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과장 이해주 : 세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선정된 수수료사용료현실화추진계획에

따라서 장기간 미조정 해서 원가에 못미치는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자주재원확보와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해서 최소한의 행정이용원가를 부담시킴으로써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안제5조2항에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 수수료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해서 도(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99년도 12월31일 조례개정시에 요율을 삭제를 했는데 수수료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은 존치되고 있어서 삭제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따른 수입금 징수방법을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두 번째, 조례 제3조에 수수료징수요액중 별표1과 관련해서 인감증명 외에 28종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증명서 신설폐지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종의 지방세관련증명서가 두 종으로 감축됨에 따라서 폐지된 증명서를 삭제를 하고, 토지가격확인원을 개별공시지가확인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준을 건에서 필지당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관련 증명서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신청과 등록사항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제7조제1호에 수수료감면 규정과 관련해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군(군)은 수수료인상에 대한 조례개정을 96년도에 실시하고 5년간 조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인상종목은 108개 종목 중에서 29개 종목으로 향후 79개 종목에 대한 인상은 2002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상목표는 원가의 80% 수준으로 정하고 수수료 인상시 세수증대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평균발급건수를 대비해서 2,247만원이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종목별 인상안은 첨부된 제증명등수수료요율인상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괄상정된 양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종합정보사업의 확대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그 운영에 대비해서 관련규정을 정비,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민원편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예산 1억8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아홉 대를 구입해서 본청 민원실과 각 읍면, 덕계출장소를 포함을 해서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수입증지를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첫 번째, 안제4조2의제1항 수입증지 요금은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던 것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문안을 삽입을 했고, 3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를 임명을 해서 수입금을 관리토록 계기 또는 민원발급기로 문안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제19조 판매인의 수수료지급규정과 관련해서 계기사용시에만 수수료지급을 안 하던 것을 계기 또는 민원발급기 사용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제20조에 계기사용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또는 민원발급기 사용수입금의 정산으로 문안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대상 제증명은 우리 군(군)이 32종인데 우선 하반기부터 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등 6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법적 성질이 조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징수하는 응익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년 경상적 세외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면서.

○ 전문위원 이진규 :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법적 성질이 조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징수하는 응익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년 경상적 세외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면서 자주재원 확충에 긴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군)에서는 수수료 요율을 장기간 조정치 않아 요율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통하여 요율의 단계별 현실화 차원에서 수수료를 인상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의 현금징수 방법을 정하였습니다만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는 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토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호의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제증명등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였으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되어 그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관련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내용 중에서 인감증명등 29종의 제증명 등에 대하여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그 수수료 인상내역을 말씀드리면, 현 요율 대비 20% 내지 50% 미만을 인상한 종목이 열개로 일부를 예시하면 인감증명은 현행 500원에서 600원, 인감의 개인신고는 현행 400원에서 500원, 의료기관 사실증명은 현행 1,400원에서 2,000원 등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현 요율 대비 50% 이상 인상한 종목은 5개로 표준주택 설계도면과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는 현행 2,000원에서 3,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현행 2만원에서 3만5,000원,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과 체비지 분할 신청은 8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현 요율 대비 100% 이상 인상한 종목은 14개로 환지예정지 분할은 현행 800원에서 4,000원, 치과기공소 인정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위생처리업 신고는 2,300원에서 1만5,000원 등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요금인상의 조정안은 종목별 원가분석액을 토대로 제증명발급 빈도, 수혜의 정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수수료 요율 인상으로 기대되는 세수 증대액은 연간 2,200만원입니다, 몇 개 종목별 원가분석액 현실화율, 타 시군과의 요율을 비교하여 예시를 하면 인감증명은 현 요율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것으로써, 이는 원가 1,408원의 현실화율 43%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타 시군의 요율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수원, 부천, 안성, 평택, 광주시가 600원이며, 가평, 여주는 400원입니다.

공장등록증명은 현 요율 7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것으로써 이는 원가1,119원의 현실화율 9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타 시군과의 요율은 동두천, 구리가 1,000원, 포천, 연천, 광주, 화성 800원, 안성, 평택은 2,600원입니다.

환지예정지 분할은 현 요율 8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것으로써 이는 원가 9,990원의 현실화율을 41%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타 시군의 요율은 안성, 평택이 4,000원, 남양주 1,100원, 동두천, 구리, 광주, 화성은 1,000원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현 요율 5,5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것으로써 이는 원가 1만4,529원의 현실화율 56%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타 시군의 요율은 남양주, 부천 8,000원, 동두천, 구리 7,000원, 포천, 연천, 화성 6,000원입니다.

의료기관개설 허가는 현 요율 2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것으로써 이는 원가 4만5,946원의 현실화율 98%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타 시군의 요율은 수원 9만6,000원, 부천, 평택 9만원, 의정부 1만원, 파주 5만원으로 우리 군(군)과는 원가분석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서비스 원가 미달 수수료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단계별로 원가보상율의 80% 수준 이상까지 요율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시군 수수료 현실화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도비보조금 지급,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금번 제증명수수료 요율 인상 조정은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29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나머지 종목에 대하여도 원가분석을 하고 타 시군의 요율을 참고로 하여 요율의 조기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2000년 10월13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조항이 신설되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교부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양주군에서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무인민원증명발급 시스템 운영 계획을 수립, 본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등 총 32종의 제증명은 점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인의 직접 교부가 가능토록 하여 그와 관련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규정, 관리책임자, 수입금의 정산 등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2제1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조례안 제3항에서는 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제2항, 제3항에서는 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 일일결산, 민원발급기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의 결손 소인을 하여 민원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계획에 따라 수수료납부, 관리책임자의 임명, 수입금의 정산 등의 규정을 양주군수입증지조례에 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작년 12월 연말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이 된겁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부터 그 외에 여비,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돼서 산정이 된겁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가 지금 29개 종목을 인상을 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247만8천원이 세입이 되고 3년치를 평균해 봤을때 지금 1.3% 정도, 이렇게 인상요인이 됩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거는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설명 드린 대로 29개 종목에 따라서 50%까지 가능한게 있고 그 다음에 100%선까지도 있고 150%선까지도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종합적인 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원가의 80%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건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원가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한수이북 10개 시군의 자료를 전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수이남에도 수원시부터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안성시라든지 이런데를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인상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이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들, 이 부분은 내년까지 재검토를 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108개 종목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적용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런데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인근하고도 비교를 해서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1,408원으로 나왔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금년도에도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인상요인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품목별로는.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추산을 한 현재, 이번에 저희가 인상안을 낸 그거에 대한 한 80%선을 수준으로 했고, 그 종목별로는 현실화율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에서도 나왔듯이 약 40%선에 미치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먼저 김영안 의원이 질의하셨던 그 내용 중에서 또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1,408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전까지 500원 받았고, 요번에 인상하고자 하는 안(안)이 600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거는 43%의 현실화율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많이 쓰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종목에서는 지금 위생처리, 맨 끝에 일련번호 29번에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1,200원으로서 지금 3,200원으로 해서 여기에는 원가가 3,272원이 나왔는데 3천 한 200원 정도해서 거의 100%선의 현실화율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 원가적용율을 -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어떤 종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이거는 저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업 신고는 연번호 28번에 있는 사항인데 현 요율이 2,300원을 받는데 원가가 1만9,811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80%를 적용을 해서, 현실화율을 80%를 적용해서 1만5천원으로 인상을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은 부천도 2만원, 수원시가 1만6천원, 안성이 1만1,200원, 구리, 남양주, 고양, 파주, 평택은 3,500원을 현재 받고 있어서 저희가 1만5천원으로 80%의 현실화율을 적용을 한겁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화율 기준을 80%선 정도 기준을 두고 여기에서 80%를 적용하다 보니까? 원가가 1만9,800원 나왔는데 거기에서 80% 수준 하니까 1만 한 5천원 정도 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현장출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저희가 손실계산을 해 가지고 그거를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좀 전에도 위생처리신고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인감증명의 경우에 저희가 500원이고 원가는 1,400원이고 저희가 적정요율을 지금 100원을 인상해서 600원으로 갔는데 동두천구리남양주수원부천안성평택광주가 지금 600원선 정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수이북의 열개 시군과 한수이남에 저희와 형편이 비슷한 이런 시군을 비교를 해 가지고 타 시군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실화율은 43%인데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2002년까지 현실화율을 80% 선에다 두고 인상을 시키는거를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은 증지를 붙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는 기계에서 현금을 넣고 발급을 하게 돼 있고 그거는 계기에 의해서 건수와 금액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 세무과장 이해주 : 같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이거에 대한거는 저희가 원가를 분석하고 그런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이 부분은 아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거는 수수료가 적어야 되고 직원이.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