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위원장 김광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홍재룡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재룡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재룡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인사)

○ 위원장 홍재룡 :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광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 군(군)에서 필요한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만큼 먼저 책임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어진 기간 내에 2002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심의하는 예산안 3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군(군)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심의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다음은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김완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완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충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은 좌석에 앉은 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답변자의 성명을 꼭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부속서류 심사도 지금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는 907페이지부터 마지막장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사회자가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정한 그 예산안에 제출되어야 될 서류들 매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2002년도 안에는 상당한 부분이 정비가 돼서 제출이 됐으나 아직도 두 가지가 제출이 안됐습니다.

부속서류 목록에 보면은 네 번째 명시이월비 설명서와 계속비 조서를 추경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추경에 첨부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1회 추경에 내겠다는 거예요? 3회 추경에 내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그거는요, 당연히 마지막 추경에는 명시하는 이율을 대지만은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는 같이 내야 되겠지만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이루어지는 명시이월은 신년도 예산에 명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신년도 당초예산에 명시가 돼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계수가 확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확정이 된 사업을 내고, 그것이 수정예산에 명시이월비 조서도 수정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추경도 분명히 본예산 승인 이전에 제출이 될 겁니다 - 2000년도 마지막 추경도 -

○ 위원장 홍재룡 :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된 사업비를 명시이월비를 제출을 하고 - 부속서류로 - 확정이 돼서 증감이 있는 사항은 수정예산서에 부속서류를 제출을 내야 된다, 그리고 계속비 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경에 내겠다 그러고 표시가 됐는데 이것도 잘못됐고요, 확정이 안됐으면 잠정 추계치라도 내고 확정이 되는대로 변경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명시이월비 조서를 가지고,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조서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계속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7년째 지금 마지막 추경에 제출을 하느냐, 신년도 당초예산에 제출을 하느냐가 논란을 벌였는데, 어쨌든 견해가 다를지라도 부속서류 제출은 당초예산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확정이 안됐다 라고 그래서 안 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확정을 시켜서 예산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1회 추경이 통상 익년도 5월경에 있는데 그때까지 명시이월비를 결정을 안 하겠다는 이유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상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부속서류가 법에서 정한 부속서류가 첨부가 안되면은 다음 번부터는 절대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쭉 몇 년째 밝혔는데 사실 오늘 심사진행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고, 또 시간도 좀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괄내역과 세입예산을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미 제출된 자료를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회자가 한가지 묻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서를 제가 지금 간단히 봤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비 중에서 같은 보조사업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보조비율이 50%이상 어떤 사업은 20% 미만, 이렇게 돼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발견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유형별로 부문별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비율보다 미달되게 보조 내시가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은 당연히 보조비율과 같이 보조를 받아야 되고 또는 보조비율보다 많이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법으로 정해진 보조비율을 미달되게 보조해주는 것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양주군 기획예산파트에서는 보조비율대로 제대로 보조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파악하셔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까지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세요.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총괄표 5페이지에 보면 경상예산이 17.5%가 증감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6.7%를 증감했는데 지방세의 증감률은 학교를 봐도 6.1%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금 예산편성 지침을 보더라도 6%정도 밖에 보지 않는데 우리 양주군의 경상예산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흥규 위원 : 단순히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매년 경상적 경비를 한 20%정도 이상 올리고 있거든요 - 양주군에서는 -

2001년도에도 그렇고 2000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그 밑에 보면 사업예산은 사실 1%밖에 안 올라간 것 아닙니까?

국가경제성장률이 6%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은 매년 1%, 2%밖에 올라가지 않고 경상적 경비는 계속 20%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양주군은 계속 경상적 경비만 올릴 것이냐?

○ 이흥규 위원 : 아니, 이 총괄표에 있는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요, 사실 그 동안 매년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경상적경비, 우리 양주군에 그럼 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의 인건비는 12.3% 올라가는 것입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지금 인건비항목에서는 증감율이 12.3% 아닙니까? 여유를 주신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인건비 부분은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그거야 규정대로 하실테니까 인건비 부분은 뭐라 안 그러겠는데 경상적경비가 매년 한 20%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국가예산은 기본 틀을 짜고서 해서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예산을 짜 가지고 이 총괄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2000년도에도 국가경제성장률을 뭐 5～6%로 봤다가 지금 현재 와서는 지금 몇 퍼센트로 수정했습니까? - 국가에서 -

그런데 경상적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경상적경비 부분은 지금 우리 양주군 같은 경우는 통제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매년, 경상적경비가 매년 이런 형식으로 증가추세입니다.

어쩌다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산화를 하시느라고 뭐 어느 한해가 그렇다면 모르지만 매년 경상적경비가 20～30%씩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부분에서는 4.4%밖에 증가 안 했는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8점 몇 퍼센트 올라가는 것이라면서요?

○ 이흥규 위원 : 그러시다면 9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여기에 공기업특별회계가 들어있는 겁니까? 공기업예산이? 특별회계에 안 들어있죠?

○ 이흥규 위원 : 별도죠?

○ 이흥규 위원 : 총괄표, 여기 9페이지에 있는 인건비에는 상수도공기업까지 들어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1,540%를 올라가고 경상적경비가 100%올라간 것입니까? 지금 뭐 편성지침에 의하면 4%로 하향조정 추세라고 하는데 줄인단 말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경상적세외수입, 또 임시적세외수입이 1.7%, 5.6%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완수 위원 : 경상적세외수입은 정기적으로 부과징수를 하는 것인데.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8페이지에 말이죠, 지방양여금이 지금 아직 중앙에서 내시가 안돼서 잡히지 않았겠죠? 예산액이? 그렇죠?

지방양여금이 전년도에는 13억4,8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중앙에서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안된게 아니겠느냐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 김완수 위원 : 그래요? 30페이지에 말이죠, 주행세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오히려 차이는 많이 느는데 2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총괄표에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도 들어 있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지금 그러면 필요가 없는 회계네요? 93.7%가 뭐 업무가 넘어가는 거라고 하면 이제 일반회계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이 특별회계를 꼭 운영해야 할 저기가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기능별로 봤을 적에 일반행정비를 보면 기획감사나 총무행정이나 민원, 그쪽에는 늘어나고 민원실 운영이나 허가운영 같은데는 감소가 되고 세정이나 회계분야는 25～30%씩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런데 민원실운영이나 허가운영 같은데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대민 민원이 사실 인구가 늘어나면 더 늘어날 거로 봐서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쪽 부분은 줄어들고, 기능별을 보니까 우리 양주군의 내년도예산에 중점투자 방향이 나오잖아요, 청소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거 뭡니까? 지역경제개발이라든가 교통관리 쪽에 중점투자를 하고 소방관리 쪽에도요, 지금 그런 쪽으로 보는데 문화예술분야가 58.5%가 줄어드는데 큰 이유가 뭐죠?

○ 이흥규 위원 : 주택사업에서 이렇게 92%가 줄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주행세 부분이 당초 예산보다 줄어서 우리 김완수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7월1일부터 그렇다고 하셨는데 주행세 들어오는 요일은 변함이 없죠?

○ 이흥규 위원 : 네.

○ 이흥규 위원 : 이것 이 내용은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판매된 양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이흥규 위원 : 자동차.

○ 이흥규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는 이것 현재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12월까지 봤을 적에?

○ 이흥규 위원 : 8억이요?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16억이 당초예산에 잡았다고 그러면 적게 들어온 것이네요? - 5개월 동안에 8억이 들어왔으면, 내년도 당초 예산은 -

○ 이흥규 위원 : 글쎄, 7월1일부터 7, 8, 9, 10, 11.

○ 이흥규 위원 : 그것 줄어드는 것만큼 또 우리 양주군 차량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은 내년도에 추경에 이거 더 안 들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보다 적게 잡혀있는 세목이 어느 것입니까? 지금 과년도 수입이 얼마 들어와 있어요? - 31페이지 과년도 수입이요 -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본 위원이 매년 예산심의 할 적마다 전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맨날 비교를 해 놔 가지고 증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행세 부분도 뭐 감소가 됐다고 했지만 허수이고, 이게 실질적인 숫자를 비교를 안 해주게끔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참 어렵게 행자부부터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도 현재 추경까지 예산해 주든지,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 가지고 비교해 버리니까 늘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늘은 거고, 감소했다고 하는 것도 감소 안된 거고, 그러한, 비교하기 어렵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현재 12월말까지라든가, 아니면 11월말까지에 들어와 있는 것 보다는 더 당초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도 그래야지만 아무래도 지금 경상적경비 20% 증가시키듯이 우리 세수가 줄어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20% 증감은 못시키더라도 국가에서 얘기하는 대로 경제성장 전망치 6% 정도는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 제가 왜 세입부분을 자꾸만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입부문을 당초예산에 발굴해서 해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줘도 예산집행 하는데 전부 연말로 집중되거든요?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나가보면 가는 곳마다 공사판이 벌어져 있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은 예산이 남아서 없애려고 쓰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 배낭여행도 지금 12월 우리 의회 정례회의 중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 안 간 것 아니라고요, 세원을 제대로 발굴해 당초예산에 세워줘도 집행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굳이 매번 세입을 줄여 가지고 목표를 줄였다고 해서 목표를 적게 잡아 가지고 예산이 안나와서 내달 추경에 써야 되고, 또 제가 의회활동 하면서 보면 매번 다 냈다고 하지만 순세계잉여금 나올 때 보면 나오거든요 - 그게 - 해마다 나오더라 이거죠.

?우리 IMF 터져서 없습니다? 해도 순세계잉여금 나올 때 보면 매년 나오더라 이거죠, 매년 몇 십억씩 나오더라 이거죠, 그것이 굳이 올해 써야할 부분을 내년도로 써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세목 중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보다 적게 잡혀있는 세목을 좀 가르쳐 주세요.

○ 이흥규 위원 : 그러시면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이흥규 위원 : 자동차세 지금 얼마 들어와 있죠?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세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그리고 조정교부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5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2억7,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느는 이유가 뭐죠?

○ 위원장 홍재룡 : 내국세 증가해서 늘어난 부분이 39억 정도, 나머지는 산정자료에 인구를 군장병까지 넣어서 이제는 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정산을 안하죠?

○ 위원장 홍재룡 : 지방양여금은 사업결산으로 잔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수가용재원으로 되는 것이죠? 익년도에?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지방양여금을 내시를 할 적에 재정보전금,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의 사업유형을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 위원장 홍재룡 : 분야별로 배정만 받는 것이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쉽게 얘기해서 삼현～경신간, 이렇게 양여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군도 정비사업에 쓰면 되는 것이지 삼현～경신간에 하든 복지～마전 간에 하든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양여금을 설립한 그 배경에는 사업명, 사업장 명칭까지 지정해주라는 그런 세부적인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양여금을 신청을 낼 적에는 소요금액을 판단하기 위해서 삼현～경신간 도로 포장하는데 양여금을 좀 주시오, 복지～마전간을 하는데 양여금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산출하기 위한 그것이 소요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인 것이지 그 사업에만 100%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사업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이런 명분으로 주면 그것은 군수가 알아서 정산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진행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에 검토하신 사항 중에서 당연히 삭감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으신 거는 질의하실 필요 없고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만 질의하시고,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6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보조내시 비율이 내시비율보다 적게 내시 된 예산현황이 이 4건밖에 없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한 건이요?

○ 위원장 홍재룡 : 본 위원이 자료를 작성한 것, 이제 세출부문에서 그 부분은 다루기로 하고요, 보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김완수 위원 :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6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한 5억3,039만6천원, 하여간 5억 이상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어느 과(과)에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그 내용을 이따 자료 좀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논농업직불은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줄었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지금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의하면은 내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를 대폭 상향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가 내시가 되는 것은 가내시 상태는 국회에 제출된 안(안)대로 내시가 됐을 텐데 국회예산안 자료를 보면은 논농업직불제 상당히 증액이 된 거로 나와 있거든요? - 기준도 -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0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완수 위원 :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위원님들이 질의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사회자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홍보용 예산이 나오는데요, 전년도 대비 홍보물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비자료가 있나요?

○ 위원장 홍재룡 : 4,140만원이 늘어났죠? - 일반운영비에서 -

○ 위원장 홍재룡 :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민계도용 신문이나 간행물비 늘어난게 없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뉴스비전 군정홍보는 뭡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 내용은 뭐죠? 어떤 사항을 뉴스비전으로 홍보하죠?

○ 위원장 홍재룡 : 전자신문활용 인터넷 광고가 배로 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 위원장 홍재룡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전자신문에 어떻게 광고를 하는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배너광고 얘기하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어디 어디에 들어가 있죠?

○ 위원장 홍재룡 : 이 광고를 하려면은 중앙지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지나 MBC나 SBS나 KBS에 배너광고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위원장 홍재룡 : 과연 이 지방지에 그 인터넷 이용자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광고, 양주를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려면은 이렇게 여러 군데 할게 아니라 어디 중앙지나 중앙방송 배너광고 하는게 훨씬 나은거 아닙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계속 그 사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어요?

○ 위원장 홍재룡 : 네,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130페이지에 기획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기획업무추진비, 그럼 2001년도에 기획업무추진비 쓴 내역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2001년도에 막연하게 그저 기획업무추진비라고만 그러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실장님! 이거 실링입니까? 네? 133페이지에 보면은 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부분 어느 부분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4,140만2천원 돈이 -

○ 김완수 위원 : 청사로비 와이드사진 교체라는게 뭡니까? 어떤 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완수 위원 : 그걸 교체하는 거예요?

○ 김완수 위원 : 4회로 돼 있네요 - 4회 -

○ 김완수 위원 : 136페이지 케이블방송 시청료에서 20개소 했는데 그 20개소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 김완수 위원 : 139페이지에 취약지 유선방송 선로설치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의 위치는 어디 어디 입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럼 개소가.

○ 김완수 위원 : 어둔리, 고읍리가 아니라 만송리겠지, 만송리 아닙니까? 거기는 안 올라 왔어요?

○ 김완수 위원 : 141페이지에 말이죠, 투자유치 및 시책개발이 있는데 투자유치는 뭐고 시책개발은 뭡니까?

전년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전년도에 투자유치는 뭘 했는지 -

○ 김완수 위원 : 157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그 대상자가 많은가 보죠? - 157페이지 -

○ 김완수 위원 : 2억5천만원 이면은 보통 몇 명이나 해당되는 거예요?

○ 김완수 위원 : 다르겠죠?

○ 김완수 위원 : 한 2억5천이면은 연수에 따라서 호봉 따라 다르겠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2억5천이면 보통 몇 명 정도를 지금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신청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테고 - 아직 -

○ 김완수 위원 : 175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현재 자율방범대 야간급식 하고 순찰장비 및 물품구입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나요?

○ 김완수 위원 : 읍면에서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읍면에서 어떻게 자율방범대에 지급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 김완수 위원 : 본 위원이 언젠가도 한번 군정질문에, 전에는 군청에서 직접 방범대장들한테 온라인으로 넣어 줬어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다가 본 위원이 그렇게 주느니, 되고 안되고 확인도 안하고 주느니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장들이 파출소장하고 잘되는 데는 격려를 하면서 안되는 데는 독려를 하면서 직접 나가서 한번 줘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행이 됐어요 - 읍면으로 -

앞으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17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군정발전 유공자시상 550명, 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시정보상금 100명, 전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대상자도 많고 설명 좀 해보세요 - 왜 이렇게 많은가 -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이거 실과소에서 하던 것을 몽땅 다 여기다가 한꺼번에 다했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그럼 실과소에서는 안 합니까?

○ 김완수 위원 : 전년도 것에 비해서 한번 보니까 엄청나게 많았다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다른데 부분에 대해서도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 김완수 위원 : 이장 선진지 견학, 40명, 했는데 양주군에 행정 리(리)가 몇 개죠?

○ 김완수 위원 : 166인데, 40명만 선지지 견학을 한다, 그 이유는 뭡니까?

○ 김완수 위원 : 아, 이장들 다 수고하죠, 몇 명만 수고하는게 어디 있어요?

○ 김완수 위원 : 세우면 다 세우든지 말이에요.

17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21세기 양주아카데미 추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에 좀 느꼈던 건데 이걸 토요일 날 하지 말고 평일 오후에 좀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에 강사, 교수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 오시는데 가고 싶어도 시간대가 안 맞아요 - 시간대가 -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도 토요일 오후는 좀 일찍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일찍 가고 싶은데 여기를 안가면 또 감사 부서에서 체크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평일 날 하게 되면은 이왕 조금 늦는 거는 상관없다 이 말이야, - 그건 그려러니 하고, 잔무근무도 하니까 -

공무원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또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후는 잔칫집 다니다 보니까 도대체 갈 수가 없어요 - 한번 가고 싶어도 -

그래서 평일로 이렇게 좀 옮기는,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나오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노이로제에 걸려서 이건 얘기 안할래요 -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

226페이지에 말이죠,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위원수당 98명인데 위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많은.

○ 김완수 위원 : 읍면별로요?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읍면별로 안 서고 여기 세무과에 섰죠? 읍면 별로 있다면서요?

○ 김완수 위원 : 네.

○ 김완수 위원 : 현재까지는 한번도 없었던.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244페이지에 회천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다른 면(면)에도, 다른 읍면도 같은 조건이라면 매입해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이거 선례가 되는 거예요, 선례가 되는 거니까 다른 읍면에도 틀림없이 나올 거다.

○ 김완수 위원 : 이유야 어떻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지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부지 매입을 해주는 거는 그 땅주인이 팔려고 그런다든지, 내달라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지목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 해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다른 면(면)에도 있을 거다!

지금 양주군에 몇 군데나 되죠? 게이트볼장이?

○ 김완수 위원 : 게이트볼대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단체, 노인단체, 뭐 해서 많이들 하던데 사실상 지금 우리 양주읍 같은데는 없거든요?

○ 김완수 위원 : 됐습니다, 259페이지에 군청사 본관동 증축공사 기본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지상 5층을 짓기 위해서 1억3천 기본설계비가 이 계획이 뭐 언제 증축할 계획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광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취약지 유선방송선로설치 300만원씩 7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 김광배 위원 : 사전조사가 된 겁니까?

○ 김광배 위원 : 이런 거를 세울 때는 사전조사가 돼서 이게 개소수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43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 1억7,300만원 -

○ 김광배 위원 : 그냥 거기다 맞춘 거죠?

○ 김광배 위원 : 188페이지 새마을금고 신간도서구입 1,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문고가 몇 개소나 됩니까?

○ 김광배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여기 1,50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구입을 해서 주든지, 아마 자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기왕이면 1회에 해서 연초에 해주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238페이지 학술용역비 자체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용역 10건 해서 2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우리 2002년도 예산이 1억 이상이 이 열 건밖에 안됩니까? 열 건이 넘겠죠?

○ 김광배 위원 : 그 준공한 것, 그 자료 납품한 거에 대해서 원가계산해서 한번 그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느 건축이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해서 과연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한번 이렇게 용역을 줘서 조사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 김광배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가계산용역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공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과연 이것이 견실시공과 아울러서 예산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 김광배 위원 : 251페이지 하단에 피복비가 서 있는데 청소관리원 작업복구입 5만원 6명 이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청소하는 거를 용역준 것 아닙니까?

○ 김광배 위원 : 251페이지 하단에 청사관리원 작업복구입 5만원 곱하기 6, 1회 30

만원인데 금액으로는 적습니다마는 우리 청사관리, 그 청소용역을 준거 아니에요?

○ 김광배 위원 : 그 사람을 주는게 아니고.

○ 김광배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여기 시설비로 해서 냉온수유니트 세관한다는 것, 조경공사,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 조경공사에 있어서는 의회동 뒷편 범면 진입로 조경석 쌓기, 또 의회동 뒷편 범면 등나무 식재, 청사 뒷편 휀스담장내 넝쿨장미 식재,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이 예산이 먼저 청사를 지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청사의 모든 건축과 시설을 했는데 이런 것이 또 발생을 했습니까? 요인이?

○ 김광배 위원 : 이 조경공사 할 때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우리 군청부지가 상당히 이런 나무나 식물이 살기가 무척 취약한 요건이 돼 있다, 과연 살겠느냐, 이것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제가 군정질문 때도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상당히 조사를 해서 이 나무가 산 나무는 살 곳에 살도록 심어야 되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 김광배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청사관리업무 말입니다, 늘 아쉬웠던 건데요, 청사관리업무를 주택과에서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 김영안 위원 : 그전에는 주택과에서 한 적도 있었죠? - 구청사에서 있을 때 -

○ 김영안 위원 : 청사관리요원은 그러면 기술직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 김영안 위원 : 건축직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건축직이 관리 했죠? - 영선반장을, 건축직이 -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청사를 지을 때는 주택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 김영안 위원 : 짓고 나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자도 있고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주택과에서 일관되게, 주택과에 또 공공건축담당이 있잖아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그것이 더 효율이 높을 거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가져왔었거든요?

하여튼 기술직이 한다고 그러면 그건 뭐 본 위원도 또 달리 생각해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자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배너광고, 몇 회 추경에 증액이 된 거예요? 1회 추경이죠?

○ 위원장 홍재룡 : 1회 추경에 1,200만원 증액됐잖아요? 지금은 2,400만원 증액이란 말이에요 - 당초예산보다 -

그럼 1,200만원이 토탈 금액보다 늘어나는 거예요 - 전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 합해서 - 그렇죠?

1회 추경에 한번 1,200만원 증액됐죠? 당초예산에 2,400, 1회 추경에 1,200, 맞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추경에 늘어난 것 그대로라고 그래요? 다른데 가서 얘기하면 몰라도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인데 물론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은 언뜻 언뜻 기억이 나는 겁니다.

138페이지에 방송실 운영이 이게 공중파방송을 양주군에서도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러면은 그 방송국에다가 먼저 얘기한대로 본청하고 유선방송사 사이에 광케이블 설치 해주고 군청에다가 방송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24시간 방송할 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24시간 방송하는데 아나운서하고 자막편집요원, 비디오촬영 보조요원, 해서 이거 두 명만 있으면 됩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24시간 방송을 뭘 합니까?

○ 위원장 홍재룡 : 24시간 방송을 하려면은요, KBS나 MBC의 사례를 보면은 거기서도 24시간 방송을 못합니다, 한 18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데.

○ 위원장 홍재룡 : 카메라가 한 80대가 출동을 하고 PD, 작가, 배우, 아나운서, 등등 해서 한 2천명이 동원이 돼서 18시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2명 가지고 24시간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1시간 방송도, 매일방송 1시간도, 10분 방송도 못해요 - 둘이서요 -

10분 방송용 그 방송화면을 만들려면은 하루종일 촬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4시간 방송을 한다고 그러고 방송실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비디오 제작이나 해서 유선방송에서 틀게 하는게 최상이에요, 괜히 이거 방송실 해놓고 활용도 문제가지고 또 문제됩니다.

방송실 운영이 그렇게 쉬운 건지 아세요!

○ 위원장 홍재룡 : 유선방송 고정채널이 돼 있는 것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채널 돌리다 보니까 자막방송으로만 쭉 나오고, 나온 것 나오고 하루종일 나온 것 나오고, 무슨 그런 것 하는 건데 그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송실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새로운 소식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녹화방송이죠?

○ 위원장 홍재룡 : 녹화방송은 방송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선에 비디오테이프, 양주소식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하는 거나 똑같은 기능이다 이거예요.

실시간 방송이 아닌 경우에 스튜디오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스튜디오 있는 데서 지금 녹음해다가 내레이션 녹음해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 현재 -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싼 겁니다 - 활용도도 높은 것이고 -

방송실 내놓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 10분, 20분 짜리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어도단이죠.

○ 위원장 홍재룡 : 글쎄, 방송실에서 20～30분 짜리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방송실을 관리할 일이 있냐 이거죠.

스튜디오에 가서 해오면은 제일 싼 건데 면사무소마다 그럼 아주 해 가지고 새롭게 다 하죠 - 지역별로 더 세분화 해 가지고 -

그리고 취약지 유선방송 선로설치는요, 7개소라고 그랬는데 좀 전에 실장께서 얘기한데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주내, 회천, 백석에 있는 것만 해도 기 7개소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 수치를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읍면 수치로 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유선방송사에서 다 조사가 돼 있어요 - 유선방송사에서 -

그런데 난청지역에, 그러면은 각 세대별로 이거를 설치비용을 유선방송 비용을 부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작년부터 의회에서 본 위원이 이것도 제의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유선방송에서 시장성이 있는데는 다 지금 유선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부락에는 예를 들어서 20호, 30호가 사는데 그거를 유선을 광케이블을 끌어가려다 보니까 호당 부담비율이 무슨 뭐 7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것이지, 큰 부락에는 벌써 기 유선망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공급해줄 일이 없는 것이고, 이건 벽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큰 부락도 얘기하시는데 그런데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하게 세대별 지원이 아닙니다, 그 부락까지 유선방송 중개기 설치하는 거는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되면 비용부담이 몇 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80만원, 100만원에 하던 것을 10만원, 5만원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해 지는 거거든요, 세대별 개념이 아닙니다 - 이거는 -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165페이지에 167페이지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경상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좀 실무 선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범대 야간급식이 대별로 줄 수가 없어요, 어느 대에는 운영원 수가 10명, 15명 되는데가 있고, 어느 대에는 50명, 60명 되고 있고, 어느 대에는 매일 근무 안하고, 어느 대에는 매일 근무하고, 매일 근무해도 몇 명씩 근무하는데 적게 근무하는데, 많이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김완수위원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 안하고 우리 위원님들한데만 물어보면은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거 한번도 물어보신 적 없었어요 - 매년 지적을 했는데도 -

똑같이 나눠주기로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실태조사를 해서 줄데 주고 안줄 데 안주고, 많이 줄데는 많이 주고, 적게 줄데는 적게 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성과급이요, 공무원 성과급 2001년도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 위원장 홍재룡 : 그 기준대로 줬습니까? 아니면 뭐 일부 학교처럼 타서 똑같이 나눠서 실제 지급을 했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평가는 그럼 근무성적평가에 의해서 한 건가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이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실과소에서 실과소장이 별도로 평가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렇게 하고 기존.

○ 위원장 홍재룡 :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는 근무성적평정을 합산을 해서.

○ 위원장 홍재룡 : 했다는 얘기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이 성과급을 못 탄 직원도 있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21세기 양주아카데미 보상금은 강사수당이죠?

○ 위원장 홍재룡 : 민간위탁금으로 표시가 돼 있죠? 민간이전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민간위탁은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양주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무슨 교육원이요?

○ 위원장 홍재룡 : 그게 뭐 학교기관입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럼요, 어떠한 기관입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개인교육기관이라는게 대한민국에 그런 기관이 있어요? 컨설팅입니까? 그러면은?

○ 위원장 홍재룡 : 컨설팅에다가 이거를 민간이전비를 줄 수 있나요? 이거는 안됩니다, 양주아카데미 운영 기본계획을 세워서 위탁관리를, 예를 들어서 양주 무슨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문화원에서 이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양주아카데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언뜻 듣기에는 저는 유령단체로 보입니다.

무슨 미래교육원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그런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육 기관은 없거든요, 교육을 건설팅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강사섭외 같은 걸 대신 해주고 하는 거를 하고 그 수수료를 준다면은 그건 컨설팅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전체 모든 것을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위탁교육을 하려면 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야 됩니다, 연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육원이라든지, 이러한 기관이 아니면은 교육은 위탁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아니면 강사 섭외 만큼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건데 컨셉을 해주고 그 컨설팅비용 수수료만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이건 과목을 좀 달리 한번 찾아보시고요.

○ 위원장 홍재룡 : 전년도보다 증액됐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1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알아서 실행예산을 좀 짜셔 가지고 감액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의회에서 목 예산으로 이미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요, 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일곱 팀 중에 여섯 팀을 시상을 하는게 시상의 의미가 있습니까?

권위 있는 상은 1등만 주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은 1, 2, 3등인데 일곱 팀 중에 여섯 팀을 상을 준다면 이게 상의 가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요, 이것도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다른 과목에서 옮겨온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의회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해외연수, 이 단가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전문연수, 배낭연수, 국제교류추진 해 가지고 단가가 나온게 있습니까? 1인당 없죠?

○ 위원장 홍재룡 : 외빈초청은 아직도, 이거는 칸토시 얘기하는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아직도 숙박비를 우리가 제공을 하나요? 이거는 안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은 본 위원장 개인판단으로는 의회 의원 해외연수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 이내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자체 좀 삭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통신시설비가 나오는데 구내교환기 용량증설에서 1억이 나오는데 구내교환기 설치한지가 1년밖에 안됐는데 또 증설을 해야 됩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이건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청사를 옮겨오면서 청사 옮겨오기 전에 의정부 구청사 시절에 상당히 통신에 문제가 많아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만이 많아서 증설을 하자 그랬더니 청사 이전할 때 모든게 완벽한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그래서 청사이전 하면서 통신선로 공사비라든지 구내교환기라는 것,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 1원도 깎지 않고 이거 한 거예요.

그런데 1년도 안돼서 1억의 교환기능을 교환대를 증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E1 - MUX장비, 또 뭐 등등해 가지고 시작했다면 4천만원, 5천만원, 뭐 이런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게 왜 당초에 안되고 이제 와서 매년 이런게 수억씩 늘어나냐 이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글쎄, 읍면에 할 때 지난번에 했을 때 같이 했어야 이게 절감이 됐을 거다 이거죠, 왜 그때까지 다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207페이지, 208페이지에 나오는 일반운영비도, 일반수용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전산결재시스템은 올해 구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우리군 실정에 안 맞는게 설치돼있습니까? 이거는 2001년도 예산에 완벽하게 예산배치가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앞으로는 이게 전직원이 이거를 해야 되나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건 어떻게 그렇죠? 지난번에 한 거는 왜 안되고 이번에 이것만 하면 다 돼요? 이건 지난번에 이 기능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200명이 당초에 끝났는데 1억이면은 나머지 300명이 더 되는 거예요? 4,900만원이면.

○ 위원장 홍재룡 : 이게 더 되는 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왜 당초에 전체 안하고 일부만 했죠?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 위원장 홍재룡 :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우편시스템도 이해가 안가고요, 그 밑에 정보교류센터 구축관련 경비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부군수님께 당부 드릴게요.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이 행정정보화에 예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들어간게 또 들어간 것 같고, 그래도 빠진 것 같고, 더 들어간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아마 이거야말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앞으로 투자할거를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 지금 이게 정보화산업 장치가 말이죠 -

이번 기회에 아주 용역비를 세워서 이거를 한번 진단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될 건지를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우편관계까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전년도 예산으로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농지전용 부과, 징수 보조인부가 별도로 사역이 되는 것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니까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알았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자가 빨리빨리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허가과장! 조용히 하시라고요.

229페이지에 문서정합기가 뭡니까? 모사전송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교체입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교체가 안돼 있어 가지고요, 문서정합기는 카탈로그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정기분 지방세 광역 집중 홍보비, 도(도)에서 이것을 지방세 홍보를 하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이것을 도지사가 당연히 지방세 홍보를 하려면 도비로 쓰면 되지 이것을 시군에다 부담을 시켜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자동차세나 주민세를 도지사가 일괄적으로 해서 31개 시군 것을 홍보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납기안내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양주군은 안해도 다른데서 하면 당연히 홍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홍재룡 : 이거를 부담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것은 아니죠?

○ 위원장 홍재룡 :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냐구요, 의무라는 것은 뭐 어떤 강제규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무슨 31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거를 모아서 하자라고 한거는 모르지만 군수가 부담 지시하는 것은, 도지사가 부담 지시하는 것은 이건 부당한 짓이다 이거예요, 자치권 침해하는 것이에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분명한 거는 31개 시군이 연합으로 하는 거면 맞는 얘기지만 도지사가 돈을 걷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죠, 시군비를 들여서 도지사가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 이 정도면 -

이것을 째째하게 250만원을 부담을 시키는 그런 도(도)가 어디 있습니까? 타 도(도)에도 이런 것 합니까?

○ 위원장 홍재룡 : 231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이걸 전년도 수준 이하로 조정해 주세요.

○ 위원장 홍재룡 : 다른 내역은 안 들어 있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238페이지에 좀 전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자체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용역, 이거는 열 건에 대한 거를 설계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설계하신

거를 원가계산을 용역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평가를 받는 겁니까? 분석을 받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열 건이면 1건에 200만원인데 그 비용으로 용역을 주면 되지 뭐 하러 어렵게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요?

그 다음에 신규차량 구입은 경차, 이건 왜 신규차량을 구입을 하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대차가 아니라 증차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묻는 거예요.

신규차량 구입, 노후차량 구입, 이 노후차량 구입은 대차고, 신규차량 구입은 차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왜 늘리냐 이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어느 용도로 쓰시려고 증차하느냐 이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양주군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래요?

○ 위원장 홍재룡 : 업무용 차량이 한대밖에 지금 없다고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풀관리하게 돼 있는데 사업 부서별로 나가 있습니까? 풀 관리한다고 그래서 예산도 자동차세고 운영비도 다 풀로 세워놓고 나가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 위원장 홍재룡 : 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양주군에, 업무용 차는 뭐 승용차만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70여대가 어디 나가 있길래 한 대밖에.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업무용차량 특수업무용차량 말고 일반 업무용차량이 한대밖에 없어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총 소요된 업무용 차량의 사실상 출장 나가는 직원들 하나 앞에 하나씩 다 있으면 더 좋죠.

하나 증차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겠느냐, 결국은 대다수직원들은 다 자기차량 타든지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이것은 뭐 특정인이 타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에요? 그리고 노후차량교체에서 29인승 승합차 교체가 뭡니까? 중형버스, 그건가요?

○ 위원장 홍재룡 : 1124가 지금 어느 차죠?

○ 위원장 홍재룡 : 문화회관에 나가 있는 거요?

○ 위원장 홍재룡 : 그것이 32인승일텐데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지요 32인승 이상입니다 - 그 차는 - 32인승이나 35인승 일거예요.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줄여서 사시겠다는 내용 같은데.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이게 4,000만원씩 갑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공영버스 사주는 것은 32인승도 3,400만원 예산에 세워놓고, 그럼 관용으로 공무원들이 타는 것은 29인승을 4,000만원에 산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 얘기죠.

○ 위원장 홍재룡 : 보건소 방역차량이 이렇게 비쌉니까? 현재 이게 무슨 차로 돼 있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무슨 어떤 장치를 한 차를 사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보건소 방역차는?

○ 위원장 홍재룡 : 방역은 어떤 방역을 하는데 어떤 특수관계 필요하죠?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은 주로 이 차량에서 하는 것은 연막방역을 얘기하는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그게 3,200만원씩이나 간다구요? 농림축산과에 있는 거는 고압 고성능이기 때문에 뭐 몇 십미터씩 살포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할 방역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9인승 소형승합 보건사업용은 지프차인가요?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구(구) 보건소 전기요금은 전액 감액하고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기본요금을 왜 냅니까? 이건 액수가 작은데도 강조하는 말씀은 한전에다 단전을 시키라는 얘기죠, 왜 필요합니까?

전기 다시 가설하는데 비용은 많이 안듭니다, 누구든지 그 보건소 건물을 구입했을 적에 새로운 전기수요에 의해서 한전과 계약을 해서 쓰게 돼 있어요, 이건 불필요하게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이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전기요금을 왜 괜히 내요?

○ 위원장 홍재룡 : 세콤은 뭐 훔쳐갈 것 있습니까? 차라리 놔두지, 거기 훔쳐갈게 없는데 왜 세콤을 해 가지고 돈을 그냥 지출을 합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불날 염려는 전기에 의해서, 누전에 의해서 불날 염려가 있으니까 전기를 끊으시라고요 - 세콤은 하시더라도 -

회천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청사관리비용에 모든 등을 다 교체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점검을 매년 해야 됩니까? 매월 하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거기부터 쭉 256페이지까지 나오는데요, 뭐 도대체 알 수 없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할 수 없고요.

○ 위원장 홍재룡 : 258페이지에 청소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줄었죠?

○ 위원장 홍재룡 :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냉온수 유니트 세관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1년밖에 안됐는데 관(관)이 다 녹슬었나요?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지하 서고, 지적서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보일러 초음파 스케일 방재기 설치, 아니, 이게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를 왜 하는 겁니까?

이 청사는 준공한지 1년 됐는데 1년전에 최첨단 방재시스템을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뭔데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를 또 하느냐 이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건 아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뭐냐하면 어쨌든 당초 청사 건축할 적에 용역당시부터 지하에 서고가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것이 설계에 반영돼서 하는 것이지 뭐 1년도 안돼 가지고 소방점검에

지적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 위원장 홍재룡 : 평당 단가 500만원 짜리 건물이 1년도 안돼 가지고 소방검사에 걸려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본 위원이 그걸 나쁘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어떻게 당초에 500만원짜리 건축을 하면서 그런 건 검토가 안됐냐!

그러면 당초에 설명한 그 용역회사나 감리회사에서는 뭐 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한 거냐 이거예요 - 하긴 현관이 비오면 물 새는데 그 정도야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

그 다음에 26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뭐 세척기, 텔레비젼, 추레라, 소독기 나오는데 이것 전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사회개발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위원입니다.

263페이지, 264페이지에 군립합창단이 나오는데 군립합창단이 공연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 김완수 위원 : 또, 하여튼 뭐 세부적으로 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나열해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어디 어느 공연에 초청이 돼서 나갔고.

○ 김완수 위원 : 두 번 하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지금 양주군에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무엇 무엇 있죠?

○ 김완수 위원 : 이 군립합창단이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게?

○ 김완수 위원 : 올해는?

○ 김완수 위원 : 6,000만원 정도죠? 그러니까 뭐 4,000～5,000, 5,000～6,000을 들여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군립합창단이 과연 양주군의 위상을 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면서 양주군을 알렸느냐,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면 지금 군립합창단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264페이지에 보면 일반 단원도 수당을 주네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수당을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럼 다른 단체들도 소놀이굿이니, 별산대니, 또 미추니, 무슨 여러가지 지금 많다고 하셨잖아요? - 양주군에 -

그 단체 일반단원들 회원들도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냐!

○ 김완수 위원 : 그럼 양주군농악대라든지 소놀이굿이라든지 뭐 상여회다지라든지, 그런데도 나갑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다른데는 안나가고 있죠? - 수당이 -

○ 김완수 위원 : 수당이 안나가고 있죠? 지금 여기 정기연주회 2회, 뭐 신규단원 단복구입, 단복보관함, 뭐 사물함제작, 해 가지고 6,000만원정도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양주군에 얼마나 많이 알렸느냐, 이런 거를 알리고 싶고요, 지금 단원들이 말이죠, 양주군 여성들이라야 됩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렇지요, 지금 다른데 사람들이 3분의 1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먼저 자료를 보니까 더 많던데요? 내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소장님께서 자료주신 것에 보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의정부사람, 서울사람, 동두천사람들도 다 있더라고요.

○ 김완수 위원 : 일부가 아니라 많아, 3분의 1정도 돼요,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 이런 많은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사실 양주군을 많은 홍보를 하고 위상을 높여주는 단체가 또 있죠?

○ 김완수 위원 : 양주군 청소년연회단, 버들소리라고 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뭐 전주 대사습놀이라든지 전국의 풍물대회라든지 또 지난번에 광주에서 세계도자기, 그때도 나가서 사실 양주군의 위상을 높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좀 운영비가 전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조양중학교 학생들 하고 또 졸업한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이 뭐 의정부로 동두천으로 이렇게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그 사람들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을 연회단으로 묶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학생들 공연 나갈 때마다 우리 양주군의 위상을 많이 높여주고 홍보를 해주는데 운영비는 전무하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양주군 청소년연회단 버들소리도 운영비를 좀 해줘야 되겠죠?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다른 학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분야에 다른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님! 운영비가 필요하겠죠?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293페이지에 도서관 여름독서캠프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전년도에는 없었죠?

○ 김완수 위원 :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돼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어디 기관이나 어디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 김완수 위원 : 교육청에서 요구했나요?

○ 김완수 위원 : 50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50명은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5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 형식적 아닙니까? 아니면 도서관에 나오는 학생들만 하는 거냐!

○ 김완수 위원 :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302페이지에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전혀 이런게 없었는데 읍면 체육대회 개최로 해서 1억5,000씩 각 읍면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완수 위원 : 2,000만원이에요, 이게?

○ 김완수 위원 : 1개 읍면에 2,000만원이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지금 뭐 사회복지과장님도 읍면장을 하시다 들어오셨는데 체육회라는 단체가 사실 왜 생긴 겁니까?

군(군)에는 군수님이 체육회장이죠? 읍면에는 누가 체육회장입니까?

○ 김완수 위원 : 읍면장이 체육회장이죠? 그러나 지금 실지로 읍면에는 체육회장은 민간인으로 돼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체육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지역에 기업체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뭐 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1개 읍면에 2,000～3,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2,000～3,000만원이 지원이 되면 체육회를 없애야죠?

○ 김완수 위원 : 왜냐하면요 ?체육회?라는 단체가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또 뭐 이런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조기축구대회라든지 무슨 자잘한 체육대회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지원한다고 해서 관비에 부담을 주고 이장들한테 부담을 주고 기업체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줬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돈은 얼마가 안됐어요 - 사실 - 그냥 리에다 부담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 체육회가 있었는데 그 체육회를 그대로 두고 2,000만원, 3,000만원 또 지원할 필요가 있냐, 만약에 체육회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한다면 이런 예산은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지금 읍면 체육대회 개최 하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 여기는요 -

생활체육대회, 무슨 조기축구회다 이런 것도 체육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을 빙자해서 리(리)나 이장들이나, 기업체에 또 부담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현재 그걸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2,000～3,000만원씩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군청 사회복지과에서는 뭐 있는 단체를 처음부터 없애라고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일체의 기금을 모아서는 안된다? 그런 지시를 해야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조그마한 단체를 운동경기에, 체육대회에 나가는 거를 지원해준다 하면서 받아들이면 이런 지시가 없으면 또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런 것이 선행이 되지 않는 한은 이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협의회육성 1개소, 이게 사실 전년도에도 없던 사항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나오네, 11종목, 그 11종목이 다 뭡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런 11종목을, 또 이런 체육회가 있음으로 해서 또 돈을,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부담을 주니까 아예 이 액수를 더 올리든지 이것을 없애든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보수, 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김완수 위원 : 아직 조사도 안된 것이군요?

○ 김완수 위원 : 예산을 올릴 때 조사도 안하고 올려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5개소라는 것도 숫자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도) 체전 전광판 및 씨름장설치, 이거는 의정부, 양주, 뭐 경기도체전 준비 때문에 아마 하는 모양인데.

○ 김완수 위원 : 지원이 하나도 없고 군(군)에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군민광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지난번 도시과에서 설명했던 종합운동장,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31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요, 앵속, 대마, 밀경작 합동단속 여비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 앵속, 대마, 이런 것을 경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뭐 한 두 뿌리라도 키우는데가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작년도에는요?

○ 김완수 위원 : 없다는 얘기군요?

317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방역 발대식 참여자 급식, 해서 250명이 있는데 방역발대식이 뭡니까?

○ 김완수 위원 : 이거 해야 됩니까? 무슨 효과가 있던가요? 나 그날 참석해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던데.

○ 김완수 위원 : 391페이지에요,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120가구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전년도의 실적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농촌폐비닐은 재생공사인가, 그리로 가지고 가죠?

○ 김완수 위원 : 개인한테, 개인으로 실적을 내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나간데가 없죠?

○ 김완수 위원 : 지금 여기 120가구예요, 120가구, 전년도에도 있었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단체, 이런데로 활용하는게 낫지 않느냐!

왜냐 하면 양주읍 같은데, 어둔리 노인회가 옛날부터 폐비닐을 모아 가지고 회관까지 지은데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언젠가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는데 하우스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 가보면 그대로 쌓이는 것도 많다는 이 말이에요.

거기도 단체로 돼 있어요, 재생공사에서 어느 때는 가져가고 어느 때는 안 가져간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그냥 120가구 해서 실지로 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단체를 활용해서 비닐하우스단체라든지 노인단체라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오히려 이 금액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 김완수 위원 : 여기 393페이지에 율정2리 복지회관건립은 뭡니까? 이 3억은?

○ 김완수 위원 : 약속사항인가 보죠?

○ 김완수 위원 : 그 아래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13억원이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지금 각 시군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군(군)별로 얼마씩 됩니까?

○ 김완수 위원 : 자치단체간 부담금.

○ 김완수 위원 : 율정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 매립할 수 있는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가 지금 사용연장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2003년 초면 이월이.

○ 김완수 위원 : 연장이 안되면 언제까지입니까?

○ 김완수 위원 : 연장하면 2003년도까지이고, 그래서 이 수도권매립분담금을 내서라도 그쪽으로 가야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김완수 위원 : 40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김완수 위원 : 415페이지에 읍면 경로당 보수가 있는데 10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10개소가 넘을런지 안될런지도 확실한 게 아니네요?

○ 김완수 위원 : 일단은 조사를 하고,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숫자는 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신축 1개소,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김완수 위원 : 회정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옆에다가.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회관, 노인회관을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그때도 설명하기를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다목적으로 같이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럼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 하고 따로따로 입니까?

○ 김완수 위원 : 여성복지회관 위치계획은 어디로 잡고있어요?

○ 김완수 위원 : 416페이지에 경로당 심야전기설치 7개소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 우리 경로당 ?양주군에 있는 경로당을 전체를 다 앞으로 몇 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심야전기를 하자라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웃 시군을 봐도 경로당을 심야전기로 하는데가 100% 해준데도 있습니다 - 가평이나 연천이나 이런데가 -

그런데 심야전기 7개소면 적은 것 같은데 이것도 7개소라는 것은 막연하게 잡아놓은 것이겠죠?

○ 김완수 위원 : 41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어요, 1회 몇 쌍을 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다섯 쌍? 이거 형식적 아니에요? 하려면 좀 많이 하든지.

○ 김완수 위원 : 기념품비, 합동결혼식에 가보면 이런 양주읍 같은데는 적십자봉사회에서도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을 합동결혼식을 해주는데 읍면에서도 한 두 쌍 하는데 말이죠, 다섯 쌍이라면 이건 형식적이다, 이왕 하려면, 동거부부들이 지금 조사해보면 굉장히 많죠?

○ 김완수 위원 : 하려면 20쌍이고 30쌍이고 하든지 다섯 쌍, 한 두 쌍 하는 것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완수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사회자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지루하지 않으시도록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사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김완수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좀 해 주시고요.

김광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아까 김완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군립합창단, 과연 양주군민에게 6,000만원 어치의 기쁨을 주는지 재고해볼 문제입니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지원이 얼마가 되고 있어요? 연간지원액이?

○ 김영안 위원 : 그럼 금년에 얼마죠? 여기.

○ 김영안 위원 : 관광상품화 지원지역은 뭡니까?

○ 김영안 위원 : 관광상품화 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쓰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벌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벌어들일 계획은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결국은 관광상품화 시켜서 돈을 벌어들이지도 못하면서 더 많은 예산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지원되고 그럴 위험요소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 잘못하면, 잘못 될 건 분명하지만 -

그런데 상대적으로 양주소놀이굿 지원은 얼마가 돼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최근에 별산대, 별산대놀이와 소놀이굿이 비교 평가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별산대놀이는 국가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그 격이 높고, 또 많이 홍보가 되고 또 명분이 되고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반면에 소놀이굿은 재미있고 대중성을 오히려 별산대놀이보다 더 확보하고 있다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놀이굿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인식을 좀 같이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김영안 위원 : 그 소놀이굿이 최근에 장흥유원지와 그 기산리에서 매월 1회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그것은 찾아와서 공연을 보라고 했던, 아직까지 그 고자세와 달리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고, 또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다, 전통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역을 찾아온 내방객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그리고 단순한 먹자골이 아니라 그런 훌륭한 볼거리를 갖고 있다는, 즉,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 홍보, 이미지 홍보, 그런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 무보수로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이 이런 것,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예산요구는 해 봤습니까?

○ 김영안 위원 : 본 위원은 시종일관 돈을 쓰자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아끼자고 하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목을 신설해서 새로운 예산수요를 창출해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과 유사한 여러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비용과 대차대조를 잘해서 어디선가 절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해서 그런 돈으로 지원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지 뭐 돈 더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 김영안 위원 :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그런 거는 상설지원보다 없었던 것들을 현장공연을 매월 1회라고 하는 현장공연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있겠고, 지역주민들과 하여튼 구경꾼이 그렇게 많아요, 한번 공연할 때마다 약 500명 정도는 능히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떡과 막걸리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돼지고기를 구워서 제공하면서 그러한 축제의 마당을 매달 만들고 있다, 이는 정말 군수님이 충분히 격려해주고 그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노고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서는, 관광지 내에 금년도 투자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못했다고 야단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잘하셨습니다.

국민관광지는 최근 한 10여년간 적어도 수억씩은 해마다 퍼부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걸 투자 안 했던 것만 못하다, 그냥 놔둔 것만 못하다,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도비 안 끌어와도 좋으니까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더 이상 실패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무엇을 해도 실패만 하니까 차라리 나무나 심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마침 98년 수해에 모든 녹지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싹 떠내려간 거예요, 아주 폐허가 돼버린 건데 수해복구사업에서 누락됐습니다, 큰 잘못한 거죠 - 그때 -

그래서 제대로 수해복구를 못했고 지금 그거 한 거는 보완개발사업비로 10억을 갔다 한 거예요 -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그 울창했던 나무 개울가로 있었던 그 많은 나무들, 그 밑에서 삼삼오오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했던 그런 공간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중한 예산 갖다 해마다 낭비할 것이 아니라 녹화사업이나 하자 그래서 도비를 따오든 문화관광부예산을 따오든 군비를 투자하든 일단 급한대로 나무를 심자, 나무 심는 거는 실패할 확률은 0% 아닙니까?

그렇게 제안이 됐고, 그렇게 하기로 답변이 됐는데 금년 예산에 녹화사업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까?

○ 김영안 위원 : 얼마가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 김영안 위원 : 몇 페이지인가 어디 보자고요.

○ 김영안 위원 : 그럼 여기 예산서에 어디 있냐고요?

○ 김영안 위원 : 아, 그건 또 경제부문에 있어요 - 관광지 보완에 -

○ 김영안 위원 : 그래 얼마가 섰습니까?

○ 김영안 위원 : 벚나무 200주가 그렇게 비싸요?

○ 김영안 위원 : 그건 경제개발 쪽에 가서 하기로 하고.

○ 김영안 위원 : 지금 그러면 어쨌든 녹화사업을 염두에 두고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돼 있다, 그게 이제 경제개발 쪽에 있다 이런 얘기죠?

○ 김영안 위원 : 그런 것들이 혹시나 통째로 그냥 해본 소리였어 그럴까봐 내가 짚어보는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여기서 답변한 거는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 김영안 위원 : 왜 그냥 만나서도 말할 수 있는데 위원들이 꼭 속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회의시간을 통해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서 답변된 거는 다 군수를 대신해 답변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단절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회관 신축과 관련된 예산을 세워놨죠?

○ 김영안 위원 : 당초에 추진하던 그대로 입니까?

○ 김영안 위원 : 먼저 부지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할 때 본 위원이 문화예술회관에 훌륭한 집회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 주변에 사무실 기능을 잘 갖춰서 건강관리기능과 사무실기능을 잘 갖춰서 상시 사용을 하고, 행사 같은 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렇게 수용을 하면 한 10억만 들여도 훌륭한 시설이 나온다,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60억, 70억 들여서 덕계리 몇 번지입니까? 그쪽으로 짓는 거는 우리가 같이 인구저밀도의 광역화돼 있는 그 지역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듣도록 얘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무슨 연유에서든 넘기 힘든 벽이 있어서 안됐으면 지금이라도 문화예술회관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그 부지가 안되니까 또 다른 부지를 선택하되 꼭 회천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어제도 본 위원이 행정타운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했습니다마는 여성회관 같은 거나 노인회관 같은 것도 사실상 관공서에 가까운 겁니다, 공공시설에 가까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사익시설이 아니다.

그러면 군민 모두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군민 모두가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일 좋은 안(안)은 바로 이 행정타운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거는 그린벨트관련해서 관공서는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문예회관, 문화예술회관 병행사용 안(안)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야 옳다, 왜 이렇게 고집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 김영안 위원 : 토지매입은 작년에도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자, 60억 70억 들어가는 공사면 그 결국은 준공할 때 가면은 한 100억 들어갑니다 -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

그런데 아무리 넓게 부지를 사도 10억 이상이 들지 않아요 - 부지매입비가 -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부지를 한쪽에서 그냥 준다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은 사야 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위치에 짓는 것이 경제적인 겁니다.

물론 그런 부지라고 해서 필요한 부지가 아니다 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군노인회관 군여성회관이다 이거예요 - 그거는 -

그러면 군민전체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장흥면에 짓자 소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한번도 그런 소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로 봤을 때 분명히 부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검토 해 주십시오!

○ 김영안 위원 : 나중에, 뭘 나중에 말씀을, 나중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아니 서면으로 답변 준다 그런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면으로 해 준다는 것 한 건이나 왔어요?

군정질문 때도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재재작년에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는게 여태까지 안 와, 그래서 난 ?바빠서 그러겠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군수님도 여성회관, 노인회관 신축과 관련해 천부당만부당 하다고 제가 의원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보충발언 발언대 나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검토해 보겠다? 고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동안 검토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로 이렇게 가겠다, 그런 사전설명이 없었는데 무슨, 검토해본게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

○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위원입니다.

458페이지에,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향교기로연 재현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저희가 남기산실장님 계실 때,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강릉의 향교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미비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우리도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한 그 건물보수라든지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하는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광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배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향교를 보수해 가지고 예절교육이라든지 향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광배 위원 : 아니 기획감사실장님께 묻는 거예요 - 지금 -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302페이지에 경기북부지역 공무원생활체육대회하고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회천읍은 3천만원, 그 외의 읍면은 2천만원, 그런데 우리 백석읍의 경우 읍(읍) 승격 경축 겸 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1,900 몇 만원이, 56만원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아까 우리 김완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읍면장님이 체육회장이요, 또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체육진흥회장이라는 민간인이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매년 1억5천씩 들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격년제로 운영을 해 가지고 한해에는 해서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각종 조기축구회라든지 노인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있을 때 이게 지금 어떤 성격으로 내가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여기서 남는다면 그런데다 지원을 하고 해서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격년제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 김광배 위원 : 잘 알았습니다, 390페이지에 율정리매립장 감시요원 보상, 이렇게 해서 여기 부기가 돼 있는데 제가 딴, 뭐 노인회관을 지어다준다든지 무슨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은 내 일체 그거는 딴 지역에서는 매립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은 이것이 순수한 감시만 한다고 그러면 4명까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도 보상차원이라면 제가 뭐 질의를 할 필요도 없지만은 감시한다고 따지면 4명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배 위원 :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것이 감시만 목적으로 하는 거냐, 여기에 보상차원도 있느냐, 이것만 딱 답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길게 할 것도 없어요.

○ 김광배 위원 : 그럼 보상차원도 들어갔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404페이지 우리 백석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보상금 요셉의 집인데 이게 이제 공익근무요원을 보상금을 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 한 사람에 연간 100 몇만원밖에 안되는데.

○ 김광배 위원 : 1백 몇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게 보상이 되냐 이거예요?

○ 김광배 위원 : 연간?

○ 김광배 위원 : 연간 140만원 정도.

○ 김광배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양주군지방건축위원회수당이 있는데 5만원 7명, 7회인데 지금 건축심의를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사무실에서 그냥 설계서만 보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해도 미흡한 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현지조사 여비라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구상을 해서 좀 바쁘겠지마는 현지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여비도 책정을 해서 조사한 다음에 심사를 하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 김광배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위원수당만 가지고는 현지조사는 할 수 없잖아요?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현재 여비를 세워서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비를 세울 수는 없느냐 이거죠.

○ 김광배 위원 : 어려우면 그러면 지금 이게 앉아서 그냥 현지 보지도 않고 설계서만 가지고 할 때는 상당히 그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지 여건이라든지 실지로 목적하는바 그 여러가지 환경관계라든지, 또 누수체계라든지 도로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

지금 현재 양주군 관내에 공동주택관계가 전부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어렵다면 어떤 점에서 어렵습니까? 예산확보가 안돼서 어렵습니까? 건축경비 보상비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 김광배 위원 : 모든 그 제반서류를.

○ 김광배 위원 :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각종 주택을 짓는데 틀림없이 자신 있는 거죠?

○ 김광배 위원 : 458페이지 상단에 여기 불법광고물 정비 크레인 임차료, 또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인부임이 예산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담당하시죠? - 불법광고물 - 네? 도로과에서 합니까?

○ 김광배 위원 : 이렇게 그 임차료나 이런 것이 요구는 되고있는데 우리 그 현지에 불법광고물이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좀 이런 장비도 지금 16만원씩 60일에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서 있는데 이게 전부다 안 나옵니까?

○ 김광배 위원 : 16만원.

○ 김광배 위원 : 실질적으로는 16만원에 크레인이 올 수가 없는데요?

○ 김광배 위원 : 크레인?

○ 김광배 위원 : 임차를 한다!

○ 김광배 위원 : 우리 도로과장님도 이렇게 예산이 960만원하고 1,040만원이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 세웠는데도 불법광고물 정비가 안됩니까?

○ 김광배 위원 : 도로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마는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김광배 위원 :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플래카드 걸이대 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지금 우리가 이것이 상당히 좀 볼상 사나울 정도로 현재 양주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적당히 이번에는 안됩니다 - 이번에는 -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일단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확실하게 물리세요.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형식적으로 물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적극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양주군이 이게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성황당화 되고 있어요 - 성황당화 -

○ 김광배 위원 : 강력하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워원입니다.

428페이지 상단에 푸드뱅크 사업비가 있는데요, 어느 단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런 건 알아요, 아니까.

○ 김완수 위원 : 냉장고를 그럼 어디다 갔다 놓죠? 지금 사업 저것도 정하지 않고, 적십자 어느 누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다니는 건 아닙니까? 적십자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그런데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개인이 하는 거냐, 아니면 단체에서 하는 거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 김완수 위원 : 간략간략 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간략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소년상담실 이전이 있는데 어디로 있는 것이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이전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 김완수 위원 : 아, 새로 짓는 거다!

○ 김완수 위원 : 458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크레인 임차료, 조금 전에 김광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양주군에 지금 플래카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위원 : 거기에는 지금 광고를 전에는 읍면에서 신고죠?

○ 김완수 위원 : 했다가 지금 군(군)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죠?

○ 김완수 위원 : 지금 광고들이 다시 신고가 됐다고 보십니까?

○ 김완수 위원 : 이 광고물 플래카드, 특히 플래카드를, 지금 플래카드를 공무원들이 철거를 하나요? 어느 단체에서 철거를 하나요?

○ 김완수 위원 : 불법광고물이 됐건 뭐가 됐건요, 광고협회 회원이 끼더라고요.

○ 김완수 위원 : 회원이 끼고, 그 끼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일정 지난 것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일자만 바꿔서 또 갖다 달아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상술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띠고 붙이고 하는 것을 실제로 아주 어느 단체에다가 말이지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정비 크레인 임차료를 줘도 그 협회에 다 준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불법광고물이 말이죠, 엄청나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또 잘못 설치된 데도 있어요.

○ 김완수 위원 : 그 주내역 앞에 의정부방향 승강장 쪽에 있는 것?

○ 김완수 위원 : 거기는 갖다 붙여놨을, 사실은 그 플래카드를 붙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붙이는게 아니라 광고물협회에서 갖다 붙이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거지, 거기는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이 헌병대 있는 쪽.

○ 김완수 위원 : 그 담장쪽 옆으로라도 그쪽으로 해야 보이지 않겠냐!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개인이 갖다 붙이는 거는 거기다 절대 안 붙인다 이 말이에요 - 옆에다 붙이지 -

그런데는 또 원래 못 붙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 김완수 위원 : 한번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좀 제대로 받고, 신고 안된 거는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459페이지에 취약지정비사업이 있는데 대상은 어디 인가요?

○ 김완수 위원 : 이 관계가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읍(읍)이 되면은 읍(읍)이 된 만큼의 발전의 그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거 저런거 오히려 패키지도 안된다고, 그리고 취약지정비사업도 안되고 말이죠, 읍(읍)이 돼서 손해가 더 많아요.

이런 관계는 이 만큼, 읍(읍) 지역에 대상이 안 된다면은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 만큼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읍(읍)이 되니까 취약지서부터 안되지 이것도 안되지 저것도 안된다지, 안되는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발전된게 있어요? 변화된게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더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완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중에 취약지 정비사업이요, 이건 대상지역별로 예산서에 표기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그것도 애초, 당초의 계획은 행정광고나 공익광고, 그 현수막만 붙이기로 했던 거죠? 거기에 영업광고는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 현수막으로 -

과장님은 전에 취급을, 처음부터 취급 안 하시던 분이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요즘 보면은 상업광고가 거기 다 게시되고 있다 이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구요, 그리고 지금쯤 와서는 그 현수막 게시대를 없애버릴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광고도 이제 현수막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아니냐!

그거 진짜 50년대 60년대에 하던 행정홍보수단이 그 현수막이거든요, 깃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거를, 아니 한쪽에서는 실시간 20시간 뉴스방송을 군청에서 직접 하겠다 라고 그러는 마당인데 언제까지 행정홍보를 광고를 현수막에다가 써 붙여서 하겠냐 이거예요.

이제는 철거하자,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빈칸이 있으니까 영업광고가 붙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직접 공무원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광고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통하지 않고 검인 안된 거는 떼어버리고 이제는 상당히 미관으로 안 좋아요 안 좋고, 행정광고효과도 없다, 이제는 오히려 불쾌하게 느껴져요 - 지나가 있는 사람들이 -

그리고 불법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문화관광사업소, 고발하세요, 도로과장님!

○ 위원장 홍재룡 : 무슨 공연만 하면 뭔 노란 것, 샛노란 거에다가 양주군에 수 십 개씩 가로질러서 광고를 그렇게 합니까?

어떤데는 신호등을 가리게 설치를 한다, 신호등 그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상업광고를 그 옆에다가 쪼르륵 같이 붙입니다, 못 떼요, 그 공연이 끝날 때까지는 같이 못 떼더라 이거예요 - 같이 -

지금 1년 내내 매 공연 홍보 현수막 만든 건 100% 다 불법으로 불법광고 했다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에 -

○ 위원장 홍재룡 : 시정이 아니고 이거는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든지, 아니면은 중징계를 하든지 해야지 그게 됩니까? 그게?

내 몇 번 전화도 했었어요, 무슨 특권이 있는 양 거기다 그냥 평화로도 가로지르고, 국도, 지방도 뭐 어디고 도시계획도로고 신호등 앞이고 뭐고, 시야 가리는 데고 곡선도로고 어디고 다 갖다 붙인다 말이에요 - 샛노란 거로 -

이제 그런 행정홍보를 광고를 할 시대는 지났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예산을 더 정밀조사를 해서 그런 광고비용이 있는 거는 10%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면은 행정홍보용으로 그 현수막 게첨대를 세운 거니까 철거하면 되는 거죠? 철거비용을 예산에 세우자는 얘기예요, 그거 상당히 보기 싫어요, 그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계수조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군립합창단은 말이죠, 지금 혼선이 온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혼선이 온게 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군립합창단은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양주군의 직속기관이에요, 말 그대로 조례에 의해서,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에 의해서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다, 조직이다 이거예요, 네?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울게 아니라 일반보조금으로 보상금으로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과목이 잘못되다 보니까 오해가 가는 겁니다, 이건 민간단체가 아니에요.

○ 위원장 홍재룡 : 그 조례 본적 있어요, 우리 소장님 조례에 설치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거면 당연히 군수 산하 조직이거든요, 이거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별산대놀이 보존회 법인운영비 지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7,233만원씩 하는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근거, 지원근거.

○ 위원장 홍재룡 : 네.

○ 위원장 홍재룡 : 없죠?

○ 위원장 홍재룡 : 깎습니다, 그 예술인의 송년의 밤은 양주군에 예술인들이 다 어떻게 조사는 돼 있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27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자체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아동극공연보상, 제4회 어린이축제, 연극공연보상, 가면무축제 보상, 이게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동극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아동극 예술단체가 여러개가 있습니까? 양주군에?

○ 위원장 홍재룡 : 있어요? 그럼 이거를 선택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소장님이 선택하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어린이축제보상은 어떤 식으로 1,500만원을 집행 하나요? 선물인가요?

○ 위원장 홍재룡 : 보상금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냐 이거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출연자 수당이요?

○ 위원장 홍재룡 : 연극공연이나 가면무 등등 여러가지 공연에 대한게 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단가가 어디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기준이?

○ 위원장 홍재룡 : 어떤 거는 3천만원, 어떤 거는 1,600, 1,500만원, 5천만원, 이런 것이, 이 정도 줘야 우리는 가서 하겠다 라고 그래서 예산세우는 거죠, 좀 싸게 합시다 그래서 5천만원이면 4천만원 합시다 라면 4천만원 예산세우는 것, 그런거 아닙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적절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급하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분석을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이동도서관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거죠?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이동도서관은 다른 과목에 있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그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이 이동도서관은 새마을단체에다가 이동도서관을 차려주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기획감사실장님!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그 운영 주최가 어디냐 이거죠?

○ 위원장 홍재룡 : 마을문고가 여러 군데에 있는데 어느 문고에다가 준거냐 이거죠?

○ 위원장 홍재룡 : 문고 지회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됩니까? 지회에 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되냐 이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어느 예산으로 하든 간에 이건 계열화가 돼야 된다, 그럼 이거는 도서관에다 줘서 도서관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거예요 - 이동도서관도 도서관이지 -

그러면 이 장서를 말이죠, 따로따로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양주군 군립도서관에 상당히 많은 장서가 보관이 돼 있는데 이것 또 책 사야될거 아니에요.

○ 위원장 홍재룡 : 글쎄, 문고는 문고지원은 개별문고마다 책을 사준 것이지 문고 양주군지회에 책이 장서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글쎄 그 차량이 연합회로 지원이 도지사가 잘못해 줘서 그런 것이지, 도지사가 해주려면 여기다가 해주든지, 아니면은 개인 어느 문고에다

주든지 해야지, 책도 아무 것도 없고 관리능력이 없는 지회에다가 준거 아닙니까? - 차를 그러니까 군수는 거기다가.

○ 위원장 홍재룡 : 글쎄, 그거를 앞으로 여기 이동도서관 운영비도, 운영비나 도서구입비도 계속 들어갑니다 - 이제 -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도서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가 되는거 아니냐!

그러면 이 새마을지회에다가 군립도서관을 줘서 같이 하게 하든지 하면될거 아니냐 이거죠.

장서관리라든지 여러가지 운영 면에서 이중으로 이거는 투자가 되고 있는 거다, 아, 도지사가 거기다 줬다고 그래서 거기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군민들이 책 많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게 내버려두면 되죠, 거기다 왜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까?

아니, 저는 개선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고팀과 한번 협의를 해서, 문고팀의 대표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립도서관의 대표는 군수 아닙니까? 그 지원 주체는 도지사가 지원해 줬다는거 아닙니까? 협의해서 이걸 이왕이면 우리 문고에서 운영하든 어디서 운영하든 우리 주민들한테 독서를 많이 하게 해주기 위한 시책이라면은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야죠.

그걸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업기능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 다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98페이지부터 체육경비가 예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돼서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느는 거죠? 올해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도 아니 무슨 체육대회 출전비라든지 이런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도체전도 말이죠, 축구장도 양주군 시설이 없는데 양주군에서 괜히 한다고 객기 부려 가지고 임대료 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축구 안 한다고 그랬으면은, 의정부시에서 송추 고대구장 빌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경기장으로 왜 이건 괜히 군비로 들입니까? - 우리 시설도 없으면서 -

○ 위원장 홍재룡 : 그건 고려대학교시설이지 양주군시설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안 빌렸으면 의정부시에서 빌려가서 쓰는거 아닙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여기에 체육단체 지원하는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아니 체육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고.

○ 위원장 홍재룡 : 뭐가 똑같아요, 똑같긴요.

○ 위원장 홍재룡 : 똑같다고요? 정말로요?

○ 위원장 홍재룡 : 거기에 생활체육협의회육성 2,400만원하고.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육성, 또 체육선수육성, 학교지원, 여기에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기금에서 말이에요, 기금운영계획에 체육기금이 5억 조성한 거죠?

거기서도 보면은 학교체육활성화가 나오고 양주군체육회 인건비보조가 나오고, 또 양주군 자체 체육행사가 또 따로 나오고 민간위탁금이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다 중복이 된단 말이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그 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늘은 거죠, 어떻게 안 늘은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98년도에 체육기금운영, 아니 2001년도 체육기금 운영계획을 보면은요, 수입금액이 이자수입이 2,860만원밖에 안돼요, 5억원을 기금을 운영을 해서, 5억을 기금을 운영을 해서 2,860만원이라면은 이 기금 폐지해야죠, 그렇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얼마를 늘리면 되겠어요? 얼마를 늘리면은 체육단체 육성이나 이런 거는 체육행사고 이건 다 여기서 커버하겠냐, 한 100억 정도 되면은 되겠어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2,800만원이면은 인건비하고 체육회사무실 유지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 여기서 나오는 5억을 운영한 기금 전체 운영수입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도체전 관련 예산은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없는 겁니까? 이제?

○ 위원장 홍재룡 : 이거면 다 되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개막식 대회사는 군수가 하기로 한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건 양보 받기로 했잖아요 - 그런 체육, 도체전에 관련된 세부 예산집행 계획을요 -

○ 위원장 홍재룡 : 의정부시하고 확정이 된 겁니까? 세부진행계획이?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예산관련해서.

○ 위원장 홍재룡 : 소요예산이죠, 지원예산이 아니라.

○ 위원장 홍재룡 : 예를 들어서 여기 다른 과목에도 홍보비 뭐 이런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행정비에도 들어가 있는데 - 도체전과 관련해서 -

○ 위원장 홍재룡 :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 예년에 없었던게 -

그러면은 그거 이외에 추가소요가 되는 거는 없겠냐 이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뭐 나중에 대회기간에 예비비를 써야되겠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다 이거죠?

○ 위원장 홍재룡 :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답변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개발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임충빈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를 심사하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라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12월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