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재룡 : 먼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용암 ～ 상수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용지보상이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그것은 매도용 인감증명, 또 매도증서, 그 다음에 위임장, 이런 것까지 다 작성해서 줬는데 돈이 없다는 사유로 중단을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양주군에서 잘못했건 제2청에서 잘못했건 이거는 우리 관공서에서 완전히 잘못한 거니까? 시급하게 해결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리고요, 언제까지 이게 다시 재개가 되겠습니까?

○ 박영원 위원 : 적어도 다음주까지는 어쨌든 명의이전 된 것 만은 줄 수 있어요

○ 박영원 위원 :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사실 말도 안되는 얘기니까? 다음주까지 할 수 있죠?

○ 박영원 위원 : 그 사항, 내용을 나한테 좀.

○ 박영원 위원 : 그때 그때 제출해 주세요!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자전거겸용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 있는 자전거겸용도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현재 개설된 도로는 어떤게 있습니까? - 현재 개설돼 있는거요 -

○ 이흥규 위원 : 개설돼 있는 것이 그거다 이거죠

○ 이흥규 위원 : 문제점은 무엇이 있죠?

○ 이흥규 위원 : 기존에 설치돼 있는거는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요

○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전거겸용도로에 대한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그 사진을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죠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고요, 파워포인트 설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쉬는 시간에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지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어디서 보자는 얘기죠

○ 이흥규 위원 :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이 감사장 배치를 또 바꿔야 되거든요

○ 이흥규 위원 :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만 보시면.

○ 위원장 홍재룡 : 위원장 없는 감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이 돌아 앉으시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그거는 예정에 없었던 절차니까? 별도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른 질의,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셨으면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시죠.

○ 이흥규 위원 : 질의가 끝난건 아니죠, 이걸 계속해야 되는데.

○ 위원장 홍재룡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진행 요령에 대한 변경을 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좀 전 시간에 이흥규 위원께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질의과정에 세밀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사진을 감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다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사진을 확인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고요.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파워포인트로 하는 이유는 우리 군(군)의 잘못된 점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요, 또 다른 지역의 잘된 자전거전용도로도 보여드리려고,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준비가 덜 됐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정회를 하고 준비를 시키죠.

○ 이흥규 위원 : 됐어요.

화면을 보시면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이 자전거전용도로의 표지판이고 그 옆에 우리 양주군의 주내 ～ 가납간 도로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시입니다.

또 이 표시는 자전거전용도로 노면에 하는 표시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횡단도면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출입금지표시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표시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자전거 횡단도 표시입니다, 표시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 양주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여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유양리 원골순대국앞에 자전거겸용도로의 표시입니다, 지금 여기에 좌회전 차선을 만드느라고 결국은 자전거겸용도로가 50㎝, 아니 1미터가 안되게끔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 이 화면에는요 -

이것은 방성리 26사단 관사 옆인데 전주와 교통표지판의 기둥으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가 다니기가 엄청나게 불편한 화면입니다.

고능말 승강장인데 고능말 승강장이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자전거가 다니기가 불편한 화면입니다.

이것은 관사입구의 보도블록인테 다른데는 자전거가 올라 다닐 수 있도록 잘 만들었으면서도 여기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게끔 만들어진 보도블록 현황입니다.

여기는 26사단 정문 앞인데요, 자전거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가로등전주와 교통신호등전주가 있어서 다니기가 불편함을 표시한 화면입니다.

신촌삼거리입니다, 신촌삼거리에도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또 자동차들이 주차를 많이 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도로에는 교통신호등의 신호제어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제어기들이 주로 자전거도로에 설치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는 화면입니다.

능안에서 가납교 간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을 만큼 꽤 괜찮은 도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가로등과 전주가 양쪽에 있어 가지고 불편하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가로등까지도 전주 뒤로 가든지 전주도 한쪽으로 되어 있었으면 더 쾌적한 공간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처럼 전신주나 이동용 간판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사단정문 앞의 교통초소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거의 95% 막아서 다닐 수가 없는 현황입니다.

이것은 관사 건너편에 적치물이 많은 상태하고 주차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관사 정문 앞에 이 적치물이 있어서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니는데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능말 입구입니다, 고능말 입구도 버스정류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불법적치물로 인해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화면입니다.

오산삼거리에서 유양리 방면으로는 여기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이만큼 있었는데 상대편의 좌회선 차선을 만들어 주느라고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 이 부분이 -

그래서 여러 군데들이 장애물이 자전거도로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매치가 된 버스정류장, 전주, 가로등,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거의 그렇게 아까 보여 준 것처럼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교통제어기, 또 여기도 양주별산대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좌회선 차선을 만들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의 현황을 보여 드렸고요, 다른 지역에, 성남에서 안양의 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도로로 했더라도 차선구분을 이렇게 두개로 하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양주군과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인덕원에 설치한 부분입니다, 인덕원에는 이런 것처럼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방지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구조물을 만든거고요.

이것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는 부분을 표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한강의 자전거전용도로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외국에는 자동차 없는 날을 만들어서 파리에서는 이렇게 자동차 없는 날에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본 결과로는 경상도 상주시가 그래도 많이 잘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상주가 작년에 자전거타기 부흥 조성을 위해서 축제를 여는 광경입니다, 이것도 캠페인 한거고요, 학생들이 소풍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상주시를 관통하는 도로도 우리 관내를 지나가는 3번국도입니다, 3번국도에 했는데 자전거도로가 차도와 구분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했고요, 또 인도와도 좀 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시가지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훨씬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가 횡단하는데는 자전거횡단도로라고 하는 이러한 표식을 그려줬습니다 -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는 표식도 그려줬고요 -

차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상주시의 예입니다.

상주시가 본 위원이 인터넷을 통한 결과는 상주시가 가장 깨끗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주시를 한번 벤치마킹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화면은 우리 양주군처럼 하천이 많은 지역에서 하천을 제방 뚝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시내모습이고요, 이것은 국도 3호선의 모습입니다 - 이 모습은 -

시내에서의 시내와 자전거도로의 연결하는 도로이고요,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상주시가 학생들이 많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도 차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한 모습, 이것은 차도와 자전거도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기타 자전거도로는 우리 양주군의 자전거도로 하고는 훨씬 차이를 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 화면을 마치고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신 것과 같이 저희 양주군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의 취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의 갓길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또한 주유소나 상가의 진입로가 너무 많아서 자전거도로로 자전거가 다니기 보다는 차도로 다니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자전거전용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시작되는지 시작표시도 없고 표지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무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자전거 전용도로를 일부 구간은 도로주행시험구간이 대기하는 그런 대기차선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양주군의 전용도로가 폭이 좁거나 다른 우리 집행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시가지가 집중되지 않아서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 이흥규 위원 : 네, 그리고 양주군의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아까 세모에, 이거 나오게 할 수 있어요 틀어주시죠.

본 위원이 아침에 광적면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노면에는 표지가 잘 맞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표지판은 뭔가 착각을 한 것은 기분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저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표지판이요, 이 표지판이 돼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자전거횡단도 표지판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표시판은 이 왼쪽 밑에 있는, 둥그런 판에 있는 자전거 그림이 자전거전용도로 표지판인데 광적면에는 이 표지판이 돼 있습니다.

자전거횡단도로 하고는 상관없이 횡단도로를 훨씬 지나서 있기 때문에 아마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이걸 만든 이유는,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건 아시죠

○ 이흥규 위원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이용시설 및 정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립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양주군에는 수립되어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수립된 계획서를 자료 좀 주시고요.

○ 이흥규 위원 : 그 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을 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나 우리 군청에는 자전거주차장은 설치 안되어 있죠?

○ 이흥규 위원 : 그런거를 전부 봤을 적에 우리 양주군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숙지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 회천에 주공단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은 언급 안해 주셨죠

○ 이흥규 위원 : 회천의 주공단지는 이미 지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양주읍에 만약에 택지지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하면은 훨씬,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쾌적한 자전거도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만들면서 우리가 다른 곳의 잘된 것을 비교분석하고 우리의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연구해 가지고 시정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설계시에는 좀더 안전하고 보완된 설계를 해 가지고 한층 더 발전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자전거전용도로도 법규에 맞게끔 고쳐주시고요.

○ 이흥규 위원 : 자전거를 타는데 안전하게 고쳐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할 적에는 다른 지역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양주군은 군청을 중심으로 하천이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 있습니다.

하천이라든가 하천 제방 둑, 아니면 주변의 문화유적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러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면 우리 주민들도 휴일날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군청 같은 경우에 앞으로, 향후 여기에 행정타운이 생긴다고 봤을 적에 출퇴근할 적에 자전거를 타고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해 드렸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오산 ～ 연곡간 도로공사를 하시느라고 도로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도로가 보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또한 제가 알기로도 제2청에다가 15억을 요구했는데 결재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 김광배 위원 : 현재 이게 사실상 경기도내의 도로포장을 도(도)에서 하는게 많겠지만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답하지만 우리 지역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니까? 도(도)의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 양주군에는 지금 여기 도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군수께서 항상 양주군의 버스노선 온라인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천이 안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도로 온라인화가 돼야 버스노선 온라인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지 군수님께서 말만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또 한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도로과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도시과도 해당이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일반 군도로 시작해서 국도까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연계가 돼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도로가 순환이 된다 할지라도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서로 접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거예요.

왜냐면 종횡단문제라든지 진입할때 좌회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연계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부서가 주관을 하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도로과장께서 도로 교량유지관리비가 재원이 서 있는데 오산삼거리 구도로가 되는 지점에 겨울에 눈이 올 때는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차량이 좌회전할때 우회전할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회전도로를 좀 개설해야 만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좌회전 사고를 방지하려면 미끄럼 방지턱을 만들어야 만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349번 지방도, 준공이 됐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아니 구파발까지 나가는 것.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게 도(도)에서 그렇게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 양주군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든가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 김영안 위원 :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아무리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양주군 땅에서 이루어지는 한 그 허가권자가 양주군수여야 되고, 왜! 주인은 우리니까? - 도로의 주인이 -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 주인이 할 말이 하나도 없는거야 - 잘못돼가도 -

그러니까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 양주군이 새마을사업을 해서 어느 리(리)에 교량을 하나 놓든지 부락간 연결도로를 만드는데 그 리민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새마을지도자 뽑아놔도 소용없고 이장 뽑아놔도 아무런 권한이 없어 - 그 사람들이 -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오면 국가사업이나 경기도사업이면 우리 양주군이 이제 그 꼴이 되는거라고.

○ 김영안 위원 : 그러니 그 불합리하게 중간에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당초설계는 이것도 서울시민이 교외로 나올 수 있는 훌륭한 자전거전용도로까지 양쪽에 다 있었어요 - 또 가로등도 다 있었고 노폭도 이것보다 넓었고 -

그런데 그게 해마다 축소가 축소가 되고 벌써 몇 년을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과거도로 건드리지나 말았으면 할 정도로 졸작으로 끝났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것도 말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느끼는 거는요, 돈을 우리가 받아서 양주군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도(도)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우월해요.

하여튼 경기도가 하는 사업치고 부실사업 아닌 것 하나도 못봤어요, 하천개수공사도 그랬지, 이쪽 도로도 그랬죠 경기도가 직접 하는게 우리 양주군이 기술력이 경기도보다 훨씬 나은가봐.

○ 김영안 위원 : 확실히 어느 사업이든지 도(도)가 직접한게 민원은 민원대로 많고 시공은 시공대로 견고하지 않고, 이런건 하여튼 교훈이 돼야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도(도)가 직접 한다면 차라리 돈을 우리한테 주고 하겠다고 하는 쪽이 훨씬 낫지, 벌써 교현리 도로 봐요, 양주군이 했잖아, 그리고 일영길 봐 경기도가 했지, 비교가 확 되죠 확실히 양주군이 한게 좋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믿을 것이 못된다, 학교 앞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된건 인정하죠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이런거 MBC 9시 뉴스 타야 된다고요, 아니 4차선 도로를 내면서 학교 앞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굴곡을 없애든지 가변차선을 하나 줬으면 될걸 그 구간만, 그 구간만 50km로 속도제한을 시킨다, 그러면 공사가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얼마나 공사가 잘못됐으면 그 구간만 50km로 줄여놓느냐!

그러니까 경기도 양주군만 못하다, 이건 분명한 정의를 내려두자고, 우리 양주군이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안했죠

○ 김영안 위원 : 그 건(건) 말고도 경기도에서 직접 한 사업들 개수사업, 이런 것 다 총체적으로 보자고, 우이령이 중기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몇 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확정지어 놨었죠

○ 김영안 위원 : 네.

○ 김영안 위원 : 네, 몇 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중기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놨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야단 맞으셔야 되는데 도로과장님이 투융자심의위원회 우선순위로 결정된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하여튼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어 놓은 것은 기이 추진이 됐어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거고요.

○ 김영안 위원 : 우이령 하면 그냥 겁부터 먹는데 지금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우이령은 매우 중요한 도로잖아요.

○ 김영안 위원 : 그것은 349번 국지도 연천부터 원산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도로고 또 서울순환고속국도가 결국은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해 나가지 않습니까?

○ 김영안 위원 : 그건 변하거든요, 서울순환고속국도는 북한산을 관통하는데 그것은 못한다, 그때만 해도 재정적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도로를 그냥 도로로 갈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터널로 가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 재정적 여유도 있고 기술도 있기 때문에 -

그래서 그때 환경단체가 반대했다고 하는거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 많이 변했다, 그때 하려고 했다가 힘들었다고 해서 자꾸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제 달라붙으면 된다고 - 지금은 -

금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그러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 김영안 위원 : 도봉구쪽에서도, 강북구나 이쪽에, 그쪽에서도 서울순환고속국도의 교행인터체인지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쪽 서울시민들이 경기북부쪽으로 통행하는 그런 빈도, 이용률, 이런걸 보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도 뚫어야 되는 거예요 - 이게 -

○ 김영안 위원 : 바보스러운 사람들이라고 - 그쪽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

○ 김영안 위원 : 추진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안건 없이 회의한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추진을 하셔야 돼요,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 반대를 하는걸 설득을 하든 말든 뭐가 되지 추진을 안하고 지금 구상 자체, 짐작만 그렇게 하면 안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복지 ～ 부곡간 도로요.

○ 김영안 위원 : 이것은 명칭을 우선 바꿔야 됩니다, 부곡 ～ 복지간 도로라고 돼 있죠? 지금

○ 김영안 위원 : 지금 복지 ～ 부곡간 도로로 명칭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 김영안 위원 : 네.

○ 김영안 위원 : 그 이유는 그 도로도 중요하긴 참 중요한 도로예요, 우이령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명칭을 바꿔야 되는게 우리나라의 도로는 남북간, 서울을 방향으로 하고, 서울이 큰 생활권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서울이 가장 큰 생활권이고 수도권 주민은 더 말할 수 없어 일상생활권이 서울이야.

그러니까 남북간도로가 기간도로라고 하면 동서간도로가 간선도로역할을 하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죠.

동서간도로가 기간도로가 되고 남북간도로가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데 이 동아아파트나 세아아파트 이쪽 복지리쪽의 도시민들, 향후 도시민들이 바로 서울로 직진할 수 있는 도로거든요 - 이게 -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그런 기능으로 많이 쓰여지지 장흥면 사람이 쓰는 것은 양주군으로 올때 밖에 안써요, 그렇죠? - 양주군청에 올 때밖에 -

그런데 양주군청이 장흥면민의 생활권도 아니고 단순히 군청에 업무를 보는 사람만 쓴다고, 그게 1이라면 100에서 1이라면 99는 복지리 사람들이 서울 서부지역 공항, 항만, 또 순환고속국도 인터체인지를 타러 가는 길, 그리고 지금 얘기한 우이령을 통한 서울 동부지역, 이렇게 쓰게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칭을 사용빈도가 높은, 99가 사용하는 복지를 먼저 넣어서 부곡간으로 바꾸시고 읍면계간 국도비 포함 모든 사업 산출을 할때 이것은 백석면 사업으로 산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장흥면 사업으로 빼놨더라고, 그건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이 말이죠.

다음부터 자료를 그렇게 요청하면 그거는, 그리고 실지 구간도 복지리 전체 이 길이가 10㎞면 장흥면에 해당되는데는요, 200미터도 안돼요, 그렇죠? 차일봉 거리 그거니까?

200미터도 안된단 말이에요.

이건 엄연히 읍면계간 사업 속에서는 백석면사업으로 분리해야 옳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김영안 위원 : 뭘 검토를 해, 명백한건데 그렇게 해줘야지.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경원선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방안에 대해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나 똑같아요 - 내용이 -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양주읍사무소 앞에 75미터구간, 복지회관에서 읍사무소 입구까지 75미터 구간을 옹벽에서 교량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추진위원들한테 얘기했고 추진위원들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했다 이 말이죠.

또 과선교 철거도 철도청하고 하기로 했다, 철거하기로 했다, 예산까지 뭐 얼마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 당시에 75미터 옹벽구간을 교량으로 할때 예산이 얼마든다고 그랬죠

○ 김완수 위원 : 교량으로 할적에

○ 김완수 위원 : 아닌데요, 54억이 맞아요

○ 김완수 위원 : 아닐 거예요, 난 그런 숫자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 김완수 위원 : 이 과선교, 오버브릿지를 철거할때 얼마든다고 했죠

○ 김완수 위원 : 철거비만!

○ 김완수 위원 : 그것은 이제 철도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방자치 양주군에서.

○ 김완수 위원 : 그럼 주내역에서 양주읍 경원선전철구간이 몇 미터라고 그랬죠 그때

○ 김완수 위원 : 양주역까지.

○ 김완수 위원 : 그것도 이게 밑으로 내려가던 것을 교량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의 예산이 든다, 거기까지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2001년도 업무보고나 똑같은데 주민들한테 홍보는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 금방 할 것 같이 -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처에다가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제3기관에 한다, 그 동안 한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 김완수 위원 :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한게 없어요, 양주군에서 뭘 했어요

○ 김완수 위원 : 과장님 답변은 지금 철도청에서 이 정도까지 받아준 것만 해도 성공이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 김완수 위원 :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거기서 철도청에다가 주민들의 말이 옳다 라고 아마 한 것 같아요.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 철도청에서 이런 과선교라든지 여기 지금 옹벽을 교량으로 간다든지, 75km 구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덕정리의 융보아파트까지.

○ 김완수 위원 : 이건 철도청에서 설계가 지금 돼 있습니까? 설계가 돼 있냐 안돼 있냐

○ 김완수 위원 :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왜 문제냐면 그 당시에 이 추진위원들이 국회에 목요상의원을 찾아가고, 또 철도청에를, 대전에 있는 철도본부

○ 김완수 위원 : 거기까지 찾아갔을때 이거 덮어놓고 해달라고만 그러면 어떡하느냐, 양주군에서는 철도청에다가 설계를 좀 해서.

○ 김완수 위원 : 일단 철도청까지 지금 성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럼 철도청에서 변경하는 설계를 해서 그것을 예산처에다 들이밀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 예산이 이만큼 든다는데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양주군에서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봐줬기 때문에 성공이다, 그럼 기획예산처에서는 얼마가 드는지 알고 뭘 얼마를 달라느냐!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그 관계도 그 당시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 김완수 위원 :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했더니 뭘 있어야 달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나 2001년도, 그러니까 변한게 하나도 없어요.

○ 김완수 위원 : 처음에 추진위원들이 뛰어다닐 때하고 지금 한게 변한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군에서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양주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하는거라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 지역의 사업입니다.

주민들한테는 금방 되는 양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지금 이 양주군의 구간이 몇 구간까지 2공구까지 있죠?

○ 김완수 위원 : 몇 킬로가 되죠

○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몇 킬로나 돼 있어요 - 기초된게 -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일을 안하고 있잖아요.

○ 김완수 위원 : 글쎄요, 지금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양주군에서 부담을 안해서 그런거예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이 추진위원들이 막 뛰어다닐 때는 답답

하다고 그래요 - 추진위원들도, 오히려 이쪽에다 알려줘야 되고 반응이 없으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하고 덕계 ～ 고읍간 도로개설 포장공사하고 맞물려 있죠?

○ 김완수 위원 : 지금 덕계 ～ 고읍간 도로에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 그 구간에 지금 거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고주내쪽에 아파트, 현대, TS 3차까지, 그 다음에 나래, 신도까지 지금 도시가스가 안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그 구간이 지금 안되는데 지난번에 실무자 얘기는 6월20일까지 설계가 완료가 돼서 바로 도시가스 한진가스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 그 구간에 대해서 -

○ 김완수 위원 : 8월20일 전에 파일이라고 그러나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파일만.

○ 김완수 위원 : 위치만 되면 도시가스 관로작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김완수 위원 : 본 위원이 이제 그쪽에 아파트 대표자들한테 6월20일 전후해서 간부들을 모여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겠다 라고 지금 제가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가 안돼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먼저 지역경제과장님하고도 같이 나가서 그걸 설명을 하겠다 라고 약속까지 돼 있던 상태인데, 하여튼 그거는 지금 설계가 완전히 돼 있고 파일박는 자리가 지금 위치가 되어 있는거네요 부락민들하고 가서 약속을 해도 되겠네요

○ 김완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덕계 ～ 고읍간 도로가 지금 6월말까지 공정이 56%라고 했는데 그 안된 부분이 뭡니까?

○ 김완수 위원 : 평화로 도로에서.

○ 김완수 위원 : 거기까지만 그렇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지금 그 4차선이 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는거죠

○ 김완수 위원 : 예산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

○ 김완수 위원 : 예산확보 계획도 없이!

○ 김완수 위원 : 설계해서 주민설명회만 했다.

○ 김완수 위원 : 주민들은 뭐 예산확보된거 안된거를 모르고 아, 이게 금방 나는구나

○ 김완수 위원 : 일부 얘기는 덕계7리, 거기 학교가 들어선다고요, 거기 대학교가 들어선다고요, 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개인업자라고 그러죠 개인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부담을 시켰어요 얼마나 시켰어요

○ 김완수 위원 : 그쪽에서는 승낙을 한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그 이후부터가 예산을 따야 되네요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되면 그 안에다가 사업자가 또 있으면 되겠네요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덕계 ～ 고읍간 도로가 잘돼야 고주내쪽도 발전될 것 같은데.

○ 위원장 홍재룡 : 김완수 위원님!

○ 김완수 위원 : 네.

○ 위원장 홍재룡 : 오전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계획했던 시간을 다 활용을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도로표지판 표기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양주군이 양주읍으로 들어오면서 고속도로라든지 시군간에 양주군을 알리는 이정표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양주군을 알리는 이정표는 지금 몇 개나 있죠?

○ 김완수 위원 : 파주, 고양으로 들어오는거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9월달까지 도(도)에서부터.

○ 김완수 위원 : 개선안이 내려오고 시군에서는.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 김완수 위원 :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남양주는 안합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 김완수 위원 : 중요한거는 수원들을 많이 다녀 오시잖아요.

○ 김완수 위원 : 그쪽도 고속도로 들어오면서 남양주도 퇴계원부터는 의정부가 있는데 의정부 다음에는 양주군 아닙니까?, 거기가 사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양주군청이 양주군으로 들어오면서 양주군의 이정표가 전혀 없고, 하여튼 그런 관계는 좀더 경기도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올때 자세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강원도를 가든 어느 도(도)를 가든 간에 큰 고개가 있으면 재라고 해서 진부령고개다 무슨 고개다 있지 않습니까?

양주군에도 큰 고개는 없더라도 회천읍의 포천하고 양주하고 투바위고개, 미군병사 투와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작업을 해서 투와이고개다, 그러니까 기사분들이 그쪽은 투와이고개 투바위고개가 되다 보니까? 이쪽은 자연적으로 원바위고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플래카드도 이상하게 써 붙이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화고개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그런거를 이름을 빨리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차제에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스꽃길조성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본 위원이 행감지적으로 했었는데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21킬로를, 평화로 국도 39호선 광적노선등 3개 지방 노선 5킬로, 연 21킬로를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군의 거리가 이것 뿐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작년보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코스모스길이 더 잘 됐다고 보십니까?

○ 김완수 위원 : 더 안됐다고 볼 수는 없으십니까?

○ 김완수 위원 : 물론 가로등 영향도 있겠지만 코스모스는 자연발생적으로 자랍니다, 다만 처음에 나왔을때 잡풀한테 지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정도는 코스모스가 이렇게 좀 자라야 되는데 눈을 뜨고 봐도 못보겠어요, 양주군청 앞에 어딜 보더라도 못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을이면 전체가 코스모스길인데, 전혀 옛날같이 인원동원은 안되더라도 일단 부락별로 지금 노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노선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리(리)에서 한다, 그런 것도 한번 뭐 안된다고 보지만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잡풀하고 같이 자라는 코스모스도 좀 길러 보자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작년보다 더 안되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을 해서 더 잘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 김완수 위원 : 지금 양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입니까?

○ 김완수 위원 : 인건비가 월 얼마씩이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양묘장에서 꽃을 네다섯가지 정도를 키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 김완수 위원 : 600만원!

○ 김완수 위원 : 거기 지금 사업비가 1,500만원 정도 서 있죠? - 뭔가 -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꽃 심는, 거기서 나오는, 심어서 나오는 것이 과연 그것만큼 나오겠냐 오히려 사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 김완수 위원 : 겨울에 보식을 해요

○ 김완수 위원 : 좌우지간 거기서 생산되는 꽃은 예산에 어림도 없다, 그러면 뭐 꽃을 가꾸기 위해서,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필요한 건가!

과장님은 그렇게도 대답할 거예요 꽃 뿐만이 아니고 도로변 관리 잡초제거.

○ 김완수 위원 : 이런 것도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코스모스 길도 안하고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한번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복지 ～ 마전간 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 복지 ～ 마전간이 앞내 너머 까치고개에서부터 원악동 가는데 거길 얘기하는거죠

○ 김완수 위원 : 거기 보상을 했나요

○ 김완수 위원 : 보상 받은 사람 있어요 아직은 없죠

○ 김완수 위원 : 협의만 들어와 있지 받아간 사람은 없죠

○ 김완수 위원 : 거기를 사업비 만큼만 하겠다, 사업비 내에서 하겠다, 그랬는데 0.5킬로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김완수 위원 : 이 지서 앞으로 가는게

○ 김완수 위원 : 아니, 이 도로는 천보산 뒤에서.

○ 김완수 위원 : 까치고개에서 원학동.

○ 김완수 위원 : 거기 연결할게 뭐 있어요

○ 김완수 위원 : 주내파출소에서 고개 올라가는 그 언덕, 그것만 하겠다!

○ 김완수 위원 : 거기 보상관계에 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문제점 들어온게 없어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구간에 대해서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었고요, 다음은 금오 ～ 광사간 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금오 ～ 광사간이 어디예요

○ 김완수 위원 : 금오 ～ 광사가 아니라 금오 ～ 마전간 이라고 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 김완수 위원 : 금오 ～ 광사라니까? 이게 헛갈려요, 누가 봐도 헛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금오 ～ 마전간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용지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합니까?

○ 김완수 위원 : 10월부터요

○ 김완수 위원 : 어느 정도까지 용지보상이 가능하죠 다 됩니까?

○ 김완수 위원 : 감정이 안된 상태에 있었어요

○ 김완수 위원 :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겠네요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이 도로가 지금 세번째 바뀌는거죠 - 노선이 -

○ 김완수 위원 : 애초에는, 당초에는 중랑천 따라서 산북리 탄약고 옆으로 해서 나가도록.

○ 김완수 위원 : 최초계획은.

○ 김완수 위원 : 두 번째는 마전리 집하장에서부터 지금 금오 ～ 광사간, 금오 ～ 마전간 이라는데, 그리고 이렇게, 아니야 그쪽이 아니라 집하장에서부터 주내파출소 교회

앞으로.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갔던 것이 세 번째 이름이 바뀐건데 그 당시에 군(군)에서 필지별로 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필지를 전부 잘라놨잖아요 - 도로에다가 -

○ 김완수 위원 : 그 잘라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이 됐습니까? 안돼 있던데.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지금 현재 분할된 것이 정리가 안됐잖아요.

○ 김완수 위원 : 원 위치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김아무개라는 지금 사람이 논밭이 가운데로 갔다, 그게 전부 잘려있다 분할이 돼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 쪽으로 안가니까? 지금 이 쪽으로 오는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옛날 교량에서부터 파출소까지는 지금 그대로 있어요.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는 소외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외지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취약지, 그런데를 하는거겠죠

○ 김완수 위원 : 여기 지금 보니까? 양주, 회천, 장흥은 빠졌더라고요, 그 빠진 이유가 뭡니까?

○ 김완수 위원 : 장흥은 신청이 안들어 왔고.

○ 김완수 위원 : 이 소외지 정비사업을 본 위원이 한번 신청을 읍(읍)을 통해서 한번 해봤더니 읍(읍)이라서 안된다, 그럼 양주읍이면 양주읍에 걸맞는 발전계획을 세워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런거 저런거 할 때는 읍(읍)이라고 해서 빼고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빠지는 만큼의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냥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읍(읍)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줘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거는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에 있을거고 당장 소외지 정비사업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이 있으면 오히려 더 발전을 시켜줘야 할데가 읍(읍)이거든요, 그런거 시켜 줘가면서까지 이런거 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발전계획이라든지 발전되는건 하나도 없이 이런거 전부 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무언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이거 좀 해주셔야 되겠죠 과장님 생각에도 소외지 사업으로만 명칭을 거는게 아니고 다른 거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느끼죠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죠

○ 김완수 위원 :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는 9월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9월달 안에 하겠죠

○ 김완수 위원 : 광고물 업무가 도로과 소관이죠

○ 김완수 위원 : 현수막이 양주군에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많죠

○ 김완수 위원 : 단속을 해본 적이 있어요

○ 김완수 위원 : 몇 번이나 했죠

○ 김완수 위원 : 630건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도 부과 했겠네요.

○ 김완수 위원 : 여기 지금 경기도 조례에 보니까?요, 현수막 면적 5제곱미터 미만은 5만원에서 10만원, 하여튼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바로바로 뗀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인력이 모자라서 못떼고 오히려 위탁 준 광고 협회에서 떼고 있죠?

○ 김완수 위원 : 직원들이 누가 합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실질적인거는 광고협회에서 하던데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수막에 대한 것이, 광고물에 대한 것이 국회법으로 통과가 됐다면서요

○ 김완수 위원 : 경기도에서 시장군수한테, 이제 시장군수는 여기에 따르는 조례를 만들겠죠

○ 김완수 위원 : 시행령이 되고 나서는 우리 양주군의 광고물, 현수막이 정리가 되도록.

○ 김완수 위원 : 너무 난무합니다 - 사실 -

그러니까 그런거는 웬만만 해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웬만만 해도 넘어가는데 너무 많고 오히려 광고의 현수막의 가치가 없어진다 - 너무 많다 보니까? -

그런거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한가지만 더,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말이에요, 꼭 여기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런데가 많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양주군청에서 유양리 가는 쪽에 부대 하나 있죠?

○ 김완수 위원 : 신호등이 사실, 차 하루에 다섯대도 들락날락 안할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도 조치가 안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입영소에 군인이 있습니다, 그럼 차가 나올때 입영소에서 그거를 끌어주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들어갈때 입영소에서 끊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고, 또 요즘에 감시반, 시민단체라고 할까 그런데서 위반하는 사람들 사진 찍어서 하는거 있죠?

○ 김완수 위원 : 그런 갓길에 아까 이흥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라든지 갓길에 이렇게 차량을 세워놓는거는 불법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래요

○ 김완수 위원 : 다 계시니까? 있다 알아보면 되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갓길에 그런게 있다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차량이 24시간, 어제 오늘 보니까? 깜박돌기가 없어졌어요 - 그 사람들이 -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십사 ……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사회자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도 마찬가지로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현재 검토중에 있고 뭐 건의중에 있고 건의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홍재룡 : 도로표지판 표기방법 개선도 양주군에서 지금 표지판 몇 군데 설치했죠

○ 위원장 홍재룡 : 양주군과 타 시군의 직접 경계지점에 몇 군데 했는데 거기에 붙여놓은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 위원장 홍재룡 : 양주군 캐릭터가 바꼈어요

○ 위원장 홍재룡 : 양주군 캐릭터는 임꺽정이하고 별산대놀이 그 그림이에요.

복돌인지 삼순이를 언제 양주군 캐릭터로 결정을 했어요 언제 그게 양주군 캐릭터예요 - 언제부터 -

그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그게 벌이에요 나비예요 도대체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멀리서 보면 별 같기도 하고 무슨 꽃 같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보면 안경 쓴 벌새끼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그 그림도 상당히 작게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 크기가 전체표지판의 몇 십분의 1 - 점유면적이 -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고요, 가까이에서 그거 확인하려다 교통사고 내기 아주 십상으로 해놨어요, 표지판은 멀리서 봐도 보이게 해놔야 되는 겁니다 - 식별이 가능하게 -

멀리서 보면 무슨 꽃무늬 하나 붙어있는거 같고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데 - 작게 돼 있기 때문에 - 가까이 가서 봐도 무슨 그림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거 쳐다 보다가 사고내기 십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양주군 캐릭터가 아닙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복돌이예요 복돌이가 뭐예요

○ 위원장 홍재룡 : 복돌이라는 양주군 캐릭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복돌이라는 캐릭터가 언제부터 있었던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나리와 톨이요

○ 위원장 홍재룡 : 그건 언제 캐릭터로 정한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캐릭터가 아니죠

○ 위원장 홍재룡 : 마스코트예요

○ 위원장 홍재룡 : 그 마스코트는 언제 정한거예요 그게

○ 위원장 홍재룡 : 군수가 정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이 정한거예요 도로과장이 정한거예요 - 마스코트를 -

주민여론을 듣는다든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전연 없었어요 토이요

○ 위원장 홍재룡 : 톨이와 나리, 옛날에 있던 그 마스코트하고도 또 생김새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밤 같이는 생기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벌 새끼 같고 나비 새끼 같기도 하고 거미 새끼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 그게 -

○ 위원장 홍재룡 : 그게 어떻게 개나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보려고 그러다가 교통사고 낸다니까?, 그리고 밤에는 무슨 물질로 표시했는지는 모르지만 밤에는 새까만 점으로만 보여요, 그게 안보입니다, 식별이 안돼요 - 밤에는 -

○ 위원장 홍재룡 : 네, 그런 교통 도로상의 교통표지판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는 캐릭터를 개발하면서 캐릭터를 표시하기로 했던 겁니다, 마스코트 따로 캐릭터 따로 갈 일이 없잖아요.

양주군 캐릭터를 개발을 할 적에 마스코트 얘기도 나왔던 겁니다 그건 캐릭터로 간다, 그래서 많은 돈 들여 가지고 개발한 건데 캐릭터 사용하는데를 못 봤어요, 양주군에 지금 캐릭터 사용하는데 어디 있어요 어디 공문서에 표시 돼 있는 것도 못봤고요.

CI개발 할 적에 했다는 마스코트 나리인지 톨이인지 그거는, 그건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캐릭터를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건 기획감사실장께서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캐릭터라는게 뭡니까?, 빨리 캐릭터로 홍보를 해서 꺽정이 그림만 봐도 아! 양주군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표지판에는 여기부터 양주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캐릭터가 들어가는 건데 이상하게 벌레처럼 생긴거 하나 그려놓으면 이건 캐릭터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로 가고 있으니 캐릭터를 개발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봉암 ～ 전곡간 도로의 등반차선 개선건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조치사항이 북부지소에 개선건의 했다라고 해서 조치결과 끝인데, 이거는요 우리 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생명을 잃는다든지 다친다든지 하면 양주군수한테 손해가 큰거죠.

건의했는데 이거 사고가 납니다, 저도 매일 이 길을 몇 번씩 다니는데 등반차선이 있으면 언덕 밑에보다 언덕 위에까지 있어야 되는데 등반차선이, 감속차선이 있다가 없다 있다가 없다 해요.

그러면 등반차선이 있는데 두대가 같이 달리다가 갑자기 한 차선으로 줄어드니까? 둘이 합쳐지면서 사고 나는 겁니다 - 큰 차, 작은 차가 - 그럼 죽게 돼 있어요.

한쪽은 저수지입니다, 이거는요 감속차선을 폐쇄를 하세요, 도(도)에서 이거 개선을 안해주면 폐쇄 해야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 이거 -

그런데 이거를 도(도)에서 개선 건의했다 라고 그래서 조치결과가 끝이라고 그러면 이건 안된다는 말이죠.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가납광장 접속도로 미개설에 따른 대책 강구, 2001년 1월10일 완료했다 라고 그랬는데 차도만 완료가 됐지 인도는 완료가 안됐죠.

이 도로가, 과장님 차도만 도로입니까? 우리 전 시간에 자전거도로까지 나왔는데 인도가 확보가 안됐잖아요, 특정구간, 공구상하고 건재상이 있는 부분에 거기는 전부다 공구장에서 물건 다 진열해 놨어요, 그거 보상 안된거죠 - 인도 부분은요 -

그러니까 자기 사유지니까? 거기다 다 상품 진열해놨다, 인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의 차도에다 자기네 차 주차시켜 놓는 겁니다 - 주정차 -

차도도 없는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전부다 걸어서 인도는 없고 - 물건을 진열해서 - 차선의 2차선은 차를 화물차를 대기를 시켰고 - 건재상에 - 그러면 보행자들이 인도도 없고 2차선도 없고 1차선으로 돌아서 보행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4차선 도로에서 1차선까지 나와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그 구간을 차라리 편도 1차선으로 통제를 - 처음부터 끝까지 - 교통광장에서 가납주유소 사거리까지 한차선을 아주 통제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료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도시계획에 측량이 잘못 됐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 했든,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를 잘못 내줬든, 도로 부서에서 만큼은 도시계획서에 맞춰서 뚫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로과도 역시 2000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거는 전면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지적을 하는데요, 삼현 ～ 경신간 도로가 여기에 추진사항을 보면 문제점에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소요돼서 공사추진이 지연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환경영향평가가 5년이 되도록 안돼서 지연이 되는거예요 그건 아니죠, 주로 지연되는건 재정적인 문제죠.

○ 위원장 홍재룡 : 갖다 붙일데다 붙여야지 삼현 ～ 경신간 도로에다가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지연이 돼서 공사가 부진하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는 이 도로 착수한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닦던게 준공되기 전에 지금 4차선으로 간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좀 전 시간에 얘기 나왔던거 아닙니까? 덕계 ～ 고읍간 도로는 이것보다 나중에 착수된건데 벌써 끝나서 4차선으로 또 확장된다 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핑계를 대고 안한다는 것은 이거는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입니다, 주민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 총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총 사업비가 18억이에요, 군비로 수십억씩 투자해서 하는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지역 같은데는 상당히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지역주민들이 개발욕구에 목말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여건도 나아지고 법적인 조건도 많이 완화가 돼서 지금 개발을 많이 하는데 균형개발이라는 그런 균형감각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주군 입장에서 도로부서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이게 시작입니다

- 도로 계획이 -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분들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균형개발이 나올 수가 없는거죠.

지금 과장님 읍면별로요 현재 도로가 완료가 됐다든가 개설중에 있다든가 계획중에 있다든가 하는거를 도로율을 한번 내봅시다.

특정지역은요, 저는 대충 계산을 안해봐서 그러는데 농지나 대지보다 도로가 더 많은 지역도 몇 년 안에 생길 것 같아요.

수요가 있는 곳에, 물론 수요 있는 곳에는 수요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개발하는거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때는 공급량을 채워서 수요 공급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나 공급을 먼저 함으로써 수요를 촉발시키는 것도 정책입니다 - 시책이고 -

경부고속도로 닦을적에 하루에 차 몇 대 다녔는지, 준공한 첫해에 하루에 평균 몇 대 다녔는지 아십니까? 그만한 수요가 있어서 닦은게 아닙니다, 수요를 촉발시키는 겁니다.

그럼 두가지가 균형이 잘 잡혀서 나갈적에 그것이 바람직한 개발전략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도로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특별난 특정지역에 어떤 도로를 새로 신설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대 의회때부터 시작이 돼서 온 것이 여태, 총 사업비가 늘고 늘어가도, 이것도 물가상승이 돼서 18억 된거 아닙니까? - 삼현 ～ 경신간 도로가 -

10년이 돼 가도록 투자된게 얼마입니까? - 이게 -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3분의 1도 투자를 못한거 아니에요.

○ 위원장 홍재룡 : 저 개인하고는, 아니면 저희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삼현 ～ 경신이라는 남면 지역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 주로 광적 지역에 해당되는 건데 과장님의 역할이 이런거를 보면은 제 역할을 다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균형감각을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균형감각을 잃으면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우리 백석면 방성3리 대교아파트의 고질민원을 해결해준 데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하수도에 대해서 좀 시공상 미흡한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설계는 우리 공무원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요원이 했습니까?

○ 김광배 위원 :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죠

○ 김광배 위원 : 좀 찾아서 답변을 해주시고 - 알아서 -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술용역을 주는 것은 왜 줍니까? 두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다든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공사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줬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바빠서 줬습니까?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이 설계가 제대로 됐다고 우리 과장께서 판단하십니까?

○ 김광배 위원 :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마는 우리 양주군 집행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들에게 이게 상당히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술용역회사에서 어떻게 그 하수관거는 500㎜로 다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마는 배수관거의 관경을 200㎜로 40개소를 그냥 현지답사를 안했길래 어떻게 그냥 맞춰서 합니까? 이게 무슨, 어느 용역회사입니까? 어느 용역회사예요

○ 김광배 위원 : 아니요, 용역회사가 어디예요

○ 김광배 위원 : 내가 경기기술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용역회사로써 기술단이라면 최소한도 현장을 한번쯤은 봐야 됩니다.

왜! 거기에 폭이 4m 되는 도로도, 농로도 개설을 하는데 그러면 단면도를 뜨기 위해서라도 현지를 나왔을텐데 어떻게 한가지 관경 200미터를 가지고 40개소를 그냥 두들겨 맞추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

○ 김광배 위원 : 그거는 그러면 용역단.

○ 김광배 위원 : 과장께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을 나타내는 거지만 용역단에서 이런정도 설계를 했다면 우리 양주군청에서는 내가 용역단을 어떤 비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용역단하고는 절대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왜냐! 이런 정도로 설계를 했다면 용역회사가 뭐, 우리가 기술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부군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용역에 주는데 있어서 용역회사별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상당히 내 거기를 가보고 야, 기술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문외한인 의원도 눈으로 봐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회사에다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게 낫지 어떻게 아무리 바쁘더라도 밤을 세워서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 이게 상당히 현장을 가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보니까? 수리계산도 하나도 안하고 유형면적이라든지 유속관계라든지 또 그거에 바닥높이와 배수관계 높이라든지 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낙차공 처리라든지 낙차공을 설치 안함으로 해서 도로, 농로가 유실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크고 또한 우리가 배수관거를 설치할 때는 물꼬라고 합니다 - 물꼬 -

물꼬는 그냥 농민이 가서 발로 밟으면 돼요 - 비가 많이 올 때는 -

그러나 어떤 이런 흄관이라든지 높이 관(관)을 놨을 때는 그 면적통수량을 유형면적에 따른 수리계산을 해서 그걸 통수량을 당할 수 있는 흄관의 규격을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공무원이 잘못된거 아니에요.

왜 기술용역회사에다 이걸 맡깁니까? 바빠서 맡겼다는건 좋지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농로연장을 50미터는 못했어요, 그렇죠?

○ 김광배 위원 : 그것은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김광배 위원 : 1,465만원의 용역비를 받으면서 그 정도 설계했다면 이건 앞으로 문제점이 크다, 1,400만원이라는 돈이 보통 돈이 아니에요, 9급 공무원 1년 봉급이에요.

○ 김광배 위원 : 저는 공무원에게 자존심도 건들었겠지만 용역회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 김광배 위원 : 여기에 대한 용역회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앞으로 향후

○ 김광배 위원 :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우리 용역회사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양주군 기술공무원들의 자존심도 건드렸고 또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이거는 -

실장께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부군수를 대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지금 이제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준공처리를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경우가 있고 감리단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게 있는데 우리 과장께 묻겠습니다.

감리단에서 하는건 준공처리를 감리단에서 하죠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잘못됐을 때는 그 잘못한건 어디서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감리단에서 준공처리 잘못했다, 그랬을 경우 어디서 지적을 할 수 있어요

○ 김광배 위원 :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걸 할 수 있느냐!

○ 김광배 위원 : 그럼 어떻게, 감리단은 어디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 김광배 위원 : 아니, 그러면 감리단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 김광배 위원 : 조치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할 사항이겠지만, 아마 제가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다 예산을 세워서 도로면 도로, 표준을 표본을 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제가, 주내 ～ 가납간 도로 도로과 소관이지만 그거 할 때도 가장 부실공사였으면서도 종횡단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때는 감리단장이 잘못해 가지고 눈물을 흘릴 정도였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것이 용역을 줘서 간담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들이 바빠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나름대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준공처리 할때 설계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일이 심사를 해서 준공처리가 돼야만이 예산낭비가 되지도 않고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런데 대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는 준공처리 할때 공무원들이 힘을 덜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광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방성리 하수도정비사업입니까? 이게 사업규모가 얼마짜리죠

○ 위원장 홍재룡 : 설계비는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우리 김위원님 지적대로라면 설계비 1,400만원을 낭비한게 아니라 그 공사를 잘못했다면 1억여원의 시공을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렇다면은, 단면이 적어서 큰걸로 교체한다면 이중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중투자가 되고,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중투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제2의 수해가 발생이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 위원장 홍재룡 : 용역회사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죠.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무급으로 한 용역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설계비를 집행을 하고 설계를 납품을 받았다면은 물론 납품받을때 검토를 잘못한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처리할 일이고, 재정적인 손실이 이건 짐작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조치를 조사를 해서 피해액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론 우리 김위원님께서 별도로 의논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그 피해액이나 이런거 산출을 해 보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12일 본회의에 감사결과보고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료를 매일 매일 그날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이라든지 필요한 거를 서면으로 내주시라고 했는데 안내시는 부서도 아직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날그날 내주셔야 그날그날 우리가 정리를 해서 12일날 본회의에 종결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가지고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일 중으로요 -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곡릉천도 준공 났어요

○ 김영안 위원 : 곡릉천이 준공이 났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석현천은요

○ 김영안 위원 : 네, 났죠

○ 김영안 위원 : 이것도 아까 도로문제하고 똑같은건데 우리가 준공 막을 길이 없어요 명백한 하자가 있데도 막을 길이 없죠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건의할 수 밖에 없죠

○ 김영안 위원 : 그게 무슨 구속력을 갖는 힘은 아무 것도 없죠

○ 김영안 위원 : 건의라고 하는건 이게 주민이 하나 지역 의원이 하나 이장이 하나 양주군수가 하나 내내 똑같은거예요.

○ 김영안 위원 : 장흥면이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 김영안 위원 : 우리 관내에 하천개수사업, 이것은 신천서부터 석우천, 회암천, 입암천, 죽 하천개수사업 계속 해 왔잖아요 - 우리 양주군이, 아주 오래 전서부터 -

다른데는 그래도 다 우리 양주군이 했어요 - 돈을 받아다가 -

우리 양주군에서 하는 것 치고 그렇게 잘못된 시공은 나는 못봤거든요, 민원은 민원대로 다 해결을 하고, 주민편의를 다 해결하면서 되는데 도대체 경기도가 하는건 왜 이 모양이냐고, 그리고 다른데는 다 양주군이 했는데 어떻게 장흥면만 경기도가 도로도 그렇게 하고 하천도 그렇게 하게 돼 가지고 수백억을 쓰면서 하는 사업을 그렇게 주민들을 괴롭히고 결국은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그 꼴이 됐는데 양주군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참 면민의 불행입니다 - 면민의 불행 -

○ 김영안 위원 : 그 사람들 감사원 감사가 마침 나와있더라고 - 한참 진행될때 -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감사원 감사관을 붙들고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 회사를 갔어요, 그런데 감사관들이 조금 있다 만나게 해야 된다고 이쪽에서 기다리래요.

그런데 저 쪽문으로 빼 가지고 도망간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갔지, 차를 세웠어요 - 내가 -

그랬더니 무력으로 나를 제치고 석현리로 도망을 가서 못찾았어요, 경기도가 왜 이렇습니까? 세상에!

○ 김영안 위원 : 자, 이제 제가 지금도 그 뚝방에 가 가지고 화훼작목반 총회를 갔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손잡고 여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하는거예요, 농로길을 만들어줬는데 경운기가 못올라간답니다, 빈경운기도 못올라간데요.

그리고 내가 하상준설없이 그냥 하면 큰일난다는 자꾸 그랬죠, 보(보)도랑은 옛날이니 지금이나 논에 물 대야 되니까? 맨날 그 레벨일 것 아니에요 - 보(보)도랑이 -

보(보)도랑에서 개울로, 보(보)도랑이 물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나가기도 한다고, 거기도 하천바닥하고 보(보)도랑이 똑같아 가지고 복새가 씌워 가지고 보(보)도랑을 메꿔요 - 다른데서 들어오는 보(보)도랑, 개울바닥보다 -

그래서 개울바닥 높아진걸 준설하지 않고 그냥 위에다 하니까 옆에서 흘러 들어오는 보(보)도랑이 막힐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수해난다고 그러더라고 - 그 사람들이 -

이구동성, 한두군데도 아닌데 저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공할 길도 막을 길도 없다고 그러고.

○ 김영안 위원 : 하여간 경기도가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양주군이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하고 구속력을 못갖는다, 이런걸 교훈으로 아까 하자고 그랬죠 - 본 위원이 -

그걸 교훈으로 하자고 그런건 이제 국가가 하는건 받아들이자고요, 경기도가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부해 버리자는 말이에요, 돈을 줘서 우리가 하면 할까 차라리 안하겠다!

동료 위원님들, 정말입니다, 얼마나 갑갑한지 아세요 기술이나 있으면서 그러면 몰라요, 기술도 양주군에 뒤져요, 감독기능도 뒤져요.

그리고 자, 양주군수가 양주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양주군수가, 더군다나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있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경기도가 직접 하는거라도 이건 있을 수가 없다!

○ 김영안 위원 : 건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예요 - 건의는 - 권한이 있어야지 건의는 군수가 건의하는 거하고 주민이 건의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 얘기를 해봐야 헛소리인줄 알면서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향후 경기도 사업은 우리가 거부하자는 것이고 - 이걸 교훈으로 -

둘째, 경기도보다는 양주군이 훨씬 감독기능과 기술, 기능 이런 것들이 더 우월하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해주자는 거구요, 한가지만 더 부탁을 할게요.

이 속기록이 나오면 거기다 형광펜으로 딱 해 가지고요 경기도건설본부에 좀 보내주세요, 경기도건설본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야될 여러 과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짐을 덜어드리겠다, 속기록을 이런거 형광펜으로 딱 해 가지고 보내달라고요.

어쨌든 건설적인 제안 아닙니까? 좀 그거나 해주세요!

○ 김영안 위원 : 큰 건 부탁 안했어요, 건설행정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잘못한 것 갖고 특별히 야단맞을 일도 아니고, 다만 해마다 이렇게 우리는 98년 수해 이후 99년 수해, 2000년 수해가 계속 겹쳐왔어요, 그렇죠?

과거에 수해가 없다가 한번 워낙 크게 당하고 나니까? 그 이듬해에는 중앙정부 쪽에서 관심이 생겨났으니까? 조금 와도 우리가 수해복구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쉬웠죠 - 99년, 2000년에는 -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사실 그래서 수해복구를 통해서 숙원사업성격도 하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한 요소는 앞으로도 당분간 더 지속될 거예요, 그렇죠?

수해로부터 관심권 바깥에 있는 전혀 다른 시군은 다소 수해가 나도 수해복구작업을 탈 수 없고 이렇게 집중적인 포화를 맞아서 관심 있는 연천, 동두천, 파주, 양주는 뭐 조금만 와도 수해났다고 아우성 하면 좀 받을 수 있고 그런게 있어요.

그런 점을 충분히 십분 활용해서 그 동안 수해복구사업을 물어다가 많이 했다는 평가를 드리면서 다만 그런 사업들을 해 감에 있어서 명백히 한 개인의 이익이 되는, 특혜가 되는 그런 사업을 없도록 하십시오!

○ 김영안 위원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저는 -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설공사를 양주가 필요해서 한겁니까? 동두천이 필요해서 한겁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2000년도 동두천의 처리량은 4만4,700톤이고 양주의 처리장은 2만3,300톤인데 2001년도 처리량은 추정이겠죠 동두천은 3만톤이고 양주는 3만8천톤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왜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동두천이 작년도의 처리량이 4만4,700톤을 했는데 그러면 근 1만4,700톤은 다른데로 갑니까?

○ 이흥규 위원 : 작년도에 그럼 운영비 정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주신 협약서 자료에 의하면 갑과 을이 각각 하수량의 비율에

따라 정산,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이흥규 위원 : 최초에 협정서에 처리 하수량의 비율에 따라 정산, 분담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하수량이 우리가 훨씬 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2대 48입니까? 그 비율로 하신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결국은 우리 양주군은 하수를 처리도 안하고 돈만 냈다는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운영비 말씀이에요 - 운영비 -

○ 이흥규 위원 : 작년에 동두천이 얼마 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양주군이 얼마 냈죠

○ 이흥규 위원 : 그 비율하고.

○ 이흥규 위원 : 처리량은 4만4,700대 2만3,300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처리량 비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협약서에도 하수량에 의해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 이흥규 위원 : 그 정산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 아니 지금 바꾼게 아니고 당초협약서가 왜 그걸 부담을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 저 주신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 이흥규 위원 : 아니 이걸 개정할 것 아닙니까? 이걸 개정할건데 90년도 12월달에 우리 하영수 군수님이 협약한 내용에 보면 하수량에 따라 정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일정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했느냐 이거죠.

7조에 보면 하수처리장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실 운전후.

○ 이흥규 위원 : 이게요 처음에도 본 위원이, 제가 받기에도 우리 처음에 당초 물량계획은 얼마입니까?

97년도에 4만7천톤의 처리용량에다 동두천이 2만4천톤 우리가 2만3천톤 정도 하는 걸로 봐서 그 비율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99년도까지는 거의 같은 그 용량으로 했는데 그때도 사실 우리 물량이 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하다보면 그런 현상인데 2000년도 같은 경우는 동두천쪽의 하수는 4만3,700톤이고 우리는 2만4,300톤이면 훨씬 적은 양의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48%씩 낸다는 것은 우리는 동두천의 봉이냐 이거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전까지는 협약대로 간거고.

○ 이흥규 위원 : 그때도 물이 덜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 갔는지 몰랐던거고.

○ 이흥규 위원 : 협약서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당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만큼 업무숙지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첫 번째에 했던 52대 48을 유지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때 우리 담당이 이 협약서를 들이밀고 유권해석을 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도 유능한 공무원들이니까? 협약서 내용 보면 수긍할 것 아닙니까?

이 이후에, 90년도 이후에 협약을 별도로 한건 없지 않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 협약서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제가 하는 말이 틀린 것 아니죠

○ 이흥규 위원 :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동두천으로부터 환불을 받고 그래야지 2차 저거 할 적에도 우리가 더 들어가면 더 내고 하는거지 우리가 덜 들어갈 적에는 분담

비율대로 내야 되고 우리가 하수량이 더 들어갈 때는 하수량대로 한다는건 이건 불공정협약이죠.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셔 가지고 저거하면 2000년도 거를 환불받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 이흥규 위원 : 그럼 2단계공사는 그럼 공사비는 공사비도 그 비율로 분담한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48대 52로 부담한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럼 분담을 한거죠

○ 이흥규 위원 : 그 사람들이 분담비율을 착각한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

처음에 분담비율을 착각하고 이 협약서를 제대로 안본거란 말이에요, 이 협약서대로 그 정산을 해야 된다 이거죠.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협약서대로 정산해 주시고요, 이 단계로 2단계 협약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하신 말씀대로 양대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당초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요.

○ 이흥규 위원 : 당초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이 협약서는 군수들이 개인도장 찍어놓은건 아니잖아요.

○ 이흥규 위원 :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회자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는 하천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신건 틀림이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TV에서도 자연환경보존, 생태계보존, 이런 측면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공사를, 하천 개수사업을 하면서 수해는 막을 수 있을지언정 생태계를

파괴하는거는 아주 주범역할을 했다, 어제도 보니까? 죽 나오던데 굴삭기가 하천에 들어가서 하루만 일을 하면 그 하천이 전부다 생태계가 무너진답니다.

양주군의회에서는 3년전부터 하천정비사업을 할적에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하자라고 해서 서울의 양재천을 예를 들어서 지적도 했고 여러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지일관 호안블록쌓기를 하고 있는데 호안블록이나 돌망태 작업을 하는걸 보면 밑에다가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다 하더라고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거죠.

물론 부직포를 까는 이유는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거라고 알고 있지마는 일부 토사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깔지 말아야 돌망태 틈에서 식물이 자라서 나오고 그래서 자정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이렇게 모두 파헤쳐서 하천정비를 했기 때문에 불원간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먼저 한 사업부터 다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세우겠다 라고 그랬거든요 - 99년도부터 -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 자리를 이용해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친환경적 하천정비라는 것이 그것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적게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돈을 안들이고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제 TV프로 보니까?요 하천공사 하는데 고수부지를 만들고 물기를 빤빤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 바닥을 -

그래서 교수가 그 건설현장소장을, 회사소장을 불러서 그냥 있는 그대로 돌무더기를 놔둬라 - 하천에다가, 바닥을 정리하지 말고 - 그게 바로 친환경적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준공 검사를 못 받는다, 빤빤하게 하상을 정리해 가지고 다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 자체가 설계라든지 시공하는데 접근하는 의식만 바꾸어도 친환경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문가들 얘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공사구간에, 하천변에 갈수기에는 건천이 되니까? 거기에 풀들 막 나고 그러거든요, 갈대도 자라고 그러는데 준공 받기 전에 그거 다 끌어낸다는 거예요, 긁어내요 - 풀이 나고 그런거를 -

그걸 두면은 바로 친환경이거든요, 하천바닥을 긁어내서 자연적으로 거기서 돌무더기가 물기둥에 따라서 돌무더기가 쌓이고 틈틈이 수초가 자라고 하려면 10년, 2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거는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설계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공사감독 지도, 또는 준공검사 할적에 어떤 것이 친환경이라는 것을 환경전문가들 한테 자문만 받아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초기단계, 초급단계의 친환경 하천정비를 할 수 있다, 그런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예산 안들여도 -

그래서 그런 측에서도 이거는 틀림없이 접근해야 될 겁니다, 물고기가 노는 하천을 만들겠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하면은 물은 깨끗해 지겠지마는 물이 깨끗하다고 고기가 사는건 절대 아니거든요.

고기가 놀 수 있는 장소와 먹이가 있어야 되는건데 그게 없는 한 안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우리 건설행정과의 직원분들은 건설하는데 기술자거든요 - 건설 - 토목에는 전문가들이신데 이 환경쪽에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한테 말 한마디만 들어서 참고하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양주군에서 하천정비를 하는데 하천에 대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취수사업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게 좋겠는가, 한번 세미나라도 해보면 와서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있을거다!

그런 시책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하천에 물고기가 뛰어 놀고 애들이 멱감게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공장에서 불법으로 하천용수를 공업용수로 끌어다 쓰는게 이번 가뭄에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을 농림축산과 감사시에 지적을 했지마는 그걸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신산리에 문제 됐던 불법 관정, 폐공조치 하신다고 했는데 폐공조치가 안됐습니다.

거기서 또 다시 물을 퍼 가는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빨리 이건 폐공 조치해 주시고요.

○ 위원장 홍재룡 : 어쨌든 개발사업에, 많은 개발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작은 일들만 보완이 된다라고 그러면 박수 받는 양주군의 취수행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국도 3호선인 평화로 산북리 지역의 교량을 좀 넓히고 도로를 확장을 하는 그런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그 사업은 국도유지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승강장이 수색대대 옆에 양쪽으로 있었고 또 샘내에 농협지소가 있는데 그쪽이 양쪽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촉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되지 않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산북리 수색대대, 산북1리에서 샘내 교회 있는, 샘물교회 있는데 산북3리까지 가로등이 지금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인해서, 확장으로 인해서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에도 전시간에 도로과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고주내 지역에 현대아파트, TS, 나래, 그 다음에 신도아파트까지, 또 TS 3차까지 계획을 가지고 8월중에 하시겠다니까? 그걸 묻겠습니다.

단, 도시가스가 산북리 지역에 2리쪽에 금호빌라라든지 이런데는 들어갔어요 - 목화라든지 -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게 산북 3리쪽에 한양빌라가 지금 안돼 있고 또 산북 3리쪽에 장미 2차, 그린빌라, 샘내주택, 이게 안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쪽의 한양빌라, 샘내주택, 그린빌라, 장미 2차까지 다 한꺼번에 보시고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 질의시에 양주읍에서, 그러니까 고주내 지역이 사실은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도 이런 아파트가 다서여섯개 있고 또 앞으로 50만5천평의 택지개발이 계획 돼 있고 또 삼숭 1리에는 7개 단지에 3,500세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주내 350번 노선이 아침 저녁으로 체증이 굉장히 되는데 포천쪽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웃 시군하고 같이 교류하는 차원에서라도 그쪽에 노선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은 고개가 좀 높아서 관광차는 다니는데 일반버스는 못다닌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는 지금 굉장히 낮춰놨다, 사실은 은현고개 이런데 보다 더 낮다,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평안운수의 전병렬 대표이사하고도 통화를 했었어요, 통화를 할적에 학교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이쪽에 언젠가는 버스노선이 돼야 되니까? 평안운수에서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기를 했더니 양주군의회에서는 902번을 굉장히 선호하니까 김의원은 그쪽으로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이 정도로 해서 서로 좀 언사가 좋지 않은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양주군하고 포천군하고 이웃 군(군)이다 보니까? 한번 같이 노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앞으로 다가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양주군청이 이제 양주군으로 들어왔고 또 포천군하고 서로 교류가 되려면은 먼저번에는 사실 고주내 지역을 중점적으로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주군이 여기가 앞으로 도로확장이, 남방리 교통체계가 되지 않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이 쪽을 경유를 해서 양주읍으로 해서 회천쪽으로 경유를 하든지 용바위를 해서 명학고개로 넘어가든지 그런거를 양주군에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 관계를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그 지역의 의원하고 사전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김완수 위원 : 그런 관계를 전혀, 의원이 제의를 하고 발의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부는 의원들한테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사업하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사회는 자꾸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행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 안해도 되는 업무가 몇 개 있습니다, 물가안정 추진도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지 지금 같이 이렇게 일선 시군의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실지 실효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거고 시장경제에 맡겨도 괜찮은 것이고 이런 의지를 갖고 해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도

않는거고, 이런 업무는 안해도 되는 업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에너지소비절약 추진, 이것도 역시 시장경제에 맡기고 이거는 대국민 홍보정도로 가는 것이지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아요, 안해도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생각을 늘 가져 왔었습니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시급히 해야 될 과제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까지 산출해 냈다고 하는거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 김영안 위원 : 기대가 크고요, 향후 예산요구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 향후 -

○ 김영안 위원 :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일선 읍면장이나 당해 지역 군의원들, 하여튼 행정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민원에 접하는 거거든요.

○ 김영안 위원 : - 요구사항도 많고 또 타당성도 있고 -

그런데 예산은 항상 빈약했어요, 단돈 200 ～ 300만원 들여서 점멸등 하고 횡단보도만 만들어줘도 1년에 몇 명 정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정말로 다른 사유도 아니고 단순히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아까운 생명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필요 예산까지 산출해 주셨다고 하니까 좋고 든든하고 그래서 예산요구를 적극적으로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버스노선 문제인데 이 버스노선 문제가 정말 힘든 겁니다, 지금 장흥 같은데는요, 한개 면(면) 전체가.

○ 김영안 위원 : 어쨌든 인구 1만명을 갖고 있는 한개 면(면) 전체가 자기네 군청사에 접근되는 노선이 하나도 없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는 주민들의 불편을 떠나서 소속감에 문제가 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양주군민이어야 되느냐는 그런 소속감의 괴리가 생겨 온다고요, 그게 정서상의 문제가 더 커요 - 불편보다도 -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한다고 야단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 본 위원도 이걸 나서보면 무척 힘들어요.

○ 김영안 위원 : 장흥에서 본청사 접근하는 노선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요구도 있으시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지도 있으신데 막상 일을 시작해 보시라고, 좌절하게 된다고요 - 다른데도 다 -

왜냐하면 버스노선이라는게 그것도 민영사업이에요, 민영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노선을 더 만들자 권장할 수 있는 정도지 강제화 시킬 수 없고요, 또 일부 강제화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 조건부 허가니까?, 독점노선 그런거 -

흑자가 전제되지 않는 한 안해 버려요,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지금 버스노선 회사가 과거 같으면은 하나라도 노선을 더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행정부에 협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있던 노선을 버리고 싶은데 우리가 버리지 말아달라고 붙들고 있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 강제화 시켜서 다니는 것도 -

추세가 자꾸 그렇게 가니까? 막상 어떤 노선을 신규 개설하거나 연장하거나, 또는 운행시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나서서 일을 해보면 보통 어려운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장흥 같은데도 지금 다니는 버스가, 거기서 구터미널까지 가느니 평화로까지만 연결해서 이리로 올 수 있을거예요, 협의가 그때 그렇게 됐었다고.

○ 김영안 위원 : 다른 버스노선하고 중복되는 것은 평화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광동터미널에서부터 총 연장으로 봤을때 이거는 크게 아마 제약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군청으로 좌회전을 해서 버스를 둘 곳이 없는거죠, 그런 애로사항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광적쪽으로 좌회전할 때 U-턴 할 수 있는 선을 주든가, 그래서 거기다 버스정류장을 하나 만들든가.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이렇게 좌회전할때 U-턴을 해서 버스가 거기 설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주든가, 그런 배려만 있으면 그건 될 거예요, 안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를 들어와서 어디 버스가 U-턴 할 곳도 없고 그런게 더 문제가 될 거라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시는데, 하여튼 어렵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 어렵다는 건 -

무척 어려운 문제니까? 꼭 된다는 것 보다도, 내가 자꾸 어렵다는걸 강조해 말씀드리는건 왜 그런지 아세요

○ 김영안 위원 : 의욕은 좋은데 막상 일을 해봤는데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 김영안 위원 :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 할까, 강박관념에 사로 잡히지 말아 달라 그 얘기입니다 - 안돼도 할 수 없고 -

○ 김영안 위원 : 안돼도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일이 이거다라는걸 미리 알면 중압감, 강박관념을 갖지 않는데 내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이건 꼭 해야 되는데 라는 강박관념을 가지시면 다른 일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참 어려운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김완수 위원님과 김영안 위원님께서 노선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주군의 교통이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광배 위원 :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가납리 시장지역이나 덕정리 지역도 중요하겠지마는 현재 도로가 4차선이나 2차선에, 4차선인 지역은 2차선에 차량주차를 하루종일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선인 지역은 노견에,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에 정차를 해놓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정도라도 우리 양주군 관내를 돌면서 1차적으로는 번호판을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서 한번은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정식으로 계도하는 공문을 띄워서 세 번째 걸렸을 때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움직여줘야 만이 주민교통은 물론이고 차량소통에도 지장이 없고, 특히 좌우회전 하는 사거리라든지 이런 교통사각지대에 운전을 해보면 상당히 시야권을 가리기 때문에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각 읍면에도 이러한 공문을 띄워서 그 차량들이 서있는 것을 서있지 못하도록, 또 부득이해서 섰을 때는 사각지대를 벗어난 지역에 서있어야 되는데 꼭 사각지대에 서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얻고 사고유발을 할 수 있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거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영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내가 이걸 좀 빼 놨는데 우리 청사 정도면 접근하는 인구를 보면은 택시정류장 정도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안들어 옵니까? 택시가 청사 앞에

○ 김영안 위원 : 영업성이 있을 것 같은데.

○ 김영안 위원 : 아니, 청사 앞에 택시영업이 될 것 같은데 택시가 없어요, 충분히 된다고요 - 여기 -

○ 김영안 위원 : 글쎄요,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 김영안 위원 : 그냥 와서 서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성이 꼭 있을 것 같은데 그 쪽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직 그런걸 안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데까지 택시회사에서 아직 생각이 미처 미치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아보실 필요는 있을거예요.

○ 김영안 위원 : 택시회사에 많은 숫자라면 몰라도 서너대 정도 상주하면 영업은 되지 않겠는가!

○ 김영안 위원 : 그런 영업소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양주군에 견인차는 언제 구입했죠

○ 이흥규 위원 : 뒤에 계장님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96년도에 구입해서 작년에 폐차해서 새로 구입할 동안에 견인한 차량이 단 한건도 없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차량을 바꿔 줬습니다.

본 위원이 그 예산을 승인 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승인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잘하겠다고 해서 샀는데 과연 새로 차를 구입하고 나서 어느 정도 차를 견인했고 주차 과태료를 징수했는지!

○ 이흥규 위원 : 그 여건이 성숙이 안됐다고 하는 얘기가 벌써 몇 년전부터 하는 얘기거든요.

○ 이흥규 위원 : 견인을 못하고, 사실 차를 사 가지고 단 한건도 견인을 안하고 괜히 번쩍거리고만 다니기를 그거 가지고 차를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차를 사느냐 - 그 비싼 차를 - 차라리 그러면 조그만 경제적인 미니차를 사 가지고 경광등 하나 달아서 다녀도 될거를 그 견인차를 사 가지고 내구

연한이 지나도록 한건도 견인을 못해보고 폐차가 됐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또 샀는데 그러고도 아직도 여건이 성숙이 안됐다고 그러면은 그런 차를 몇 대나 폐차시키고 나서 만들거냐 이거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여건이 성숙 안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주차위반 견인차를 샀으면 거기에 맞춰서 1년 동안에 안된다면 모르지만 96년도면 벌써 몇 년입니까? 5년 지난 겁니까? 5년 동안이 되도록 여건 성숙이 안됐다 그러면은 그런 답변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양주군의 행정은 아주 낙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구입하셔 가지고 새롭게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아무튼 불법 주정차 견인해서 쓸 수 있는 장소 마련하시고 재용도로 차를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징수 결제액보다 징수되는 율이 낮죠

○ 이흥규 위원 :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이흥규 위원 : 지금 올해 발행한 건수는 얼마정도라고요

○ 이흥규 위원 : 징수결정은요

○ 이흥규 위원 : 지금 직원이 공익까지 해서 4명이라고 하셨죠

○ 이흥규 위원 : 단속요원 4명이 6개월 동안에 2,500건을 했으면 1인당 하루에 몇 건을 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 계산상으로 해보니까? 1인당 하루에 3.5건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1인당 하루에 3.5건을 했다는 얘기는 과연 업무를 제대로 했나라고 의심이 가죠, 지금 교통위반 단속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하는 것이 하루에 수백건씩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단속하는 부분도 좀 미약하고 그렇게 조금밖에 안한 단속한 것도 제대로 못받아 들인다 이거죠.

이 부분의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과태료 수납에 대한 부분은 뭔가 잘못 돼 있다,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과장님이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양주군의 주정차

질서가 잘 잡혀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양주군 어디를 가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우리 양주군의 주정차 문제가 그야말로 어느 정도 이해할 정도만 돼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한 실적도 미비합니다, 인원수 대비, 또 단속차량을 갖고 견인차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을 수납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얼마죠 4만원입니까?

○ 이흥규 위원 : 그 4만원이 없어서 못받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이거 전산관리 돼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과태료 그거 스티커 붙이고 사진찍고 하면 다 되는거죠 - 이거요 - 할 수 있는거죠

○ 이흥규 위원 : 주정차 과태로 부과징수 시스템을 효율화 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차량들의 주차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들은 차고지가 지정 돼 있죠?

○ 이흥규 위원 : 대형차량들의 도로변 주차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단속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죠

○ 이흥규 위원 : 네, 주택가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가에 대형차량이 서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이흥규 위원 : 그것도 일반도로에 들어갑니까? 주택가에 도시계획도로나 일반도로가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도로에 포함 되는거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 네, 일반 동네에 나 있는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도.

○ 이흥규 위원 : 그것도 일반 도로, 그런 것, 차를 세울 수 있는 일반도로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주택가에 대형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도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아까도 업무보고 하셨는데 양주군에는 승강장 계획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동안 승강장설치를 하면서, 그 동안 많이 설치를 했죠

○ 이흥규 위원 : 설치를 하면서 시내에 설치 돼 있는 승강장들을 그대로 양주군에 접목하다보니까? 승강장에 의자도 있고 유리도 있고 그것이 우리 양주군 실정에 맞지를 않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의자에는 먼지가 뽀얗고 유리에는 광고물만 덕지덕지 붙어 있고, 양주군에는 그거를 담당해서 광고물을 뜯거나 닦고 할 수 있는 부서는 없고요.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주민들한테 질책을 많이 당하고 이제 와서 많이 띄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시내 중심에 있는 그러한 승강장 보다는 양주의 특성을 살리면서 보기 좋은 그러한 승강장을 구상을 하셔 가지고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흥규 위원 : 시내 중심의 승강장들이 돈도 비싸고 그 돈이면 아마 충분하게 양주의 특성을 살릴 정말로 누구나 봐도 정말 멋있다 하는 승강장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이면서도 우리 양주 특색을 못살리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하신다고 그러니까는 믿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다음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특히 신호등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도 떴는데 군청 앞의 신호등이 지금도 밤에, 밤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잘 하셨네요, 그리고 군청을 지나서 바로 옆에 있는 군부대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몇 시부터 점멸이 됩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군청에서 평화로 쪽으로 가는 탄약고 앞의 신호등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많이 좋아졌군요, 그러면 양주군 전체의 신호등들을 이제는 꼭 지정했던, 해주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양주군 전체의 신호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시간에는 점멸등을 해주시든지 우리 주민들이 요즘 파파라치 때문에 교통시설물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내의 신호등도 합리적으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하기를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다음은 덕정주공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정주공단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주공단지에는 도로나 공원은 주공에서 양주군에 기부체납 하는거죠

○ 이흥규 위원 : 주공에서, 도로공원은 조성해서 양주군에 기부체납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당초에 조건을 걸어줬으면 기부체납 되는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을 관계법령을 찾아 보셔서 그렇게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양반들이 내야 될 거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법령은 저도 모르겠는데.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설립한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역주차장관리에 관한 예산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돈을 그야말로 수십억을 써야할 판인데 그거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과장님이 하실 수도 있죠?.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군(군)에서는 그런 협의가 되셨으면 주공단지가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양주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 안한 부분은 업무미숙이라고 봐야죠

○ 이흥규 위원 : 그거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빠른 조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저희 양주군에는 도시계획과 가로망 취약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공영주차장들의 설치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양주군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거든요, 과거 몇 년전 저희가 1대 의회 때는 공영주차장 그때 설치해 놓은 주차장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거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그것이 도시과쪽에서 해야 되는건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거라면 도시계획 내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라도 한군데 씩이라도 해 나가야만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생기지 않나, 그 계획은 세워주실 수 있는거죠

○ 이흥규 위원 : 네, 저희 회천읍에는 덕정시가지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 도로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

○ 이흥규 위원 : 주공단지가 입주하면서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주차장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이흥규 위원 : 올해는 계획을 하신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연구해 보셨는지요

○ 이흥규 위원 : 주공단지가 입주하고 나서부터는 과거에는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한시적으로 도로변 주차장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주자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통행량이 많아서 차량이 적체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주차장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 이흥규 위원 : 그런 문제와, 그것을 없애려면 그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마을버스 지원금은 언제 언제 지원됐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기단위로 하는데 지급된 날짜가 언제 언제 됐느냐 이거예요

○ 이흥규 위원 : 그건 원칙적인 얘기고요, 실질적인 돈 나가는 날을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료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 자료는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며칠 전에 달라고 했는데도 안준단 말입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기를 이상하게 줘서 그걸 실제적으로 지불한 날을 달라, 그걸 뒤로 빼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고 있다는 얘기죠.

○ 이흥규 위원 :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자료를 줘야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은 급하니까 먼저 신청한

거고 급하지 않은 사람은 천천히 신청을 하는데 그거를 맨 나중 사람이 신청한 다음에야 주니까? 1/4분기거를 2/4분기가 지나서 줄 정도도 있다 그거죠.

그거를 지적해 주고 업무를 바꿔 드리려고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이 자료 준걸로 봐서는 지급액만 주셨고 그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오늘까지도 안주시더라 이거예요.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업무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의원들이 개선해 나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거를 징계주자고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료를 주고 앞으로, 오죽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문제까지 의원들한테 들어오겠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그 자료를 요구를 한건데 자료조차도 안준다고 하는 부분은 심히 유감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세부적인 자료 다시 좀 내주시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6분 감사중지)

(19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지적사항은 다시 정비 좀 해주시고 또 상수공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우리 서정배 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무슨 공단이죠 상수공단이

○ 위원장 홍재룡 : 지방산업단지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승인된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죠?

○ 위원장 홍재룡 : 그 공단면적을 확장을 한다든가 축소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승인절차를 밟아야죠, 그렇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상수도공단의 일부 입주자가 경계를 벗어난 지역으로 공장을 확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홍재룡 : 일부 사면을 직각으로 세우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랬다면은 면적증감이 없을 겁니다, 그 공단에 공유면적이 있고, 전용면적이 있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사면은 아마 공유면적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양주군 입장에서는 그 토지를 양주군유지였던 것을 매각하는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사면은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공유면적을 수직으로 해서 개인점유면적이 늘어났으면 공유면적을 개인전용면적으로 늘린거에 불과한데 그 경계 바깥 부분에 600여평을 늘렸다는 얘기예요, 600여평은 바로 계약에 의해서 양주군수가 추가로 매각을 해줬어요 - 군유지를 -

그 자체가 문제다, 관련법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600평이 아니고 1천평이 넘을 것 같아요 - 달관으로 평가할 적에 -

그렇다면 군유지를 특혜분양을 한 것이다, 특혜분양한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물론 관련법규의 중소기업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서 분양할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 근거는 만들었겠지마는 여기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공단지구를 그러한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군수가 늘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련법규를 감사기간 중에 모두 점검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매각한 면적보다 많은 부분을 점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또 지방산업단지와 관련된 법규에 공단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에 구암지방산업단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차를 잘못 판단을 하고 그런거에 의해서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지연이 돼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민간주도로 개발을 하는데 민간주체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했고 설계비를 집행을 했고 그러는데 그것이 오랜 기간동안 지연이 되다 보니까? 민간주체가 지금 도산을 하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원망이 올 것이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자고 그러는 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려운 사정 그것이 행정적인 실수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본인들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방산업단지를 우리 양주군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주체인 민간주체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도산이 된다 라고 그러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기간 내에 지금까지 문제는 뭐였고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면은 언제쯤이면 될 것이다, 그리고 개발주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것이 치유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 위원장 홍재룡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