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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제4차 본회의(2002.0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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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월 1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ㅇ 주택과

ㅇ 보건소

ㅇ 농업기술센터

ㅇ 문화관광사업소

ㅇ 상수도사업소


(10시 01분 개의)

1.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ㅇ 주택과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 의회 제104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실과소별로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는 보고된 범위 내에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보고는 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02년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면, 광적면에 2000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보조사업비 31억9,700만원과 융자금 1억원 등 총 사업비 32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등 생활환경 정비시설 확충과 농촌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마을기반정비사업 7개소 외 16개소에 대하여 14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면 입암리 도로공사와 신암리 도로공사에 대하여는 연내 사업마무리가 불가능하여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504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천읍 등 7개 읍?면에 중앙지원 60동, 군비지원 4동 등 총 64동에 융자금 12억8천만원을 융자하여 불량주택을 현대식 주택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 1/4분기 중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2/4분기 중 사업에 착수,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과 506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 507페이지 건설중인 공동주택 품질관리, 508페이지 공동주택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소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보건소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2001년 보건소 이용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19만3,225명이 보건소를 이용하여 1일 평균 644명이 이용하였으며, 6억4,700만원이 수입으로 되었으며, 이는 작년도 대비 실적은 136%와 수입은 17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주민의 건강 지킴이로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531페이지 기본 심폐소생술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청소년 3일 금연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흡연에 노출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벌이 아닌 교육과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여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내 흡연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올해도 주민건강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재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특화사업 및 시범사업을 25개 사업 122개소에 설치, 지역특성을 살려 추진하였으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이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고품질의 벼 품종을 확대, 공급하여 영농단계별로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쌀 생산 목표인 300평당 475㎏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전영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574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우량종묘 생산사업은 2001년도의 계속사업이며 엽채류와 과채류 우량종묘를 18만본 생산보급 할 것이며, 고품질 벼 품종을 재배하여 생산된 벼 종자 10톤을 벼 보급종 부족분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보급의 중심기관으로써 농업인의 찾아오는 기술지도와 함께 분야별로 품목별 조직체를 만들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할 것이며, 양주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인과 같이 하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 봉사하는 최고의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직 공무원은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의원입니다.

농촌을 주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지금 농민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이렇게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김완수 의원 : 현재 시대에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양(양)보다는 지금 질(질)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요즘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맞습니다.

김완수 의원 : 고품질생산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농산물을 농약 안 쓰고, 또 비료 안주는 이런 친환경 농업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김완수 의원 : 단체가 지금 농민단체가 나름대로 역할은 다 하겠습니다마는 요즘 시대에 맞춰서 필요한 단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친환경 농업 단체를 육성했으면 합니다.

지금 양주군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가 몇 농가쯤 된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는 네 농가에 한 3만평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농가밖에 안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현재 하는 농가는 네 농가다 이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품질 인증 받은.

김완수 의원 : - 인증 받은 농가만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김완수 의원 :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는, 그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또 농업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거의 그 쪽으로 가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김완수 의원 : 지금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려고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된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래서 지난번에 박용수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32명이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단체를 잠정적으로 엮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런데 아직 그게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김완수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그거를 친환경 농업에 대한, 하려고 하는 그 단체를 좀 했으면 해서 그걸 조사해 달라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산위주 정책에서 품질위주 정책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리라 알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12개 품목별 조직체가 있습니다 - 배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

그래서 유기물농업 품목 조직체도 조직할 예정입니다.

김완수 의원 : 본 의원이 지금 알기로는 한 200여 회원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친환경 농업 단체를 상반기 중에 육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육성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572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이거는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돼서 보고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이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이 계획을 수립은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아파트 중심의 홍보 및 순회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안건 하나와, 그리고 지금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노변에 직판장을 설치하는 안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 화훼작목반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20일 정도에 화훼작목반 회원들하고 모임을 갖고 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안 의원 : 이거는 그 쪽하고 협의가 된다고 해서 협의된 결과 그대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직거래판매를 하겠다고 예산을 1천만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김영안 의원 : 그렇게 1회성이고 소모성 행사, 순회판매, 이걸 가지고 예산을 쓰기는 좀 그래서 이왕 해줄 바에는 더 잘해주자, 그러면 그 단지가 있는 삼상리나 삼하리 노변에 상설직거래장터를 하나 만들어주자, 의회에서는 사실 그런 뜻으로 그 예산을 1천만원을 더 증액동의를 해서 해 준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김영안 의원 : 그건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걸 그렇게, 하여튼 2천만원 가지면은 구파발이나 그런데 있는 소매점 규모 있죠 - 꽤 크게 하는 도매점 -

그러한 직거래매장을 충분히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작목반에서 점원을 사서 운영하든지 순번제로 운영하든지 자기네들이 위탁판매를 하든지 그렇게 쓰면서, 차들이 있으니까 아파트 순회판매는 그런 교두보만 있으면, 판매장 교두보, 상설판매장 교두보만 있으면 아파트 순회판매는 예산을 전혀 갖지 않고도 해낼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도리어 증액동의를 해 준거거든요.

그런 의회의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해서 그런 방향의 사업을 하셔야지, 거기서 뭐 직거래판매 상설판매장은 필요 없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2천만원을 아파트 순회판매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 식으로 예산성립 취지 자체가 틀리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쨌건 의회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 화훼농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화훼직거래장터를 만든다는 건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김영안 의원 : 종합적인 홍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김영안 의원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화훼들이 있다는 것을 장기적으로 알려나가고, 또 소비할 수 있는 저변을 만들어가고 그런 시너지 효과까지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알겠습니다, 농민의 편에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주신 내용을 충분히 살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572페이지 화훼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현재 두 가지 방안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순회봉사 하면서 하는 방법과, 조금 전에 우리 장흥면 김영안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상설판매장을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 고심 중에 있는데 그것을 심층분석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할 것이며, 우리가 현재 당초 잡기는 아파트단지에 화훼 가꾸기 교육 겸 순회를 하면서 화분을 관리해주는, 이것을 당초에 목표를 잡았었는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뜻을 주셔서 이것을 판매장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작목반 하고 깊숙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뚜렷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협의 후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 직거래장터는 좋은 발상이기는 한데요, 지금 양주군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한다고 해 가지고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농사꾼의 마음으로 장사를 한다는 거는 업이 틀립니다 - 업이 -

농업은 순수하게 잘만 기르면 되는 거고 상업은 마진을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직거래장터 운영해서 이 보고내용대로 3월 상순에서 4월 상순까지 1개월만 한다고 그런다면 그 정도 사업 효과라면 차라리 2천만원을 들여서 장흥에 있는 저걸 사서 우리 군민들에게 나눠주는게 더 효과적이에요, 1개월 동안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양주군민한테 50%씩 쥐어 줄테니까 사라고 그러든지 그게 더 효과적이지, 난 여기 업무보고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거 1년도 아니고 1개월 하는데 2천만원 투자해서 이걸 한다? 1개월 동안에 무슨 어떤 효과를 내냐 이거죠.

이 직거래는 시장성과 그런걸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우리 양주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 상거래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계속적인 상거래, 정상적인 상거래를 유지시켜 주면 좋은데 일시적으로 상거래 질서를 망가뜨려 놓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금, 저희 회천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화원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영농후계자들이거든요, 결국은 영농후계자들을 키우겠다고 양주군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육성해 놓고 양주군은 또 다시 돈을 들여서 그걸 망가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심사숙고 하셔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한 쪽으로는 돈 대줘 가지고 키워주고 한 쪽은 돈 대서 망가뜨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화훼농가와 주민과 영농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심층연구를 하셔 가지고 일시적인 사업을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지역의 장흥에 화훼단지가 있어서 좋은 장점을 우리 양주 군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업이 급한 것이 아니라 심층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장흥에 사실 화훼단지가 좋은게 있으면서도 우리 양주군민이 잘 활용을 못하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발상에서 이걸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지역에 있는 다른, 그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후계자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이흥규 의원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의원입니다.

56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이 있는데, 현재 교육을 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고,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면 농기계교관 1명, 농기계보조요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보조요원은 기계직에서 기사가 넘어와서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전문화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농기계수리정비사가 같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지금 여기 9,18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김광배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기계를 쓰지 않는 시기에 회사별로 규정별로 연도별로 기계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부속확보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부속에 문제가 있죠, 9,180만원은 지금 금년도에 교육훈련장비 3종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를 구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부품값은 9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농촌에서 요근래에 나온 농기계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좀 수리를 잘하고 유지관리를 잘해서 하는 기계는 농번기에 쓰다가 고장이 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어느 정도는 현황파악이 돼야 만이 부속을 확보해서 농번기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 농기계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 연도별로, 규정별로 - 그렇게 해 가지고, 900만원이란 예산 가지고는 부속확보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회사별로 벌써 3개 회사나 있죠, 연도별로 다르지, 기종도 여기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바인다, 이렇게 등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관심을 두시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관광사업소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입니다.

보고서 57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국립합창단 초청연주제와 국제가면무축제, 양주의 옛모습 사진전행사 등을 새롭게 시도하였으며, 소중하고 우수한 우리 군(군)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발굴, 보존관리를 위해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준공, 회암사지 4차 발굴조사, 유물전시관 현상설계 공모작품 선정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으로 별산대놀이마당 확장 개관에 따른 관객유치와 공연계획은 한국관광공사 및 대학, 행사기획전문가 등을 통해 1월중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월중에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4월에 상설공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그 동안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 측에도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군(군) 관계자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제 말이 옳기 때문에 한번 더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주별산대놀이 정기공연이 뭐 이제 지금 상설공연이니까 공연횟수가 좀 많아졌습니다마는 과거에 연1회 그렇게 했는데 5월5일날 합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김영안 의원 : 5월5일로 뭐 전 방송국 기자들이나 전체 전국에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바꾸기는 힘든데 참 그런 모순이 없어요.

5월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이 양주별산대놀이는 지금으로 치면 성인극입니다, ?미성년자관람불가?의 놀이에요 - 그게 -

그런데 그걸 어린이날 공연을 한다는 건 이런 언밸런스는 없습니다 - 어버이날 해야 되는 거지 -

어떻게 그게 그렇게 정착이 됐는지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린이들이 춤사위만 단순히 보면 아무 것도 모르고 가서 보는데 그 속 뜻을 보면 그런게 아니에요, ?미성년자관람불가 극이라고요.

그것 좀 고치자고 그러니까 ?이미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모순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취지는 알고 계시자고 뜻으로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요,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시정토록 서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주 토요일 날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정말 큰 일 하시는 겁니다, 그것 5월5일 정기공연 바꿔주면 정말 큰일 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김영안 의원 : 한 가지는요, 양주의 옛 모습 사진전이 작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분야에서 가장 값진 일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또 합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김영안 의원 :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이 양주의 옛 모습, 훌륭한 옛 모습 사진이 나오려면 자연부락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부락의 이장의 힘을 도출해야 돼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김영안 의원 :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사진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기획감사실장이나 군수님이 직접 챙기셔서 각 이장들한테 몇 십장씩 할당을 하면 정말 좋은 것 나와요, 그냥 살아있는 박물관이 탄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을 수만장 확보를 하고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 우리가 인화하고 - 그렇게 해서 좀 더 훌륭한 그런 사진이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 사진작가협회에서 하는게 좀 양주의 문화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스스로 왜소해지는 그런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이 뭐 사진작가협회가 없고, 또 그런 일을, 일이라고 하는 건 아이템을 낸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지, 친목회 만들어도 만든 사람이 회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에는 한국미술협회가 있으니까 - 사진작가협회는 아니더라도 - 그런데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주최를 같이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양주의 옛 모습 사진전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갖고 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작년에 그렇게 준비가 충분히 되고 예측 가능하게 됐으니까 양주 문화제는 양주 문화제라고 하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이루어 지면 더 좋겠다.

그럼 ?양주문화제? 하면 거기는 여러가지 무형문화제 공연도 있겠고 미술인협회에서 하는 그림전도 있겠고, 서예협회에서 하는 서예전도 있겠고 거기에 옛 모습 사진전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양주문화제라고 하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이게 하나의 장르로 이렇게 좀 가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렇게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수도사업소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 부터입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1단계 수수시설사업으로 2002년도에는 총 129억원을 투자해서 용암배수지와 용암가압장을 건설하고, 송수관로 4.9km와 배수관로 7.7km를 우선 매설하도록 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경기북부권 용수공급체계변경사업계획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사업구간 중 우리 군(군)과 중복되는 통합관로설치구간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절감되는 사업비 약 40억원을 은현면 봉암리?하패리 지역 및 남면 신산리 지역에 배수관로 17km를 배설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급수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상수도시설물 점검정비 용역으로 우리 군(군)의 취?정수장 및 가압장, 배수지의 기계, 전기설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산하 수자원기술주식회사와 같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가동률을 향상 시키도록 함으로써 기계의 고장으로 인한 단수사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기계, 전기설비의 잦은 교체라는 예산낭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의원입니다.

610페이지 광백저수지 하상준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착공을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언제쯤 착공하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늦어도 저희가 광역상수도 통수가 늦어도 3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 통수가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취수탑도 고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때 마찬가지로 그 물을 다 뺀 다음에 취수탑도 우리가 하상준설공사 하면서 그때 고치도록 태영측과, 시공사인 태영측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리고 608페이지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매설된 상수도관로가 연장이 얼마며, 교체한 것은 얼마고, 현재 노후관으로 교체할 대상이 나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수도관 총 연장이 209km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노후관으로 추정되는 관로가 약 40km 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20km는 개량이 완료됐고, 향후 개량계획이 약 19km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1.76km, 내년도에 2.19km, 2004년 이후에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개량하는 걸로, 연차적으로 개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광백상수도에서 내려오면 26사단하고 신촌에서 광적으로 가는 관로가 하절기 우기시에는 여러번 터졌거든요? 거기 교체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배 의원 : 광백상수도 쭉 내려 오죠, 그러면 26사단 기무대로 해서 거기 내려 와서 우리 주내 가납간 도로하고 접하는데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김광배 의원 : 거기서부터 광적쪽으로 쭉 가는 관로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잘 터지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직까지는 조치를 안 했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예산확보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한 두 번 터진게 아니에요, 거기도 여러번 터졌고 거기서 쭉 가서 광적 경계를 지나면 광적에 계근소 있는데 거기도 또 잘 터집니다, 여러번 터졌어요,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방도변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배 의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김광배 의원 : 노후관로를 교체하는데 이제 계획이 있어서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광적?백석면이 산성부락만 들었는데 이런데도 한번 점검을 해서 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관망도 작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 관망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관망도 제작은 일단 마쳤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공사하는 부분은요? - 6단계는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6단계공사는 저희가 감리단에 지시를 해서 공사가 끝나면요, 그 이후에 공사 끝날 당시에 저희가 CD-ROM으로 관망도로 제출해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작성돼 있는 것도 CD-ROM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전산화 다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거기에 추가되는 거는 거기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추가로 입력시킬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입력만 하면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하수도도 같이 지금 돼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하수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같이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하수에 관련해 가지고는 GIS 사업으로 건설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관망도가 없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우선 전산화해서 저희는 조치를 관망도 처리를 했고, 하수관계는 GIS 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뿐만이 아니고 각종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글쎄 그거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주관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건설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건설행정과?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거와.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의원 : 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이거를 같이 지금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상수도와 서로 호환이 돼서 지하 관망도가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이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게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지금 20여년 전부터 정부차원에서도 지하매설물 관망도, 특히 상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많이 시도를 해 봤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망도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 서울도 마찬가지고 -

그래서 다시 정비하고 그랬는데 실제 무엇이 있냐면은 신설구간인 경우에 그 관망도를 작성을 해놨는데 실지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하는 부분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 설계도서를 정비를 해서 관망도가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현장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게 -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적에 실지 굴착을 해보면 있어야 될 곳에 없고 없어야 될 곳에 있다 보니까 뭐 단전, 단수, 그런 사고가 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망도사업은 시설사업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몇 년만 지나가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수가 안되는 그런 관망도 제작이 됐으면 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공사과정에서 분명히 설계변경이 생깁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정리가 되겠지마는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임의로 변경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결국에는 사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건설회사와 아주 이건 정말로 철저한 점검이 돼야 되고, 만약에 중간 중간에 이건 굴착을 해서라도, 공사 중에라도 복잡한 부분에는 감독관을 시켜서 공사 끝난 부분도 굴착을 해서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렇게 해 나갔을 때 앞으로 남은 공정이라도 제대로 돼 나가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해 온 것이 그렇게 했다 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돼서 실패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공사하는 부분 만큼은 확실하게 해 나가자!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3일간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금번에 보고하신 업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

하시어 반영하는 등 우리 군(군)의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에 걸친 업무보고 기간 동안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월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7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용웅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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