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이므로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2.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예산수반사항에 여기 6급은 2,536만3,000원이고 8급은 3,242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6급이 더 적습니까? 8급보다?

○ 김광배 의원 : 예산 수반사항에요, 6급은 2,536만3,000원이고 8급은 3,242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6급보다 8급이 더 많으냐 이거죠?

○ 김광배 의원 : 8급 두 명이요, 알았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5명이 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에 순증하는 건가요?

○ 홍재룡 의원 : 보건소에만 늘어나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한방의사가 그럼 보건소에 둘이 되는 거예요?

○ 홍재룡 의원 : 지금 현재 1명 있잖아요!

○ 홍재룡 의원 :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지금 한방의사 양주군예산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지 도(도) 직원이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도비보조라도 양주군직원인데 그럼 도(도)에서 보조를 안해 준다는, 회수해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계약직 한의사를 일반직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일반직 아닙니까? 의료기술 6급이니까 일반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한방의사가?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는 것이죠 - 인력관리상에서 - 그래서 정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 의장 유재원 : 홍재룡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인건비 재원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업무대행이고 뭐고 현재 어쨌든 양주군보건소에서 진료업무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정원외 직원 아닙니까 - 현재 -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정원이 확보됐다는 걸 물어보는데 복잡하게 대답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아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나머지 보건주사, 간호서기, 보건서기는 보건소에 승진하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보건지소 통합하고 하는 것이 구조조정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 줄어야 될텐데 어떻게 보건소에 5명이 순증이 되고, 또 지금 답변에 의하면 보건지소의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하면 구조조정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당초의 취지와는 어떻게 변해 가는 것인지 그걸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구조조정을 할 적에 사실은 읍면 7개 지소를 본래는 은현, 남면, 광적, 3개면 통합보건지소 하나와 나머지 전체는 군(군) 보건소에서 지소업무를 다 회수해서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장흥면은 교통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를 별도로 인정을 하고 구조조정을 통합을 한 건데 그럼 3개 보건지소에서 은현, 남면, 광적거를 묶으면서 하나로 하면 거기서 일부 감원요인이 생기고, 나머지 또 3개면 회천, 주내, 백석을 본청으로 회수하면서 기능보강이 되면서 거기서 일부 줄이고 한다라는 계획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게 통합보건지소가 시작이 됐는데 그건 다 줄어들은 거예요? -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서요 - 정원이?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건지소는 현재 줄지를 않았거든요

- 현재까지 -

그러면 이제 통합기능이 내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통합보건지소가 그랬을 때에 거기서 여유가 생길텐데 계속 순증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구조조정과 상관없이 이것은 업무기능강화를 위해서 순증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구조조정은 별도로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 이것을 뭐 줄여라 늘여라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

○ 홍재룡 의원 : 이걸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 구조조정 과정을 총괄하셨으니까 -

○ 홍재룡 의원 : 그럼 통합보건지소가 되면서 지금 7개 읍면의 지소에 있던 직원들은 감원이 없이 거기서 조정분을 기이 본소에서 다 조정을 했다는 것인가요?

○ 홍재룡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이번에 리(리)가 분리되는 지역은 지금 입주가 돼 있는 지역입니까?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입주가 된 다음에,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지만 입주하기 전에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행정절차 때문에 또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미 입주가 되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입주 전에 리(리)를 분할하면 무슨 행정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 이흥규 의원 : 간혹, 지금 우리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리(리)를 분리할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분리할 적에 같이 분리하고 부칙조항이라든가 이런데 준공시라든가, 아니면 입주시에 분리되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 이흥규 의원 : 이게 의지는 그렇게 있으면서도 결국은, 지금 회천의 금광아파트 같은 경우도 11월말부터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전입신고를 받고 있는데 모르겠지만 현재 구(구) 리(리)로 신고를 받고 나서 다시 또 18리로 변경해야 하는 쓸데없는 행정수요가 늘어난다 이거죠.

○ 이흥규 의원 : 지금 회정리 범양아파트라든가, 현재 입주가 예상되는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분할을 해서 입주하기 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부칙조항에 그것을 입주시기 때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해서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냥 계속 리(리)를 분리할 것입니까? 몇 세대 이사 아파트나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 김영안 의원 : 그런 것을 검토, 연구를 해놔야 될 겁니다, 지금 푸른마을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세대죠?

○ 김영안 의원 : 네, 그리고 우남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 김영안 의원 : 240세대 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행정리로 분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향후 우리 양주군에 리(리)가 상당히 많이 신설될 거란 말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정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지역, 그래서 1,000세대 이상이면 1,000세대 이상, 이런 규모가 될 때 리(리)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 있지 그 240세대 정도 아파트에는 행정수요가 없거든요.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만 해도 이해가 가는데 푸른마을아파트까지 분리를 한다고 하는 건 그냥 리(리)를 양산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게 지금까지 있는 자연부락하고 같이 있어서 뭐가 불편해서 그것을 칼로 무 자르듯이 계속 잘라서 분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렇게 리(리)를 분할해서 늘릴 것만이 아니라 사실 원칙적으로는 통합해야 될 리(리)가 굉장히 많은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고 있는 느낌을 그런데서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엄격히 말하자면 지금 1리, 2리로 분리돼 있는 농촌형 리(리) 같은 경우 과감하게 통합해 버려야 될 데가 많습니다 - 법정리, 과거 법정리 단위로 -

삼상1리, 일영1리2리, 그런 건 다 법정리로 그냥 통합해도 돼요, 자꾸 끊을게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오히려 통합쪽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리 분리한 것도 말입니다, 과거 유신체제로 가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고 종신대통령을 해먹기 위해서 주민들을 작게 끊어서 관치화 하려고 했던,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 과거에도 -

그게 행정서비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법정리를 행정리로 분리했던게 아닙니다, 주민감시용, 관치의 구체화, 이걸 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거든요, 지금 점점 행정수요는 줄고, 관치는 줄어들고, 규제는 줄어들고, 이런 흐름 속에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게 당연한데 불필요한 행정구역 분할, 그런걸 지금이라도 통합시켜서 주민통합, 그런걸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요구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그렇게 일정한, 상당히 세대가 1,000세대가 이상 되는 대지, 이런데는 분리를 하더라도 240세대, 300세대, 이런 나홀로 아파트를 다 리(리)로, 만들고 그러는 것이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안 의원 :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수요는 점점 오히려 줄어들죠, 과거에는 하다못해 못자리용 비닐도 낫으로 잘라서 나눠주고, 그랬던 시대이고, 또 언론도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 같은 것도 이장을 통해서 해야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금은 우편물도, 편지도 없어진 시대이고, 보통요금도 우편으로 되고, 그래서 이장들이 호별 방문을 해야 될 그런 일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반(반)도 상당히 많아지는데 사실은 농촌형 리(리)도 합병을 해서 과거 법정리 수준, 그렇게 하고, 아파트도 1,000세대 이상, 이상 리(리)를 만들어서 반장을 활용하는 체제를 행정을 구현한다고 그러면 참 좋아요, 지금 반장은 궂은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초상집에 가면 술대접 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행정적으로 활용을 하지를 않아요, 행정에서 활용을 하는 것은 소위 면(면)에 있는 위원회 군(군)에 있는 위원회, 그래서 그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기름종이거든, 손에 물 묻히는 사람들 아니고 한달에 회비 한 3만원 내놓고 유지대접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끄니까 진보도 하지 못하고 개혁도 못하는 거거든요.

행정적 궂은일을 반장들이 하니까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리(리)도 합리적으로 합병할 것은 합병하고, 분할할 것은 분할하고 그렇게 해서 반장을 활용하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사안일 생각을 하지 않고 말고 좀 깊이 있게 연구도 하고 또 추진할 때는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조그만, 많지 않는 세대 아파트를 즉각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겁니다.

예전부터 제가 군인아파트를 리(리)로 분할해서 신설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거는 필요해요, 총무과장님,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십시오.

한 300세대 되죠? 충성아파트가? 한 300세대 되는데 군인가족들은 하사관 가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역사람입니다, 뼈를 묻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민의 의무는 다하는데 권리는 아무 것도 찾지 못해요 - 이 사람들은 -

행정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지역이 시책이 뭔지, 전혀 이렇게 유리되어 있습니다, 소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라리 독립적인 리(리)를 신설을 해주면 군인아파트 가족 중에서 이장이 나오고, 새마을지도자도 나오고, 부녀회장이 나와 가지고 행정부와 어떤 고리가 형성 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러는데 전혀 유리돼서 이렇게 있다는게 아쉬웠거든요.

아파트를 분리를 하는 마당에 군인아파트가 어느 정도 규모화 돼 있는데, 그런데를 심사해서 그렇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 주세요.

○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아파트는 리(리)를 분리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우리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아파트에는 자치회장들이 있습니다, 자치회장과 이장을 따로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고요, 이장과 자치회장을 같이 함으로써, 지금 관내 아파트들을 보면 이장과 자치회장을 그래도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치회장과 이장을 분리해서 할 경우에는 권력다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 안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이장이나 지도자나 부녀회장에 대한 것을 각 마을에다가 권한을 위임하고 있죠? - 선출에 관한 것이라든가 -

○ 이흥규 의원 : 그런 부분을 군(군)에서 도(도)나 행자부에서 내려오듯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각 이장의 임기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에는 자치회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이런 쪽의 내부규정을 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 이흥규 의원 :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관(관)이 권한을 막 휘두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도 안 하면서 임기, 명예만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행정에 오지가, 공백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치회장이 겸직하고 임기라든가 이런거를 정해서 내부규정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부의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부의장 김영안 :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개정안 13조 내용중 특정용도제한지구를 군수가 고시를 하면은, 1항에 의하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사전에 고지가 되는 것이고요, 2항에서는 어떤 사항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군수에게 포괄적인 위임을 하는 것인데 군수가 판단해서 어느 정도 소음이, 이상이 났을 적에 제한을 할 것이다 - 소음,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요 -

그럼 그거는 군수가 자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좋습니다 - 그것도 -

장점은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로 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상업지역이면은,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구역 내의 상업지역이면은 상당히 그 행위가 허용되는 행위가 많고, 위락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등등이 가능한 지역인데 거기다 대고 지금 특정지역을 용도를 제한을 해 버리면은 실지 우리 읍면 도시계획을 놓고 보면은 상업지역의 존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 양주군에 4개 지역에 읍면 도시계획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상업지역에 입주돼 있는 내용들이 주로 뭡니까? 숙박시설인 여관, 위락시설인 주점, 주점에 몇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는데 그럼 그거를 못하게 되면 상업지역으로써의 존재가치가 필요하냐 있냐 이거예요, 차라리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주면 끝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2항에서 뭐를 군수가 제한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업지역이라는 지금 우리가 지가동향을 보면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토지 가격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적게는 50% 이상, 많게는 몇 백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랬을 때 지역의 그 경기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클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양주군 4개 도시계획지역에 상업지역의 면적이 지구별로 얼마나 됩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따로 따로요, 따로 평균 비슷비슷할 거로 알고 있는데요.

○ 홍재룡 의원 : 백석은 없죠? 아주?

○ 홍재룡 의원 : 그런 실정이다 이거죠, 2만7,000제곱미터면은 이것이 한 7,000여평 되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네, 8,000평 거의 되는 거죠, 그리고 3만1,000평이라야 1만평도 안되는 것이고.

○ 홍재룡 의원 : 9,000 한 200평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특정용도지구를 제한을 하면 얼마나 제한을 할 거냐 이거예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실무자 안(안)으로 우리 3개 지역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거기 몇천 평 단위로 상업지역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 적에는 벌써 몇 번 이거 지금 의회에서 부결도 되고 또 재선정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를 특정용도지구로 제한할 건가!

그리고 상업지역의 모양새를 보면은 정방향으로 돼 있지도 않아요, 장방향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데 과연 인근 주거지역이나 도로변과 격리를 시킬 때 어느 정도로 하면은 얼마나 상업지역이 남을 것이냐, 생각을 해봤냐 이거예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 뒤편은 주거지역이거든요, 접경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인데.

○ 홍재룡 의원 : 그 앞뒤로 30미터요? 앞뒤로 30미터를 뺀다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도로변은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도로건너에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에 도로포함해서 30미터.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는 있으나 개설이 안된 붙어 있는 그런 경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30미터를 빼면은 남는 것이 지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3분의 1 미만으로 남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그 특정용도 제한지구 내에 기이 숙박?위락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정화를 할 것인가!

○ 홍재룡 의원 : 그럼 의미가 없죠, 결국엔 그것도 정화계획을 세워야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2항에서 얘기한 기타 군수가 제한할 수 있는 시설이 과연 뭐겠냐 생각을 했으니까 이 조항을 넣었을거 아니냐 이거죠, 뭐가 숙박 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위락

시설 이외의 시설을 어떤 거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하는게 있으니까 조례에다 넣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 홍재룡 의원 : 도(도) 조례에서.

○ 홍재룡 의원 : 도(도) 조례에서 하라니까는 하는 거예요? 도(도) 조례에서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장례식장을 왜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 홍재룡 의원 : 장례식장이 왜 혐오시설입니까?

○ 홍재룡 의원 :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 사항이에요, 일반 결혼예식장에서 장례예식 해도 상관없어요 - 신고만 하고 -

그런데 무슨 장례식장을 지금 정부입장에서는 국가 주요정책으로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거를 홍보를 하고 장례예식장을 주택가와 밀집된 곳, 주민이 많이 주거하는 곳에다가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그거를 배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 라는 것은 이거는 언어도단이고 말도 안되는 행정이죠.

○ 홍재룡 의원 : 장례식장이 어떻게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홍재룡 의원 : 주민의 정서가 어떤 건지 조사를 해봤고, 주민의 정서가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주민정서를 순화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지 장례예식장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상업지역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주거지역에서 안되는데.

○ 홍재룡 의원 : 그나마 상업지역에다 못 들어가게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은 그거를 여기 명시 안 한 사항을 따지는게 아니라 2항의 것도 명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 조례안에다가 -

그때 자의적으로, 공직자들이 자의적으로 허가권을 가지고 ? 이거는 안된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 13조2항에 의해서 안된다? 이런 식으로 허가권 행위를 남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2항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군수에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열을 해서 군수에게 위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12월1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