가 아주 급하기 때문에 사실 효용가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파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올린거구요.

두번째 이유는 사실 개인한테 파는게 아니고 경기도의 도지사한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쓸 때는 다시 양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는 것이 재정적인 ……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상당히 가파릅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럼요, 여러번 가봤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계획이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곡부분이나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부분은 4,500평 중에서 3천평 빼고 나면 쓸 자리가 없다는 거고, 계곡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린벨트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나머지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가치가 그렇게 가파른, 경사도가 심한 그 형상에 대해서 쓸모가 그렇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러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거는 이제 양주군 내로 이전을 하겠다 라고 그래가지고 양주군의 공유재산을 여러군데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세군데에 대해서 위치를 보고 그 세군데 중에서 선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면적, 하나는 4천평방미터, 하나는 3천평방미터였는데 그거는 너무 면적이 좁다 그러고, 지금 얘기한 만송리 77번지를 그 사람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필요한 3천평, 지금 2천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문상으로 3천평을 받았습니다.

그 3천평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땅은 그린벨트이고 지금 경사가 급한 땅만 남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려면, 만송리 77번지로 오려면 전체 땅을 매입을 하시오,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 수 있는 땅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활용 가치가 없는 땅만 남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 매각을 하는 거라면 잘라서 팔 수도 있겠지마는 매수자가 경기도지사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양주군수가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쓸 때에는 양여를 다시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팔겠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지역에, 그린벨트지역에 근래는 팔린거는, 감정가격은 검토를 해봤는데 평화로우회도로, 대체 우회도로 그 부분에 감정한게 있습니다.

그 감정한 것이 임야가 평방미터당 임야인 경우에는 한 6천원, 지금 현재 것 보다 3배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일반 지역은 1만원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받지를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가감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아시아평가법인하고 유선상으로 대화를 해서 나온 평가니까? 적어도 한 5억 내지 6억 정도는 받지 않겠나 - 가감정을 하더라도 -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도로에 대해서는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지 않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가격에 대해서는 가감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도) 실무자 하고 협의할때 감정사를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는 것까지 얘기가 됐구요, 그거를 매각할때 도로에 대한 진입로 문제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개설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달은 바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인접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안해 봤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은 토지 형상도 포함되겠지마는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 회계과장 이봉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 회계과장 이봉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도 지으려고 한 사람이 못산 것도 그린벨트지역이니까? 못산 거구요, 또 등산로라든가 그런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한 양주군수가 어느 때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 회계과장 이봉준 : 공공의 목적으로 쓸 때는 같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협의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도로가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현재 그 폭이.

○ 회계과장 이봉준 : 당연합니다 - 그건 -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전체가 1.2킬로인데요, 현재 폭이 한 3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3미터입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3미터.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거에 대해서 도지사가 개설을 해라,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 그리로 들어가니까? -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우리가 요구를 했고, 그걸 잠정, 그것으로 계산해본 결과 토지매입비가 한 6억, 개설비 한 9억, 해서 16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입니다.

제출된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해공장 집단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검준지방산업단지의 입주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들입니다.

따라서 그 분양금 자체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동화사업 자금으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군)에서는 부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업체별로 담보적용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군(군)에서 한시적으로 채무보증서를 발행을 해서 추가 담보에 따르는 입주업체의 과다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채무보증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동화사업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채무보증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토지분양 대금의 70%인 총 225억6,400만원을 보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채무보증서를 발행을 하고 단지조성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이전될때, 개별업체로 이전될 때와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완료가 돼서 운영주체로 관리이전이 될 때는 채무보증을 해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융자조건은 용지구입비는 금리가 지금 자료에는 7.5%로 돼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6.75%로 조정이 됐습니다, 기간은 8년이 되겠고,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서 8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대출금액은 역시 저희 채무보증한도액이 되겠습니다, 139억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비용은 역시 금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출기한은 10년으로서 거치기간 5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자금 한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자금의 70% 이내로 해서 총 8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증서를 발행을 해서 대출이 이행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된 이후에는 후취담보를 해서 채무를 당해 본인들한테 넘기는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융자의 진행과정은 저희가 신청서 보증서를 발행을 하면 대출은행과 협의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면 소유권을 당해사업자들한테 넘기면서 저당권을 당해은행으로, 은행에서 저당을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분양대금의 70%를 저희가 지급보증을 해 주고, 역시 은행을 통한 대출을 통해서 저희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 보증이 된다고 하면 기업체의 자금난 현재 상황이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 기업이 -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저희가 당초에 목적했던 공해공장 집단화사업도 활성화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저희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검준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채무보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승인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보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 라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양주군에서 검준지방산업단지에 입주업체가 분양금 자체조달이 어려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동화사업에 지원해 주는 융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 담보를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군(군)에서 보증할 전체 채무액은 토지분양대금의 70%인 22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출조건 및 상환기간은 용지구입비는 3년 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이며, 폐수종말처리시설비는 5년 거치기간 포함 10년 이내이고, 연 금리는 7.5%입니다.

다만, 대출조건은 추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조건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융자절차는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금융기관과 체결할 분양대금 채무보증 약정서(안)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분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1순위 근저당설정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채무보증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양주군에서 관리이전 후 채무보증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보증의 해지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채무보증신청은 분양계약자 60명이 개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양주 검준 염색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호종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여, 양주군수와 융자기관간의 채무보증에 관하여 융자대상자의 개별 내역없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의회의 포괄적인 의결을 요한다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군)에서 검준 지방단지에 입주할 업체의 분양대금을 알선, 융자하여 주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자의 담보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는 차원의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려는 것으로서, 분양계약자의 개별적인 채무보증신청 건별로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경우 번거로운 관계로, 적기에 신속한 융자지원의 어려움이 있어 전체적인 보증채무액의 한도액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의 성격을 띤 것이므로 채무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대위변제 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토지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융자기관에서의 주채무자에 대한 1순위 근저당설정등 채권의 부실화가 없도록 계약자의 개별적 관리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약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대출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죠 저희 약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글쎄 뭐 여러가지 지금 이 자금지원이 안된다고 했을때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보증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공단에서 일괄처리가 되는게 아니고 뭐 조합에서 지금 전체적인 사무처리는 합니다마는 일단 보증서는 각 기업체별 주거래은행으로 할 것입니다 - 기업체별 주거래은행으로 -

저희가 어느 은행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업체별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60개 업체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몇개 은행을 대상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뭐 어느 은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 2개 은행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은행에서도 사실 그런 내용을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런 쪽이 편리하겠습니다마는 뭐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쪽이 좋겠구요, 어느 은행을 저희가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또 저희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간 될 수 있으면 몇개 은행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래서 인제,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마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한미은행 하고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어쨌거나 뭐 더 좋은 쪽이라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홍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도 이미 알고는 있는 내용인데 어쨌거나 우선은 그 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을 저희가 우선 했구요, 만약에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한 2 ～ 3개 은행정도로 좁혀보는, 그런데 어느 은행을 저희가 딱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어떤, 저희 입장에서 볼때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넘어갑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단지조성이 다 완료가 돼야 되겠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저희가 내년 지금 현재 복구.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본인이 안넘겨 간다구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건 저희가 은행하고 이제 저걸 해서 당사자들한테도 사전에 그 약정을 합니다 - 우선 넘기도록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30% 다 들어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근데 이 분양대금을 지금 저희가 최고 한도액을 2백 몇십억으로 했습니다마는 분양대금 70%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중도금 절차에 의해서 3개월씩 단위로 끊어서 20%, 20%, 뭐 30%, 40%, 이런 식으로 나머지 70%를 그렇게 분할을 해서 저희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뭐 70%의 금액이 융자가 돼서 저희한테 들어오는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최종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잔금이요 단지 준공시일.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준공이 되면 바로 등기이전 하는 걸로.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걸 기한을 정하긴 했습니다, 정했는데 지금 현재 이 보증관계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정하질 못했는데요 - 중도금 문제, 그거를 -

그걸 단계적으로 저걸 하고 최종적으로 15%에 대한 것은 준공시에 잔금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별 분양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 분양계획에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건 융자된 시점부터 최초 융자.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때부터 까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치기간 뭐 3년.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극단적으로 이게 3년동안 준공이 안된다 라는걸 전제를 한다면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저희는 일단 내년 6월까지는 공단이 준공이 돼서 입주가 완료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3년동안 만약에 공단조성이 완료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다 해야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폐수종말처리장까지.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가동이 돼야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이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진흥공단자체에서도 뭐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고, 저희가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 위에서부터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요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저희가 지금 그렇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게 내년 6월말로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홍의원님이 염려하시듯이 만약의 경우 사업기간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또 보증기간은 좀 늘어나겠죠, 아직 불확실하게, 지금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준공시라고 했기 때문에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래서 이제.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어쨌거나 저희쪽에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리스크부담을,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여러 다각적인

방법으로 -

어쨌거나 저희가 이 보증기한을 늘리면 늘릴수록 저희한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단기일로 축소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 뒤에, 그 위에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 2조에 - 지체없이 하도록 돼 있고, 다만 그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은 3개월 이내에.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겠죠, 가령 뭐 이자연체가 만약에 됐을때 그것도 뭐 하루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도 있을테고 그래서 아마 유예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 여유기간을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70%의 자금을 일시에 융자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받습니다, 단계별로 받는데 최소한 1차분과 2차분의 차이가 최하 3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차분을 받아서 만약에 그 이자납부를 못했다 했을 때는 바로 금융사고가 발생을 하는거죠.

그랬을 때는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한된, 우리 관내의 이전조건부공장만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그 이외의 업체들은 상당수가 이쪽으로 오겠다고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저희 관내 이전조건부공장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수요는 지금 현재상태로 봐서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제가 뭐 어떤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중간에 되는 부분.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건축허가를 허가를 받아서, 이제 건축이 될테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어떤 걸름장치를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저희 지금.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예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단지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건축을 하면 사실 안되는 거겠죠.

그러나 공단을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부분준공이라도 해서 하는 방법, 뭐 여러가지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금 홍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약관을, 완전히 정해진게 아니니까?요 그것 보완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최대한 저희가.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조례안의 내용중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관리자를 부군수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 실질적인 현장관리를 통한 책임경영을 하게 함으로써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제4조의 관리자를 부군수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 수도사업에 대하여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제7조에 관리자의 책임범위를 변상책임 이외에도 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재정의 자주성 확보와 책임경영부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안제10조에 수도사업의 회계연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은 지난해 12월8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어 이에 대하여 개선,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관리자를 부군수에서 사업현장의 실무책임자인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는 관리자의 법적 책임 이외에 경영책임의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 수도사업에서의 무상 또는 실공급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급수경비의 일반회계 등의 부담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제1항의 단서조항 즉, 「지방채 발행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범위는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4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여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는 수도사업의 원활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 설치 조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을 통한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수정안의 내용은 상위법령과의 상충, 또는 중복된 사항을 개선하고, 관리자의 경영책임 의무를 강화시키는등 당초 조례안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조정,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