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은 현재 생활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대장관리업무를 허가과로 이관하여 이원화 되어 있는 건축물 신고업무 및 건축물대장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고 양주군 보건통합지소의 부지 확정에 따른 통합지소의 명칭을 변경을 하고,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명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안제4조제2항제4호 거목에 허가과 분장사무에 건축물대장관리업무를 신설하고 안제4조제2항제11호 바목에 지역경제과의 업무중 광공업 등록업무를 삭제하고 공업용지의 조성관리업무를 신설하며, 안제5조제3항 별표1에 현행상수도 통합보건지소의 명칭을 은남 …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행 상수 통합보건지소의 명칭을 은남 통합보건지소로 변경하고 동조동항 별표2에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중 선암리와 상수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봉암리, 매곡리 보건진료소를 신설하고자 하며, 안제11조제2항 별표4에 상하수도사업소의 명칭을 상수도사업소로 변경하며,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인 청소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6월30일까지, 생활민원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31일까지로 부칙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수의 자치단체별 격차를 해소를 해서 복지행정서비스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정전)

○ 총무과장 이해주 :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수의 자치단체별 격차를 해소해서 복지행정서비스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한 정원 두 명의 승인과,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운영에 따른 통합가압장 운영인력 두 명의 증원 승인으로 총 정원을 증원하고,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설치운영중인 기구정원의 설치기간 연장에 의한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군(군)의 총 정원 515명을 521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이를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증원하며, 증원내역은 5급이 2명, 사회복지 9급 2명, 기능 7급 1명, 기능 8급 1명,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한시기구의 정원을 1명을 2002년 6월30일까지, 1명은 2002년 12월30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및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의 추진 부서를 명확히 하고, 양주군보건소 통합지소의 명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며 일부 부서의 분장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4조제2항제4호에 거목을 신설하여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추가하였으며, 동조 제11호 바목중 광공업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를 중소기업 육성지도로 변경하고, 사목의 공업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를 산업단지조성으로 하며, 파목의 직업알선 및 직업안내소 지도감독을 직업알선 및 직업안내소 관리로 변경하였으며, 더목을 러목으로 하여 더목에 공업용지 조성관리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불합리한 제13조제2호의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제3항 관련 별표1의 통합보건지소 및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중 양주군보건소 상수 통합보건지소의 명칭을 양주군보건소 은남 통합보건지소로 변경하였고, 위치는 양주군 남면 상수리에서 양주군 은현면 운암리와 남면 상수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의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중 선암리 보건진료소를 봉암리 보건진료소로, 상수리 보건진료소를 매곡리 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위치는 양주군 은현면 선암리 185번지를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 404번지로, 양주군 남면 상수리 산56번지를 양주군 남면 매곡리 305번지로 변경하였으며, 관할구역은 선암리도하1리운암리하패리용암리 일원이었던 것을 봉암리하패리남면 한산리 일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신리상수리두곡리입암2리와 광적면 효촌리덕도리 일원이었던 것을 매곡리구암리신암리와 광적면 효촌리 일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인 청소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6월30일까지로, 생활민원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31일까지로 부칙에 명시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 가구의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한 정원 2명과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운영에 따른 통합가압장 운영인력 2명, 그리고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된 정원 2명등 총 6명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04명에서 6명이 늘어난 510명으로 조정하여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합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52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안 제1조에서는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된 정원은 2001년 7월1일부터 적용을 하며, 부칙안 제2조의 시행으로 인한 과원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따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부칙안 제3조에서는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된 한시정원 2명중 1명은 2002년 6월30일까지, 다른 1명은 2002년 12월31일까지 정원이 존속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10일, 2001년 6월15일, 2001년 7월3일 각각 경기도지사로부터 정원을 승인 받아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2002년 6월30일은 저희가 한시기구가 지금 청소과 하고 생활민원과입니다.

그래서 청소과가 2000년 6월30일까지이고 생활민원과는 12월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의 경우 내년도 6월30일까지가 한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식기구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기구를 다시 조정을 해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이 존속기간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 총무과장 이해주 : 이번에 자치부에서 기간을 전국 일괄적으로 6월말까지로 다시 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부칙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현재 저희한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한이 돼서 저희가 정식기구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기구를 다시 조정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가 인구가 계속 급증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체제를 위에서 승인 받았을 때 청소과는 필수 과(과)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자치부에서 승인 받아야 됩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이거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자부에서 임시기구에 대한 존속기한을 정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놓고 저희가 지금 청소라든지 생활민원과가 필수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이 기간 전에 여기가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자치부에서 이거를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기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이 지나면은 정식 기구화 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기간은 정해야 됩니다 - 지금 -

그리고 저희가 자치부에서 승인이 안된다면은 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통폐합방법이라도 강구는 해야 되는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월12일자로 저희가 승인돼서 자치부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8월27일에 군(군)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9월3일날 의회에 상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5월달에 받은거를 늦게 된 이유는 5월달에 행정감사가 있어 가지고 늦은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공채를 해 가지고 현재 합격자 통보가 아직 안왔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한시기구 2명 정원이 승인된거는, 한시적으로 승인된거는 6월15일자로 승인됐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과장 둘에 대해서는 6월15일자로 승인된 겁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말씀드린 대로 6월15일이 그게 맞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게 판단 안했고, 먼저 이흥규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상당히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제출은.

○ 총무과장 이해주 : 먼저 설명드린 대로 의회에는 9월3일날 저희가 의회 상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1일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처리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하수도업무는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상하수도사업소라고 돼있기 때문에 하수를 빼고 상수도사업소로 허가 받은 겁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래서.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에 일정비율을 적용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 업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하수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는 건설행정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상수에 대해서 하수도 요율을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건설행정과 하고 업무를 협조를 해서 상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해 주면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하수료를 부과하는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홍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의 기구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말 그대로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이고, 저희가 사실은 그 기구가 더 확대되면은 상수도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수도과가 있다면은 상하수도가 당연히 상수도과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주군이 인구도 증가되고 과(과)를, 실과제를 더 증설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 업무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와 일정금액 이상, 1억 이상 되는거에 대해서는 계약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거를 봐서 본청에서 계약을 하고, 그 이하 되는거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 홍영섭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0년 10월20일 개정되고 2001년 4월 표준안이 시달돼서 법령상 위임사항 및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먼저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입허가 및 전대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규정에 의거해서 위탁계약시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제5조를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영제80조제2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소액 재산규모를 당초의 군(군)지역은 900 이하의 토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처분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7조에서 소액재산 규모를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규정의 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 적용에 탄력성을 기하고자 당해 재산평가 가액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공공용으로 사용시에는 1,000분의 20으로 해서 1,000분의 25 이상, 그러니까 25에서 이상으로만 내용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목적으로 사용시에는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제23조의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경우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의 사용면적, 공공 공영면적 포함을 해서 나눈 면적 비율에 의하여 산출토록 제25조제2항을 신설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제도 도입으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하고자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 허가?대부하는 재산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군(군)이 유리한 기준에 한하여 적용토록 제25조제2항에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이의가 있을시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28조제2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청문 없이, 사전위탁 없이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뒤에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과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양주군 통합 보건지소 건물에 대한 취득 및 군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부족재원확보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은 재산중 승인 후 2년이 경과되어 매입매도가 안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통합보건지소 건립은 지역의료, 보건의료계획 및 양주군 2000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지역 보건서비스 증대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총 공사비가 9억3,500만원이며,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1년 2월에 1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은현면 운암리 및 남면 상수리 접경지역에 부지를 기 매입하였으며, 2002년도 상반기에 동 부지에 207평의 통합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205의 1번지 3필지 재산은 구(구) 현대물류 부지와 구(구) 보건소 부지, 광적면 농지 전(전), 양주군 신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부족재원확보계획에 의거해서 98년 12월31일 제74회 양주군의회 정기회에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기이 의결을 받은 재산으로써 99년부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아서 2회계연도가 경과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제3항제8호 규정에 의해서 재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재의결을 얻은 후 매각하여야 함으로 금번 양주군의회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5.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 10월20일 개정됨에 따라서 동시행령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5조에서 공공시설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조례안 제3항과 제4항에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제6조제4항에서는 은닉재산을 발견한 재산담당공무원에게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제80조2에서 은닉재산을 발굴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제7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대상을 종전에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과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공유재산의 종류중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으로서 그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과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써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사항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그리고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9조의3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으로 변경을 하였고, 안제22조제1항제4호에서는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 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동조 제4항에서는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 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과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23조제10호에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 있어서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2항의 내용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 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3항의 내용을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제25조제2항에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서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용면적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제25조의2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6조제1항에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한 것을 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였고, 안제28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청문실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체계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은남 통합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물 684㎡를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1억1,8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의정부시 호원동 468-8번지에 대지 1,917.4㎡와 의정부시 의정부동 205-1번지에 대지 691.3㎡ 및 건물 427.67㎡, 의정부시 의정부동 205-39번지에 도로 63.1㎡, 광적면 가납리 237-2번지에 전(전) 3,540㎡등 토지 4필지와 건물 1동을 양주군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 대책으로 98년 12월21일 제74회 정기회에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을 받아,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없어서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4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은 후에 2회계연도가 경과되면 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항으로써 재의결을 얻은 후에는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부지는 매입했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여기가, 저희가 건축비가 7억9천으로 잡혔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땅 매입대금이 1억3,600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돼 있는 겁니다 - 총 공사비가 -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거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이건 이제 아까 그 호원동 땅하고 의정부 땅 관계는 먼저번에 99년도에 받아 가지고 2년이 지나서 다시 의결을 받는 것이고, 은현 통합지소에 관한 문제는, 은현과 남면 하는거는 이번에 토지매입을 하고 정상적으로, 새로 되는거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토지요?

(회계과장 보건소장에게 : 보건소장, 매입 됐잖아!)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맞습니다, 토지에 대한거는 먼저 받았고 건물에 대한 것만 이번에 관리계획을 받는 겁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건물에 대한 것만 지금 받는 겁니다, 내역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거 토지에 대한거는 잘못된 거구요, 건물은 이제 평당 380만원으로 계산된 것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건 토지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회계과장 홍영섭 :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을 이거는 참고자료로 토지에 대한거는 내드린거고, 지금 저희가 받는거는 건물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을 받는거다, 참고로 그건 넣어드린 겁니다 - 그 내용은, 토지내용은 -

이번에 받는거는 먼저 토지에 대한거는, 매입에 대한거는 받았고, 건물에 대한 것만 이번에 받는 것 다 참고로 자료를 넣어드린 겁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에 대한거는 저희가 참고로 드린거고, 이번에 건물에 대해서는 1억 이상을 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만 받는거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자료가 여기 그렇게 나왔는데 연건평 684평방으로 해서.

○ 회계과장 홍영섭 : 이번에 지금 취득, 이번에 대상은 하여튼 건물만.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제출한 안(안)에요, 통합보건지소 신축 은현면, 남면에 대한거는 공시지가로 17만3천원 하고, 1억1,833만2천원은 과세표준액 공시지가에서 과세표준액으로 나온거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건물에 대한 얘기가 되는거죠, 그런데 지금 이 건물에 대한게 전체적으로 7억9천이 나오니까 1억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 회계과장 홍영섭 : 자료가.

○ 회계과장 홍영섭 : 취득대상 재산 목록이라고 그래가지고.

○ 회계과장 홍영섭 : 별지2에,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아마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저희가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그 임야에 대한 면적이 나오고 207평 건평에 대해서 1억1,833만2천원의 비고란에 건축신축이다 라고 그래 가지고 건물에 대한 명시를 여기다 했거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이제 그거는 지금 아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해서

한 380만원씩 하니까 7억9천이 나오는데 현재 여기서 받을 때는 공시지가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죠, 공시지가로 낸거죠 - 1억1,800은 -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과세표준액으로 그렇게 낸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비고란을 명시해서 그렇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게 그러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게 평방미터당, 17만3천원이라는 얘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 회계과장 홍영섭 : 감정가로 했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이제.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그런데 저희가.

○ 회계과장 홍영섭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맞습니다, 684는 제곱미터가 되고, 그 밑에 괄호 안에 207평이 된다는 얘기죠 - 건물이 -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회계과장 홍영섭 : 지금 말씀하신게 뭐냐면 임야가 720제곱미터하고 2,040제곱미터하고 둘은 이제 토지에 관한 것이고, 그 위에 684제곱미터하고 괄호 열고 저희가 편의상 207평이라는거는 건물 평수를 얘기를 해 주는,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 이거는 -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글쎄 그건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게 원칙인데.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제가 확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이제 제출할 적에 공시지가로 제출하게 돼서 그렇게 했는데.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7억9천으로 다시 보완해서 내겠습니다, 실지 그렇게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관리가 돼 있고요, 옛날 구청사 관계가 돼 있습니다 - 대표적인게 지금 -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영리에 관한거는 이제 규정에 의해서 저걸 하고, 또 이제 공공성인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부과하는 공시지가액의 이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거는 공공성이 있어서 한거는 임대료가 좀 약하거나 뭐 그런, 저희 그런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 그 점은 -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 회계과 부서에서 합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계약도 저희가 합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아, 그거는 이제 사업목적이 저거해서요,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약은 저희가 의뢰가 돼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청소년수련관은 해당 과(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계약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종재산에 관한 것, 행정재산에 관한거는 부수별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잡종재산에 관한거는 이제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거로 그렇게 ……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에 대한 것, 그것만을 이제 계약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아까 얘기한 청소년수련관 같은거는 관련 부서에서 하는거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지금.

○ 회계과장 홍영섭 :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이 문제는 이제 관계법이 있고 규정이 있으니까는 저희가 한번 좀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규정에 아주 분리가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이게 딱 분리가 돼서 잡종재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된 건데.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글쎄 그거야 저희 해당 사업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은 다시 해야,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줄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회계과장 홍영섭 : 영리시설은 아닙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 김현제입니다.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적용한 관련법령 인용조항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중 제2호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 관련 근거조항중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제5호 가목을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제3호 라목으로 하고, 동조제3호 음식물쓰레기감량화의 정의중 음식물쓰레기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조에 의해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5조에 감량의무화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배출방법관련 근거조항중 법제26조제1항을 법제26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 감량의무화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발효권자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7조 음식물쓰레기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련근거조항중 법제63조제2항2호를 법제63조제3항제2호로 하며, 조례 제9조에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중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감량과 분리보관 의무관련조항중 법제16조제1항을 법제15조로 개정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관련조항중 법제63조제2항제3호를 법제63조제3항제2호로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제11조에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처리업체 근거조항중 법제26조제1항을 법제26조제3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20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00년 12월30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에서 인용되는 법령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안제2조3호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는 용어의 정의를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발생된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일 경우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도록 하였고,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는 경우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수분함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제5조제2호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자가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산물의 수분함량 기준을 앞서 설명 드린 기준대로 처리하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 외의 개정내용은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체계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금번 조례개정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쇄압축으로 인한 그런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은 압축이나 분쇄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량화를 시킬 때,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이나 감량의무화 사업장에서 감량화할 때 압축이나 탈수를 배제를 시킨 내용이고, 또 이 수분함량은 지금 그 기준을 강화시킨 걸로 그렇게 이해를.

○ 청소과장 김현제 : 가열로 인해서, 가열로 인해서.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수분함량을 줄여라!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데 지금 홍재룡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가정이나 그런 어떤 감량의무화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개인 각자가 됐든 공동으로 설치하든 이것은 어떤 기계적인 장치 설비가 있어야지만 이 수분함량이 규정대로 될 것이고, 다만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가축사료나 또 가정에서 직접 자가사료를 위해서 하는거는 이 규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아, 그거는 그냥.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음식물쓰레기 여기 관련규정은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적법한 처리업체나, 아니면 그런 가축사육을 위해서 먹이로 배출되는 거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감량화 시설을 해서 감량화 시켜서 배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감량의무화사업장이나, 아니면 대단위 소규모 음식점에서 공동으로 이런 설비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했을 경우에는 이 기준에 맞춰달라!

○ 청소과장 김현제 : 마찬가지입니다 - 네, 그것도 -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데 지금 사료화라든가 비료화 하는 것을 일반가정이나, 아니면 감량의무화 사업장에서 직접 원료를 제공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감량의무화 사업장은 지금 군부대가 포함돼 있지는 않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제외시키는 규정이.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청소과장 김현제 : 군부대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명칭을 상위법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 원가보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검사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한편 양주군보건소가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적성검사에 따른 수수료항목을 신설함과 아울러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명칭을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에서 양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로 안(안) 제명을 변경하고,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안3조 및 제4조와 같이 개정하고, 수질검사 수가를 안제5조의2 별표4에서와 같이 음용수 1만2,31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공중목욕장 원수를 6,930원에서 8,380원, 공중목욕탕 욕수 6,170원에서 7,500원으로 현실화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안제7조 별표2와 같이 신설하고,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및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의 수질기준을 안제5조의5와 같이 음용수 및 공중목욕장 원수 탁도를 2도 이하에서 1NTU 이하로 하며, 공중목욕장 욕조수 탁도를 3도 이하를 1.6NTU이하로 하고, 중복된 규정을 안제5조의1 별표1과 같이 삭제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7.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관련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일치시키고, 양주군 제증명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원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질검사 수가의 현실화와 2001년 2월12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음으로써 검사에 따른 수수료항목을 추가하고,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수질검사성적소의 수질기준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를 양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로 개정을 하며, 안제3조중 진료수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적용토록 하고, 안제4조의 법문 중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 하던 것을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환금액표에 의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5조의2에서는 수질검사 시험항목 및 수수료를 별표1에서 보듯이 음용수는 종전 1만2,31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공중목욕장의 원수는 종전 6,930원에서 8,380원으로, 공중목욕장의 욕수는 6,170원에서 7,500원으로 평균 21.4%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안제5조의5에서는 수질검사성적소의 수질기준을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음용수 및 공중목욕장 원수의 탁도를 2도 이하에서 1NTU 이하로 하고, 공중목욕장 욕조수의 탁도를 3도 이하 에서 1.6NTU 이하로 탁도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의별표3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4,000원을 경기도내 검사 지정기관으로 지정된 의정부의료원, 동두천시, 안양시 만안구, 남양주시 보건소등 4개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사수수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작년에 각종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 결과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가격은 처음에는 음용수를 1만7,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너무 갑자기 1만2,310원에서 1만7,000원으로 하는게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1만5,000원으로 결정을 해주신 가격으로 됩니다.

저희 보건소가 공공기관으로서 100%, 사립기관처럼 100% 현실화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그 검사항목별로 현실화 가격이 지금 수질검사는 1만7,000원이 나왔고요, 또 ……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 보건소장 이순남 : 제가 지금, 세무과에서 원가를 분석해서 지금 얼마가 원가에 100%에 미치고 있다는 거를 제가 그것은 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음용수는 1만7,000원이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상해진단하고 요양신청서, 병사 관련 진단은 저희가 특별진단서와 구분 지어서 하게 돼 있으나 현재까지 한번도 뗀 적은 없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검사는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게 아니라 몇 개 시군에서 4,000원 에서 4,500원 받는데도 있고 5,000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형평성을 갖고 한 것이고, 요양신청서는 2,000원에 별 문제가 없지만 병사신청 하고 상해진단용은, 특히 병사진단은 저희 보건소의 기준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종합병원에서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어서 상해진단용은 개인병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상해진단용이 보건소에서 발급을 했을 때는 그런 고소, 뭐 이런 민사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발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당 10만원씩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금 현재 특별진단서하고 여기 지금 몇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거로 돼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상해진단서를 저희 보건소 공공의료기관에서 5,000원이나 얼마를 받고 발급한다는 것이 조금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이번 기회는 … 다음에, 저희가 검토중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NTU라는게 탁도는 아니고요, 탁도로 여지껏 하던 것을 NTU라는 국제기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네펄라머트릭 터비더티 유니트(nephelometric turbidity unit)라는 약자, NTU라는 약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한글말로서는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이 NTU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1㎜당 1～150마이크로 입자수가 2만개가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거에 탁도1, 탁도2도, 이렇게 쓰던 것을 NTU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강화된, 수질기준을 많이 강화시킨 것으로 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탁도 기준이 NTU로 기준이 바뀌면서 강화된 것으로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사용료 및 수수료를 일부 현실화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계법령의 개정 및 사회현상 변화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및 규정을 개정하고, 각종 수용가 편익시책을 도입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수도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1조에 가정용 급수공사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급수공사비가 50만원 이상일 때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1조의2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규정 용도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용도명칭을 조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대상중 기타시설에 대해서 창고, 주차장 및 제조시설중 용수가 필요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는 영세가구의 급수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급수공사시설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26조 별표2에 법정별 이율을 조정해서 현재 판매단가 톤당 평균 485원을 원가의 80% 수준인 74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안제27조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를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전용공업용 등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 업종적용에 의한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고자 합니다.

안제33조중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세입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안제36조의 계량기 교체수수료, 설계수수료 등을 원가에 맞추어 건당 2,000원 내지 4,000원을 1만원 내지 1만5,000원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안제37조에 누수로 인한 수용가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으며, 개정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8.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건실화 도모와,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8월7일부터 9월3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검준단지 상수도요금을 전용공업용으로 적용을 하고, 사용요금을 톤당 400원대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수도법 제3조제13항에 의하여 현재의 시설로는 전용공업용 적용이 곤란하며, 또한 현재 생산원가가 톤당 924원으로 공업용수 단가를 톤당 400원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연간 재정적 손실이 44억3,900만원이 발생하게 되어 동 회계의 재정압박은 물론 타 회계의 부담등 재원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11조제1항의 단서중에 급수공사비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급수공사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으며, 안제12조의2 제1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제1호에서는 아파트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20세대 이상의 집단개발주택을 주거시설로 구분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숙사를 제외하고 모두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제3호에서는 교육시설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그 내용에 연수원을 삭제하고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생활권 및 자연권 수련시설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호에서 의료시설의 병원급 이상을 요양소를 포함한 병원과 격리병원, 장래예식장 등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제5호에서는 판매유통 시설중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판매 및 영업시설중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 적용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6호에서는 기타시설중 건축 연면적이 2,000㎡ 이상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중 대단위사업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시설을, 가목에서는 건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인 시설중 창고, 주차장과 제조시설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의 단서규정과 별표3의2 제4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이 불필요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라목에서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대단위 개발사업중 개발면적에 의한 용수수요량과 실 용수사용계획량중 용수량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12조제3항에서는 공설공용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제25조제2항에서는 요금의 납부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것을 건축물소유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제26조의 별표2 업종별 요율표중 종전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종, 2종, 전용공업용등 6단계로 구분했던 것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전용공업용등 5단계로 업종을 간소화하여 업종 적용에 의한 민원발생 소지를 보완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는 톤당 평균 485원이던 것을 톤당 평균 740원으로 생산원가의 80% 수준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안제33조중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로 가산금을 징수토록 한 것을 정액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때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36조 각호에서 계량기교체수수료, 설계수수료등 건당 2,000원 또는 4,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건당 1만원, 1만5,000원을 받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37조의 요금 등의 감면조항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해서 누수로 인한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체계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저희 군(군)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요금인상한 것을 따져보면은 지난 97년에는 인상을 하지 않았고요, 98년도에는 98년 4월20일날 9.9% 인상했고, 99년도에는 99년 7월19일날 9.8%, 2000년에는 작년 5월29일날 25%를 인상한 지금 현재 485원, 톤당 평균 485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금년에는 52.6 인상해서 740원 정도 수준으로 맞추려고 그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각종 물가를 가능한한 한자리 숫자 이내에서 안정을 시키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우에는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현실이고, 금년도의 경우에만 해도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만 따져봐도 지금 예상 손익이, 예상손실이 23억에 달하는등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운영지침에 의하면 요금현실화가 원가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기채를 승인 받지 못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광역 6단계 사업을 하면서 기채를 발생을 해야 하는데 기채를 발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주민에게 부담이 많은 줄 알지만 요금의 80, 원가의 80%까지는 인상해야만 각종 주민들에게 오히려 큰 이익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상하는 걸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기준이라는 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원가에 대해서 현실 가격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봐서 적절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부군수 임충빈 : 그 동안에는 각종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나갔었는데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억제만 해 가지고는 도저히 현실을 버텨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 줘 갖고 이번에는 과감히 결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설투자를 지금 현재 완전히 시설을 투자를 완료해 가지고 계속 유지만 했을 경우에는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양주군 전지역에 광역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있는 단계로서 사업비를 계속 투자하기 때문에 당분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원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서울특별시의 현실화율은 저희가 경기도 내(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고요, 인근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서울시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인근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 현실화 안되는 이유가 물론 수도를 놓은지는 오래 됐지만 계속 노후관이 발생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사업비라든지 각종 시설개량사업비등 각종사업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거기도 현실화 100%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이흥규의원님 말씀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원가계산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낮출 수는 없는 것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해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업으로 전환한 것이고, 금년 7월1일부터는 공기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정확한 자산평가와 그에 따른 감가상각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인제는 원가가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이흥규의원님 말씀도 뭐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결정하기까지는 상수도요금이 현실화의 80%에 도달을 해야만 중앙으로부터 기채를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사업설명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승인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반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간격을 넓힌 것은 그 동안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2종까지 그것을 전부다 모아 가지고 저희가 일반용으로 다 모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용의 경우에 업무용으로 군부대, 학교등 공공기관이나 일반 대중탕, 대형 스포츠센터나 고급사우나, 그 다음에 영업용으로 봐 가지고 종전에 산업용으로, 그러니까 공장에서 쓰고 있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모아 가지고 저희가 분류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대분류를 하게 된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가정용은 일반가정의 생활에 미치는 것을 고려해서 요금인상을 최소화 했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원가에 미달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손실을 대부분 업무용이나 영업용, 욕탕용, 이런 쪽으로 돌리다보니까 종전에 영업용이나 업무용, 이런 경우에는 요금이 상당히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요금을 인상하면서 그에 따른 격차를, 너무나 크게 나있는 격차를 일부 줄이고자 가정용의 경우에는 조금 올리고, 그 대신 산업용인 경우에는 원체 지금 원가보다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인 경우는 0에서 1,000톤까지가 1,000원이면, 저희가 924원 받는데 현재 1,000원이면 원가보다 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용인 경우에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가정용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실화한 결과 이렇게 요금이 안(안)이 나온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죠, 1에서, 1톤부터 시작해서 1,000톤까지는 1,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누적해서 1,000원씩 계속 받기 때문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원가 계산하면 톤당 924원인데 그것을 톤당 1,000원씩 받으니까 톤당 요금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용이 종전에는 0에서 10까지는 200원, 불과 원가의 약 30%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요금을 조금 올려 줘 가지고 원가에 근접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월말 기준으로 상수도사용량을 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10톤 미만, 한달에 10톤 미만 쓰는 가구가 약 7%, 전체의 7% 정도인 1,300세대 정도, 그 다음에 20톤 미만으로 쓰고있는 세대가 1만1,886 세대로서 전체의 59%, 그 다음에 21에서 30톤 쓰는 세대가 5,809세대로서 전체 약 29% 정도인데 그랬을 경우에 가정용 경우에 평균 한달에 25톤을 썼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행 7,250원에서 1만2,150원으로 평균 한 5,000원 정도밖에 추가로 부담하는게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공장의 경우에 0에서 1,000톤까지 쓰는 경우가 104개 업체로서 월간 2만9,488톤을 쓰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공장의 경우에는 1,200톤 정도 쓰고 있는 업체가 월 115만4,000원으로써 이것이 115만4,000원에서 122만원 정도로써 5.7%를 점하고 있는데 공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용수를 다량 소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조시설, 생산, 공장의 기계 라인을 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원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 해주려고 노력을 한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표에서 보시다시피 가정용의 경우에는 기껏해야 아무리 비싸도 30톤이 넘어간다 해도 990원밖에 안되지만 산업용의 경우에는 1톤만, 단 1톤만 써도 1,000원입니다 - 톤당 -

그러니까 공장의 경우가 훨씬 부담이 현재도 많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현재 1,000톤이나 이상 쓰고 있는 업체가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공업용 관로를 묻다 보면 지금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들이라든지 앞으로 염색, 검준단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용수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1,000톤 이상 쓰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수도요금을 가정용의 경우에는 특혜를 주어서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요금을 적용을 했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번에 올리고자 하는 것도 가정용의 경우에는 최저원가의 37%, 최고원가의 85% 정도 수준밖에 올리지 않고, 그 대신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의 경우에는 최저원가의 88%.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무리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하더라도 일단은 원가에는 절대 못미치는 가격은 어느 정도 원가현실화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가 적자를 최소화하는 거지, 아무리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를 최대한 줄인거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가정용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의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대부분의 급수공사비가 저희가 약 한 5ｍ 정도를 관로를 매설했을 경우에 평균 한 50만원 정도, 최소공사비가 약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공사를 신청한 분들 대부분이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카드로 납부했을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입장에서는 일시에 현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편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고, 정부에서는 각종 신용카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각종 공과금도 카드로 수납하고 있는 판에 저희도 정부시책에 호응하고자, 그래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통상 저희가 그렇게 말하면 최소비용이 45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특별한 의미는 없고 대개 급수공사비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급수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덜어주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라고 우리 군민들이 요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을 제가 바라겠습니까?

다만 저희입장에서는 군민들의 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수도사업의 적자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려는 것이지 저라고 군민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줄 생각은 아닙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산업용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산업용은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건데 그전에 보면 통상 영업용에서 100톤 이상을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톤당 1,000원이지만 영업용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당초에, 먼저 보십시오, 잘못 이해하시는 건데요, 영업용으로 봤을 경우에는 0에서 30톤은 480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1톤을 써도 산업용은 무조건 산업용으로 분류해서 1,000원씩 받겠다는 것입니다, 두배 이상 오른 겁니다, 10% 이내로 올린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영업용 중에서 저희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죠, 공장의 산업용이 그전에는 영업용에 분류가 돼서 1톤을 썼을 경우에 10톤 이내, 30톤 이내 썼을 경우에 480원씩 밖에 안냈습니다.

그것을 단 10톤을 써도 1,000원씩 톤당 1,000원씩 받겠다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분류를 해보니까 1,000톤 미만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30톤 미만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류를 안해 봤는데 1,000톤 미만의 경우에가 104개 업체이고 - 월간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게 따지면 안되고 누진제로 나가기 때문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예를 들면 100톤을 썼을 경우에는 100톤을 썼을 경우에는 30톤까지는 톤당 480원, 그 다음에 50톤까지는 톤당 580원, 그 이상은 톤당 790원, 이렇게 계산했던 것을 앞으로는 톤당 무조건 1,000원씩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톤만 올리는게 아닙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것을 전체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0에서 100톤만 가지고 따졌을 경우에는 약 80%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여기 자료가 있네요, 0에서 30톤까지가 그 동안 공장하고 이제 기존 음식업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0에서 30톤까지가 558개 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이거는 계산을 좀 제가 해 봐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산업용 자체가 요금이 기존요금 자체가 상당히 비싸게 저희가 책정된 겁니다, 원가보다 더 받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전에는 영업용으로 분류해 가지고 저희가 누진체계에 의해서 최고 많이 받았을 경우에 990원인데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00톤 미만으로 쓴 경우도 있고 이상으로 쓴 경우도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러니까 그게 잘못 왜곡된 요금 체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은 필요한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저희도 가정용을 최소화, 요금인상률을 최소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제대로 올리려면 원가의 100%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 겁니다.

공익광고 하는 것 못보셨습니까? 지금 과거에 저희가 주유소에서 기름 받듯이 여기 톤당 리터당 앞으로 요금이 100원씩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수지균형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물 절약도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그런건 아니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독립채산제로 경영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저희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저희가 사업소 운영을 하면서 인력이 증원되면,

앞으로 지금 저희가 6단계 사업을 하면 인력이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데 인력증원을 지금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 어떻게든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당분간은 아픔이 따르겠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지가 않고 금년도 3월말 현재 원가가 지금 924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안 들어간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광역상수도 5단계가 톤당 평균 986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다음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동두천에서 오는 물이 톤당 681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남면이 톤당 825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광백상수도가 톤당 1,174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174원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6단계가 저희가 내년 3월에 통수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6단계 통수가 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시설투자한 거를 원가에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용수사용량에 맞춰서 원가를 그 동안 투자비를 비례해 가지고 용수사용량에 맞춰서 원가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행정지침이 돼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에 대해서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게 원가가 뚝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요 팔당에서 양주군계에 오는 거는 5단계도 우리 원가에는 반영이 안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했고, 수자원공사의 원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저희 원가에 반영이 안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군계까지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정수, 통합정수장 분담금을 분담을 시키면서 단계별로 배분량에 맞춰서 통합정수장 건설 분담금은 시군별로 부담을 시키고, 관로 매설 비용은 수자원공사에 고정투자비용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톤당 공급가격은 이제.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5단계하고 6단계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정수사용료를 부과를 하면서 관로 매설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정수사용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정수장 건설 분담금은 5단계 상수도를 쓰면서 그거에 따른 통합정수장이 따로 있고, 6단계 상수도를 쓰면서 그거에 따른 통합정수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에 대한 정수장을 건설하는데 부담하는 비용을 우리가 하는거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관로 비용은 수자원공사의 분담금에 포함 안돼 있고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는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다시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마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적정 예비율을 저희가 15% 내지 20% 정도는 봐야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당부분은 아니고 일부 다운은 될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한탄강 물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한탄강 물은 거의 다 들어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저희가 약 9천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9천톤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자세히는 모르겠고 아마.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저희도 한탄강 물을 수계를 조절해서라도, 저희가 급수구역을 조절해서라도 한탄강 물은 최대한 받으려고, 9천톤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요즘은 심술 못 부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사용량을 늘리면 단가가 줄어듭니다 - 원가가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5단계까지 저희가 총 확보량이 3만3천톤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게 약 2만9천톤, 그러니까 거의 한계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5단계물량에서 추가로 임시배분을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6단계는 내년도 3월부터 통수할 예정이지만 저희는 검준공단의 용수공급시기를 반영, 감안해서 용수공급시기를 좀 조절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비용을 최소한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유수율이 약 80% 정도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누수율은 불과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건 신용카드 회사하고 계약을 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약 2% 정도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업종별로 틀리고 뭐, 다 틀리기 때문예요, 아무튼 신용카드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다 하더라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급수신청을 했다가, 일반가구에서 급수신청을 했다가 급수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일시에 목돈을 마련을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흡수를 하게 되면은 원가 저희가 2%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반영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경우에 거기에 일부원가에, 극히 일부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시설공사비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하면서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의 또 2%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급수공사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 전체 다 해도 한 6억 내지 7억밖에 안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전체적으로 급수공사비가 현재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업무용은 아닙니다, 가정용에 한해서 저희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업무용에는 급수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업무용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까 이흥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요금을 올리면서 주민들한테 편익되는 시책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고객이지만 가정의 경우에는 생활비에서 나가야 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게 아니고요, 영업용에 현재는 영업용으로 분류가 돼있는데 그거를 산업용으로 떼어 낸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전용공업용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개정안에도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맨 밑에 별표에 보시면은, 맨 밑에 전용공업용은 0에서 1천톤, 1천톤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570.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현재 전용공업용은 쓰고 있는데도 없고 전용공업용으로요, 그리고 전용공업용은 금액이 요금변동이 지금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반용은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2종을 합쳐서 일반용으로 바꾼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전용공업용은 별도의 전용공업용수 관로에 의해서 원수를 공급하는게 전용공업용이고요, 산업용은 우리가 일반상수도를 공장 등에 공급했을 때 그걸 산업용으로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닙니다, 수도법에 보시면은 그게 아닙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수도법에 보시면은 전용공업용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전용공업용수는 공급되는게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삭제하는 거는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앞으로 공급계획은 이제 검토를 해 봐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원가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전용공업용에 대해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요금인상 자체를 안 한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현재로서는 산업용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검준공단에 전용공업용수를 관로를 매설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직까지 확정된건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원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 원수를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쉽게 말하면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게 없지만 앞으로 이제 검준단지가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현재로서는 저희가 산업용 요금을 전용공업용 요금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닙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0에서 10톤까지는 37%.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1에서 20톤까지는 52%, 21에서 30톤까지는 85%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글쎄요, 저는 생수를 먹지 않고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먹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통상 18리터에 5천원 정도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8리터에 약 6원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저희가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가정용인 경우에도 원가에 준하도록 저희가 요금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정의 경우에는 생활필수시설, 필수품이기 때문에 가정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정용의 경우에는 조금 현실화율을 낮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대중탕용의 경우에 저희가 1천톤 미만으로 쓰고 있는데가 10개 업소가 있고 1천톤 이상 쓰고 있는데가 한 개 업소가 있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 영업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서 목욕요금등 각종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대중탕의 경우에도 일부 요금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그전에 욕탕용에서 약 74% 정도, 총괄적으로 따지면 약 74% 정도 인상된 680원으로 0에서 1,000톤까지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러니까 욕탕용 1종을 기준으로 하시면은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종, 1종이 대중탕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종은 일반용으로 간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대형 스포츠센터나 고급 사우나 등을 욕탕용 2종으로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데 저희가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면서 저희 기준으로만 따져서도 적용하는게 곤란한게 산업용이라 요금을 적용하는데는 다른 시군에서

산업용 요금을 어느 정도로 적용하느냐, 그것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게 저희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는 최악의 경우 물이 딸려 가지고 정 없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쓰는거지 맨날 그렇게 쓰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가정용의 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 전체 수도요금의 약 한 60%가 되기 때문에 가정용을 그러니까 너무 낮췄을 경우에는 다른 요금을 상당히 대폭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게 차이는 안납니다, 아무튼 저희가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 가지고 요금체계를 갖춘 건데요,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 산업용이라든지 일반용의 경우에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현재 일반용이나 대중탕용, 산업용의 경우 일반용의 경우에도 요금이 약 80% 내지 119%, 대중탕용도 74% 내지 106% 정도를 인상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데 일반용 요금을 많이 올리면은 그에 따라서 사회간접서비스, 사회서비스업이 요금이 더 올라갑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저희야 뭐 많이 올리면 올릴 수록 좋지만은 그랬을 경우에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검토해 보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사용의 인상과 하수도사용 요율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료 20% 인상과 하수도사용 요율표를 전용공업용을 제외한 상수도업종과 동일하게 4개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12조2항이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른 부과조정을 … 문구수정과 20조1항에 대한 권한 위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를 인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단가는 현재 저희 하수도 처리장 생산원가는 톤당 234원입니다, 이번에 공급판매단가는 평당 17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74%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하수요금의 급격한 상승요인에 대비하고, 2003년까지 하수처리원가 대비 하수도요금 수준을 100%로 현실화 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1의 하수도사용 요율표중 종전 5개 업종을 4개 업종으로 변경하면서 판매 요율 단가를 원가의 평균 61%인 것을 평균 7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요금인상 계획은 2001년도에는 20%를, 2002년도에는 18%를, 2003년도에는 15%를 매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원가 대비 판매가를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리 원가는 톤당 234원이며, 판매가는 톤당 173원으로써 요금을 20% 인상을 하고, 하수처리량 9,686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수입액은 현재의 13억8,500만원보다 2억9,200만원 증가한 16억7,700만원이지만 톤당 손실액이 61원이 발생되므로 2001년도 하수처리 비용의 적자액이 5억9,000만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동조와 관련하여 별표1-1에서는 업종별 구분을 종전 5개의 업종에서 4개의 업종으로 구분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제24조의 권한위임사항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체계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