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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4.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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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4월 2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2시 02분 개의)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추가내시된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부기를 변경하여 조정 편성토록 한 일부사업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87억4,400만원 대비 2.5% 증가한 2,241억3,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17억1,200만원 대비 1.1% 증가한 1,231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70억3,100만원 대비 4.1% 증가한 1,010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2억2,900만원 대비 8.6% 증가한 111억700만원으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저수지 준설사업비 3억800만원, 체전대비 진입도로 포장 7,000만원, 양주관아지 토지매입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9억9,700만원 대비 2.5% 증가한 215억1,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900만원,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1,000만원, 도로표지판정비사업비 4억9,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안 322억6,200만원 대비 0.03% 증가한 322억7,2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법인세무조사 및 체납세 징수활동여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안 465억1,600만원 대비 1.1% 증가한 470억3,5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900만원, 국궁장 사무용 비품 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안 381억3,600만원 대비 3.2% 증가한 393억5,9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정주권개발 마무리사업 2억5,000만원, 저수지준설사업비 3억8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4억9,500만원을, 고대축구장 진입도로 포장 7,0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 및 보수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분야는 제1회 추경 예산안 7억3,1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안 40억6,600만원 대비 8.9% 감소한 37억5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7,300만원, 예비비 2억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 5억8,800만원 대비 0.2% 증가한 5억8,9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 13억7,600만원 대비 145.3% 증가한 33억7,600만원으로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차입에 따른 전입금 20억원을 적립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 58억2,800만원 대비 34.3% 증가한 78억2,800만원으로써 가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0억원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 188억8,100만원 대비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중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비용 1억9,600만원, 감리비 1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입주계약 해제업체 반환금으로 3억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 2억6,200만원 대비 변동은 없으나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전입금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홍재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사항을 통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3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세무과장서정배
  • 회계과장홍영섭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지역경제과장백윤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김용환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용웅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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