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자리에 앉은 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461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위원입니다.

466페이지에 상단부분에 공동풀베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건가요?

○ 김완수 위원 : 올해도 이걸 하는걸 보니까요, 저도 이 자리에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진짜 안 하니만 못해요, 너무 너무 형식적이고, 사실 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뚝방을 그래도 다 깎는다든지 어느 면에 효과가 있었는데 이건 효과가 아니고 역효과가 나더라!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한 100미터도 못 깎아요 - 그 많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 김완수 위원 : 아, 이거는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말씀만 드립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는 것만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이건 사실 전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71페이지에 도로변 농산물간이직판장 설치,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한 거죠? 올해 한게 다 계산이 됐습니까? 결산이 됐어요?

○ 김완수 위원 : 결산이 됐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좀 효과가 있을만한데다 해야 되는데 - 설치를 물론 이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줬겠지만 설치를 해놓고 문도 안 여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있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지금 그 효과가 있는 부분에다가 좀 해줘야지, 신청은 해놓고 그걸 받아 놓고 지어놓고는 문도 안 열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진짜 하자 하는 사람들은 못했어요 - 사실은 -

그리고 파주라든지 다른 시군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진짜 멋지게 해 놨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이거 무슨 천막, 먼저 한 거는 좀 나아요, 나중에 한 거는 무슨 텐트 같은 것 갖다 준거 말이에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지금 10개소가 선정된 거는 아니겠죠?

○ 김완수 위원 : 선정된 거는 아닐 거고.

○ 김완수 위원 : 아, 글쎄요, 본 위원이 이거를 뭐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시를 해서, 뭐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해놓고 문도 열지도 않은데다가 그런 사람들을 주고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진짜 할 사람들을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 김완수 위원 : 472페이지에 암반관정 수중모터교체 및 에어써징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면(면)별로 몇 개씩 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먼저 어느 자료에 보니까 사실 좀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512페이지에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 지원 1개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완수 위원 : 1개소가 어디입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 정하지는 않았고 문화예술 쪽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군요?

○ 김완수 위원 : - 1천만원을 -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515페이지에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해서 1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김완수 위원 : 아직 선정이 안됐다 이 말씀이에요?

○ 김완수 위원 : 518페이지에 말이죠, 회천읍 농업인상담소 에어컨구입이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다 있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524페이지에 콩 신품종 증산단지 운영재료가 있는데, 7개소에 운영재료라는게 뭐예요?

○ 김완수 위원 : 7개소면은 그러면은.

○ 김완수 위원 : 읍·면별로 하나씩이요?

○ 김완수 위원 : 541페이지에 유사휘발유 시료채취용 용기구입, 또 유사휘발유 시료채취비, 휘발유, 경유,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 올해 불법 휘발유를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 김완수 위원 : 한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 김완수 위원 : 노선별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어느 한 주유소가 좀 싸면은 그 노선은 다 이렇게 싸던데,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이제 값에는 상관 안하고.

○ 김완수 위원 : 유사휘발유를 쓰는 곳만 적발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 김완수 위원 : 더 해도 됩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좀 쉬었다 하시죠.

○ 김완수 위원 : 네.

○ 위원장 홍재룡 : 김광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위원입니다.

593페이지 하단에 삼현～경신간, 복지～마전간, 덕계～고읍간, 회암～옥정간, 그 다음에 금오～광사간, 그러니까 회암～옥정간까지 어떠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군비와 양여금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산출기초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군비와 양여금 비율이라든지 군비가 많은 것, 또 이 비율이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하면, 또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건 내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한다면 이게 군비와 양여금의 비율이라든지, 또 총 사업비간의 산출기초는 무시하고 그냥 신청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이러한 편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도군비는 비율이 있잖아요, 50대 50이라든지 40대 60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거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확보할 수록 좋은 것이 나쁘다고 그런게 아니고 군비와 양여금의 어떤 거는 군비가 더 많고 어떤 거는 양여금이 더 많고, 비율이 이게 엉망진창이다 이거예요, 어떠한 기준이 있어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은 돼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떠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총 사업비, 연도별 총 공사에 의한 그 투자계획이 나와서 이걸 해야지, 이건 이렇게 비율이 맞지 않으면 어느 지역으로 치중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사업으로 치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양여금과 군비를 50대 50이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신청한대로 사업별로 하는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어떠한 기초에 의해서, 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양여금이라 할지라도 배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9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용지보상비가 있는데 여기가 읍(읍) 진입로를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진입로가 어떻게 추진이 돼 가지고 보상비로 세우게 됐어요?

○ 김광배 위원 : 이렇게 행정운영상에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기부체납이라든지 사용동의를 받아서 할 계획이었잖아요?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그게 행정운영을 하고 할 때 6미터면 6미터, 4미터면 4미터, 8미터면 8미터를 사용동의를 받아서 할거면 그렇게 추진해야지, 그럼 사용동의를 받은 사람도 이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줍니까? 그렇죠?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행정운영을 이렇게 하면은 안되죠, 왜냐 하면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걸려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보상비 세운거예요?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문제점이다, 왜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당초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이 진입로는 사용동의를 받아서 닦기로 돼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동의를 일부 받았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행정을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된다 이거죠, 왜냐 하면 공사를 너무 성급히 시작을 했다 사용동의를 받아서 하려면은 그렇게 일정한, 예를 들어서 4미터다 그러면 우리가 8미터로 할 때는 사전에 계획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4미터로 해서 8미터가 됐다 그러면 4미터는 그 보상을 해준다면 말이 되지만, 또 그리고 기 사용동의한 사람은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 운영하면 안돼요, 보상비를 준다고 그래서 얘기가 아닙니다, 주민한테, 어느 주민 안 해줘요? 사용동의 해준 사람들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거예요? 기부체납이 아닌데?

앞으로는 행정운영을 잘해서 사용동의를 하면은 사용동의로 계속추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부체납까지 하든지, 미터 수를 확실히 정해서 폭과 그거를 해서 해야지 어느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에 어떤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거예요 - 틀림없이 -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소송 걸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상비를 세우게 되면 그 사용동의한 사람들도 일괄적으로 하든지, 또 그 사람들 다 도전해 올 거 아니에요? 소송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다 보상비 세워서 해 줘야지.

이제 이게 어느 기간이 돼서 확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보상은 다 해주게 되는 거예요 - 지금 -

그런데 이 운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다 - 기부체납을 하든지 언제까지 사용동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어제 박영원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영원위원님이 은현면에 사업이 한 건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감지를 못하셨는지요?

○ 이흥규 위원 : 해당지역 의원하고는 사전에 사전협의는 없었죠?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있어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세월이 흘러간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양주군의 기획감사실은 기획기능을 못하고 있다.

각 사업 부서에서 올린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순위를 정해서 하지만 그래도 각 읍·면에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획기능을 가지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했다는 점이 심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이런 일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은현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주민 그 20억이 있죠?

○ 이흥규 위원 : 그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물론 협약에 의해서 그 지역을 지원해 주는 거는 바람직 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쓸 적에는 단순하게 정한거로만 쓰지 마시고 은현면을 내다보면서, 그 지역을 내다보면서 쓸 수 있는 사업을 당년에 안되면 몇 개년 사업을 하더라도 큰 틀로 좀 보셔야지, 이거를 매년, 작은 것만 매일 하다보니까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같은 10억, 20억을 투자하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주민이 원하는 것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 지역발전을 위한 그러한 그 개념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면 그 돈을 계속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그 지역만 해당하는 사업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큰 틀로, 큰 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지금 은현이나 앞으로 이제 그 매립장이나 소각장 이런데 사업을 이렇게 그냥 단위금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회천매립장에는 어떻게 하기로 협약을 하셨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597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보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배위원님이 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 행정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당초에 이걸 진입로에 대한 사용동의를 96년도에 받았습니다, 96년도에 받아서 금방 사용동의를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기부체납을 받든지 그때 행위를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두고 있다가 2001년도에 공사하면서 하니까 서류도 처음에 찾지도 못했던 거고, 처음에 서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있어 찾다보니까 이제 찾아서, 나와서 간신히 찾아내긴 찾아냈는데 또 그 동안에, 4～5년 동안에 지주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입장이 서로 바뀝니다.

이런 것이 사업, 이게 96년도인지 95년도인지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 제가요 -

그 사업하기 전에 사용동의를 받아 놓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예산이 있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동의를 받았으면 그때 금방 행정절차를 밟아 놓든지, 그 서류가 없어져 가지고 전전긍긍한게 있었지 않습니까? - 이게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무슨 방법을 개선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6미터 도로로 사용동의를 받았다가 지금 7미터로 했나요?

○ 이흥규 위원 : 그런 부분이 당초에 본 위원도 그걸 넉넉히 받자 라고 했는데 그게 6미터로 받아진 점이 있고, 또 이것이 받아 놓고도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길이 나아지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또, 지주가 바뀌다 보니까는 자기는 해준 일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거 저거 됐는데 이런 행정에서의 제도개선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 이흥규 위원 : 네, 믿겠습니다.

그 밑에 송추초등학교 방음벽설치공사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방음벽공사를 해줬고 2002년도에도 이게 들어 왔는데, 좋습니다,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교육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두천의 방시장은 각 학교에 3천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학교에서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 양주군수는 단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서 교육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 지원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양주군에 있는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군수한테 직접 건의하는 학교는 주고, 안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 교육지원, 예산지원에 대해서 -

○ 이흥규 위원 : 지금 다른 시군에는 다 교육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주군에서는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의 학교에도 과거에 학교급식소를 주민들이 2억1천만원을 모금을 하고 나머지 돈이 모자라는 것을 지원을 받고자 했었는데 그때도 실장님 말씀대로 못했거든요.

어디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2억원을 걷었는데도 지원을 못해주고 어디는 해줘야 되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 기준이 바뀐 겁니까? 양주군에?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걸 질의했더니마는 ?지금까지 학교에 지원한게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지원이 나가더라, 그럼 이 기준은 뭐에 의해서 나가는 거냐, 군수님 기분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뭐예요?

○ 이흥규 위원 : 그건 좀 궁색한 답변 아니십니까? 도로개설 하면서 도로개설 하는 그 공사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 군비로 추가로 해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 하는데는 국비도 있을 거고 도비도 있을 거고 군비도 같이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서 당연하게 해 줬으면은 군비가 좀 덜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를 순수 군비로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렇게 기준이 없이 지원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실 우리 양주군수가 교육계에 관심이 없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서 양주군수는 한 푼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동두천은 금년에도 3천만원씩인가 지원해 줬는데요 - 각 학교별로 -

그래서 요긴하게, 자기도 동두천에 있다가 양주군으로 왔는데 동두천은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양주군은 한 푼도 지원 안 해주고 교육에 관심이 없다, 차라리 이렇게

지원하지 마시고 기준을 정해서 양주군에 있는 학교 골고루 줘서 진짜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해 주시든지, 작년에도 우리가 양주군에서 1억 얼마 지원해 준거 아닙니까? - 광적에 방음벽 설치하는데 - 그렇죠?

올해, 2001년도 올해 얼마 지원해 줬죠?

○ 이흥규 위원 : 1억5천 해줬지 않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술직들이 그때 그러면 설계에 빠졌든지 공사집행을 잘못했든지 한 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군비를 예산을 그야말로 낭비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는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도로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빼먹었던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빼먹었든 간에 그 부분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군비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좀 있죠.

○ 이흥규 위원 : 글쎄, 지역주민 학생분들이 도로개설 하면서 했으면 더 일찌감치 보호받았을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그것이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주는, 그야말로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에 그런 문제점을 예상해서 미리 반영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도로공사든지 다 도로공사 할 적에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양주군에는 한군데도 아니고 벌써 두 군데씩이나 표출이 되면 이건 도로관리 부서에서 뭔가 설계할 적에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든 미스든 간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이렇게 학교에 지원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만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흥규 위원 : 지금 과거에 남문고등학교도 그 부분에서 못나갔고요, 이거 계속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정하셔 가지고 관내에 있는 학교가 균등하게 혜택을 보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은 있다면서요? 법령 없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596페이지에 전철분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7억600만원이 지원이, 분담금을 하면은 올해 전철예산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 이흥규 위원 : 분담지시서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라고 돼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럼 올해, 12억이면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지시서에 그렇게 있다니까 올해 12억이면은 금년도에 전철에 관한

예산은 국도, 군비 합쳐 가지고 얼마나 되죠?

○ 이흥규 위원 : 500억이요?

○ 이흥규 위원 : 작년도에 500억을 하는데 우리가 23억4천만원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랬죠?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부담지시액이 바뀌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부담비율이요?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보다 예산을 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제가 여기서 촉각을 세우는게 그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2004년도에 전철이 완공될 수 있느냐가 최고 첫 번째 관건인데, 집행부나 우리 군수님은 다니시면서 ?2004년에 완공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인 저희 입장에서 2004년에 완공된다고 확답하기가 어렵더라 이거죠, 이게 2004년도에 완공이 되려면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2년도, 2003년도에 집중투자 돼서 2004년도에 마무리공사가 돼야지만 될 건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4,600억 중에서 올해까지 투자되는게 1,300억원 아닙니까? - 3,300억 중에서 -

그러면 2002년도에는 최소한도 1천억 내지 1,500억이 투자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작년도보다도 적게 분담을 하라는 얘기는 작년도 500억 만큼도 못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 알아보셨습니까? 분담지시만 내려오면은 그냥 분담만 하면 되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부담지시는 12억 내려온 거죠?

○ 이흥규 위원 : 12억6천만원 내려온 건데 지금 7억.

○ 이흥규 위원 : 이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라고 분담지시서에 내려온 거죠?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 생각에는요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국비는 충분히 따왔는데 도비나 군비부담을 못해서 예산을 더 못 따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시죠?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시군비에서 전철부담금은 우리가 다 부담 시켜 주고 ?우리가 얼마든지 부담할 테니까 예산 더 따와라? 그것이 2004년도에 계획 완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2004년도 완공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475페이지에 보면 소형관정 개발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100% 보조하는 겁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 김영안 위원 : 대형관정은 어디 부기가 돼 있어요? - 대형관정하고 밭 관정 -

○ 김영안 위원 : 없어요? 대형관정은 어디 부기가 돼 있습니까? 못찾았어요.

○ 김영안 위원 : 수정안에 올라올 거예요?

○ 김영안 의원 : 그럼 이 40공은 어디 어디인지 지금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농림축산과장님, 왜 소형관정이 됐든 대형관정이 됐든 장흥면에 안 해주는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거기는 뭐 지질조사를 해봤는데 물이 없다는 한마디로 안해주고.

○ 김영안 위원 : 아니, 안 해줬다는게 아니라 지질조사를 해 봤는데 물이 없다고 그러면.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수맥조사가 돼 있는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없다고 이렇게 - 지도상에 - 물이 없는데는 관정을 안 파준다네요?

○ 김영안 위원 : 그것은 참고대상이 되지 않는게 양주군 전체의 지하수맥을 파악해서 지도로 만든 그런 회사가 있어서 우리한테 납품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회사는 빌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그걸 어떻게 압니까? - 수맥을, 지하수맥을 -

○ 김영안 위원 : 그 조사는 언제 어떤 기관에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하여튼 책정을 해서 조사를 했다하더라도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물 파는 사람들이요, 수맥을 이렇게 추를 가지고 떨어지는데다 파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어요.

그걸 떨어진데다 파는 사람은 여기 60미터에 몇 톤이 있고 120미터에 몇 톤이 있다, 이렇게 팝니다.

또 한 회사는 그건 다 자기최면에 걸린 것이지, 지하수는 사람 핏줄같이 그냥 있는 건데 운 좋으면 수맥을 만나는 것이고 아니면 못 만나는 거다, 그렇게 팝니다.

그러면 20년～30년 사업을 했을 때 수맥을 60미터에 몇 톤 있다는 것을 알고 판 사람은 그 회사가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어야 되고, 아무데나 막 판 사람은 1년도 못가서 망해야지.

똑같아요 - 회사의 규모는 -

돈버는 수익도 똑같아요, 그것을 지하수맥을 조사를 해서 지도까지 갖고 있다는 건 상당해요.

○ 김영안 위원 : 차라리 점을 보는게 나을 겁니다.

514페이지에 가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데 이번에 이거 어디에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죠?

○ 김영안 위원 :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디 설치할거예요?

○ 김영안 위원 : 매년 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없었죠? 한데는 반응이 굉장히 좋다네요?

○ 김영안 위원 : 기존건물은 몇 평 정도가 소요됩니까?

○ 김영안 위원 : 이거 노인들이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왜 못했어요?

○ 김영안 위원 : 잘 하셨네요, 그 밑에 친환경화장실은 뭡니까?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친환경화장실은 내용이 뭐예요? 수세식이 아닌가 보죠?

○ 김영안 위원 : 어디 우리나라에 한데가 있습니까? 최초입니까?

○ 김영안 위원 : 검증이 됐어요?

○ 김영안 위원 : 수세식화장실보다 더 친환경화장실이 있나?

○ 김영안 위원 : 검증이 됐다고요?

○ 김영안 위원 : 그 밑에 옥외공간 가꾸기 사업은 뭡니까?

○ 김영안 위원 : 옥외공간을 어떻게 가꿔요?

○ 김영안 위원 : 그런 것도 도비를 지원하고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 김영안 위원 : 반응이 좋다 이거죠?

○ 김영안 위원 : 하여튼 좋은 시대입니다 - 좋은 시대 -

쭉쭉 넘어가서요, 522페이지인데 자동기상관측시설은 내용이 뭡니까? - 522페이지 -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그걸 농업에 반영하고 있어요?

○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이것 말고, 이 예산서의 부기에는 없습니다, 이것 말고 우량측정기 있죠? 그건 어디?

○ 김영안 위원 : 그것 말입니다, 작년에 3억 들여서 했나요? 2개?

○ 김영안 위원 : 네, 그것 빨리 철거조치 해야지 그대로 방치할거예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철거해도 되잖아요, 해놓고 바로 하면 예산낭비라고 떠들 것이고, 해놓고 바로 한달도 안하고 철거하면 예산 낭비라고 신문에 나고 이럴테니까 그렇게 못했지만 시간이 흘렀으니까 철거해야죠, 무슨 얘긴지 아시죠? 모르세요? 무슨 소린지?

○ 김영안 위원 : 그거요, 맨 처음에 설치한다고 할 때 시우량으로 경보가 울리게 해 갖고는 그건 안 된다는 걸 지적을 했어요 - 제가 -

하천수량, 수계로 위험경보가 울리게 해야지, 순간강우량을 가지고 하면 그냥 정말 7년 대안, 그 가뭄에도 여우비라도 폭우가 내리면 그게 울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시우량이 아니고 10분인가 그렇죠? 순간 강우량이에요, 순간,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시우량으로 100밀리가 왔으면 울린다, 그거는 1시간에 그렇게 쏟아질 때는 개울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까지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10분 폭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냥 소나기만 오면 울리는 거야 - 그게 -

그러니까 왔던 사람들 다 가버려, 그러면 상인들이 환장을 하는 거라 - 그냥, 또 야영객들도 농락당했다고 하고, 금방 소나기 한번 오고 끝인데 말이지 불안을 조성시키고 -

하천수계에 어느 교량이 있으면 교량 그 비하에다가 그렇게 물 측정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가 올라갔을 때 울려야 그게 제기능을 갖는 거지, 10분 강우량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안되죠, 시정시켜 주십시오 - 그것 좀 -

○ 김영안 위원 : 거기서 다시 하천수계 측정으로 하든가, 아니면 시우량으로 하든가 - 시간당 강우량으로 -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주면 그걸 그렇게 운영해보고 그쪽에서 못하겠다 하면 이건 도저히 유해하기만 하니까 우리는 안 쓰겠다고 하고 그냥 철거를 하시라고요, 그것 철거하는게 낫지 늑대와 여우하고 똑같죠, 아무리 울리면 나가겠습니까? 여름철이면 소나기만 오면 바로 울리는데? 그 실예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사람 목숨 잡을 일이에요 -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 김영안 위원 : 554페이지에 가면 광백상수도 전환에 따른 용역비 전출, 이것 그렇게 하면 큰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광백상수도를 공업용수로 전환할 수 없다고 하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의견이 서로 교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소신으로는 아직도 광백상수도를, 공업용수로 50억 들어가나요? 관로매설비가? 그렇죠? 그렇게 전용해 쓰는 것을 소신으로 갖고 있어요?

○ 김영안 위원 : 그거야 뭐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야 그렇겠죠, 알았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이 있습니다 - 1억4,000 -

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안 위원 : 관광지도는 800만원을 들여서 1만부를 하네요?

○ 김영안 위원 : 또 관광안내책자는 2,500만원을 들여서 5,000부를 하고요?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 관광지도나 관광안내책자에 들어가는 경계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 김영안 위원 : 양주군 관내에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안내책자, 지도, 먼저도 만든적 있죠?

○ 김영안 위원 : 배포대상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절은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 한 반절은 양주군 찾아오는 일반객들에게 하면 되겠네요?

○ 김영안 위원 : 보도블럭은 거기는 할 때마다 어떻게 부실공사 돼서 부서져요.

○ 김영안 위원 : 여기서 식재, 나무를 심는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이 돈 속에서 융통성 있게 쓰는 것입니까?

○ 김영안 위원 : 전국에 있는 국민관광지 137개가 성공한게 하나도 없고, 싹 실패한 원인은 보도블럭이에요, 아주 획일적으로 어디를 가나 똑같은 보도블럭, 주차장, 화장실, 분수대, 그래서 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물론 해놓은 것 교체하는 거를 흉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아주 걷어내 버릴 자리가 있는지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있어서 더 흉한 것.

○ 김영안 위원 : 나무, 그리고 작은 예산이지만 하여튼 뭘 하든지 다 실패만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자꾸 제안을 했는데 나무 심는 거는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심는 순간부터 이익인게 나무예요.

○ 김영안 위원 : 안내표지 같은 것도요 국민관광지 어차피 중간에 조금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에 있는 자연발생, 지금은 자연발생 유원지가 아니지만 일반지역도 어차피 외래인들이 내방한 건 마찬가지니까 같이 안내판을 만들어 주는게 좋을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나무는요 벚나무 그거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농림축산과장님도 벚나무 좋아하시죠?

○ 김영안 위원 : 관광지에서도 또 벚나무 심습니다만 몇 번 지적해도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안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관광지에도요, 거기가 원래 밤나무골입니다 - 밤나무골, 원래 이름이 -

그래서 본 위원이 밤나무단지 조금 있는 것, 그거 자연을 지키느라고 무던히도 속상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다 망가졌는데 거기다가 왜 벚나무를 심습니까?

이건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해야겠네요?

○ 김영안 위원 : 그것도 관광지 내에 지금 수해 때 나무 다 떠내려 갔으니까 심어야 되는데 당시에 떠내려간 나무들도 사실은 거기도 밤나무였어요, 밤나무골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벚나무로 바꿔 심어 놓으면 정통성도 그렇고 또 벚나무는 봄에 피는 꽃입니다 - 봄에 -

○ 김영안 위원 : 실질적으로 국민관광지 밤나무단지 거기는 한여름에 성수기를 이루는 거고, 거기 실지 내방객하고 큰 관계도 없어요 - 벚꽃이 -

그래서 벚꽃은 그건 괜히 우리나라 꽃이면서도 외래 꽃 같고 이미지도 밤나무보다 덜 좋아요 - 어쨌든 -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더라도 정답게 느껴지는 단풍나무나 밤나무, 이런 걸 많이 심었으면 좋겠고, 밤나무나 단풍나무는 크게 자라지 못하고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극복하는 방안은 기름나무 같은 것, 층층나무 같은 것, 그 동네 나무거든요 - 그게 - 잘 자라고 빨리 자랍니다.

그런걸 좀 수종을 선택했으면 개성 있는 숲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농림축산과장님이 가로변에 군비를 지원하고 해서 벚나무 길을 조성하느라 고생 많이 했고, 내년에도 예산 잡아 놓으셨죠?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예산을 붙여서라도 성공적으로 하게 돕고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벚나무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의회에서 한번 충분히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지역에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만 좀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제주도에 유채꽃이 유명한 것은 무꽃,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유채꽃이 무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2월달에 피죠 - 2월달에 -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추위에 한참 지쳐있을 때, 떨고있을 때, 봄의 소식을 전해주는 상징성으로써 정서적인 가치를 갖는게 유채꽃입니다, 실지 가서 유채꽃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겨울 엄동설한에 떨고있는 육지인들에게 봄의 소식을 전해주는 정서적 가치를 갖고있는 유채꽃이 육지로 올라왔다고 하는 정서적 가치를 갖는게 진해 벚꽃인 거예요.

그럼 남들이 진해벚꽃 있고 서울 여의도에 벚꽃길 조성해 놨는데 이쪽에 벚꽃길을 조성해 놓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 하면 저거는 벚꽃의 일번지는 진해다, 그거를 모방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가지고 이쪽지역 사람들이 한 단계 수준이 낮은 걸로 되기 때문에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단풍나무 심자고 했던 거는 장흥이 이상하게 설악산보다 1주일 먼저 단풍이 듭니다, 우리 양주도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1주일 온도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해마다 거기 설악산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는데 1주일정도 일찍 옵니다 - 단풍이 -

그러면 코스모스 심자는 얘기도 같은 맥락에서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삼복더위에 허덕거리고 있을 때 여기서 단풍소식, 코스모스 꽃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어떤 정서적 관광거리, 상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수이북, 그 중에서도 추운 기산리 일원이나 장흥일원은 가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테마를 가져야지 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저 남쪽에서 하는 테마가 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꽃이 됐든 뭐가 됐든 이쪽에서는 가을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걸로 가야 한다, 같은 나무를 심더라도 우리는 가을을 알릴 수 있는 나무쪽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꼭 단풍이 아니라 은행나무로 갔다 칩시다, 그렇게 군식을 파격적으로 했을 때 은행이 갖는 가을의 상징성이나 낙엽 과감한 단풍 이런 것들이 이쪽지역에는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하여간 어딘가에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딘가 있는 것은 있는 그 자체로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것을 재도입 해서 한다는 것은 절대 안하는 것만 못하다, 그런 주문을 드리니까 한번 수정선택에 정말 허심탄회하게 문 열고 가슴 열고 좀,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굳이 벚나무 아니더라도 다른 나무심는게 뭐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연구 좀 해 보시겠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일반 주민들한테 설문 조사하면 지금 농림축산과장님이 크게 잘못됐거나 낙후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이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벚꽃, 자꾸 진해벚꽃 유명하고 여의도 유명하니까 우리 그거 가자, 이렇게 생각하냐, 반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이디어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거 응용하는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지역경제과장님!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한 예산은 좀 많이 세웠네요?

○ 김영안 위원 : 그 동안 지역도처에서 사람이 죽고 그런 사고가 나도 제대로 예산이 없어서 안전시설을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을 거예요 - 한꺼번에 해결하려니까 -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주문을 꼭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것을 저는 자연부락 들어가는 곳에 중앙선 절단이라고 봅니다, 돈 많이 안 드는 거죠.

자연부락 들어가는데 20～30분 있어도 중앙선 절단 안 해줘요 - U-턴 체계도 안돼 있는데도 - 이것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데도 잘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 김영안 위원 : 네, 이 4차선 도로는 함부로 중앙선을 절단하거나 횡단보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 아무리 주민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

그런데 2차선 도로에서, 특히 2차선 도로가 그래요, 중앙선을 절단해줘야 될 데를 2차선 도로는 그렇게 저거하지 않거든요, 그런게 굉장히 많은데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이게 안됐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누군가가 정말 양주군 전체를 한번 조사해서 일괄협상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맞물려서 횡단보도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가 많습니다.

4차선 도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도로 전문적인 시각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4차선 도로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말씀드리는데 2차선 도로만 갖고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야한다, 그래야 일이 줄어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 김영안 위원 : 신호등을 신설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호등을 신설하는 문제는 본 위원도 지역에서 뭐 이런 저런 민원을 대하다 보면 신호등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고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후회스러울 때도 있어요 - 신호등 때문에 -

이 신호등 체계가 국가가, 건설교통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도를 만들 때는 그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 도로 위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은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다 보니까 당해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 차원에서는 도움을 줬을지 몰라도 시장군수가 전체적인 도로효율을 떨어뜨린 것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전국 어디나 국도에, 아니, 걸어다니는 사람은 몰라도 차 가진 사람들은 U-턴 해서 가면 되는 것을 50미터, 100미터, 그냥 몇백 미터 사이마다 전부 신호등을 설치를 해 가지고 오죽하면 4차선 도로로 안가고 신호등이 비교적 없는 2차선 도로로 가는 것이 더 빠른 세상을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건교부가 2차선 도로를 없애고 4차선 도로로 만들 때는 2차선으로 갔을 때 30분 걸릴 것을 4차선으로 갔을 때 20분으로 단축시켜 놓기 위해서 그렇게 도로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꾸로 2차선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른 시대가 됐어 - 4차선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

신호등을 신설하는 문제는 정말 도로의 효율을 생각해 가면서 해야지 그 당해지역의 몇 몇의 집요한 요구 때문에 그 민원에 약해서 만들 수 없다, 다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대 들어가는데 신호등 같은 것, 하루에 신호등 좌회전 몇 대입니까? 저런 것 빨리 없어져야지, 그렇죠?

예를 들면 저런 형태가 많아요, 하루종일 좌회전 차는 열대, 스무대도 안 되는데 좌회전 신호 준대, 저거 없애버려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위원장 홍재룡 : 김영안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박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위원입니다.

485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있는데요, 20개소 했는데 그게 분뇨처리장 건설하는 건가요? 20개소는 뭐 지정이 돼 있어요?

○ 박영원 위원 : 이것도 해주고 또 융자도 해주는 거죠?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에요?

○ 박영원 위원 : 그 너머 보면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뭡니까?

○ 박영원 위원 : 구체적으로 뭐예요?

○ 박영원 위원 : 이것은 어디서 사주는 거예요?

○ 박영원 위원 : 트랙터를 농가에 사준다고요? 농가에 트랙터를 사주는 것은 말이 안되죠.

○ 박영원 위원 : 트랙터를 구입을 하면 보조를 해줍니까? 그럼?

○ 박영원 위원 : 국가에서도 트랙터 사면은 보조해 주는 것, 그거하고 다른가요?

○ 박영원 위원 : 아니, 국가에서 조사료가 됐든 어떤 수도작을 하든 트랙터를 구입할 때 원래 보조가 돼요, 그런데.

○ 박영원 위원 : 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내가 그런 주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축산에 대한, 축산퇴비물에 대한 환경이 날로 민원대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축분처리시설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톱밥을 톱밥발효운동장 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려를 해서 인근 포천, 고양, 이런데서는 해마다 톱밥을 보조를 해 주는데, 그쪽에 있는 양축농가들이 와서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해주는지 조사를 좀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산에 없네? 그거는?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인근 시군의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까? 얼마씩 하는지?

○ 박영원 위원 : 고양 같은데서는 하고 있던데.

○ 박영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올 초부터 얘기를 해서 앞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 다른 시군도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축산농가들의 민원사항이더라고요 - 그게 -

그러니까 그것 좀 해보라고.

○ 박영원 위원 : 내년에나 해야겠네요? 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475페이지에 관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소형관정은 논 관정이라고 그랬죠?

○ 김완수 위원 : 밭 관정은 없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 김완수 위원 : 과장님도 아마 평상시에 많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논 관정은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됐다고 그렇게 좀, 하여튼 됐다고 봅니다 - 본 위원 생각에 -

또 원예작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데는 본인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순수하게 밭작물을 키우는 농가들이요 사실 속수무책 아닙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 김완수 위원 : 사실, 밭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가물 때는 사실 하천에서, 하천에 물이 없으니까 또 논 관정은 군데군데 있으니까 서로 빌려서도 할 수 있고 대형관정도 봐 가지고 그랬다 이거죠, 그러나 밭 타 들어갈 때는 사람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우든지 이 소형관정을, 논 관정을 40공을 밭 관정으로 바꾸면 안됩니까?

○ 김완수 위원 : 이게 검토할 문제가 아니에요.

○ 김완수 위원 : 비닐하우스 보다 원예작물을 전문적으로 하는데는 본 위원도 아까 해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니까 -

그러나 일반 순수한 농가들은 아주 속수무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검토문제입니까? 검토를 한다면.

○ 김완수 위원 : 지금 수요를 말이죠, 수요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한테, 지역에서 나한테 해달라는 숫자만 해도 엄청나요, 한번 내가 쭉 해서 드려볼까요?

○ 김완수 위원 : 다음번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겠다.

○ 김완수 위원 : 475페이지 하단에 보면 말이죠, 8,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뭐에, 어느 부분에서 뭐에서.

○ 김완수 위원 : 476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배수로, 보, 저수지 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할 것입니까?

○ 김완수 위원 : 조사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이게 2001년도, 뭐 2000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말이죠, 중형하천도 아니고 소하천도 아니고 한 20헥타 이상 집단단지에요, 단지인데 가운데에 도랑이라고 하죠? 구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 구거가 -

그런데 그게 수해복구도 안된 상태예요, 그런데가 사실 조사가 안 됐다는게 지금 나는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언제 한번 과장님이 실지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 김완수 위원 : 그런데는 해야 되겠죠, 한번 가보시고요.

○ 김완수 위원 : 567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 두 번 있는데 이것은 어디 위치에 어디 있는 나무인지 알고 싶어서요 - 중간부분에 -

○ 김완수 위원 : 어느 보호수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 김완수 위원 : 보호수에 소독을 합니까? 소독해요? 나무에 소독하느냐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제가 지역에 나가서, 산북리 한곳이 있습니다 - 느티나무가 -

어느 나무인지 아실 거예요, 그전에 공무원 했던 사람 집 앞인데 한번도 해 본적이 없다고 해요 - 한번도 -

또 유양리에도 있고 삼숭리에도 있는데 한번도 한 지역이 없데요 - 와서 - 앞으로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보호수로 책정해놓고 소독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568페이지에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이 있습니다, 2헥타가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 김완수 위원 : 지금 면적이 2헥타인데요, 양주군에 소나무림이 있는데 조사한데가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사실 이 소나무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양주군의 지금 다른데는 타 지역에 우리가 어디 간다든지 남쪽에 충청도로 전라도로 가게 되면 소나무를 잘 가꾸어 놓은데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양주군 쪽에도 드문 드문 있거든요? 왜소나무는 말고 조선소나무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2헥타가 아니라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아래 부분에 월드컵 및 도민체전 대비 가로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비가 굉장히 많네요? 그 아래에요 - 우량소나무 바로 아래, 568페이지 -

○ 김완수 위원 : 4개 노선이 어디어디입니까?

○ 김완수 위원 : 그 끝 부분에 보면 우리 꽃길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도 거기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김완수 위원 : 알겠습니다, 벚꽃나무 길 조성사업 위치는 어디입니까?

○ 김완수 위원 : 이 벚꽃나무는 사실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주는 양주밤이 상징이 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매번 군정질문 때마다 군청 근처에 만이라도 식재를 해달라고 해서 2헥타가 나왔는데 이 2헥타는 어디입니까?

○ 김완수 위원 : 많이 죽었다면서요?

○ 김완수 위원 : 회양목 자생지는 불곡산이겠죠?

○ 김완수 위원 : 577페이지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지금 하고 있죠, 양주군에?

○ 김완수 위원 : 그 도로를 하면서 교각을 세우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기 교각을 파놓는 바람에 말이죠, 그 위에 탑들이 지금 전부 붕괴가 됐어요, 하천이 소하천인데 그런데는 국도 대체우회도로로 인해서 사실 그렇게 됐는데 그쪽에다가 그런 하천을 정비하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김완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거기 지금 만송1리 지역이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 파놨기 때문에 하천이 지금 유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는 뭐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울관리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하더라도 시설은 해줘야 되겠다 이 관계를 말이죠, 뭐 아마 과장님들 위치를 모르실 것 같은데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도로과가 해당이 되겠죠?

○ 김완수 위원 : 이 소하천은 건설과가 해당되고 거기를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위치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것을 조속히 올 장마지기 전에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완수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 김완수 위원 : 끝내자면서요?

○ 위원장 홍재룡 : 있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하려고요 - 금방 안 끝나시면 -

○ 김완수 위원 : 몇 개 안돼요, 얼른 끝낼게요.

○ 위원장 홍재룡 :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539페이지에 아스콘구입이 있는데 긴급보수형이 있고 도로보수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옛날의 새마을도로들이 거의가 갈라지거나 파괴되거나 그래가지고 가는데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김완수 위원 : 조사한데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594페이지에 도로교량 유지보수사업이 나옵니다.

지금 도로가 말이죠, 아스콘을 계속 씌워 가지고 한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씌었어요 - 도로에다 아스콘을 -

그걸 계속 씌우다보니까, 깎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씌우다보니까 도로에 물이 말이죠, 도로에 물이 상가 내지는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합니까?

○ 김완수 위원 : 물론 도로마다 그냥 씌워도 되는데가 있고 또 주택가에, 뭐 제가 아마 위치를 가르쳐 달래도 가르쳐줄 수 있어요, 계속 씌우다보니까 상가로 물이 계속 들어간다 이거예요, 눈?비가 오면 이건 당장 해야 될 곳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김완수 위원 : 지금 상가주민들은 시멘트로 해 가지고 턱을 만들었어요 - 턱을, 턱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게 -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고생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위치는 아시겠습니까?

○ 김완수 위원 : 597페이지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설치를 어디 하는 것입니까?

○ 김완수 위원 : 도로안전시설이 사실 평화로에 국도도로에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도가 매번 주민들이 사고지점이다, 도로안전시설을 해달라 이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백석에서 양주읍으로 오는 어둔리 커브길 있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경찰서까지 주민들이 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산이 따른 거는 우리가 아니고 양주군청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받아 왔다는데 그런데다 이제 평화로에다 하듯이 가운데다 경계 같은 것 하는 것 있죠? 시설물 같은 것, 그런 것도 안전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해야 되겠죠?

○ 김완수 위원 : 602페이지요, 중간부분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이 있습니다, 14개 노선인데 이 도색 하는 것은 어디서 하죠? 차선, 이런 거는 어디서 하죠?

○ 김완수 위원 :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지금 군도 고주내 노선, 거기에 보면 자연부락들이 양쪽에 큽니다, 그런데 몇 군데에서 지역에 나가보면 매번 선을 좀 끊어달라, 왜냐 하면 부락서 나오는 선이 없으니까 끊어달라고 매번 경찰서까지 다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주민들이 -

그런데 사실 이것 민원예산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끊는 것은 아마 공안협의과에서 하고 있는데.

○ 김완수 위원 : 네, 그런데 이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뭐냐하면 파출소 앞 같은데는 끊어져 있어요, 거기 딱 한집입니다, 거기는 끊어져 있는데 들어가면서 보면 안 끊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안협의도 좋지만 공안협의는 어떻게 파출소 앞에는 한 집인데 공안협의가 되고 자연부락이 큰 데는 왜 안되느냐 이거죠.

○ 김완수 위원 : 일단 조사는 돼 있습니까? 조사 한번 해 보시죠.

○ 위원장 홍재룡 : 김완수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602페이지에 신호등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 1개에 2,48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 우리 양주군 관내 신호등설치 돼 있는 것 보면 2차선 도로에 있는 거는 좀 시내에 가보니까 왜 사람이 왔을 적에 누르면 신호 들어오는 것 있죠?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좀 교통소통에도 원활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호등 하나에 2,482만원씩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신호등을 이렇게 많이 설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김영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깝게 돼 있는 신호등은 좀 그 근처에서 U-턴 할 수 있는, 차라리 U-턴 할 수 있는 그 옆에 도로부지에 땅을 사서 2,400만원 어치 땅을 산다고 그러면 충분히 U-턴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호등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도로과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신호등이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평화로 같은데도 보면은 불과, 불과 50미터 100미터밖에 있는 신호등이 신호체계가 틀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연동으로 해주든지 그랬으면 하나에 2천만원씩 들어갈 신호등을 연동으로 했으면 한 3천만원이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신호체계가 돼 있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화로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덕계리 지역하고 회정리 지역까지도 밀린다라고 불만이 많은데 도저히 우리 교통행정계에서 이것을 감당을 못한다고 그러면 교통안전관리공단 측에다가도 의뢰를 해서라도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자문도 좀 구해보시고, 신호등 설치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땅을 사서 U-턴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게 좋겠다!

또 우리지역 주민들이, 우리지역 주민이 도저히 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집으로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좀 지역경제과에서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그 예산이 하나에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 이흥규 위원 : 버스승강장이 양주만의 고유브랜드로 돼 있는 거는 아니죠?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우리 양주군 CI마크, CI를 했으니까 거기 좀 맞춰서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요, 버스승강장이 사실 우리 양주군 지역은 도심지역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 있는 것처럼 좋고 그런 저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양주군 관내에 서있는 버스승강장 보면 유리가 있는데는 전부 광고물 덕지덕지 붙어있고, 의자 설치돼 있는데는 의자에 먼지가 뽀얗게 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볼 적에 양주군 행정은 그야말로 낙제점을 주고 있는데 그런, 우리 관내에 버스가 사실 뭐 한시간에 한 대씩 온다든가 그렇게 간격이 뜬 데는 의자가 필요하겠지만 버스가 자주 오는 곳 같은 경우는 의자가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좀 값이 저렴한 거로 해야지 사실 우리 주민들 버스승강장 하나에 1천만원씩 간다? 이거 이해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 관(관)에서 하면은 엄청나게 비싸고, 일반 개인이 하면 쌉니다 - 이게 -

그래서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차라리 자본적보조로라도 동네에다 주든지, 줘서 싸게 하든지 하나에 1천만원씩 가는 것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버스승강장 부분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영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예산서에 교현～우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곡～복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기산 하수처리장공사, 몇 페이지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예산요구는 받으셨습니까?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2002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 2002년도 예산 -

그럼 이 투융자심의가 작년에 됐거나 재작년에 된 거라면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언제 했습니까? - 이거 투융자심사 -

기획감사실장님! 며칠 전에 했잖아요 - 이거 -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 아주 최근에 이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2002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으니까 그 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좀 따져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도로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과정입니다 - 과정 -

○ 김영안 위원 :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는 건 2002년은 지금 돌아올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그럼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그 말씀하신 과정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면은 그 사업이 이월되는 것이지, 예산 자체를 누락시켜 놓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그런 협의가 다 됐다고 칩시다, 그럼 뭔 예산에 올려놓지 않은게 추진이 되겠어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요구도 안하신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중기투융자계획에 반영을 시켜 놓고 심의위원들 돈까지 줘가면서 심의해 달라고 해서 확정지어 놓은 거를 사업요구도 안했다?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기획감사실에서 뺐으면은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 자체를 올리지도 않았으면 직무유기죠, 그거는 기분 나빠하실 말씀이 아니라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이 중기투자계획은 누가, 누가 이걸 세웠습니까? 도로과에서 이거 한 것 아닙니까? 여기?

○ 김영안 위원 : 그래놓고 사업예산 안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왜 모순이 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만하는 겁니까?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면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요구를 강력히 하셔야죠.

그럼 서울시가 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우리는 예산 없어 못하겠다 할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김영안위원님, 그건 별도의 논의시간을 갖기로 하죠?

○ 김영안 위원 : 네.

○ 위원장 홍재룡 : 우선 예산서에 표식이 된 사항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세포 시약을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데 지금도 체세포검사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하러 오는?

○ 박영원 위원 : 아니 시약을 사겠다고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 박영원 위원 : 검사를 하니까 시약이 필요하잖아요?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거 시약을 체세포검사를 하겠다고 가져오는 농가가 있어요? 지금도?

○ 박영원 위원 :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 박영원 위원 :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거는 납품하는 유(유)업체에서 체세포검사는 그건 필수적으로, 왜냐,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 체세포 수에 의해서 -

그러면은 날마다 체세포검사를 하는데 기술센터는 뭐 하러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로 어떤 사람들이.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그 담당자 왔어요? - 체세포검사 하는 -

○ 박영원 위원 : 지금 정밀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 체세포 - 그런 사람이 온다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정밀검사가 없고 체세포검사는 유(유)업체에서 정밀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가격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볼 때 그전에 체세포기도 사려고 할 때 그걸 반대한 사람, 그때 반대를 했는데 고집을 피우고 이제 체세포기를 샀는데 - 수십억을 주고 - 그것이 지금도 내 말과 같이 아마 무용지물이 됐을 거예요.

○ 박영원 위원 : 그것만 필요해서 오는 농가가 없어요, 필요하지가 않거든.

날마다 이 업체에서 그거 검사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데 또 뭐가 무슨 필요에 의해서 거기 가서 검사를 해요?

○ 박영원 위원 : 아니,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체세포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을 못하시는데, 내 얘기는 그 체세포검사는 상용적으로 아주 기본입니다 - 유(유)업체, 납품을 받는 그 업체에서 -

○ 박영원 위원 : 그러기 때문에 지방측정이라든가 체세포검사라든가 세균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으로, 왜냐! 그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체세포를 사용하려고 여기 오는 농가가 있다면 아마 그 우유업체에 불만을 가지고 내가 우리 그렇게 많이 안나올텐데 어떻게 뭐 그러냐 해 가지고 혹간 그럼 여기 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 거기서 검사한 것이 맞는지 -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올지는 몰라도 뭐 지금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고 그런 거는 말이 안되는 거고요, 알았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글쎄, 그런 경우나 무슨 교육용으로나 할까, 그러니까 지금도 왜 질의를 드리냐면 검사하는 시약, 그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도 어떤 용도로 어떤 부류의 농민들이 그걸 검사를 하는지 잘 아시나 정확하게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 박영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9페이지에 소 고능력 수정란 이식 재료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젖소에 한해서죠?

○ 박영원 위원 : 젖소.

○ 박영원 위원 : 고능력.

○ 박영원 위원 : 아니 거기도.

○ 박영원 위원 : 소 고능력.

○ 박영원 위원 : 수정란 이식재료구입.

○ 박영원 위원 : 이건 어떤 거냐 이거예요.

○ 박영원 위원 : 한우입니까? 이게?

○ 박영원 위원 : 이게 대리모 저거 해 가지고.

○ 박영원 위원 : 그거 하는 거죠?

○ 박영원 위원 : 농가에서 이거 저기 해달라고 꽤, 그 예산 좀 확보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던데.

○ 박영원 위원 : 그건지, 아니면은.

○ 박영원 위원 : 아니면은 수입 정액, 그것인지 물어보려고 지금 질의한 겁니다.

○ 박영원 위원 : 그것 실지로 해서 몇 농가나 지금 태어났어요? - 그게 -

○ 박영원 위원 :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 박영원 위원 : 20% 정도 있다고 하는데.

○ 박영원 위원 : 앞으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그게 아마 소득증대에도 농가에 굉장히 많이 보탬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성공만 하면은 -

○ 박영원 위원 :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청사가 작년도에 신청사로 이사옴으로써 각 방에 있던 냉난방기가 수십대가 지금 잉여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냉난방기를 구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구청사에서 사용하던 냉난방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매각했나요?

○ 위원장 홍재룡 : 그게 가능한 겁니까? 재산관리 제규정에 군부대도 줬다 라는 말이 있고 뭐 사회복지시설에 나눠줬다 라고, 그리고 어디 뭐 읍사무소에 가 있다는 말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재산관리규정에 가능한가!

그리고 현재 냉난방기 전체, 이사오기 직전에 정수와 수량과 그 처리된 내역을 몽땅 다 자료로 월요일 날 아침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을 했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에 매각을 했고, 수익금은 어느 목에 어떻게 수입이 잡혔고, 또 기부를 했으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기부를 했고, 군부대에다가 관리이전을 했으면 어떤 것에서 관리이전을 했는지, 현재 재고량이 있는거는 어느 상태로 몇 개가 어디에 보관이 돼 있는지, 이런 사항을 월요일 개의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관정에 대해서,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소형대형 관정을 한해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박아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데 많이 박다가보니까, 지하수개발을 많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소형관정을 논 하나 건너씩 박다시피 해서 박아서 많이 박아졌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양주군에서 거기 예산지원 해줘 가지고 대형관정 개발한 것들 있죠?

○ 위원장 홍재룡 : 소형관정을 수십개를 어느 뜰에다 박았는데 논 배미마다 그 중간에다 대형관정을 큰 거를 박아 버려 가지고 소형관정 수십게 박아 버린게 다 무용 지물이 돼 버렸다 이거예요, 안 놓을 수밖에 없죠 - 대형관정에서 밑에서 상당히 큰 용량으로 퍼대니까 그럼 거기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물은 다 대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내년에 봐야 알겠지마는 대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소형관정 설치한 거는 예산낭비 한 거다 이거죠 -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낭비, 중복투자뿐이 아니라 그건 물이 안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이런 사례까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한해로 상당히 고생을 하고, 극복은 잘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는 우리가 점검을 지금 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2001년도 분이 아니더라도 기이 개발이 돼 있는 농업용 관정의 실태, 그리고 폐공이 되는 거는 어떻게 폐공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도 점검을 하시는데 우리 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각 부서에서 1월달에 의회 업무보고 때 해 주시죠, 그때 보고서에 좀 넣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담수양어장 개보수비를 1억5천을 해서 세군데에 5천만원씩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이거는 융자가 아니고 보조예요, 어떤 누구한테 영업용 양어장에다 5천만원씩 지원해 주는데가 어떤 시설에 어떤 이유로 지원해 주는지 간단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이건 융자가 아니고 보조죠?

○ 위원장 홍재룡 : 50% 자부담이고요?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체전관련경비가 체육관련비목에만 있는줄 알았더니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요 체전과 관련돼서 가로수를 심든 가로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체전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명칭은, 부기는 체전표시가 안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체전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면은 그걸 다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호등가격에 대해서, 신호등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호등이 뭐 2,400만원이 든다, 3천만원이 든다, 뭐 4등식이냐 3등식이냐 여러가지에 따라서, 네거리신호등이냐 삼거리신호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가격이 말이죠, 본 위원이 어떤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신호등을 도로부서에서 도로개설을 할 적에 종합건설회사에서 신호등에 대한 거를 계약을 해서 신호등 전문업체들이, 전문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하도급을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40%, 그러니까 하도급계약가가 한 60% 정도, 싸게는 50%까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등도 보면 상당히 실제 시장가격과 우리 관급계약 가격과는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사를 해 가지고 하신다면은 열 개 달거면은 열 다섯 개 정도는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부문별 심사는 물론 삭감을 하기 위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그 절차이지마는 이 집행부와 의회간의 예산심의 과정을 이런 토론과정을 겪으면서 상호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고 이런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군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계획된 시간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문별 심사를 마쳐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특별회계까지 다 마쳐야 되는데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1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