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1월19일까지 8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0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19일까지 8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19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흥규의원과 김완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금년도 우리 군(군)의 군정방향과 역점 시책 등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방향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친화적인 도농복합시 건설, 그리고 문화관광의 지속적인 계승발전과 교육환경개선 및 청소년보호육성에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광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의원입니다.

이흥규의원, 박영원의원, 홍재룡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농업발전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업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였고,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기금운영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으며, 기금조성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융자대상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둘째, 지역 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셋째, 농산물 수출관련사업, 넷째, 농업의 전문인력 육성, 다섯째, 축산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 여섯째, 농축산업 경영자금, 일곱 번째, 농어업인의 교육 또는 새로운 기술개발 및 보급에 따른 시범육성사업, 여덟 번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융자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4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3천만원, 농업인단체의 경우는 1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하였으며 대부율은 연 3%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융자금은 다른 용도에 상환할 시는 회수토록 하였으며 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군)의 양주군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특별회계 자금의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기금중 주민소득지원 관련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위임토록 하였고, 본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융자지원은 2003년 3월부터 지원하되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입조치 된 자금을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시행당시 부칙 제2항에 의거 지원된 양주군주민소득지원관련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회수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김광배의원외 3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 김완수 의원 :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의원입니다.

양주군농업발전기금 설치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은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업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각종 융자를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단체 회원들한테도 이걸 한번 본 의원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걸 꼭 할 필요가 있느냐 - 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많은데 -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농민단체와 그런 충분한 의견교환 협의가 있은 다음에 거론이 되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김완수의원님이 지금 우리 김광배의원님 조례설명 중에서 이의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의원입니다.

사실 이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김광배의원님께서 처음에 본 의원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하냐? 라고 제가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이런 저런 얘기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에도 설명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지금 현재 군(군) 재정형편상 여기는 5년으로 돼 있는데 1년이라도 좀 늦춰 가지고 지금 현재 6억씩 하던 것을 5억씩, 이렇게 좀 낮춰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홍재룡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박영원의원, 김광배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나름대로 지방자치에 큰 성과와 함께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과 바람직한 지방자치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의정동우회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은 물론 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우리 군(군)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동우회의 사무소는 의회소재지 내에 두고 회원은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하되 현직 의원은 당연직 회원으로 하고 전직의원은 희망자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동우회의 사업으로는 첫 번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두 번째,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의정의 홍보, 세 번째, 환경문제와 도시 및 교통문제 등에 대한 연구, 네 번째, 기타 위 각 호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공청회 등의 개최를 주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동우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집행하고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 (홍재룡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의원입니다.

5조에 융자한도에 있어서 학자금 융자가 연 500만원인데 그 5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 이흥규 의원 : 연 500만원이면 그러면 입학금이 400만원이면은 2학기 거는 어떻게 하죠? 따로 또 융자합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그래서 이것의 산출근거가 500만원이 애매모호 해 가지고 그러면 뭐 등록금과, 뭐라 그러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유동성을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500만원 잡아놓으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500만원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올라간다던가 하면 또 매번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 이흥규 의원 : 어려운 사람들이 학교 가기 어려운 부분을 융자를 해줘서 가게끔 해주는 건데 좀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전액을 해 주시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고 하고 거치 기간 만료는 연 1회 균분상환 한다고 했는데, 아, 졸업 후 2년이군요, 졸업하고 지금 이제 전문대학 같은 경우들은 졸업하고 2년 거치 2년만에 상환이 가능할까요? 500만원씩 해서 가지고 갔을 적에?

○ 이흥규 의원 : 이게 그러니까 2년 안에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2년부터는 1년에 500만원 받았으면 1년 동안에 500만원 갚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 균분상환이니까 -

○ 이흥규 의원 : 만약 전문대학을 다녔을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낫겠지만 4년제 대학을 다녔을 경우에는 2천만원을 2년 동안에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일반 대학 학자금들은 그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받은 연도를 기준해서 졸업 후 받은 그 기간으로부터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동안에 그러면 대학을 졸업해서 매년 이걸 500만원씩 받아 가지고 2천만원을 융자받았단 말이에요.

○ 이흥규 의원 : 그럼 2년 거치니까 2년 동안에 취직을 해서 나머지 2년 동안에 2천만원을 갚아야 되거든요.

○ 이흥규 의원 : 그건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전문학교를 나왔을 적에는 그래도 2년 동안 1천만원을 갚으려니까 그래도 취직만 되면 가능하겠지만 4년제 대학을 나왔을 경우에 요즘같이 취업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장학금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 알고 계세요?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은행에서도 학자금 융자를 많이 하거든요.

○ 이흥규 의원 : 그러한 학자금 융자를 해서 상환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거는 없는 사람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는 좀더 나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다른 은행에서도 학자금 융자를 하거든요, 이거 한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35조3항을 군의회 의원을 4인 이상 해서 2인 이상 4인 이하로 조정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흥규 의원 : 지금 현재로서는 법에 위반되는 거는 없죠?

○ 이흥규 의원 : 어떤 문제점이 있죠? 25인이 돼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거죠?

○ 이흥규 의원 : 어떤 문제점이냐 이거죠?

○ 이흥규 의원 : 25인까지 해서 25인이 됐는데.

○ 이흥규 의원 : 거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개정하시려고 하느냐 이거죠, 지금 어떤 전문가를 더 두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공무원이 더 들어가려고 한다던가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 이흥규 의원 : 그럼 아직 문제발생도 안 했는데 조례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 이흥규 의원 : 문제가 아직은 없는데 조례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없죠?

○ 이흥규 의원 : 문제점은 없죠?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인원의 어떤 조정에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렇게 그냥 무조건 조정하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불가피하게 고쳐야 되겠다던가 그런 얘기가 나와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18인에서 25인까지인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18인에서 25인인데 양주군이 25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점밖에 없다 이거죠?

○ 이흥규 의원 : 네?

○ 이흥규 의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라고 했는데 왜 공무원하고 군의원을 같이 집어넣는 그 이유는 뭡니까? 군의원이 공무원입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군의회 의원을 2인 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공무원하고 군의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로 해 가지고 공무원에다가 갖다 붙여놨는데 군의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냐?

○ 이흥규 의원 : 제가 이제 왜 이걸 갖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4인 이상으로 할 적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4인 이상으로 해서 결정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이 시점에서 또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이유는 당초에 조례가 제정될 적에 과장님 의도대로 안 갔기 때문에 바꾸자는 의도가 아니냐 문제점이 나온게 있어야 고칠게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단순히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18인에서 25인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25인이다 그것이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25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이거죠?

○ 이흥규 의원 : 똑같은 말씀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 이흥규 의원 : 그거 갖고 논쟁할 거는 없고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군의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입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거기다가 당연직 위원은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든지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지 왜 거기다 대고 공무원하고 우리 군의원을 갖다가 필요할 때는 공무원이고 필요 없을 적에는 일반인이고, 이렇게 그런 잣대를 대지 마시고, 그렇다 그러면 법 구조상 당연직 위원의 숫자가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든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시지, 이거를 왜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느냐 이거죠.

○ 이흥규 의원 : 글쎄요, 그렇게 쉽게 표현 하셔야죠 ?당연직 위원이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쉬운거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렇게 조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리고 이거 저는 왜 그러냐면은 군의원의 숫자가 4인이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과위원회가 있는 의회 같은 경우에는 분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소속된 의원이 여기 들어 가시면은 아무 하자가 없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도 없고, 또 지역이 산재돼 있는 상태에서 의원이 한 두 명, 두 명 정도 들어가 가지고는 자기의 해당지역구는 자세히 알겠지만 다른 지역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쉽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갔을 적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오는 1월19일 개의되는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