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담당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께서 예산안 65페이지 이동식 직거래장터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장께서는 이동식 직거래장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군정질문 때 몇 번에 걸쳐서 군정질문 때 별내면에 배나무 도로변에 배나무 직판장이 있어서 그거를 보고 우리 양주군에서도 양주읍이 지금 비닐하우스 원예단지가 많으니까? 우리 양주군에서도 그거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거부터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동이라고 그러셨죠

○ 김완수 위원 : 네, 20동을 배정을 했죠

○ 김완수 위원 : 그 배정한 내역을 좀 알려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네.

○ 김완수 위원 :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주 저거한 거는 20동 천막 20개.

○ 김완수 위원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이동식 직거래장터는 조합에서 하는 그겁니까?

○ 김완수 위원 : 지금 이동식 직거래장터를 제가 그럼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저는 그거를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양주읍에서 비닐하우스 원예단지가 많으니까? 그거를 20동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먼저 제가 사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20동에 대한 배정내역,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러던데요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그 선정기준하고 배정내역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걸 갖다주질 않던데 실무자한테 말이죠 - 실무계장한테 -

○ 김완수 위원 : 자료를 좀 갖다 달라!

○ 김완수 위원 : 자료를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 사실 본뜻하고는 잘못 이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원래는 원예단지 이쪽에다 했으면 했는데 다른 과수라든지 이런데다가 많이 배정한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지금 내역을 잘 몰라서 확실히 질의를 못하겠는데 그 원예단지가 아니라 다른 데다 이렇게 많이 배정을.

○ 김완수 위원 : 지금 양주읍에서 신청을 몇 명이 했죠

○ 김완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농가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던데.

○ 김완수 위원 : 직거래를 지금 현재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원두막같이 하우스 속에서 이렇게 한사람들이 신청을 했던데.

○ 김완수 위원 : 아니죠, 그건 과장님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신청 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 김완수 위원 : 선정기준을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토지임대를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 김완수 위원 : 본 위원도 토지를 임대를 해서 거기서 5년 이상,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경작을 하는 사람이면은 다 이렇게 선정기준에 들어가는 거로 알았는데.

○ 김완수 위원 : 지금 그 선정기준을 저는 보지를 못했고 또 그 대상자도 보지를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농민들에 의하면은 토지임대를 한 사람들 토지가 내 땅이오, 한 사람만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탈락이 전부 됐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설명이 됐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 위원장 김광배 : 이상으로 제1차 회의에서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7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11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판매매장을 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아, 도시지역에 이렇게 가판대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군부대가 그 작전을 하는데 따라 다니면서 팔아야 될 정도로 소비량 많을까요 이게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담배판매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영안 위원 : 하여튼 군부대 측에 뭐 스폰서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 설명 들어보니까?, 어쨌든 -

○ 김영안 위원 : 그런 내용이라면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판매매장 제작이라고 하는 부기는 차라리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그냥 군부대 지원으로, 콘테이너 박스 -

판매매장이 이동식으로 그렇게 돼서 사실 그것 불법이고 담배 또 허가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뭐 판매허가를 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차라리 군부대지원으로 해 주는 게 낫죠.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해 버리는 게 낫겠네요 - 우리가요 -

○ 김영안 위원 : 다음 질의를 좀 드릴게요,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관동에 층별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공사가 작은 예산도 아니고 3,5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들여 가지고 신청사를 지으면서 당초설계에 반영이 됐어야지 아주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설계에 어떻게 직원휴게실 정도가 반영이 안됐냐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공간은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그 하시는 일에 형식적인 휴게실이 아니고 정말 직원들이 휴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아주 훌륭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밑에 카페트 세척기를, 이거 뭔데 이렇게 비싸요 100만원씩 우리 청내에 카페트로 처리된 데가 어디이고.

○ 김영안 위원 : 카페트 처리된 공간이 우리 청내에 많지 않거든요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그런데 300만원이요

○ 김영안 위원 : 300만원씩 가는 세척기가 필요할까요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비싸요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전기하고 가스총 구입을 해 준다고 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은 18개대를 해준다라고 그랬거든요, 양주군에 전체가 지금 몇 개 대가 있죠?

○ 위원장 김광배 :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38개대 중에서 잘하는 데만 주는 건가 보죠 18개대.

○ 김완수 위원 : 그럼 먼저 보유하고 있는 데는 행정기관에서 그때는 배정을 했던 건가요

○ 김완수 위원 :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 김완수 위원 :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게 좀 18개대라면은 사실 지금 그 자경대가 등록만 해 놓고 안 움직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를 읍면장한테 내려보내고 있죠?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읍면장한테 내려보내도 별로 효과가 없고 지금 현재 보조가 그대로 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잘되는데는 사실 18개대가 아니라 무전기구입 18개대가 아니고 가스총 구입도 11개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아래 87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용역을 줘서 대처를 한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실과별 각 읍면별로 평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 또 잘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거를 따져서 더 잘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하다보면은 잘못한 실과, 또 잘못한 읍면도 있을 텐데 그것이 하나의 평가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 김완수 위원 : 평가는 아니에요

○ 김완수 위원 : 이걸 꼭 해야 됩니까? 행정만족도를

○ 김완수 위원 : 글쎄 더 나은 방향, 주민이 원하고 또 어느 용역단체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 됐지 이거를 뭐 1천만원씩 들여가면서 평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가가 되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용역을 줘서까지 이거를 해야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 성적이 나오면은 잘하는데 못하는 데가 구분이 될 것 아니겠어요 읍면별로 할 것 아닙니까? 또 실과별로 하지 않겠어요 또 민원사항의 친절도가, 행정서비스가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과에서는 어떻게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경연대회를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 김완수 위원 : 그 경연종목은 뭡니까?

○ 김완수 위원 : 물론 이해는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 군(군)이기 때문에 잘해보려고 하는 그 이해는 가는데 이게 지금 애매모호 하다 이런 얘기예요, 애매모호 해요.

여기 지금 각 읍면에 컴퓨터라든지 헬스라든지 또 이런 것을 어떻게 경연을 하거나 해당되는 종목은 있겠죠 댄스스포츠 같은 거는 불러다 놓고 각 읍면 시합을 시키면 어느 면(면)이 잘하는지 뭐 그건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종목에서는 경연할 것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101페이지 생활안내시스템 구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우리 군(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주민도 그렇고요.

○ 김완수 위원 : 양주군에 산재한 문화재, 또 관광.

○ 김완수 위원 : 다 들어가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103페이지에 전화친절도 및 민원만족도 조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건가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은 전문조사기관 또는 시민단체, YMCA, 청년회, JC, YWCA, 이런데다가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전문조사기관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전화친절도, 민원만족도 조사도 사실 용역까지 줘야되는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각 실과소장님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 까지도 용역을 줘야되는 건지 의심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김완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런 만족도 조사하는 전문기관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기관은 조사용역기관, 리서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막 답변하시면은 안됩니다.

79페이지에 보면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지방선거관리 749만2,000원을 자본 이전을 해 주는데 이건 어디다가 해 주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네 선관위가 된다고요

○ 홍재룡 위원 : 내년 선거인데 올해 왜 지원을 해요

○ 홍재룡 위원 : 180일이면은 내년 6월14일이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12월 한 20일경이 될 텐데 시작이 180일 전이라면은.

○ 홍재룡 위원 : 지금부터 줄 일이 뭐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올해는 한 20일 있다고 그래서 740만원, 180일 중에 20일이 연말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래서 749만원을 주는 겁니까? 20일분입니까? 아니면 이게 180일분입니까?

○ 홍재룡 위원 : 매년이요

○ 홍재룡 위원 : 선거 당해연도죠, 그럼 2002년도에 지급을 해줘야죠, 선거 당해연도에 지급, 지원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어디 어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법령 좀 확인해 주시고요, 군민제안 시상이 왜 추경에 들어와 있죠?

○ 홍재룡 위원 : 삭감됐죠 읍면 종합평가는 뭡니까? 이게 읍면평가, 종합평가가 아니고 읍면평가 라고 돼 있는데 어느 부분을 평가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이 평가계획 종합계획 수립된 것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없죠

○ 홍재룡 위원 : 그걸 주시죠.

○ 홍재룡 위원 : 지금 주세요 - 있으면 -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평가를 하는 건 좋은데 7개 읍면중 4개 면(면)을 시상을 하면은 이 시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우수 하나, 준우승 둘, 장려 서넛 이렇게 주는 거는 그 대상이 다수일 적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대상이 평가 대상이 일곱인데 거기에 4개 기관을 시상을 한다는 것은 이게 시상의 의미입니까? - 이게 -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격려금으로 세워야죠 - 격려금으로 -

그리고 83페이지에 국외여비 2000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성립전으로 여비가 380만원이 집행이 된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언제 갔다 왔습니까?

○ 홍재룡 위원 : 누가 다녀왔죠

○ 홍재룡 위원 : 황은근 주사보는 뭐를 담당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관서용 신문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뉴스비전 활용 군정홍보는 뭐예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것이 700만원이 들어가는 게 뉴스비전은 구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 홍재룡 위원 : 우리 민원실에 있는 뉴스비전, 거기에 뉴스비전을 쓰기 위해서 사용료를 700만원씩 연간 내는 겁니까? 연간 사용료인가요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어디다 내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어디 신문사에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여기 뉴스비전에 그럼 양주군 것만 24시간 방송을 한다는 겁니까?

이 700만원을 월 100만원씩 내면은요, 그럼 설명자료에 보면은 뉴스비전이 31개 시군 민원실, 역, 터미널, 은행, 병원등 다중집합소에 111대가 설치가 돼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 월 100만원씩 내면은 양주군 편이 몇 번씩 방영이 되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1일 20회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광고가 나가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 계획이 자세하게 있어야죠, 신문사에서 그냥 요청했다고 그래서 하는 거는 아니죠.

여기 설명자료에 의하면은 경기도에 다중 집합장소에 111대의 뉴스비전이 설치되어서 24시간 운영이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안내, 문화관광행사, 특산물소개 등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1일 20회 1회에 뭐 몇 십초씩 그러면 1일 몇 백 번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소개할 만한 양주군의 특산물이나 문화관광소나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홍보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홍보자료도 지금 확보를 안 해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좀 자세하게, 그리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결과를 보고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전자신문 인터넷광고는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지방신문 홈페이지에 광고란에 들어가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기존은 어디어디고 추가로 되는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 홍재룡 위원 : 중앙지에는 안 합니까? - 중앙지요 -

○ 홍재룡 위원 : 중앙지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용 장비구입은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건 부과해서 징수하면 되지 거기에 장비가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학교용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아파트가 수 천 세대, 1년이면 수 천 세대씩 입주가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잘해 왔거든요, 상수도 분담금도 부과를 했고 하수도 분담 뭐 여러 가지 도로시설 분담금도 다 잘하고 있는데 학교용지 부담금만, 그리고 이건 또 왜 유독 투자관리예산에다 세운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부서에는 그냥 수기작업으로 다하게 하고 기획부서 총괄부서 예산부서 라고 그래서 이런 장비를 사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도시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벌써 수년동안 수기로 다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이 얼마나 전용프린터를 구입해야 될 정도로 이게 양이 많은 사항이냐 이거예요, 업무량이 손으로 해 보고요 도대체 할 수 없으면은

이런 부과금에 대한 것도 통합관리를 뭐 도시과나 상하수도 관련과 통합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용역이요, 이거는 민원만족도하고 행정서비스만족도하고 구분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다보면은 각 분야별로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를 또 해야 되겠죠

○ 홍재룡 위원 :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ARS시스템을 구축한 것 아닙니까? -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 그렇죠?

ARS시스템 뭐 지난번 산불 났을 때 공무원들 동원하는데는 잘 활용을 했다고 우리 농림축산과장님 한테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는 그런데 쓰기 위해서 ARS시스템 구축 한 거는 아니죠 - 주목적이 -

주민여론청취, 여론수렴, 그 목적으로 했는데 그거는 안 쓰고 있단 말이죠, 매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방객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그 자료 목록가지고 귀하가 양주군청 방문했을 때 만족했냐 뭐 했냐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불특정다수 주민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1천만원을 들여서 별도로 하고 또 몇 백만원을 들여서 이거는 전문, 이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전문용역기관이 경기개발원입니까? 이것도요

○ 홍재룡 위원 : ARS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중낭비죠,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2,18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산출근거가 없이 2,180만원을 어디 군데에 비밀리에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이거는 자치센터운영비예산은 읍면 예산에다 세워줘서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도 자체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본청에다가 풀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때그때 집행한다는 것은 자치센터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읍면 예산으로 수정예산에서 다루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강사수당이고 장비유지비고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자치위원은 무슨 교육을 해요

○ 홍재룡 위원 : 누가 교육을 해요

○ 홍재룡 위원 : 자치위원들 다 훌륭한 분들인데 무슨 교육을 해요 - 홍보물이나 전해드리면 되는 거지 -

그 다음에 제2건국위원회는 지금 제2건국위원회라는 게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 홍재룡 위원 :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군(군)에서는 회의 한 달에 한번씩 월례회만 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유총연맹에 1천만원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게 뭔 내용이죠

○ 홍재룡 위원 : 청소년 안보교육을 2회 개최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가요, 교육하면 강사수당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몇 명을 보내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예산편성은요 기본이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자유총연맹에서 700만원 주시오, 우리가 한 두 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예산제출을 해야죠, 청소년안보교육을, 안보교육 계획을 받으셨습니까? - 자유총연맹에서요 -

○ 홍재룡 위원 : 아니 안보교육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반공교육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물론 이거를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상하게 양주군에서는 안보에 대한 기조가 좀 혼돈이 되는데 지난번 2001년도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해이해진 지역주민의 통일관, 안보관, 이런 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 기본이념에서 -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안 하던 일을 갑자기 안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안보라면은 주가 대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갑자기 강조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양주군수의 특색사업이냐, 그것이 저는 궁금해요.

○ 홍재룡 위원 :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안보교육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필요하다면은 그 필요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오해 받을 수가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청소년전적지 견학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이거를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면은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우리가 물론 6.25 전쟁이라든지 중간에 무장간첩으로 인한 피해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잊어서는 안되겠지마는 갑자기 이 시기에 양주군에서는 안보,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흔적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거든요, 지금 그럴 시기는, 별안간에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사업명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저는 -

다음은 9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안내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 전산개발비에 -

○ 홍재룡 위원 : 홈페이지 제작인데.

○ 홍재룡 위원 : 아니 사업명이 주민자치센터안내 홈페이지제작이에요, 홈페이지 내에다가 내용을 넣는데 돈 들어갑니까?

홈페이지 제작을 하면은 제작용역비용이 개발비용이 들어가지마는 기존 양주군 홈페이지에 내용 넣는 거는 돈이 안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홈페이지를 단독홈페이지를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보건소 위탁교육생 해외연수비용이 왜 서무통계관리에 계상이 됩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근데 이 계획을 보면은 전부 국비로 위탁교육을 이 사업기본 계획은 국비장학생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보사부에서 연수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라고 이게 업무분담이

비용부담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위탁교육비가 아니라 해외연수비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명이

그런데 이거를 왜 과목을 서무관리에다가 세워 놓았냐를 묻는 겁니다, 보건소에다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직원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됩니까? 장악을 우리 과장께서 다 하셔야 되는 겁니까? 모든 거를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 왜 자꾸 이거 세우는 거죠 국제화교류재단에서 단 한 톨도 도움을 못 받으면서 여기에는 왜 세우는 거예요 양주군에서 도움 받은 것 있습니까? 도움요청 했다 도움 못 받은 사례는 있는데요

○ 홍재룡 위원 :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2000년도 의회와 집행부 공동 해외연수시 여기 요구를 했더니 자료제공 거부를 받았어요.

○ 홍재룡 위원 : 2000년도 우리 총무과장도 그 연수단의 일원이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이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거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출연금을 안 세우면은 강제징수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이것이 의무금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이 출연금이 희망에 의해서 우리가 양주군에서 출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의무출연금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삭감된 것 자꾸 올라오면 감정만 생기죠 - 충분한 설득이 안 되면요 -

그 다음에 인터넷 전용회선사용료가 7개월분, 4개월분이 추경에 계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경기넷, 그걸로 통합사용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 홍재룡 위원 : 경기넷이 없어진다구요 거기에 돈 엄청 들인 거 아니에요 양주군에서도

○ 홍재룡 위원 : 회선사용료 예산 세웠잖아요 - 당초예산에 -

○ 홍재룡 위원 : 없다구요 제가 확인하기로 하고요.

○ 위원장 김광배 : 홍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많으십니까?

○ 홍재룡 위원 : 네, 많이 남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 하죠

○ 홍재룡 위원 : 네.

○ 위원장 김광배 :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에 대해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을 그러면은 회선사용료를 안 내다가 여태까지 그럼 무료로 썼던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경기넷이 없어진다구요

○ 홍재룡 위원 : 왜요

○ 홍재룡 위원 : 1회선이 100만원씩 이예요

○ 홍재룡 위원 : 지역정보센터는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우리 양주군 홈페이지에도 지역정보 들어간 거는 없던데요 지역정보를 그럼 만들어야 됩니까?

○ 홍재룡 위원 : 정통부에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주부인터넷교육 성립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뭐 이렇게 시급한 거라 성립전 집행을 한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학원에서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정통부에서 이 비용을 우리가 우리 읍면 자치센터에 전부다 인터넷교육장이 있는데 우리 자치센터의 인터넷교육장에서 하면은 경비가 훨씬 더 절감이 되거든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비용을 어디다 집행하는 거냐 이거예요, 학원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학원에 줄 게 아니라 이 비용을 자치센터에서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 자치센터에서 1회 정도씩 1강좌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학원에서는 많이 하는데 7강좌 8강좌까지 하는데 우리도 활용도를 높이려면은 강좌 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부들이 학원까지 다니려면은 교통비도 들 것이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는데 이거 지역에 있는 자치센터를 쓰면은 여러 가지 경비가 절감이 되는데 왜 학원에다 보냅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자치센터에서는 기본교육하고 학원에서는 전문교육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구분을 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센터에서는 전문교육 하면은 안됩니까?

○ 홍재룡 위원 : 전문강사가 왜 없어요 전문교육과정을 안 만들었으니까? 없지.

기본교육이 됐든 전문교육이 됐든 강사초빙해서 수당 줘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원화, 삼원화 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읍면별로 자치센터에서 전부다 인터넷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거 있고 또 무슨 지도소에서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각 농협에서도 하고 또 여성회관 같은 데서도 하고 이렇게 다양화 돼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이것도 활용이 가능하다면은 각 읍면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하면은 예산을 못쓰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민간이전이라는 과목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를 수당과목에 세우면은.

○ 홍재룡 위원 : 정통부라는 게 국비 60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것도, 우리 군(군)으로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군)에서 받아서 집행하기를 학원에다 집행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읍면에다가 교부해줘서 읍면에서 강사수당으로.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우리 자치센터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면 되잖아요.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무료가 아닙니까? 교육생 입장에서는 무료죠.

○ 홍재룡 위원 : 본인 자부담이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기본과 교육과정은 기초과정은 무료로 하고 이건 전문교육과정이니까? 중급이상일거다 이거죠, 그런 거는 1만원씩을 부담한다고 그러면은 의정부 나가서 1만원 부담하나 동네에서 1만원 부담하나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정보이용시설 통신장비 및 책상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정보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다가 시설합니까?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읍면에 있는, 지금 자치센터에 있는 PC방에다가 연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을

○ 홍재룡 위원 : 아니 별개로 운영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 자산취득비 목에는 정통부에서 보조해 준 건 하나도 없거든요.

○ 홍재룡 위원 : 컴퓨터만 받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RADSL 장비가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ADSL과 어떻게 다른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시군구 지방행정 종합정보화사업에서 무인증명발급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기계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 당초계획에는 군비부담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국비보다 군비가 17배가, 18분의 1을 보조해 주는 게 보조사업에 의미가 있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근데 기정 그러면 한대가 1천만원 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두대 설치하는 거로 했던 거예요, 그럼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대를

그럼 이게 각 읍면을 공히 설치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이게 설치됐어야 된다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이거는 그거 하고는 다른 겁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뭐 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읍면사무소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 민원실에 -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요, 우리 읍면사무소에 그렇게 민원이 폭주하고 대기 시간이 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아직까지는 -

현재 민원대기 시간으로도 만족한 시간이라고 대기시간은 평가가 되는 건데 여기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우리 양주군 민원실에 설치한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의정부법원에 가서 설치하고 전화신청하고 또 기다리고 가서 신청을 기다리는 거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민원실에 설치한 것처럼 이거는 시중은행에다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다중이 많이 내왕하는 데다 설치를 해서 한다면 몰라도 우리 읍면사무소 민원실에다가 설치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경비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요, 이거는 양주군에서 법원행정을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주민편의차원에서,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양주군에다가 법원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거의 무료로 우리 돈을 들여가면서, 무료가 아니라 돈을 들여가면서 -

그거와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앞으로는 이걸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네 돈 들여서 자기네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일반행정민원서비스를 여기서 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기네 돈 들여서, 양주군에서 5천만원 들여서 등기부등본발급기를 설치한 것처럼 은행에서 자기네 은행예산으로 이거를 설치를 한다, 하게 가는 추세로 가는 건데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우리 민원실에다가 우리 직원이 나가서 대신 눌러주기를 이거 설치할 우리가 뭐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이용은요, 글쎄 농협에다 설치하든 은행에 설치하면 그 은행직원이 교육받아 가지고 모르는 사람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양주군민원실에서 이거 안내해 주는 사람이 법원직원은 아니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민원실에다가 이거 뭐 하러 설치합니까? 기다리지 않는데 돈 들여가면서 이거 운영비 또 들잖아요.

이거 기계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건데 이 자동발급기에 이용한다라고 그래서 이 수수료 더 비싸게 받는 것 아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사용해 보고 중앙정부에서 한두 군데만 해 보라고 그랬으면 해 보면서 필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인력감축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우리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민원실에 가봐도 어떤 때는 한시간 두시간 민원이 없어 가지고 민원창구가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읍면 민원실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자동발급기를 또 넣을 이유가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중개민원 하잖아요!

○ 홍재룡 위원 : 무인발급기를 하려면은 우리 공공청사가 아닌, 민원실이 아닌 다른 데에다가, 아니면 차라리 농협에다가, 각 읍면 농협에다가 설치를 해 주고 운영은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아니면 50%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 50%는 니네 자부담을 해서 이걸 설치를 하고 고객서비스차원에서 해라, 이런 정도로 저는 가야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왜 법원 것을 5천만원씩 들여서 기계를 놓고 운영비용을 들여서 합니까? 그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농협이나 은행에서는 자기네 고객편의를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비도 그 사람들 있습니다.

은행에도 이왕이면 무인발급기면 우리 손이 안 가는데 해야 불편이 덜어질 것 아니에요.

면사무소가 동쪽에 있으면 서쪽 어느 기관에다가 사회단체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설치를 해 놓고 거기서 하게 되면 그 근처에서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양주군은 무슨 봉입니까?

국가업무도 우리가 돈 들여서 장비 다 사고 운영비 다 들여서 하고, 지방업무도 다,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건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해 보면은 저는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각 읍면에 농협에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또 내년도부터 우리 금고대행 하잖아요, 대행계약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사업계획 누락을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거는 그 사람들 하지 말라고 100% 자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협이 됐든 어느 은행이 됐든 금고계약 하면서 이런 무인발급기를 읍(읍)에는 두 개, 면(면)에는 한 개 설치하는 조건 한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그거는 고객편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전에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101페이지 생활안내시스템구축이 인터넷에다가 이제 이거를 제공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도면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지도 한 장 넣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게 저기 사업명이 전산개발비예요, 이건 전산개발이 아니죠, 도면제작이죠 - 생활안내 도면 -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는 뭐 국립지리원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만든 지도, 그리고 양주군에서 제작한 관내도 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생활안내정보가 적으니까? 지도에다가 생활안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넣는 지도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지도를 만들어서 지도도 보고 그 도면 자체를 인터넷에 넣어서, 도면을 넣어서 인터넷으로도 그 지도를 볼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전산개발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전산개발이에요 도면이야 그냥 넣으면 되는 건데 우리 문서 인터넷에 정보 넣듯이 이건 넣으면 되는 건데 이건 전산개발이 아니고 지도제작이죠, 생활안내정보지도, 그렇죠?

이건 전산개발사업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전산입니까? 모든 게 다 전산이겠네요 인터넷사용 하면은 동영상을 한다든지 이거를 거기에서 응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에도 그런 시스템이 요즘 있잖아요, 지도 시스템 운행하면서 추적시스템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추적을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이 개발이 되면은 전산개발이지만 이거는 단순한도면 제작해서 인터넷에 넣는다는 것은 전산개발이 아니다.

뭐든지 전산 쪽으로 도입을 하면은 좋은 것 같지만 전산이 아닌 걸 전산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전산을 빙자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PC 보급, 보강이 또 65대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PC 구입한 게 한 5년간에 우리 공무원 정원의 배는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PC가 제공이 돼야 됩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토탈 전자결재 PC는 몇 대가 필요한 겁니까? 전 직원이 다 필요한 거죠

○ 홍재룡 위원 : 1인 1PC라고 그랬으니까?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전자결재용 PC가 따로 있고 일반업무추진용 PC를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용량이, 전자결재 하는데 용량이 얼마나 대용량이 필요하길래 못쓴다는 거예요 전자결재 하는데 용량이 중요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가 가지고 있는, 군수나 부군수가 가지고 있는 PC라면 용량이 필요하겠죠, 각 부서의 것을 다 저장을 하고 그래야 되지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안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PC야 타 부서 무슨 용량까지 다 포함이 될 건 없는 것 아니에요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하죠.

그리고 103페이지 피복비, 여직원근무피복비가 있는데요, 우리 직원 근무복은 어떻게 운영을 양주군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때는 어떤 직원은 근무복을 입고 있고, 어떤 직원은 안 입고 있고, 또 그때 그때에 피복내용이 달라지고 그랬는데 양주군에서는 직원 피복을, 근무복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생활민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민원실 직원만요

○ 홍재룡 위원 : 본청에는 민원실 직원만 하구요.

○ 홍재룡 위원 : 우리 세무과까지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세무과, 허가과.

○ 홍재룡 위원 : 민원실, 이렇게 4개과만 근무복을 입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죠?.

○ 위원장 김광배 : 양주군 소속 정규직 여성은 다 해주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여직원을 근무복을 해 입히는 이유는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이게 지금 과장님 말이죠, 조과장님이 주관하실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양주군의 방침으로 이건 직원 근무복에 대한 거를 규정을 만들든지 방침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여직원, 지금 얘기한, 답변한대로 라면은 여직원은 친절하게 여직원들이 해야 되니까? 옷을 똑같이 해 입힌다, 여성학대예요, 민원실에만 입힌다는 거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민원인들에게 깨끗한 단체복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통일감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런다는 뜻에서는 좋지만은 여직원한테 무슨 뭐 무슨 의미에서 여직원, 그런 뜻으로 이거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피복비를 지원한다는 뜻에서, 부조차원에서 해 주는 거라면은 또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남자직원은 친절 안 해도 되고 여자직원만 친절해야 되요

○ 홍재룡 위원 : 원칙인데.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것도 또 이게 민원실근무를 민원종사자를 주로 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아래층에 있다라고 그래서 근무복을 입히고 위층에 있다라고 그래서 안 입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 다 민원부서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 그걸 왜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실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가 됐든 기획실이 됐든 총무과에서 하셔야 될 겁니다 - 근무복에 대한 거를 하려면은 규정을 만들어서 -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신규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신규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꼭 필요한 차량이고요, 양주군 전체로 보면은 이 승합차량 이거 매일 노는 상태에 있어요.

양주군에 승합차량이 여러 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별청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청사 안에,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 차량은 지금 통합관리, 풀관리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회계과장!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아니 보건소장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승합차량의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보건소에 현재 앰뷸런스 한 대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앰뷸런스로 뭐 환자를 후송하는 상태는 아니죠 방문자 편의를 위해서 승합차량을 운행하겠다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글쎄 그렇다면은 보건소 이용자 전용승합차가 버스고 뭐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 그거를, 기존 우리가 승합차가 버스도 대형버스가 두 대나 있고 작은 승합차들도 여러 대가 있으니까? 그거를 배차계획을 운영계획을 보건소장과 회계과장이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배차를 안 해주니까? 하나 사겠다 라고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 홍재룡 위원 : 아니 회계과장 입장에서 이거는 차량을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118페이지 119페이지 쭉 나오는데 청사에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구입비가 당초예산에도 엄청 들어갔고 추경에도 계속 늘어나는데 용역은 왜 줍니까? 이런 걸 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를 용역을 왜 줍니까?

인부 몇 명, 인부 본청에 두 명, 의회에 한 명, 이렇게 두면은 될 거를 모든 걸 사달라는 걸 이런 식으로 다 사주면서 수억을 들여서 왜 집행을 하냐 이거예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용역회사에는 용역의 대가는 뭐 뭐 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은 다 제공을.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우리 카페트용 청소기도 또 수백만원 들여서 또

사는 것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복도만 청소하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복도, 화장실, 회의실, 이것만.

○ 홍재룡 위원 : 공용시설만 한다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공용시설 하는데 지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홍재룡 위원 : 비품, 장비 다 사주고.

○ 홍재룡 위원 : 대걸레고 뭐고 다 사줬잖아요, 뭘 안 사줬습니까?

○ 홍재룡 위원 : 비품이라는 게 뭡니까? 청소하는데 대걸레,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이런 게 비품이지 이거 다 사준 것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그거 다 사주고 1억을 준다는 것은 지금 몇 명이 일합니까? 우리.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용역을 왜 복도만 용역을 주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거는 용역비 절감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청사가 넓어지고 직원들이 근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 그런 거예요 - 목적은 -

지금 중앙청사에도 용역을 주고 있고 중앙정부종합청사에도 용역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체도 다 용역을 주는데 그거는 사무실청소까지 대부분 다 해요 - 특수장소만 안 하고 -

그렇게 하는데 아니 회의실과 복도, 지하실 청소하기를 1억씩 들여서 용역을 준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 청소하고 있는데 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차라리 인부 몇 명 고용을 해서 하는 게 낫지 1억이면은요 몇 명 고용 분입니까? 지금 공공근로 몇 명분입니까? 이런.

○ 홍재룡 위원 : 아니 비싸지, 비싸다 안 비싸다는요, 타 시군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복도면적과 지하실면적, 회의실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은요, 이 사무실까지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도, 회의실 청소하기를 1억을, 1억 이상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 홍재룡 위원 : 시군 비교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느낌으로 비싸다는 얘기예요.

2호 관사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인상을 요구를 한 겁니까? 건물주인이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의정부보다 양주가 임대료가 더 비쌉니까?

○ 홍재룡 위원 : 지금 현재 임대료가 얼마죠 - 2호 관사 -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5천만원인데 양주로 옮겨오면서 그걸 2천만원을 더 올린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면적을 큰 거로 옮기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현재 몇 평인데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의정부에서 32평에 얼마라구요 5천만원이요

○ 홍재룡 위원 : 임대료가 5천만원인데 양주에서 32평에 7천만원이라는 얘기예요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본청사 CCTV, 이런 보안장치라든지 탈의실, 조명등 자동센서, 가스누출감지, 카페트 세척기, 절연저항기, 콤비 함마드릴, 이건 밑에는 장비지만 위에 뭐 1CCTV 도어잠금장치 이런 것, 조명등 자동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게 지은 공공청사에 이런 게 계속 보완시설이 가냐 이거예요 - 휴게실도 없고 -

○ 홍재룡 위원 : 정말로 양주군청사 지은 거는요, 연구대상입니다.

이게 연구대상, 지하실, 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당초설계금액이 470만원인가 단가가 나왔었는데 그후에 들어간 게 10억도 더 들어갔어요 - 보완 하느라고 -

최첨단이라고 그래서 전기코드 없이도 뭐가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책상 밑에 이게 전선이 지금 제 책상 밑에 30가닥이 있어요, 세어 봤어요 - 지금, 굵은 선으로 -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청만 정말로 지은 과정이나 이 실태를 보면은 연구대상이다 - 연구대상 -

CCTV, 도어잠금, 잠금장치가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그거 옮기는데 3,500만원이 들어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본관동 층별 휴게실이 3,50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은 공모한 거라 이게 안 들어간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건물을 공모한 거라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먼저 그런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우리가 이 건물구조가 형태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기 때문에 건축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실지 사용면적이 전용면적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거를 설계변경 할 용의가 없냐 라고, 건축기간 내내 의회에서 강력한 건의를 했는데도 이거는 공모작품이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밀어붙여서 그냥 그대로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모작품 속에 이 휴게실이 없어서 못하고 인수가 끝난 다음에 이거를 돈을 들여서 별도로 설치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청사배치 계획을 우리 이과장께서 입주 1년 전부터 누차에 배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조정을 해서 했는데 그때 계속 휴게실 배치계획이 없었죠

○ 홍재룡 위원 : 휴게실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어느 사무실에다 할 겁니까? 이거

○ 홍재룡 위원 : 세무과를 줄일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어느 부분을 어떻게 칸을 막을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농협은 내보내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민원대기실을 줄이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옆에 뭐가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세무과장 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무과에 직원들이 앉아 있는 배치상태도 그렇게 넉넉한 거는 아니에요, 몇 평을 설치합니까? 거기에다가

○ 홍재룡 위원 : 당초에 이런 배치계획이 없이 또 민원휴게실이면은 민원휴게실입니까? 직원휴게실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몇 평 설치하는 거예요 1층에는 그걸.

○ 홍재룡 위원 : 20평방미터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몇 평입니까? 평수로

○ 홍재룡 위원 : 거기가 주 휴게실이 되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부처에도 지어도 몇 군데 가서 휴게실을 봤고 일반 회사 같은데 가서도 봤는데 7평정도의 휴게실을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이건 휴게실이 아니고 무슨 뭐 테이블 정도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몇 개 놓는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당초에 이 전체적인 실별 배치계획에서 휴게실이 고려가 안된 1개 층 한 부분을 전부다 넓게 식당을 배치하면서 거기가 휴게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참 아주 근시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죠, 공모를 해서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된 설계라고 그래서 채택을 해서 했지만은 실지 운영자 입장에서 지금에 와서 공모작품이 문제가 많았다는 게 다 입증이 돼 가는 거거든요 - 다 고치는 것 보면은 -

하여튼 양주군청사는 연구대상이라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연구대상이라는 거는 감리회사나 시공회사, 이거를 주로 이 청사를 신축하고 실별 배치를 담당했던 분들에 대한 거를 연구대상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헬스기구 구입은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어디다 설치를 해요 헬스장이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대피소 용도전용이네.

○ 홍재룡 위원 : 3천만원이면은 충분한 헬스기구 설치가 됩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거기에 샤워시설도 합니까? 라커시설도 하구요

○ 홍재룡 위원 : 라커도 합니까?

○ 홍재룡 위원 : 그게 다 포함된 게 3천만원이예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충분한 헬스장비와 샤워시설, 또는 라커시설까지 다 충분하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예산을 3천만원이나 요구할 적에는 충분한 시설이면은 1억인데 최소 3천만원,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얼마면 충분하게 되냐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1억 정도요 장비가

○ 홍재룡 위원 : 그거 왜 그러냐면은요, 읍면에 이제 자치센터에 헬스장을 설치할 계획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절대 그걸 불용을 하고 예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예산파악을 하려고 물어봤어요.

우리 회계과장이 정확하게 조사를 했으리라고 믿고 총무과장께서는 읍면 헬스센터에 헬스장비 예산을 확보할 적에 읍면 별로 할 때는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 위원장 김광배 : 많이 있으시면은.

○ 김영안 위원 : 조금만 하고 하죠 - 연결되는 얘기니까? -

여기서 뭐 질문이라기보다 의견만 좀 드릴게요.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직원휴게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7 ～ 8평, 이렇게 해 가지고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한 개 층당 휴게실이 사실 원칙적으로 당초설계에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이거만 한 공간이거나 최하 이거의 반만 한 공간은 당초부터 그게 준비가 돼 갖고 거기서 이미 다 씻고 목욕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완벽히 휴게실로서의 기능을 -

그런데 이제 어차피 아쉽지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보완을 하는데 아까 유리로 한다고 그랬는데 투명하게 하면은 안 되요, 쉬는 사람은 편한 자세로 쉬어야 되는데 바깥 민원인들이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그러면 그거 안 좋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쉬는 사람들은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하게 벽 처리도 돼야 되고 그 안에 시설물들도 쉬는데 필요한 시설도 배치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공간을 할애를 하든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 제대로 -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일반행정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124페이지입니다.

양주의 옛 모습 사전공모전 개최, 5천만원이에요

○ 김영안 위원 : 설명 좀 해보십시오

○ 김영안 위원 : 누가 창안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아주 개발위원 입장에서 느낀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참신한 발상이고 유익한 그런 이벤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안 자체가 참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설명들은 바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양주의 옛 모습 사진공모전이면 그 주제만 맞춰 가서 포인트를 맞춰 가야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양주의 옛 모습 사진이나 옛 모습만 테마를 갖고 그

주제에 맞게끔 옛 모습 사진을 전시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사진작가들이 현재 새로 찍을 작품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사진을 발굴하는 게 문제죠.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각 농가 이런데 보면은 옛날에 마루 위에 보면은 사진 각고 라고 그랬죠, 사진 각고, 거기에 꽂혀져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관혼상제 모습도 있고 그러한 옛날 사진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거기에 역점을 둬야 될 겁니다.

새로 찍을 거는 이제 뭐 별로 없다, 기이 개화기 때부터 이렇게 있는 사진들을 찾아서 양주의 옛 모습을 오래된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전이 돼야 될 것 같고.

○ 김영안 위원 : 하여튼 의도가 좋은데 예산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사진전을 하는데 무슨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 김영안 위원 : 이거는 사업내용이나 의도가 좋다고 해서 과비용을 써서까지, 써도 된다는 것으로 직결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사진작가협회의 역할보다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훨씬 비중이 크게 그 노력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양주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오래된 사진을 입수하는 것도 이장단회의까지 이렇게 홍보가 잘 돼서 들어오는 사진을 아주 우리가 기증 받는 게 아니잖아요 - 촬영을 하고 다시 주는 거지 - 그렇죠?

사진을 재연한다고, 오래된 사진 있으면 그걸 다시 찍어서 우리가 확대해서.

○ 김영안 위원 : - 표구를 해서 - 그렇죠?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지 사진을 그냥 사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 양주의 토착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상도 우리 양주군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진전에 자기작품이 입선되고 또는 전시되는 거에 대해서 그 명예와 가치와 성취를 느끼는 것이지 돈을 준다고 해서 좋은 작품, 좋은 사진을 내주고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좋은 사진을 감추고 있을 양주군민은 없다.

그러니까? 시상비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많아요,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알차게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을 사진전 한번 한다고 5천만원 달라고 하는 거는 과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을 좀 하여튼 줄여서 해보는 방안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장소도 두군데로 분산을 해 가지고는 성공률이 더 낮아져요, 한군데서 하는 게 좋습니다 - 이런 건 -

양주군의회가 어차피 갤러리화를 지향하고 또 성공적인 전시회를 가진바 있으니까? 이렇게 양주군의회 한군데로 이렇게 포인트를 모아서 전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김광배 :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양주 땅이름 역사 책자발간 4,640만원이요.

○ 홍재룡 위원 : 이게 지금 양주땅 이름 역사책자는 발간이 돼 있죠?

○ 홍재룡 위원 : 작업만 돼 있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땅이름, 역사, 이 책자에 수록대상 땅이름이 어느 규모까지 입니까?

논두렁 밭두렁도 이름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조사기간이 얼마나 들었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작업을 하는데.

○ 홍재룡 위원 : 조사해서 편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냐 이거예요.

○ 홍재룡 위원 : 네,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 이 사업은 -

○ 홍재룡 위원 : 근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자료수집 돼 있는 것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왜냐 하면은 일개 자연부락에도 땅이름이, 일개 자연부락 단위도 수십개가 있어요 - 수십개 -

그런데 한 십년전에 이거 한번 책자로 발간한 적 있었죠

○ 홍재룡 위원 : 그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조금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거로는 그것보다 진짜 한 100배 정도는 분량이 커져도 못다 수록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왕 하려면은 CD제작까지 할 거면은 차라리 조사비용을 더 확보를 해서 이번 하는 길에 충실한 조사가 돼서 자세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 홍재룡 위원 : 물론 나중에 추록을 만들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 홍재룡 위원 : 문화원에다가 사업비 지원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 홍재룡 위원 : 문화원에서 당연히 이 사업 좋은 사업 하시는 건데 이왕이면 내실 있게 하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니까? 내용 충실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점검을 해서 관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록 조사돼 있는 것이 어느 범위에 어느 정도까지 수록이 돼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 홍재룡 위원 : 그걸 가지고 이 정도로면 되겠다, 아니면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 판단을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될게 아닌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일운동사 자료 조사지원은 우리 김완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계획 세우시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고맙습니다, 그 땅이름은 한번 중간에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로 제작이 될지를 한번 좀 같이 점검을 하시자구요.

○ 홍재룡 위원 : 127페이지에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전수회관 건물 매입.

○ 홍재룡 위원 : 5억인데요, 회계과에서 낸 자료 하고는 금액이 또 틀리네요

○ 홍재룡 위원 : 회계과에서는 4억 몇천만원으로 지금 예산한 거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공유재산관리 승인신청서류에 그 설명자료에 4억 몇천만원으로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왜 사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회계에서 지난번에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사실상은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왜 사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 일련의 과정을 점검을 해야 되요, 일련의 과정을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이 있었고 이런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지금에 이 매입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매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5억에 매입을 하면은 물론 5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넘을 수도 있고 좀 미달할 수도 있는데 5억에 매입하는 거를 가정을 했을 적에 보존회에서 손실을 봤다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럼 보존회에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각서까지 제출하고 추가 건설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제출을 하고 무단으로 증설을 하고 또 거기에 은행채무를 계속 체납으로 놔둠으로 인해서 고리에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고 누적이 되게 한 그런 거를 다 충족을 해 주고도 오히려 남는다, 이렇게 매입을 해 준다는 거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어떤 물건을 매입을 할 적에는 시가대로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대로 매입을 한다라고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동안에 부동산 해 가지고 이윤을 먹은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거기에다 왜 이익금을 또 챙겨주냐 이거예요, 그 동안에 빚진 것 갚아 주는 것만 해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거기다 이익까지 챙겨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9,900이요

○ 홍재룡 위원 : 이 준공이 언제 된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그때 당시에 9,978만원을 채무했다는 얘기예요 98년 12월 현재.

○ 홍재룡 위원 : 그때는 채무가 아니고 미지급 금액이었겠죠.

○ 홍재룡 위원 : 대출근거가 정확하게 남아있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얼마로 불어난 거예요 지금

○ 홍재룡 위원 : 1억6,100이요

○ 홍재룡 위원 : 총 채무가 원금, 이자 포함해서 1억6,187만5천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현재

○ 홍재룡 위원 : 보존회에서 1억6,187만5천원만 보조를, 깨끗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보조를 해 주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지원이 되면 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계산상으로 -

○ 홍재룡 위원 : 여기에 보조금이 얼마 있었죠

○ 홍재룡 위원 : 2억2,500.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3억8,687만5천원이 투자금액 플러스 이자라고 보면 되죠 - 그 동안의 금융비용까지 -

○ 홍재룡 위원 : 3억8,687만5천원, 그런데 5억을 예산을 세운다라고 그러면은 1억3천여 만원을 더 주는 거란 말이에요 - 1억3천여 만원을 -

○ 홍재룡 위원 : 글쎄 매입하는 이유가 매입하는 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채무변제 해 주느라고 매입하는 거면은 채무만 변제해 주는 선에서 매입을 해야지 이거를 충분한 시가로 해 가지고 1억3천여 만원을 남게끔 해서 해 준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비영리 단체로서 1억3천만원의 수익을 발생시켜 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조금을 회수하고 나서도 1억3천여 만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이윤이 발생이 된 거예요 - 이 사람들은 -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아직도 적자단체가 아니에요 - 이렇게 따져보면은 -

○ 홍재룡 위원 : 공적자금을 투자할 단계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 아직까지는 -

그렇지 않습니까?

○ 홍재룡 위원 : 해결은 더 있다 해도 돼요, 이게 0 이하로 내려갔을 때 투자하면 돼요, 0 이하로 내려갔을 때 투자의 정상이다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재산이 현재 부채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보조금을 회수하고도 그런데 보조금 회수 안 하는 거로 하면은 전체 재산이 5억인데 지금 부채는 1억6천밖에 안돼요, 그럼 상당히 재산가치가 많은 우량한 경영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현대건설보다 훨씬 나은 데라고요 - 여기가 -

거기다가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 홍재룡 위원 : 1억6,187만5천원 이거를 계산한, 우리 홍소장께서 확인한날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금융비용만 플러스해서 그건 몇십만원 되겠죠, 그거만 플러스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건데.

○ 홍재룡 위원 : 글쎄 해결을 하면은.

○ 홍재룡 위원 : 순리적으로, 정상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위험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 갖다 뭐합니까? 나눠 갖습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다섯명이서

○ 홍재룡 위원 : 그럼 뭐에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돈 준 것 아니에요 - 개인한테 -

○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이것이 소유권이 등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보존회로

○ 홍재룡 위원 : 그럼 보존회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 홍재룡 위원 : 보존회에서는 돈이 필요 없는 단체 아니에요 운영비 다 지원해 주잖아요 - 지금 -

○ 홍재룡 위원 : 1억6,187만5천원은 금융비용 청산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억7천여 만원은 이 사람들이 뭐에 쓰냐 이거예요.

○ 홍재룡 위원 : 난 무슨 소리인지, 이거는 이윤이 창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은 보존회에서 보존회관을 전수회관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존회관은 다 군수한테 팔아 먹었으니까? 1억 빚을 갚고 나서도 1억7천여 만원의 이윤이 창출이 된 거예요, 그거를 뭐 보존회에 기금이 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써도 되는 거지 - 나눠가져도 되고 -

이거는 지금 공적자금 투입할 시기가 아니다 - 그러기 때문에 - 아니면 우리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일반시장에 매각을 하고 보조금 2억만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이렇게 해서 비싸게 주고 사면은 도의적인 책임이 없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렇게 보세요, 감정가격으로 사면은 이 가격보다는 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근거로 회계과에서는 4억 몇천만원, 문화관광사업소장은 5억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빚만 청산하는 상태에서도 3억8,680만원이에요, 3억8,685만7천원이 미달될 수도 있어요 - 감정평가 금액이 -

그럴 때는 진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3억8,685만7천원 보다 1원만 많게 평가액이 나와도 문제될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1억7천이 더 많게 사정을 해서 매입을 해 주겠다 라는 거는 이건 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흑자가, 밝힐 수 없는 채무가 또 있다든지 - 1억7천여 만원이 -

그것까지 갚아줄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왜 부득이 1억7천만원을 더 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이제 보세요, 부군수님!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 나올지도 몰라요, 실지는 이 사람들이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했든 그분들이 욕심이 과해서 했든 어쨌든 보존회에서는 절박한 실정에 있어서 뭔가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 주는 게 좋은데 절박한 실정은 총 가격을 3억8,685만7천원만 하면은 절박한 건 완전히 해소가 된다 - 누구 피해도 안주고 -

이분들이 여기다 투기를 해서 돈을 벌라고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3억8,685만7천원이라는 가격이 있고,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계획 신청을 낸 4억여 만원의 가격의 있고, 또 실무부서에서 5억이라는 가격이 있는데 이 세가지 가격이 지금 공존해서 돌아가는데 재산을 취득을 하는데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어쨌든 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는 일치가 돼야죠.

○ 홍재룡 위원 : 부군수님도 지금 실지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보조해줘야 될 금액보다는 감정가가 많이 나온다면은 많이 주겠다 라는 생각이십니까?

그런 의도시라면은 우리 예산성립 못합니다, 분명히 그럼 이건 부동산을 해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긴 단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당초에 여기다가, 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에다가 지원을 해 준 거는 자기네가 이런 이런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만 해주면 하겠다 라고 그래서 해준 건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운영이 잘못 됐든, 감독이 잘못됐든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 주는 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익을 1억7천여 만원을 나게 해 준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건 예정인데, 다만 100만원이 남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자부담 얼마 했어요 - 자부담 -

○ 홍재룡 위원 : 4,471만원이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자부담 하기로 한 겁니다, 양주군의 상여와 회다지소리를 문화재로 육성, 발전하는데 거기 회원으로서, 보존회원으로서 이거는 투자를 한 거예요.

양주군에서 양주군수 소유로 등기가 나 있든 보존회의 등기로 나 있든 이거는 자기네가 전용으로, 무상으로 쓰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당연히 이건 4,471만원은 자기네가 투자 분으로 남아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좋아요 그건 회수한다, 준다 친다 이거예요, 그래도 1억4천, 1억3천여 만원의 이윤이 남아요 - 현재계산상으로, 5억을 하면은 -

이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를 회수를 해줘도 1억3천만원이 또 남아요, 이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이건 앞뒤가 처음부터 끝까지 맞지를 않지 않냐!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양주군 초중고교 문화역사탐방 지원,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이게 문화원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 김완수 위원 : 이것을 문화원에서 동두천교육청이나 사실 여기 보면은 학무과장, 장학관, 초중고등학교 장학관, 이래서 관내학교 교감, 이런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 이해는 -

문화역사탐방이라고 교육청, 산하단체, 학교에서 다 이런 걸 해야되겠지만 교육특례법 상으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건 교육청으로 요청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 대상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양주군 관내만 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역사유적답사를

○ 김완수 위원 : 지금 문화원에서는 현재 역사유적탐방이라고 그래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 김완수 위원 :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으로 넣으면 되지 이거를 뭐 초중고교 무슨 장학관이라든지 학무과장, 이런 사람들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우수 전통민속보존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조교들이 교육을 월 몇 번 시킵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럼 교육생은 몇 명이나 되죠

○ 김완수 위원 : 교육받은 학생들이 뭐 어디 출연하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 김완수 위원 : 학교 교장선생님 말에 의하면은 좀 교육이 미흡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150페이지에 시험연구비가 나옵니다, 수질검사용 약품 및 소모품구입,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약수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 시험연구비로 -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양주군 관내에 약수터 수질검사를 좀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양주군 간이상수도, 약수터 이거 아마 몇 군데나 하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군정질문 때 제가 분명히 수질검사를 해다오 했었는데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149페이지에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 간이상수도, 약수터, 이게 그거 말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맨 밑에 줄이요, 먹는 물 공동시설

○ 김완수 위원 : 44개 항목.

○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약수터를 몇 군데나 했어요

○ 김완수 위원 : 열세 군데 관리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거고.

○ 김완수 위원 :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주민들이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먹는 거는 다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신규로 몇 군데 아직은 안 했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3개 시설이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이상이 되는데 좀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전부 해 주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152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추진, 해서 물품구입들이 많아요, 빗자루라든지 어깨띠제작이라든지 면장갑구입이라든지 뭐 집게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국토대청결운동 사실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면서 효과가 있나요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고 월드컵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토대청결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앞으로 사실 좀 실적 내지는 주민계도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몰라도 이렇게 하다보면은 전시효과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신명숙 무용단 합동공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국비, 도비는 어디 있죠?

○ 이흥규 위원 : 국비, 도비가 그러면 직접 나가는 겁니까? 우리 양주군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직접 나가는 민간단체 보상금에도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이건 양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로비 해 가지고 따 가지고 양주에서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장소가

○ 이흥규 위원 :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백화암에서 하는 건데요

○ 이흥규 위원 :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가 문예회관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양주군

양주별산대놀이 전수회관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되겠는데 굳이 백화암에서 하는 거를 3개국 합동공연이라고 이름만 붙였다, 결국에는 신명숙 무용단에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 이흥규 위원 : 6월17일날 하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이거 그럼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134페이지에 장흥관광지에 에어콘설치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아, 에어콘설치비요!

○ 이흥규 위원 : 172페이지에 가납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아직은 없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예산편성 할 때는 아무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야지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것도 없이 그냥, 알았습니다.

아무튼 175페이지에 소도읍개발사업이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건 뭐 도비가 삭감됐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요, 도(도)에서는 그럼 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내시 냈다가 50%씩 삭감한다는 게 뭐 적은 돈은 아니고.

○ 이흥규 위원 : 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이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하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127페이지에 회암사지 복원정비 용역.

○ 김영안 위원 : 2억이죠

○ 김영안 위원 : 도비 2억.

○ 김영안 위원 : 복원정비 용역이요 이게 무슨 용역이죠

○ 김영안 위원 : 정비요 어떤 내용의 정비죠

○ 김영안 위원 :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원 용역은 아니죠

○ 김영안 위원 : 그걸 뭐 당장 복원할 게 아닌데 복원 용역인줄 알고, 지금 발굴해 놓은 것을 보존보호하기 위한 돈이죠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회암사지 홍보관 건립비가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거는 기존에 발굴해낸 그 문화재를 전시하는 전시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소규모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 그게 -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예산이 다행스럽게 확보가 됐네요

○ 김영안 위원 :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우선 발굴된 그 유물만이라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갖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다행스럽게 하여튼 예산이 확보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129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가 129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132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김영안 위원 : 129페이지에 도서관 자료구입.

○ 김영안 위원 : 5천만원 있네요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132페이지에 도서관 자료구입.

○ 김영안 위원 : 2,322만5천원.

○ 김영안 위원 : 여기서 삭감해서 이리로 간 거죠

○ 김영안 위원 : 네.

○ 김영안 위원 : 13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감해서, 그렇죠? 그거 감한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네.

○ 김영안 위원 : 그걸 삭감해 가지고.

○ 김영안 위원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럼 주전산기하고 도서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잖아요, 그럼 주전산기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 김영안 위원 : 도서, 그러니까? 주전산기를 물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물품으로.

○ 김영안 위원 : 알았어요 알았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 5천만원 어치의 책도 주겠다는 겁니까?

○ 김영안 위원 : 아, 그런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그럼 이거는 도서구입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도서구입비라고 그러니까?.

○ 김영안 위원 : 5천만원 어치 책 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뭐 도서관 환경개선, 도서관이 돈 많이 들어가네요 이번에 환경개선사업 또 있어요 2천만원 상사업비

○ 김영안 위원 : 그거 뭘 할 겁니까? 그걸로

○ 김영안 위원 : 유지해 쓴다 이거죠

○ 김영안 위원 : 돈은 확보가 됐는데 할게 없어 걱정인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죠

○ 김영안 위원 : 문예회관에 말이죠.

○ 김영안 위원 : 금년에 양주군의 장애인 아주 천국 되겠어요,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 그냥 여기저기 무척 많이 세워지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여기도 있네요

○ 김영안 위원 : 뭡니까? - 편의시설이 -

○ 김영안 위원 : 뭘 하려고 그래요 할게 없죠 -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

○ 김영안 위원 : 있어요

○ 김영안 위원 : 지나갔지만 아까도 우리 청내에 장애인 점자안내판을 세 개를 1,5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래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참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참고로 -

작은 예산이 아니고 1,500만원을 들여서 다른 시설도 아니고 장애인 점자안내판, 그러면 맹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맹인이 우리 양주군청에 1일 방문객 수나 그런 게 나는 다 조사가 돼 보고 이런 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맹인들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그러면 되지 점자안내판 세 개를,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를 1,500만원씩 들여서 만든다, 맹인전용, 이게 하여튼 그 명분이 옳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쓰는, 혹시 그런 걸로 갈 위험성을 짚어 봐야 됩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이라 그러면 명분은 좋거든 - 그게 -

그러니까? 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 명분은 좋거든, 그 명분만 옳으면 좌우간 대차대조 안하고 무조건 하는 그런 유형의 행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실제 그것을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그 이용가치가 있는가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차대조 할 필요가 있다.

○ 김영안 위원 : 알았어요, 하여간 뭐 나는 장애인들에게 같은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거를 하자는 것이지 장애인들 시설 그런 것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혜택을 줄게 무엇이냐,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테니스장 시설 증설 보완공사가 또 3,300만원 돼 있습니다, 문예회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이죠

○ 김영안 위원 : 연습코트 1면을 증설하는데 3,300만원이 들어가요

○ 김영안 위원 : 기존 연습코트 바닥다짐 60만원 따로 했죠

○ 김영안 위원 : 테니스장 조명등 증설 290만원 또 따로 했지, 에어콘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건

○ 김영안 위원 : 국기게양대 보수공사.

○ 김영안 위원 : 그럼 국기를 작은 거를 달면은 훼손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김영안 위원 : 그럼 먼저 한 사람을 문책해야지 한지 얼마나 됐다고 뜯어서 다시 해요

하여튼 이 테니스장이 부족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아요

○ 김영안 위원 : 테니스장을 어디다 임대를 준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무상임대 준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얼마를 받아요

○ 김영안 위원 : 연간 136만원이요

○ 김영안 위원 : 그럼 136만원을 우리가 연간 받기 때문에 비회원은 거기 치지를 못하잖아요, 이용을 못하잖아요.

○ 김영안 위원 : 못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임대 받은 데를 누가 들어가 쳐요

○ 김영안 위원 : 구구사정을 해 보라, 구구사정 해라.

○ 김영안 위원 : 136만원 임대비 받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치고 싶어도 못 치고 지역에서 또 테니스 애호가들도 못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거 136만원 임대, 자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라도 자기네가 하게 하든가 ……

우리가 이거 돈 들여서 계속 다 관리하고 관리비까지 들어가고 그러면서 136만원 뭐 하러 받습니까? 연간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 이용객들은 우리 양주군민이 맞아요

○ 김영안 위원 : 하여간 36명이 쓴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대양주의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시설인 테니스장을 36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일개 지역 테니스회에다가 임대를 줬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아니 136만원 안 받아도 그 사람들이 그걸 쓸 거 아니에요, 테니스 치러 그리로 올 거 아니에요

○ 김영안 위원 : 그럼 안 받고 그거 그냥 주고 그 대신 이용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합리적이지 뭐 하러 거기다 임대를 주냐고요.

○ 김영안 위원 : 하여간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체제에서 3,300만원 들여서 연습코트를 증설해야겠다는 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에 에어콘 다섯대 써요

○ 김영안 위원 : 다섯대 - 장흥국민관광지에 -

○ 김영안 위원 : 네.

○ 김영안 위원 : 전시관은 문 열면서 버렸는데 뭘 거기다 에어콘을 놔, 그냥 놔두지, 문여는 그날 벌써 실패작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2층 써요 에이컨 뭐 하러 놔요 놓으면 씁니까? 군수가 가서 테이프 딱 끊으면 그 시간부터 버리는 거야 그냥 - 양주군에서 뭐 하는 건 -

○ 김영안 위원 : 무슨 수로 활성화가 됩니까?

137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개수대 동파 방지시설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학교 지원에 물꼬 트는 겁니까? 몇 군데 있데요 이번에

○ 위원장 김광배 :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건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보죠 - 교육청에다가 -

교육청에는 돈 많아요, 쓸데가 없어 돈이 너무 많아서 - 교육청에 -

○ 김영안 위원 : 그럼 일반적인 학교지원이라고 볼 수 없죠 - 이거는 - 그렇죠?

학교지원에 물꼬를 트는 거냐, 그게 지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보건소에서 구강치료실을 만든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께서 질의사항이 많습니까?

휴식을 한 다음에 하죠

○ 김영안 위원 : 그러죠.

○ 위원장 김광배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안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게 몇 페이지까지죠

○ 위원장 김광배 : 네

○ 김영안 위원 : 몇 페이지까지죠

○ 위원장 김광배 : 네, 176페이지까지입니다.

○ 김영안 위원 : 146페이지에 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기정보다 일부 삭감됐거든요 삭감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물 사용량이 왜 줄었죠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지금 취수장이 폐쇄됐죠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당초 금년도 총 사용할, 12월31일까지 사용하려고 했던 물량.

○ 김영안 위원 : 그거에 근거해서 기정이 성립됐단 말이에요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미 4월 달인가요 그때 폐쇄가 됐으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 돼야 되는데.

○ 김영안 위원 : 정수장 폐쇄된 거는 확인하셨어요

○ 김영안 위원 : 보호구역해제 건의는 올라갔습니까?

○ 김영안 위원 : 폐쇄됐으면 올라 가야죠.

○ 김영안 위원 : 독촉 좀 하세요.

○ 김영안 위원 : 예산 세워드릴까요

○ 김영안 위원 : 155페이지입니다.

광역소각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 맞아요

○ 김영안 위원 : 용역 줄 겁니까?

○ 김영안 위원 :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결과를 어떻게 내주는 겁니까? 타당성이 있다, 없다

○ 김영안 위원 : 그거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입지를 골라 놓으면은 그후에는 모르겠는데 입지를, 타당성 위치나 그거는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액을 들여 용역을 주는 거는 광역쓰레기장이잖아요, 소각장이잖아요.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타당성이 있냐 없냐, 단순하게 그런 거라면은 용역비 필요 없단 말이지.

○ 김영안 위원 : 네.

○ 김영안 위원 :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줄 때는, 네

○ 김영안 위원 : 포천, 동두천, 양주, 지금 그렇게예요

○ 홍재룡 위원 : 연천.

○ 김영안 위원 : 동두천, 연천.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4개 시군에서 나오는 총 쓰레기 발생량을 여기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요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우리가 플러스화 되는, 용역비가 아깝지 않은 진정한 용역결과를 얻어내려면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총 쓰레기 발생량, 거기서 이 광역소각시설로 소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양, 그것이 척척 조사가 사전조사가 되고 그 쓰레기를 처리했을 때 연간 동두천시로부터 몇 톤, 처리비용 얼마, 포천군으로부터 몇 톤, 처리비용 얼마, 그 처리비용액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구가 돼서 계수화, 수치화 시켜 갖고 나와야 플러스화 되는, 용역비가 아깝지 않은 그런 용역의 결과를 우리가 얻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냐, 아니면 정말 타당성 있다 없다 그런 걸 얻어내는 단순히 그런 거냐 궁금해서 용역비도 적지가 않길래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김영안 위원 : 그럼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우리가 주최가 돼서 우리군내에 설치할 때는 지금 제가 나열해 드린 그런 발생량, 처리량, 그 비용, 그리고 총 발생량 대비 규모, 크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계수화 시켜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입지를 가지고, 입지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공무원들 생각으로, 또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의 생각으로, 생각만으로 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합적인 쓰레기발생량 - 4개 시군에 - 그 처리량, 비용,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한 규격을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소각장의 규모, 예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돼서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한 것이지, 입지가 타당하냐 아니냐 라고 하는 그 타당성 용역은 그건 아무 것도 아니지, 그건 질의드릴 필요도 없죠 - 그건 -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김영안 위원 :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용역 해내는 하나의 절차가 하여간 필요 하다고요.

○ 김영안 위원 : 166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거 진입로 확포장 공사 되고 나면 청소년수련관 써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활용측면에서 질의 드린 거니까? 그쪽에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광배 :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청소년수련관 이거 지금 도로 탓 하죠

○ 위원장 김광배 :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도로가 좁아서 활용도가 없다고 그랬죠 이거 도로 만들어 드리면 활용도 이제 높여놓을 수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강제로 높이는 것 말고, 강제로다 학생 끌어다가 높이는 것 말고.

○ 김영안 위원 : 그것도 테이프 끊고 바로 돌아서서 버려진 건물인데 그런 줄이나 알자고 하는 거예요.

길 닦는다고 뭐 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지, 노인회관, 여성회관 추진비 삭감해 가지고 세입에 안 잡아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삭감해서, 기정에서 삭감해서 금번 세입에 잡아놨어야지, 그렇단 말씀입니다, 언제 삭감해서 세입에 잡아놓을 거예요 어느 추경에

○ 김영안 위원 : 다음 추경에.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님이 그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알았습니다.

169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비용이 있죠? 그것 기정에 삭감한 것 다시 올린 겁니까?

○ 김영안 위원 : 이게 지금 돈은 내려와 있어요 국비

○ 김영안 위원 : 그럼 우리 양주군 금고에 와 있어요

○ 김영안 위원 : 그럼 일부라도 왔어요

○ 김영안 위원 : 일부라도 돈이 왔냐고요.

○ 김영안 위원 : 의회에서 삭감된 게 어떻게 양주군 금고로 와요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왜 반납 안 했어요 우리가 삭감했는데

○ 김영안 위원 : 아니 예산자체를 거부해 버렸는데 반납 하셨어야죠, 의회를 존중한다면 반납 했어야지.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를 계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완화도 아니고 해제도 아니고.

○ 김영안 위원 : 강화시켰는데 4,500만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을 통해서 대통령후보가 말이야 공약을 해 놓고 대통령이 돼서 헌신짝처럼 공약을 버리고 오히려 더 강화시켰는데.

○ 김영안 위원 : 배반을 때려도 한참 때렸는데.

○ 김영안 위원 : 강화지 뭘 이축 못하면 강화지.

○ 김영안 위원 : 하여간 의회에서 분명히 양주군민, 11만 군민의 대의, 평의를 모아서 거부한, 삭감한 이런 거는 분명한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 하셨어야죠 - 또 올릴게 아니라, 이걸 또 올릴게 아니라 -

추경에 이거를 올릴게 아니라 이미 중앙정부에 우리는 관리 못한다,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못한다, 의회가 십자가 져 주는데 그것도 못해요

○ 김영안 위원 : 전달만 하라 - 전달만 -

○ 김영안 위원 : 알기는 알고 있어요

○ 김영안 위원 : 아니 무슨 거부를 해요 의회가 거부했지 집행부가 거부했냐고.

○ 김영안 위원 : 건교부에 알려는 줬어요

○ 김영안 위원 : 주민 편에 서서 지금 행정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건교부 편에 서서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 김영안 위원 : 중간적인 행정기관이.

○ 김영안 위원 : 171페이지에 보면은 송추국립공원 개발방향 검토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이게 임창렬 지시가 언제 슬며시 송추계곡 왔다 가 갖고 개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우라 그랬죠

○ 김영안 위원 : 이게 도지사께서는 이제 송추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보고 이대로 지금 현행대로 존치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보다 많은 내방객으로 하여금 사랑 받는 계곡이 되게 하고 싶었던 비전과 욕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지사님께서 -

○ 김영안 위원 : 그런 측면에서 개발방향이 서고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내가 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다만, 국립공원을 도지사가 개발할 수 있을지 그 사전검토가 필요할겁니다 - 돈을 쓸게 아니라 -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1,500만원을 그냥 쓸게 아니라, 집행을 바로 할게 아니라, 용역을 줄게 아니라 국립공원 측 하고 사전협의를 해봐야 될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그것은 경기도가 송추를 개발하고 싶다고 해서 국립공원을 재촉해 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나름대로 개발프로젝트를 갖고 10년간 그대로 개발프로젝트는 갖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영안 위원 : 그럼 그 사정은 뭔지, 경기도가 나서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되고 검토가 충분히 돼 가지고 이 돈을 써야될 거예요, 그냥 줘서는 또 돈만 낭비되는 거다 이거예요.

○ 김영안 위원 : 용역도 주기 전에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어요.

○ 김영안 위원 : 뭐 특별히 국립공원에서 개발프로젝트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합리적인 개발방안과 프로젝트다, 그런데 국립공원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경기도가 그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있겠지 - 예를 들면 -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돼 가지고 해야지 이거 용역 줘봐야 1,500만원만 날릴 수가 있으니까?.

○ 김영안 위원 : 172페이지에 가납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그거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 그 내용을 -

○ 김영안 위원 : 설계비예요

○ 김영안 위원 : 설계비예요

○ 김영안 위원 : 구획하고 도로 만들고 도시계획.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 김영안 위원 : 공단구획을 하는 것이죠

○ 김영안 위원 : 금년도에 착수하는 겁니까? 이게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신명숙 무용단 우리 춤 3개국 합동공연은 이 신명숙 무용단에서 공연하는 춤이 양주군 춤은 아니죠 문광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전통 춤을 얘기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신명숙 무용단이 하는 춤이 가면 춤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별산대가 중국사신하고 상관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런 답변은 마시고 별산대하고 중국사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어쨌든 신명숙 무용단에 양주군에서 지원해줘야 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죠 시범공연을 하는 장소가 양주군이라고 해서 양주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서 지정하는 어떤 문화재도 아니고 왜 지원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 어떤 행사 때 몇 번 나와서 공연을 해줬다 라고 그래서 지원을 어드벤티지로 해주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 홍재룡 위원 : 됐어요, 그 다음에 도서관 자료구입이 이게 어쨌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 홍재룡 위원 : 두 군데 있는데 132페이지하고 129페이지하고, 129페이지는 자체사업이고 132페이지는 보조사업이죠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보조사업 국도비만 들어가 있고 군비부담이 없네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거를 따로 세울게 아니라 각 사업 명이 단일사업 명 똑같은 건데 그러면 도서관 자료구입1, 도서관 자료구입2, 이렇게 라도 표현을 해야지 동일사업 명이 어떻게 따로따로 존재를 하냐 이거예요.

○ 홍재룡 위원 : 도서관 자료구입 뭐 1, 2로 하든 무슨 첫째, 둘째로 하든 뭐해서라도 구분해야지 어떻게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사업이 두개가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 홍재룡 위원 : 변경내시든.

○ 홍재룡 위원 : 뭐가 변경내시에요 이게 변경내시가 아닌데.

○ 홍재룡 위원 : 131에요

○ 홍재룡 위원 : 목이 뭐.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거보세요, 131페이지에도 자산취득비고 132페이지도 자산취득비인데 뭐가 목변경이에요

○ 홍재룡 위원 : 세목이 뭐가 틀려요 세목이 구분이 안돼 있는데.

○ 홍재룡 위원 : 어디 세목이 돼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는 부기변경이죠 - 부기변경 -

목에는 세목이고 뭐고 아무 변경이 없어요, 부기내역에서 01 자산및물품취득비를 02, 도서구입비로 바꾼 거지 부기변경이지 어떻게 목변경입니까?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부기변경으로 해야지 이걸 목변경 하는 식으로 앞에 거는 지우고 뒤에다 다시 쓰고 그러는 거는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부기사항만 01을 02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자체사업 5천만원은 또 뭐냐 이거예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 홍재룡 위원 : 도대체 이해 안가는 얘기를 하는데 앞에 5천만원이 뭐라구요 딴 데 거를 깎아서 세운 거라구요

○ 홍재룡 위원 : 어디 몇 페이지에서 어떻게 줄였다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492만5천원.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걸 깎아서 5천만원을 세운 거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주전산기를 설치를 해 주니까? 이거는 깎아도 된다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런 대답이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깎았으면은 가용재원이 돼야지 이거를 왜 또 도서구입을 하냐 이거예요 - 자재구입을 -

○ 홍재룡 위원 : 예산을 세웠던 것이 5천만원 세웠던걸 국고보조가 됐으면 삭감을 해서 가용재원화 해야지 뭐 한번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는 못나간다, 절대 웅크리고 옆집이나 큰집에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 홍재룡 위원 : 왜 다른 사업을 해요 이건 이거.

○ 홍재룡 위원 : 안 썼으면 가용재원으로 남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왜 전용작업을 하냐 이거예요 - 여기서, 자체에서 -

○ 홍재룡 위원 : 전용작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목변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사업명을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명을 바꿨다 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산관련장비를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국비가 나와서 이건 삭감한 겁니다, 자료구입비는 별도로 필요한 5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깎고 가용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또 하는 거다 라면은 답변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2,300만원이 있는데 5천만원을 또 세웠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홍재룡 위원 : 보조사업이 2,300만원이 있는데 왜 5천만원을 또 세우냐 이거예요, 보조사업에다가는 군비부담 한푼도 안하고, 그럼 군비부담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었던 것 아니에요 - 2,300 자료구입비는 -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5천만원은 또 세우냐 이거예요, 자체사업을 또 들어가냐 - 같은 사업으로 -

○ 홍재룡 위원 : 어디 정보화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정보화가 어디 있어 자료구입비지, 무슨 자료를 구입하는 거예요 무슨 자료.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아니 전산장비하고 집기구입 하는데 이게 재료구입비 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님! 이번 추경에는 예산운영이 정말로 이상하게들 되는데 아니, 군비로 자체사업을 하려던걸 국비가 보조됐으면 가용재원화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뭐 주머니에 들어온 거니까? 어거지로 막 예산을 그 범위 안에서 또 쓸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전산장비를 사는데 재료구입비로 사고, 이런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서구입비 아닙니까? - 재료구입비가 아니고, 5천만원은 -

소장님, 129페이지에.

○ 홍재룡 위원 :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 02, 5천만원 신설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전산장비가 뭐가 들어가고 재료가 의자, 책상이 왜 들어가요 여기서 도서구입비에서 그런 것 사도 되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아,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군비로 하려다가 국비가 돼서 전산장비가 남으니까? 이건 가용재원으로 어떻게 하다 가지고 있다가 쓸, 책 좀더 살 일이 있으면 사고 뭐 그럴려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도 제대로 안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이건 뭐 삭감해 드릴게요, 필요한걸 확실하게 왜 필요한지를 자료를 제출을 하고 해야지 이거를 심사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은 무슨 뭐 도서구입비,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전산장비를 하고 책걸상을 돈이 남으면은 산다는 거를 이걸 예산성립을 조립을 해 왔습니까? 이걸

당연히 군비로 자체적으로 해도 국비가 나왔으면 가용재원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니 됐어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도서구입비를 5천만원을 안 세우면 전산장비 5천만원 어치를 안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거지 깡패 같은 국비행정이 어디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도서구입비하고 전산장비 국비보조 해 주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도서구입비 5천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안 세우면은 전산장비를 안 사다주겠다, 이게 무슨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회계절차에 그런 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자료나마나 그거는 그런 자료는 깡패 같은 자료니까? 찢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게 예산회계법에 어디 있고 예산 국도비 운영하는데 그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도서구입비를 안 세운다고 그래서 전산장비를 보충을 안 해 주겠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 위원장 김광배 : 문화관광사업소장님,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하세요.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요, 아니 그 다음에 133페이지요, 테니스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시골 면사무소 뒷마당에 있는 간이테니스장도 아니고 양주군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문예회관의 부대 체육시설이거든요.

이건 특정 테니스회원들을 전용해서 쓰게 해서는 임대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안 되는 거다, 불특정다수, 양주군 전체의 불특정 다수의 테니스 동호인이 사용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계약을 파기하시고 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관리비를 계속 지원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특정 테니스 동호회에서 전용을 해서는 전유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위탁관리한 것이 130 몇만원을 연간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30 몇만원 예산절약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양주 문예회관에서 -

이건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이 직접 테니스장을 관리를 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이거는 다수인이 사용하도록 해야될 겁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보건소 일반진료 의약품비가 40 몇 퍼센트, 이거 40 몇 퍼센트가 아니네, 기정예산이 200 몇십 퍼센트가 올랐네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수입은 얼마를 더 잡으셨죠

○ 홍재룡 위원 : 약품비가 1억이 더 들어가면요, 수입은 아마 10억은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보건소수입 일반환자진료비 1억6,900.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는 적자네요 완전히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보건소라고 그래서 무조건 싸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이제 보세요, 싼 약을 쓰라는 게 아니라 약품 값만 1억3,200입니다 - 보건소에서 약품 값만 -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이 상당히 많아요, 장비라든지 거기에 드는 소모품, 주사기, 무슨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많고 인건비도 또 수십 억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수입이 전체가 1억8천이라면은, 일반환자진료비가 1억8천이라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복지부에서 적자 나면서 하라고 약값보다도 약값이나 최소한도 투자비보다도 적게 받으라고 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은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그렇다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다 - 운영에 -

아니 약값만 하고 그 이외가, 약값이 1억3,200일 때에는 그 이외에 자재대라든지 무슨 소모품대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면은 적어도 이게 다 합하면 한 5억 이상이 된다라고 보는데 수입 총액이 일반환자 진료비 총액이 1억8천이라면은 이거는 아니죠.

○ 홍재룡 위원 : 이보세요, 그렇다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영세민들은 영세민 의료보호를 하고 있고요 - 대한민국정부에서 - 무료진료를 해 주고 있어요, 어느 의료기관에 가도 무료예요 - 영세민들은, 그렇죠? 의료보호대상자는 -

그리고 일반인들은 의료보험대상자로 해서 다 혜택을 받고 그러는데 의료보험 적용 안 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의료보험, 우리가 의료보험금은 다시 받는 것 없잖아요.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수익금까지 합해서 수입금이 1억8천이라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요 그렇다면은 일반진료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양주군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도 아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예방의약이라든지 이런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국민기초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만 해야 되는 거지 일반진료를 해 가지고 이런 적자행정을 할 일이 하등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는 의료보장은 어쨌든 제도상에는 완벽합니다 - 대한민국은 -

영세민들은 무료보호로, 그 이외에는 의료보험으로 다 되고 있는데 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일반진료를 해 가지고 적자 보건행정을 하냐 이거예요.

일반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일반진료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 적자 보면서 -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의료에 대한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됐고요, 어쨌든 말이죠 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진료수가.

○ 홍재룡 위원 : 그것과 지금 우리가 약품을 1억3,200만원 어치를 사서 그 이외의 비품까지 소비를 해 가면서 1억8천의 수익을 올리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의료보호, 의료보장 혜택을 못 받는 군민이 있다면은 해야 돼요.

그러나 의료보호 내지는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다 받는데 구태여 여기서 무슨 뭐 전문의 전공과목별로 정밀치료를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전문의 치료도 안 해 주면서 이런 적자 보건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 - 의료행정을 -

○ 홍재룡 위원 : 아니 보건소장은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제 의견을 우리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영세한 의료환자의 기준을 지금 우리 소장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의료보호환자와 보험환자 사이에 또 애매한 층이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그거 적정토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의 견해를 군수님한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얘기하는 건데 의료보호환자는 보건소에를 오든 일반의원, 병의원에 가든 무료죠

○ 홍재룡 위원 : 무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의원에서 청구를 해서 정상적인 진료비를 받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개인의원에서 이제 양주군의 의료보호환자가 개인의원에 가서 치료를 동일치료를 받고 또 다음날은 양주군보건소에 와서 의료보호환자가 똑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았을 적에 보건소나 의원에서 양주군 사회복지과에 청구하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청구하는 청구금액은 똑같죠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수가적용은 똑같이 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일반환자, 결국에는 곧 의료보험환자다 이거예요, 일반환자가 일반 병의원에 가서 한 거나 우리 보건소에서 한 거나 이거는 보험관리공단으로 청구를 하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거기서도 수가는 적용은 똑같이 되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 홍재룡 위원 : 본인부담액이 보건소는 적다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일반병원과 가격경쟁에서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네요

○ 홍재룡 위원 : 싸니까?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강하다 이거죠 - 세금도 안내고 - 그렇죠? - 공공기관이니까? -

그럼 이게 의사단체에서 가만히 있어요 양주군보건소에서 진료기능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이건 불공정거래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지금 1차 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경쟁력이 가격은 병원에서 볼 때는 가격경쟁이 양주군보건소와 의원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소비자한테는 우선 1천 몇백원을 더 받으니까?, 병의원에서는 - 그렇지 않아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일반환자들이 병원으로 안가고, 병의원으로 안가고 1차 진료에 보건소로 오는 것 아니냐,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 1천 몇백원의 혜택은 줄 수 있지만은 여기서 오는 것이 이 적자의 그런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보건소장한테 굳이 내가 묻지 않는데 답변을 계속 하겠다니까? 얘기하는 건데 왜 양주군에 병의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료보호환자가 진료 받을 진료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일반 보험환자들이 진료 받을 때가 없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도 아닌데 보건소에서 이런 거를 진료를 확대해 가면서 차까지 사가면서 실어 날라서까지 이거를 싸게 진료를 해 가지고 적자폭을 넓힐 이유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환자와 보험환자사이에 묘한 또 서민계층이 있는데 거기에는 좀 우리가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진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여기서 제한을 해 가지고 주면 몰라도 부자도 여기 와서 진료 받으면 싸게 받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부자도 -

그렇다면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시책적인 거를 나는 얘기하는 거니까? 보건

소장한테 묻는 게 아니니까? 더 답변하지 마시고,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한테 묻는 거다 이거예요.

싸게 진료해 주기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건소장이 자꾸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의료보호환자와 의료보험 일반환자 사이에 싸게 해줘야 되는 특수계층이 있느냐, 있으면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해줘야지 일반인들까지 다 한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이건 불공정거래다란 얘기예요, 적자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자꾸 사람들 많이 실어 날라야 되니까? 차 사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연간 1,556만원을 삼하리에 지원을 해 줬는데 고양시에서 국비, 군비까지, 국비만 되면 460만원이에요, 고양시에서 준거를 군비로 이걸 잡은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수십 만평에, 수백 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동결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면서 연간 1,500만원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다 했다 라고 그러는 것은 이건 큰 문제다 이런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취수정지 하고 이제는 고양에서 안 쓴다며요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물론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뭐 다 승인 받고 해서 지적고시를 해제하고 해야 되겠지마는 양주군수가 상수도보호구역 명목상으로라도 해제선언을 할 수는 있잖아요 - 지금 -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써 제한을 받는 행위는 지금은 제한을 안 받아도 되지 않냐

- 지적고시가 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

부군수님, 그렇죠?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거예요, 제한 받는 행위가 지적고시 해제절차는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한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주민이 하면은 우리 도시과장님은 단속하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은 단속할 겁니까? 못하죠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군수님은 삼하리 지역에 가서 앞으로 이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띠어도 0이라고 나오게 해야되는데 그건 절차가 있으니까? 몇 달이 걸릴 거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저촉 받았던 사항은 저촉이 안 되는 거니까? 그 행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얘기해 줘도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부군수님은 적절히 항상 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 하시니까?, 그리고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이요, 선암1리 후평외 라고 그랬는데 몇 군데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광배 :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151페이지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부기를 보면 간이상수도정비사업 괄호 열고 선암1리

후평외 라고 그랬으면 몇 군데냐 이거예요 - 후평 외 -

○ 홍재룡 위원 : 아니 1억3천에 대한, 1억3천이 몇 군데냐 이거예요.

○ 홍재룡 위원 : 그 밑에 보면은 1억3천 곱하기 1식이예요, 1식, 이게 무슨 뭐를 뜻하는 거예요 한 군데 아니에요 - 한 군데 - 몇 군대가 뭐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깎였는데 부기를 못 고친 거죠

○ 홍재룡 위원 : 괄호 내서 한 거를 지워야 되는데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지우셔서 그런 거네요 한 군데 아닙니까? 얼마를 요구했다가 얼마가 깎인 겁니까? 소장님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기획감사실에다가 얼마를 편성요구를 했었냐구요.

○ 홍재룡 위원 : 기억 못합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물 고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데가 많아요.

○ 홍재룡 위원 : 1억3천이면 후평부락 한군데야 해결이 되겠지마는 이거는 신규예요 후평부락은 뭐 이게 보수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관정 하나 개발하는데 1억3천씩 들어가요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부기 따로 뭐, 이렇게 하면 완전히 후평부락 한군데 설치하는 거로 돼 있는데 자동염소투입기인지 뭣한지는 표기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면 안되죠, 수정예산에서 부기를 좀 정비해 주시고요.

○ 홍재룡 위원 : 153페이지 광역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을 7회 지급한다 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일곱 번을 올해 어떻게 해서 일곱 번을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딱 한번 했죠

○ 홍재룡 위원 : 한 3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어떻게 일곱 번을 할 수 있죠?

○ 홍재룡 위원 : 당초 공고내용에는 일정이, 현재 오늘 일정이 어디까지 가게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후보계획이 없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입지공모 마감이 5월 며칠에 했죠

○ 홍재룡 위원 : 5월4일이었고, 지금이 6월5일인가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입지공모마감 해 가지고 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과장님!

○ 홍재룡 위원 : 저도 입지선정위원 중에 의회대표로 한 명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전혀 진행사항을 모르겠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왜 구성을 했습니까? 이 소각장 입지선정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를 잘 하려면 서로 의논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공고내용이 어떻게 나갔는지도 입지선정위원이 모르고, 몇 군데가 접수됐는지도 모르고, 언제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언제쯤 회의를 할건지, 추진이 잘될 건지 말 건지 양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군에서는 협조적인지 비협조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사퇴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요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야 입지선정위원회에다 사퇴를 하고 사의를 표명하고 뭐 할 것 아니에요.

입지선정위원회 좀 빨리 열어주십시오 - 사퇴 좀 하고 싶으니까? -

○ 홍재룡 위원 :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만 하게 돼 있다고 아주 법으로 정해 놓든지, 아니면 1년에 한번 할 테니까? 그 전에는 물어보지도 말라고 그러든지.

입지선정위원회를 왜 구성을 했습니까? 입지선정위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맨날 깨지고 주민반발 일어나면 못하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걸 커버해

달라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지, 그걸 꿍꿍대고 왜 지네들 끼리 앉아서 그러냐 이거예요, 활용을 하시라구요 - 입지선정위원들을 -

도대체 입지선정위원들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게 있어야지, 완전히 어용 되고 로봇 되고 합바지 저고리가 되는데 그런 입지선정위원들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어요 지금

그리고 15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왜 양주군 예산에서 이거 성립을 했습니까? 잘못돼서 깎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이게 왜 들어 갔던 거죠 26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세웠다가 추경에 이거를 왜 깎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네 총무과에 다 기이 계상이 된, 이중 계상이 돼 있던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이거 가로청소원 얘기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현충탑 건립에 따른 헌시, 취지문을 작성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 홍재룡 위원 : 헌시, 취지문을 작성하는 원고료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유명한 작가가 헌시를 하는데 1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유명한 작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이것도 공모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헌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헌시는 거기 현충탑에 새겨 넣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현충탑도 물론 그 모양이 예술품이라고 그래서 수억을 들여서 지금 그거를 공모를 하고 해서 작품이 선정이 된 모양인데 그 내용, 거기에 담긴 헌시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 돼요 아니 우리 과장님이 어느 시인 찾아다니면서 한 100원 드릴테니 하나 잘 써 주십시오, 할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 그거 받아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다른 사람한테 또 받아야 되는데 -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에는 공모를 하든지 정말로 이거는 무슨 어디에 어느 단체에서 헌시를 받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원 1식 해서 일반지원비에다가 그 원고료를 받아서 이게 가능하다, 추진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100만원만 주면 해 주겠다 라는 분이 나선 분이 있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없죠

○ 홍재룡 위원 :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그 시설비가 얼마 서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4억이죠 거기서 부대비로 부대비 내역에다가 헌시 및 취지문안 작성 해 가지고 500만원이고 몇백만원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부대비를 몇천만원 예산을 융통성 있게 해서 하는 것이지 헌시 및 취지문 문안을 100만원을 딱 세웠으면은 이게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다른 예산을 유용하든지 목변경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시설부대비에다가, 시설부대비가 모자라면은 거기다가 이번에 증액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 홍재룡 위원 : 수정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현충탑건립에 따른 현상공모 보상금이 왜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어요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잘못된 거죠, 분명하게 심사위원들한테 우수작품은 두 작품만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몇 작품이 들어 왔습니까? - 총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동점 작품을 다시 채점을 하든지 해서 하나는 탈락을 시켰어야 되는 거지.

○ 홍재룡 위원 : 심사위원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심사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심사위원이 어떤 분이십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200만원을 가지고 3등분을 해서 보상을 해 줘야죠.

○ 홍재룡 위원 : 예산이 없는 거를 지금, 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공사 부족분인데요,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10억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11억인데 1억이 부족한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이게 12억이 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이건 분명히 청소년수련회관 진입로공사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예산부기는 잘못 표기하신 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산출기초.

○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공사중이잖아요!

○ 홍재룡 위원 : 설계변경요인이 생긴 거죠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렇게 하면 안되죠, 무슨 부분이 설계변경이 필요했던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토공이야 당초설계에 대해서 발주가 된 건데요.

○ 홍재룡 위원 : 암(암)이 나왔어요

○ 홍재룡 위원 : 물은 안 나구요 경암 발파비용이 1억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저는 왜 이 사업명을 청소년수련회관 진입로확장공사라고 확인을 했냐면은요, 이건 청소년수련관이 어느 부서,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청소년수련관이요.

○ 홍재룡 위원 : 진입로공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건 뭐냐면은 애초에 산꼭대기 도로 없는데다가 청소년수련관 덜렁 지어놓고 했기 때문에 이거 추가로 하는 건데 애초에 이 진입도로가 계획이 같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 수련관하고 - 그렇죠?

이 도로도 도로가 준공이 되고 건물이 같이 준공이 됐어야 되는 거지 도로는 없는데 산꼭대기에다가 해 놓고 이 도로는 왜 또 도로과에서 해요 - 군도라고 또 뭐 그후에 지정을 하긴 했지마는 -

그래서 분명히 물어본 겁니다, 이게 무슨 도로냐, 진입도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 우리 도로과장께서 -

이거는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셔야 될 일을 못해서 해 주신 모양인데 어쨌든 당초계획이 준공과 동시에 청소년수련관은 사용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이 도로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획수립 자체부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요 이런 거는 평가가 돼야 될 겁니다, 심사분석이 이런 거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런 그 심사분석이 제대로 언젠가는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안 위원께서 얘기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이 국비에 자꾸 세우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그거는요, 보조예산으로 달라고 그러지를 말고 그냥 자금전도를 해 달래 가지고 국비를 직접 우리 예산에서 사용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게 해서 받아서 쓰든지 해야지 이건 예산에서는 안돼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거 부담금은 아예 세우지도 않는 거죠 원래 없는거죠 - 군비부담금 -

○ 홍재룡 위원 : 아니 작년까지는 있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작년엔가 우리가 군비는 깎고 국비만 놔뒀었는데 국비만 집행을 한 적이 있었죠

○ 홍재룡 위원 : 그런 적 있었죠

○ 홍재룡 위원 :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 홍재룡 위원 : 아니, 예년에 그런 적 있었다 이거예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군비부담을 우리가 안 했는데도 국비만 집행한 적이 있다 이거죠.

회정초교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홍재룡 위원 : 법에 꼭 해 주라는 거는 아니죠 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 꼭 해 주라고 나와 있지는 않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 지방자치단체에 -

○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법에, 법을 얘기하시니깐 얘기예요 - 법에 -

○ 홍재룡 위원 : 지원 안 하면 안 된다고 돼있는 거는 아니죠

○ 홍재룡 위원 :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가 진입로가 없는 곳에다 교육청에서 부지를 확보를 했어요.

○ 홍재룡 위원 :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진입로 없는 데다 허가 안 내주면 되잖아요, 진입로 있는 데로 확보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부지, 애초에 진입로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신청 협의 사전에

할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지역이니까? 여기다가 우리 학교를 지으면 어떻겠냐 협의할 적에 진입로 없어서 안 된다, 진입로 있는 데다가 부지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진입로 확보계획까지 가져와라라고 그러면은 이런 부담, 군비부담 사례가, 사태가 안 일어나잖아요!

물론 학교를 지으면은 우리 주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지마는 이건 몫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담 안 할 수도 있는 거를 부담하는 격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임야가 아닌 도로 옆에다가 입주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80미터가 될 수도 있고 8미터가 될 수도 있고 800미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을 정할, 양주군에서는 이거는 뭔가 선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진입로 우리는 지원 못한다 - 우리 양주군 재정상 -

그러면 교육청에서 입지를 선정을 할 적에 그 확보계획을 세우든지 - 진입로가 없는데는 - 아니면 도로 옆에다가 확보를 하든지 할거 아니냐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교육청에서 어디든지 부지확보 해 놓으면 거기다가 거기까지 진입로 다 뚫어주겠다는 얘기예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요 기준이.

○ 홍재룡 위원 :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 홍재룡 위원 : 신설학교이니까? 얘기예요, 기존학교에 도로가 문제가 있었다면 정비해 준다라고 그러지마는 신설학교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하면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국도에서 가까운데 찾으려면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에다 지어야죠,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토지매입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싼 땅을 찾기 위해서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 진입도로는 양주군수가 뚫어줄 거니까? -

그런 거를 앞으로라도 막기 위해서는 선언적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 홍재룡 위원 : 노력이 아니라 하자는 얘기예요.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그러면 이게 몇백 미터가 들어가도 무조건 해 놓으면은 뚫어 줄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무슨 동의를 안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양주군 재정이 뭐 학교진입로 뚫어주는 데만 다 쓸 거예요 앞으로

○ 위원장 김광배 : 홍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많으십니까?

○ 홍재룡 위원 : 다 됐어요 - 이제 -

그 다음에 송추 국립공원 개발방향은요, 국립공원 개발방향은 군수가 이걸 용역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빨리 개발을 해달라고, 아니면 이렇게 개발을 해달라고 환경부장관인가요 국립공원 환경부소관이죠 아니면 관리공단이사장이나 여기다 건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할 사항이지 우리 군수가 이거를 국립공원 개발방향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 권력에 월권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칼라복사기 구입이 이게 어느 부서죠 도시과입니까? 도시과죠 - 171페이지요 -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도비가 아닌데요

○ 홍재룡 위원 : 재원표시가 안돼 있는데요

○ 홍재룡 위원 : 재정보전금은 도비가 아니고 그건 군비죠, 그거는 군비, 재정보전금이 양주군 예산에 편성되는 순간에 가용재원이에요, 이건 군비투자 한 겁니다, 재정보전금이 뭐예요 순수한 양주군 가용재원화 되는 거예요 - 세입이 잡히는 순간에 -

이거 어떻게 도비라고 해요 양주군에서도 순수군비로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시작한 겁니까? 신호탄이라고 봐도 됩니까? 부군수님

지금 국도비 보조, 도비 보조사업도 미부담으로 자꾸 연장이 되고 있는데.

○ 홍재룡 위원 : 재정보전금이라면서요

○ 홍재룡 위원 : 시책보전금 이라는 게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재원이 뭐라구요 세입과목이

○ 홍재룡 위원 : 재정보전금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글쎄 재정보전금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부기에다가 시책보전금이구나, 아 이거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용도로 써라 그래 가지고 내려온 거지만 우리 예산회계법 상에는 이거는 가용재원이에요, 그럼 왜 다른 지역에는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재정보전금 지원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그건 누가 내려보내 준 거예요 어떤 분이 저도 한번 찾아가 보게요.

아니 이거는 가용재원이에요, 그 부기가 어떻게 써있든지 간에 재정보전금입니다, 양주군도 이제는 순수군비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에요, 3억 짜리 도시계획시설이면은 도시계획도로가 뭐가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기존 36억이.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제 계속사업으로 쭉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어느 도로예요

○ 홍재룡 위원 : 이거는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은 안되죠, 이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깎지 않습니다, 그러나 36억에 대한 거를 그러면 총 36억이라는 거를 표시하고 1차 분으로 3억밖에 확보를 못했다 라고 이건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예산서를 보면 3억 짜리 단순한 순수 군비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가 예산 계상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아니죠, 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 홍재룡 위원 : 36억에 대한.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재정보전금으로 투입하게 된 그 진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사회개발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7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간략간략 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농사체험 및 우리고장 바로 알기 실습재료 라고 그랬는데 그 재료가 뭔가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학습체험장이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이거는 유리온실을 얘기하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학습체험이라면은 유리온실이 있던데 거기 말고 다른 체험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안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유적지 탐사네요 그것도

○ 김완수 위원 :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은 아파트부녀자, 주민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녀자 80명 이하라고 그랬어요, 이 부녀자들이 아파트부녀자들입니까? 생활개선부녀자들입니까? 생활부녀회 회원입니까?

○ 김완수 위원 : 아파트주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사전에 이러한 그 계획을 설명을 했나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몇몇 분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예산을 세운 거군요

○ 김완수 위원 : 아파트주민들이 여기 호응을 하던가요

○ 김완수 위원 : 체험장도 없고 거기에는 유리온실만 가지고 하는 건데 과연 아파트주민들이, 부녀자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겠느냐, 물론 소장님께서는 뭐 그렇게 대답 하겠지마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을 것 같아요.

○ 김완수 위원 : 아니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부녀자 80명 이외거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50명, 중고등학교 50, 그런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이런 영농시설, 이런 것 견학정도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예절교육도 지도소에서 시킵니까?

○ 김완수 위원 :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켜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첨단과학영농시설포장견학, 이런 거로 돼 있고 또 선진농장견학 뭐 이렇게 돼있는데 과연 학교에서, 지금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학생 4-H 부원들을 얘기하는 거군요

○ 김완수 위원 : 호응하는 학생들이요

○ 김완수 위원 : 뜬구름 잡기 식 인 것 같은데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193페이지에는 농사체험실습재료, 재료가 내가 지금 뭐냐고 물어 봤어요, 그 다음에 참석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참석재료가 뭡니까? - 실습재료가 -

○ 김완수 위원 : 그거는 농사, 물론 이제 꽃농사도 농사지만.

○ 김완수 위원 : 아니 지금 여기 앞장에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부녀자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우리고장 바로 알기 농사체험, 우리고장 바로 알기 이거는

뭘 바로 안다는 얘기예요

○ 김완수 위원 : 이것도 180명에 90만원이 섰는데.

○ 김완수 위원 : 아파트부녀자들, 아파트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은 아파트 주변에 노는 땅들 있잖아요,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땅을 얻어줘서 그 사람들이 바로 가서 자기네가 고추면 고추, 채소면 채소를 심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농사체험이 필요한 거지 이것이 무슨 견학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체험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고, 또 여기도 보면은 보상이라는 거는 중식 값이죠

○ 김완수 위원 : 견학 다니면서 중식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또 195페이지 농촌청소년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지원, 이건 학생 4-H를 말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학생 4-H는 학교를 주로 하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2개교던데 2개교가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금 이거를 봤을 때는 4-H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 김완수 위원 : 아니죠, 학교에다 하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그럼 4-H,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말이죠, 4-H에 보면은 전통문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기, 의상 구입, 전문강사 강사료를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학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 또 교육, 이런 거는 학교가 지금 어디라고 딱 정해진 것도 아니죠

○ 김완수 위원 : 정해지지 않았죠

○ 김완수 위원 : 그럼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도비까지 지금 지원되는 사업인데 아직, 2개교 라고 그 설명자료에 나와있는데 학교도 정해지지 않고.

○ 김완수 위원 : 내적이 어디입니까?

○ 김완수 위원 : 전문강사 초빙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겠네요

○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202페이지에 노총 장학금 출연이라고 그랬는데 1천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전에도 한번 이거 지원해준 적이 있죠?

○ 김완수 위원 :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 김완수 위원 : 지금 경기북부노총이 어느 시군, 어느 시군이 해당됩니까? 경기북부라고 그러면은

○ 김완수 위원 : 몇 개 시군이에요

○ 김완수 위원 : 4개 시군이요 그럼 4개 시군에서도 이 장학금출연을 하나요

○ 김완수 의원 : 그럼 타 시군에서도 안 하는 걸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좀 알아보고 계상을 해야지

또 어떻게 보면은 장학금이라는 거는 어느 이런 조그마한 사회단체에서도 장학금 기금조성을 하는데 4개 시군을 다루는 이 노총에서 한다, 하는데 이거를 행정기관에 의뢰한다 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양주군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시군에서 한다 소리를 못 들었어요.

○ 김완수 위원 : 사무실이 양주군에 있다 해서 양주군만 출연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타 시군에도 지금 출연을 하는지 그것 좀.

○ 김완수 위원 :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불법산림형질변경지 토지측량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다섯 필지 - 위치가 어디고 무슨 불법형질변경입니까?

○ 김완수 위원 : 다섯 필지가 어디어디, 위치를.

○ 김완수 위원 : 산불 신형장비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여기보면은 215페이지, 215페이지는 지금 여기서는 감액이 됐어요 - 206페이지 -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215페이지에서 물품구입이 또 반영이 됐는데 물론 목변경 한 거겠죠

○ 김완수 위원 : 무슨 장비입니까? 이게

○ 김완수 위원 : 앞 뒤 대우가 있는 차를 구입하겠다는 얘기네요

○ 김완수 위원 : 산에 말이죠, 산에 이게 나무들이 있는데 앞대우차 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어요

○ 김완수 위원 : 오히려 산림청에서 헬기, 지금 전에 헬기는 그렇게 무리로 쏟아지면 부분적으로 그냥 확 날아가는데 좀 팍 쏟는 그런 헬기가 있다는데.

○ 김완수 위원 : 글쎄 이게 차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 설치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안내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디다 하나요

○ 김완수 위원 : 산에다가 한다는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우리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재래종 꽃을 구입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 김완수 위원 : 지금 산림과에서 재래종을 한다 이러는데 꽃길조성 하는 그 관련되는 과(과)가 몇 개 과(과)가 있죠?

○ 김완수 위원 : 이런 거는 업무적으로 같은데 한군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앞으로는 이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네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계획이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221페이지에 남방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따른 임시건널목 운영 위탁, 했는데 이 설명자료에 보면은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군정질문 때 교통체계를 하기 위해서 언제 개통을 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올 6월까지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래서 개통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2002년 8월까지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어느 연도 7월 달이에요

○ 김완수 위원 : 금년 7월이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완전히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 어느 과(과)가 해당되는 지는 모르지만 지금 양주읍에서 오버브릿지 밑으로 해서 고주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교통이 개통이 되면은,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군청 앞으로 이렇게 개통이 되면서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요, 올 7월 달까지 또 한번 약속한 거예요

○ 김완수 위원 : 거기 지금 임시건널목을 운영 위탁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요

○ 김완수 위원 : 4명이라는 것도 철도청에서 한다 이말이죠.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덕계 ～ 고읍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언제 완공 예정이죠

○ 김완수 위원 : 금년 말까지 설계가 돼서 완공일자는 언제 연도로 봅니까?

○ 김완수 위원 : 2차선은 금년 말까지 하겠다는 얘기네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덕계리 쪽에 아직 공사 자체를 못하고 있던데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2차선만이라도.

○ 김완수 위원 : 이게 벌써 도로가 기공한지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3년 됐는데 아직도 개통이 안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2차선 4차선은 어디 갔든 간에 2차선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거기 지금 전철이 지나가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신데.

○ 김완수 위원 : 그것이 개통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고주내 쪽에 도시가스가 안되고 있거든요

○ 김완수 위원 : 도시가스 때문에라도 이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

○ 김완수 위원 :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거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연결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금년 가을이요

○ 김완수 위원 : 목숨까지 걸 거는 없고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쪽에 가면은 아주 아우성입니다 - 주민들이 그 도시가스 때문에 -

알고 들어 왔는데, 들어온 아파트 입주할 때는 도시가스가 된다고 그래서 들어 왔는데 왜 이런 거를 허가를 해 줬느냐 라고 해서 하여튼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시군 경계표지판 정비 16개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표지판 신설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주군을 이렇게 타 시군에 갔다올 때 양주군에 표지판도 보이던데 지금 여기 경계표지판 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군간에 재라고 그러죠 옛날에 재, 지금은 언덕, 고갯길 이런 것도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부령고개다 무슨 고개다 이런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읍이나 회천읍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엉뚱한 이름이 지금 차 운전하는 기사들한테 그게 입에 입으로 번져서 이렇게 나가는데 투바위고개, 사실 투바위고개 라는 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군사도로에서 미군들이 할 때 투와이라는 장교가 이름을 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원바위고개 라는 거는 저쪽이 투바위니까? 여기는 원바위 일 거다, 이래 가지고 이름이 아주 와전이 됐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거는 마무리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런 경계표지판 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고개 이름도 좀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 김완수 위원 : 거기가 원바위가 아니라 임금님이 회암사지 다닐 때 다녔다 해서 어화고개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고 원바위고개, 여기 계신 분들도 원바위고개면 다 알잖아요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빨리 고치기 위해서라도 비단 거기 뿐만은 아닐 겁니다 - 우리 양주군에 -

이런 제, 고개가 있으니까? 그런 데마다 그런 표시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 김완수 위원 :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운수업체보조금이라고 그랬는데 운수업체보조금지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중앙부처에서 아직 확실한 저것도 아닌데.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유가인상 때문에 주행세 프로테이지 올라가는 거를 인하해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때 가서 하지 뭐 벌써 합니까? - 이거를 -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신호등설치.

○ 김완수 위원 : 지금 4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4개소가 어디어디 인가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 거네요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양주군에서 또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면 거의가 안 되던데.

○ 김완수 위원 : 심의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4개소를 질의한 것도, 위치가 어디냐 라는 것도 우리 양주읍에서도 하여튼 수십 번 한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됐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 김완수 위원 : 네, 검토가 아니라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유양리 부대 앞에 말이죠, 신호등 설치해 놓은 것 있죠? 군청에서 유양리 쪽으로 가다보면은 부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실 꼭 필요한 거냐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부대에서 차가 나올 때, 나올 때 자기네들이 끄고 입영군인들이 있어요, 꺼졌다가 다시 지나가면은 해 주든지, 또 아니면 들어갈 때 입영소에서 이렇게 틀고 있으면은, 신호등을 틀고 있으면은 입영소에서 그걸 다시 켜 줘 가지고 정지신호를 해 주든지, 그런 장치가 있어야지 이거는 하루종일 다녀봐도 거기 차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못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꼭 거기 켜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이런 거는 좀 시정이, 진짜 해야 될 때는 안하고 하지 않을 때를 해 가지고 오히려 교통에 체증을 더 하고 불편하다,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시정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그거는 부대 쪽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 김완수 위원 : 점등식은 그 사람들은 원하지 않겠지만.

○ 김완수 위원 : 부대하고 협의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해야지 해 놓은 것, 한국사람들 그거 해 놓은 것 치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서하고 수시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업무 때문에 업무협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좀 시정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설해복구 관련 장갑구입등 성립전집행 예산이 있는데요, 장갑구입등 해서 3,600만원이라니까? 이해가 안가요, 장갑은 그 중에 일부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큰거를 감추고 작은거를 표기를 했는데 이거는 표현방법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몇 종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부기내역에 좀 세밀하게 표시를 수정예산에서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184페이지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 55만2천원이 감이 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1억5천만원이요

○ 홍재룡 위원 : 55만2천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 홍재룡 위원 : 시설비는 그 위에.

○ 홍재룡 위원 :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감이 되면은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럼요

○ 홍재룡 위원 : 올해 물량을 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그게 무슨 소리예요

○ 홍재룡 위원 : 부족하지 않기는, 올해 못다 세워서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지 예산이 남아서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 홍재룡 위원 : 17억8천에 대한 게 집행계획이 다 섰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그게 섰었는데 뭐가 남아요 예산이 줄은 바람에 넘어가는 거지 돈이 남아서 넘어가는 거는 아니죠.

○ 홍재룡 위원 : 설명을 반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면 정주권개발사업인데 - 주로 -

그럼 거기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1억5,200만원 어치가 어떤 사업이 내년에 넘어가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결국에는 올해 준공을 못시키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가겠다는 얘기네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 홍재룡 위원 :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깐 얘기죠, 그 설계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현장조사도 안 했죠

○ 홍재룡 위원 :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현장노선을 확정지을 적에는 주민대표들과, 저 같은 경우에도 주민대표 입장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노선을 확정짓기로 했는데 아직도 용역회사가 결정이 안됐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그 사용도,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노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초에 주민들이 원하는 취지의 노선은 그 노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에 주민설명회 때도 그렇고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면은 노선을 확정지을 적에는 본 위원과 지역주민대표가 같이 확인을 해서 노선확정을 하기로 한 건데요, 그 절차 없이 실무자가 했는지 용역회사가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 과장님한테 -

○ 홍재룡 위원 : 노선을 변경하자고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고집부리는 걸 무슨.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거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내가 그랬죠, 용역회사와 우리 과장님이 시간 날 적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는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가서 주민대표들과 현장에서 조정을 해 드릴 테니까?.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위에서 예산 깎으면 깎는 대로 넣으면 넣는 대로 올해 못하면은 내년에 하지, 예산도 확정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나겠네요 그러면은요.

○ 홍재룡 위원 : 195페이지에 청사용역비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도소죠

○ 홍재룡 위원 : 지도소도 복도하고 회의실만 청소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지도소는 사무실도 하죠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이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고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2천만원의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거냐를 묻는 거죠, 사실을 얘기 하셔야죠.

본청처럼 복도하고 공유면적만 하는 건지, 아니면 사무실까지 다 하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다 들어간 거죠

○ 홍재룡 위원 : 다 해야죠 - 이왕 용역 주는 거면은 -

직원들 편하자고, 청소할 시간에 근무하자고 하는 건데 직원도 하고 용역회사도 하고,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소장님 말이죠, 부추음료를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내가지고 그거를 한다고 그러다가 특허사용계약 때문에 논란을 벌이다가 그냥 중단을 해 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통상사용권과 전용사용권 문제 때문에 두절이 된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유사휘발유 시료채취비가 있는데요, 1만5,000원, 8,000원, 이런 소액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경유를 596원, 리터당 단가가 595원 곱하기 4개소 곱하기 1회 곱하기 1.5리터 곱하기 2통, 그랬는데 8,000원밖에 안돼요 - 수수료가, 200페이지요, 지역경제개발비 -

이해가 안가네요, 휘발유도 마찬가지죠 1,243원 곱하기 4개소 곱하기 1회 곱하기 1.5리터 곱하기 2통, 1만5,000원, 이 계산이 안 맞는 계산이죠 저는 계산기는 안 해 봤지만은 머리로 손가락으로 계산해도 이거는 안 맞는 게 답이 나오는데요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은 오타라고 그러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러면 이건 예산운영, 예산서를 조립할 때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맞아요 596원 곱하기 4 하면은 얼마예요 거기다가 1.5를 곱하고 거기다 2통을 곱해서 8,000원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제가 산술이 좀 틀렸군요 그럼

노총장학금 출연은 본 위원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강조했는데 이 장학금 출연도 출연이지마는 근로자, 양주군에서는 양주군 전체인구 중에 한 6만 여명이 근로자인데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6만 여명의 근로형태가 상당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근로자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장학금 1천만원 증액출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 홍재룡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를 않아요.

○ 위원장 김광배 : 어디가요 쉴 때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거를 1년에 8억8천을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된다고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를 출연해 달라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1억을 출연을 해 주면은 4억을 보증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1억을 우리가 출연을 해 주면은 우리 관내기업이 얼마를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억을 출연을 해 주면은 1억이 보증기금에 기금이.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1억을 우리가 출연을 해 주면은 10억을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 홍재룡 위원 : 그럼 10%라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10%면은 은행금리보다 더 비싼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죠, 그럼 매년 10억씩 출연보증을 받는데 나중에 100억 출연을 받으면은 우리가 10억 보증을 출연을 해줘야 되고 1천억을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출연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출연금을 실용금의 열 배를 보증을 받는다라고 그러면은 열 배가 많은 것 같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거 우리 출연해 준 것 돌려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출연금 한푼도 돌려 받아본 적이 없고 모든 기금에 대해서 과연 기업에서 10억을 대출받기 위해서 양주군에서 1억을 대줘야 되는 건가,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 거든요.

그럼 10%의 이자를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물론 그래요, 그거는.

○ 홍재룡 위원 :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나 타 시군에서 출연한 것 아마 자기 시군에서 출연한 거에 대한 요율대로는 다 받아갔을 거예요, 아마 도지사 출연 항목에서 일부 우리가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 관내업체들이 -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10%의 보증료, 이게 보증료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그 보증비용이 10%가 들어간다 그러면 싼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 출연 안하고 10억 받는 거는 고마운 일이죠.

○ 홍재룡 위원 : 과연 우리가 관내의 기업에 빚 보증을 서기 위해서 1년에 8억 몇천만원씩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지원은 자기네들, 자기네들 정상적으로 기업활동 하는 것이 지원을 왜 해줘요

○ 홍재룡 위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거기에 지원된 관련 중앙부처에 모든 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 줘야 될 법 적인 의무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 기업체 채무보증까지 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준공단 같은 데는.

○ 홍재룡 위원 : 그거나 마찬가지죠.

○ 홍재룡 위원 : 채무보증을 하기 위한 기금, 이것이 있어야 채무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중기자금출연도 가는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양주군에서 방침을 정하자 이거죠, 앞으로는 중기자금출연을 안 한다!

○ 홍재룡 위원 : 그건 또 부담가야 될 것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이것도 가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도(도)에서 출연하는 게 몇 퍼센트나 돼요 목표에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1억을 출연을 해 주면은 10억을 관내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되지만은 도지사가 출연하는 게 있고 뭐고 우리는 영세단체이니까? 타 지역 것을 얻어 가지고 실지는 10억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10%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채석장관리 환경 NGO활동비에서 112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느 채석장에 NGO 활동비를 주는 겁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농림축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를 왜.

○ 홍재룡 위원 : 도(도)에서 주더라도 왜 그걸 우리가 군(군)에서 그거를 전달해 주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112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거냐 이거죠.

채석장 숫자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무궁화 식재 사업을 성립전집행을 했는데요.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왜 성립전집행을 한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무궁화 유지관리공사는 뭡니까? 공사.

○ 홍재룡 위원 : 유지관리하는데 공사가 필요합니까?

○ 홍재룡 위원 : 공사자는 빼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무궁화는 다 죽었는데 뭐 유지관리할 게 뭐 있어요 보니까? 저는 살아있는 나무를 눈을 씻고 봐도 안보이던데.

○ 홍재룡 위원 : 거기다가 뭐 고사지내면 다시 살아나나요

○ 홍재룡 위원 : 고목나무에서 잎이 나옵니까?

○ 홍재룡 위원 : 싹이 뭐 밑둥에서 나오겠죠 - 나와도 -

○ 홍재룡 위원 : 216페이지에 시설비에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깎았거든요, 전액 다 죽어서 깎은 거죠 - 관리할 게 없어서 -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홍재룡 위원 :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서 이거 싹 깎았길래 다 죽어서 사후관리할 게 없어서 깎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진짜 살아있는 나무를 한 나무도 못 봤어요, 살아있는 나무 있었으면 그거 좀 찾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음성수신 전화기, 방송시설 구입은 무엇입니까?

○ 홍재룡 위원 : 음성수신전화기는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음성수신전화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