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결과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발의된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완수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완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2월13일 회의부터 2002년도 예산안과 12월19일 회의까지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위원여러분들과 같이 심의한 결과 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974억9,031만2천원으로써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076억9,900만원, 세외수입은 111억1,279만2천원, 지방교부세에 233억5,200만원, 지방양여금 101억8,446만9천원, 국고보조금 77억3,280만3천원을, 도비보조금 101억4,417만9천원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295억494만1천원중 지방의회운영에서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감사관리에서 6천만원을 감액하고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행정에서 5억7,941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실운영에서 220만원, 세정운영에서 1천만원, 회계운영에서 2억8,700만원을 감액하여 286억5,232만2천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제출된 360억1,423만2천원중 문화예술에서 8,287만1천원을 감액하고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진흥관리에서 1억7,180만원을 감액하였고 6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에서 525만5천을 감액하였고, 환경관리에서 3,441만8천원을 감액하고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행정에서 8억5,946만6천원을, 일반사회복지에서 5,350만원을 감액하고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개발에서 1,289만원을, 지역사회개발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여 357억7,803만2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출된 288억2,679만원중 농정관리에서 495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진흥에서 1천만원을, 축산진흥에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에서 397만1천, 광공업관리에서 3억2,400만원을 감액하고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자원개발에서 750만원을, 취수 및 재해대책에서 910만원을, 건설관리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여 288억1,386만3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출된 8억4,141만5천원중 민방위관리에서 1,237만원을 감액하여 8억2,904만5천원으로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출된 23억293만4천원중 예비비로 10억8,597만6천원을 증액하여 33억8,89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는 제출된 475억754만1천원을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조정된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보고에서 총 14억1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기에 집행부에 동의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부군수로부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은 제출된 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공기업자본전출금 3억원이 감액됨으로써 수정예산안이 작성되었기에 별도의 간사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액을 각각 3억원을 감액하여 247억5,780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02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이신 김완수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완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22일 회부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181억1,833만4천원으로 이중 지방의회에서 200만원, 체육진흥관리에서 5억원, 일반사회복지에서 9,300만원을 감액한 1,175억2,383만4천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제출된 599억601만9천원을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조정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한 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여러 날에 걸쳐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언급이 있었다시피 예산편성은 우리 군(군)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재배분이 사전에 심도 있게 고려 됐어야 했습니다.

재정운영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균형발전의 문제는 군정질문에서 군수가 답변한 내용에도 있었지만은 지역간의 균형이 너무 큽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일부 허위자료까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에는 그 투자액을 줄이느라고 500억이 넘는 투자액을 23억으로 표기를 하고, 특정지역에는 일부 7천만원 집행한 거를 3년에 걸쳐서 2억5천으로 투자액을 늘려 부풀려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우리 군(군)의 형편상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아울러 경상적경비에 대한 절감도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가정의 가게를 꾸려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아끼고 절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건의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경상적경비 2002년도에는 대폭상승이 됐고 의회에서 그것을 대폭 삭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안을 경상경비에 대한 수정, 실행예산을 편성검토를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 등은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