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월 1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6분 개의)
1.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되는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실과소장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보고 드린 범위 내에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생활민원과, 허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심사평가대상사업은 6개 분야 72개 사업으로 그 중 1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57건의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체비지매각 지연으로 인해 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자체감사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대상은 양주, 은현면, 남면, 광적면,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 6개 기관이며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제도개선을 위한 문제점 발굴과 각종 현안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부조리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2001년도 자체감사 실적을 보면은 자체감사에서는 신분상 조치가 모두 훈계로 끝났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외부기관, 상급기관 감사에는 신분상 조치가 징계가 두 명이 있는데, 징계가 그 두 명이 내용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건축물 부당 등재에 관한 사항으로 두 명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부당 등재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겠다 라는 업무계획에서, 지금 양주군에서는 부과실적이 그 동안에 얼마나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왜 없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게 시행일이 2000년 2월28일부터 특례법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 하는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000년.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2월28일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 법이 95년 12월에 개정이 되었다가 2001년 1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2000년 1월 이후에 분양된게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2월28일, 2000년 2월28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2000년.
○ 홍재룡 의원 : 이후에 사업승인 받은게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밑에 3,141세대를 이제 금년도에 부과할 거로 예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중간에는 사업승인 받은 아파트가 전혀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것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000년 2월28일 이후에 승인 받은건 없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거죠, 지금 3,141세대가 그 이후에 받은 거구요, 그 이전에 받은 거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부과대상이 사업승인 기준일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분양승인이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사업승인은 2월28일 이후에 받고 분양승인이 될 적에 이제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접수일 기준은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 홍재룡 의원 : 승인일 기준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이제 2001년도에도 평가결과를 보면은 원만하게 잘된 것 같고 매년 나오는데, 민선2기를 마무리하면서 민선2기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다시 한번 해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그 심사평가를 해서 주민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민선2기, 이걸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각급 학교신설 및 대학유치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신설계획에 따르면은 내년도에 중학교 하나, 전문대 하나만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 저희가 목표를 잡아서 운영하는 것은 이 3건이 되겠고요, 교육청하고 계속 연계추진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1만1,394명이면 여기에 따라서 중학교가, 이 초등학교의 절반이 중학교 학생이 유치가 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가?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수만 나열하고 학생 수만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부족학교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학급수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유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 지속 이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1년 1월에 허가행정, 청소행정분야에 서비스헌장 제정과 기존 11개 분야의 개정을 마치고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 반상회 일보 등을 통해서 대주민을 홍보를 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사초빙 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인식도를 높이며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유통시스템 확대 구축은 전자시스템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착화와 2002년 전 행정기관 전자문서유통 및 문서처리 전과정 전자화 적용에 대비 해서 3월 전자결재시스템에 기안기 체계를 변경하고, 5월에 전자관인 인증시스템을 적용하고, 8월 이후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시스템의 개발 및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문서관리 신속화 능률화 및 문서처리 전과정전자화에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의원입니다.
56페이지 공무원 복리후생에 있어서 국고대여학자금을 무이자로 아마 융자를 해준 것 같은데 이게 퇴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시상환 합니까?
56페이지 상단에 국고대여학자금을 융자를 해주는데 퇴직을 공무원이 할 때는 일시상환을 합니까? 거치기간에 따라서 균분상환을 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일괄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바로 그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4년제는 4년 거치 4년 상환을 하는데 군입대를 할 때에는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거치기간을 하고, 그 학생이 나가서 돈을 사회에서 벌 때 상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 2년제도 마찬가지로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생활민원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에 대하여는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 1회와 전화 ARS 4회를 실시하여 주민만족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우리군 공무원에 대한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실시한바 우수한 편이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기도 합니다.
향후 ARS 전화 설문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실제 조사결과 나타난 주민의 불만요인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92페이지 특수시책인 공익근무요원 자격시험대비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전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연중 운영하여 1인 1자격증시대에 부흥케 하고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2001년 주요업무 실적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84페이지 민원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민원모니터를 어떻게 활성화 하실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이흥규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좀 부지런한 민원모니터 운영을 조례를 제정해서 모니터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제보를 많이 한 우수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잘 운영을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례만 지정한다고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생활민원과가 인원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조례만 제정하면 민원모니터 운영이 잘 되는 건지,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실비를 보상하고, 우수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창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접수,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그런 제도는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환경모니터도 그렇고, 전부 모니터를 똑같이, 실패한 제도를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겠느냐!
지금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으로 민원행정을 잘 하겠다는 의지라고 한다면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러한 계획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양주군 홈페이지를 생활민원과에서 관리하죠? - 홈페이지 답변요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홈페이지는.
○ 이흥규 의원 : 홈페이지 양주군에 바란다 답변은 어디서 하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각 실과소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그런데 양주군민원 ?양주군에 바란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주민들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해줘서 불만이 많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간혹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간혹이 아니라 대다수죠, 진짜 글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보면 답변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자꾸만 제도를 하느냐 이거죠, 그 부분만이라도 진짜 거기 들어 와서 속시원하게 잘해 주시면 그야말로 민원모니터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들어와서 자꾸만 건의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주군 홈페이지도 생활민원과가 담당이라고 한다면 민원인이 볼 적에 생각보다 빠르게 답변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하루 이틀정도는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열흘, 한 달이 돼도 답변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민원과에서는 사전예고도 해주고 독촉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무튼 ?양주군에 바란다?에 들어가 보면 많은 불만들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그렇고, 진행중인 사항이라도 일단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제가 볼 적에는 -
생활민원과에 접수가 됐으면 관련과에 통보를 해줘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다, 기다려라, 뭐 그런 식으로라도 좀 답변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처리가 되고 있지만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다, 그럼 민원이 볼 때는 묵묵부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더욱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87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양주군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4회를 점검을 하는데 저와 같이 우리 부동산관리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뭐를 점검하느냐 이거죠? - 뭐를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 내용은 미등록중개업행위 또는 중개업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 또한 중개수수료를 초과 징수하는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거는 뭐 법적인 사항으로 점검하려는 사항이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의원 : 뭐 이거 하시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냐면 부동산중개업소를 잘못한 것만 점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양주군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부동산중개업소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로 하면 이빨이 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양주군의 홍보요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양주군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양주군의 군정홍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계속 보내주면 그 사람들, 일반주민들이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더 빨리 주민들한테 퍼지기도 하고 해서 양주군으로써는 충분하게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맨날 잘못하는 것 두들기려고만 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 양주군 지도가 필요하다면 지도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서로 주고 받는게 있어야지 가서 단속만 해 가지고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라고 한다면 점검만 하러 가지 마시고 그쪽의 편의도 제공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양주군도 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허가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봉준 : 허가과장 이봉준입니다.
허가과는 민원처리 부서로써 작년도 업무실적과 금년도의 업무계획이 동일하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고,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허가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군행정의 신뢰감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음 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민원처리를 법정처리기한까지 가지 아니하고 민원종류별로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35% 단축 목표를 설정해서 원-스톱 민원을 구현하고, 군사시설 협의라든지 소방협의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업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 104페이지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의 관리입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문화형성과 청소년보호에 역점을 두고 월별로 270여개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주류판매 행위라든지 청소년관련 위반행위, 게임, 도박, 기타 사행행위 및 접대부 고용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허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뭐 허가민원을 처리하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양주군의 민원실이 허가를 내주기 위한 부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안 내주기 위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단축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의미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사전에 그 협의관계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사실 거쳐지는 거고, 접수된 다음의 처리기간은 민원인이 누구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민원이 들어 왔을 적에 그것을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가르쳐줘야 하는데 우리 양주군이 민선시대가 돼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웃 포천이나 다른 시군보다 잘못한다, 민원을 처리해 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허가과장님의 올해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우선은 열심히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기간단축에만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불허가가 최대한으로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허가 처분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현지답사를 해서 민원인이 불만이 없도록 설득을 하고 해서 앞으로는 타 시군보다 더욱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제 서류상,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서류 적으로는 사실 우리 양주군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접수대에서 처리도 해주고, 거기에서 접수된 것의 불허 처리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다 있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은 양주군에 왔을 적에 보통 잘 모르니까 사전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종합적인 안내, 보완을 시키면 다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완을 시켜줘야 되는데 뭐 자기 알고 있는 것만 보완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가져가 보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사실 보완하라고 하는 것은 다합니다.
하고자 하는데 사실 말을 듣다 보면 짜증이 나니까, 짜증이 나고 우리 양주군에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랬을 적에 물론 업무가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에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갈 수 있는 건 가능하면 갈 수 있게끔 길을 안내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도저히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안내를 해줘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이미지 쇄신을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보고를 해주신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