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안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서 앉은 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부분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만, 이게 5억입니까? 5억이 증가됐는데 다른 세(세) 부분은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작년도 2001년도 결산액이 지방세 부분이 지금 얼마입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작년도 결산액만큼도 지금 지방세를 예산을 안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 이흥규 위원 : 작년도 결산액이 얼마라고요?

○ 이흥규 위원 : 360억인데 지금 예산액을 280억을 해 놓으셨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매번 이거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결산액 보다는 매년 올라갔거든요?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매년 적게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결국 추경에까지도 작년도 결산액만큼 다 내놓지를 않고 있으니까는 매년 말씀드려보면은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마지막 마무리 추경 내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증이 3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53억이라는 돈이 또 나온 것 아닙니까? - 작년도만 보더라도 -

그러면 작년도 예산액 중에서 지금 그 53억하고 기정예산 37억, 90억이라는 돈이 작년도에 써야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못쓰고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순세계잉여금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로 운영되던 것이 별안간에 90억이 되면 양주군의 예산이 2001년도에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건 세무파트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죠?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나요?

○ 이흥규 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예년보다는 많아진 건 사실이죠?

○ 이흥규 위원 : 그것을 빼고도.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지방의회 생긴 이후에 불용액도 미리 잘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매번 얘기하지만 세입파트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자금을 제대로 쓰지 않고 갖고 있는 자금이 있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예산은 작년도에 들어온 세입부분은 작년도에 쓰는 것이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예산파트에서 예산운영을 좀더 타이트하게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늘어난 이것 비교표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원인분석을 좀?

왜 올해 늘어났는지 비교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 이흥규 의원 : 비교표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이흥규 위원 : 세입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우리 양주군이 IMF가 터졌어도 그런 해에도 예산안은 계속 늘어났고 세입은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결산액 만큼도 계속 자금을 안 내놓고 있다는 얘기는 올해도 내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세무과장님들은 매번 담배소비세가 어쩌고 세목별로 하나만 갖고 얘기하시는데 큰 틀로 보면 예산이 줄어든 적은 없었다 - 세입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세입부문을 좀 더 잡아줄 용의는 없으신지!

○ 이흥규 위원 : 네, 매번 세무과장님, 세입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안정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면 작년도 그 안정은 충분하게 인정하고 이해가 가면서도 작년도 결산액 대비를 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매번 이런 현상이 나온다!

차라리 솔직하게 작년도 결산액에서 안정세로 가기 위해서 95%로 놨습니다? 라고 한다면 쉽게 인정하겠는데 당초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짜서 매년 세입파트는 120%의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겉 표현적으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로 봤을 때는 전년도결산액 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지지 않고 간다!

다른 일반기업에서는 목표를 120%를 잡고 해도 110% 달성이다, 120% 달성을 하는데 우리는 목표를 당초보다 80-90%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목표는 130%, 120% 했다고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입파트부분도 그렇게 안정세로 가더라도 매년 이것이 1년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꽤 오랜동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수치는 정확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좀 안정을 가더라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저거로 해야지 매년 10억, 20억 순세계잉여금이 40억 정도 되던 것이 90억이 돼 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입파트를 좀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서 올해 걷히는 세입이 올해 예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운영이 보통 당초예산에 서있어도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이볼 적에는 예산이 남아서 쓰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추경에 나중에 사업이 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그런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에 세입파트를 더 많이 내놓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사회자가 몇 가지 지적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결산작업이 끝났죠? 기획감사실장님!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결산규모는 끝이 났기 때문에.

○ 위원장 홍재룡 : 잉여금을 잡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계수죠? 반환금이라든지 이월금은 결산금액이죠?

○ 위원장 홍재룡 : 1회 추경 전에 확정이 돼야죠,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고, 1회 추경 때까지 결산계수가 안 잡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연관이 되어 맞아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있고 세입과 지출은 동떨어지게 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등등의 세외수입의 일부, 이런 것은 세입과목에 잡힘으로써 끝나고 그것은 세출예산은 가용재원으로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일치돼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도비보조금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의 편성, 이런 것은 세입세출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계수가

그런데 우리 잉여금을 35-36페이지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나오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3억2,892만3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억9,634만8천원인데 세출에 반환금을 보면 24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13억2,827만5천원, 세입하고 틀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4억7,011만7000원,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세출이 64만8천원이 세입보다 많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7,376만9천원이 세출이 적다 이거예요 - 세입이 많이 잡혀있고 -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 이거죠, 가결산 아니라 세상없는 결산이라고 해도 이런 결산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님들한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의 예산심사가 49페이지까지로 안내를 해 드렸는데 보조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65페이지까지 해서 세입부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까지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됐습니까?

이 보조금 사용잔액은요, 반환은 예산편성 하는 기법의 원칙이 사업부서에서 보조단체인 상급단체와 정산을 해서 정산이 완료되면 그 수치를 예산부서에 내면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고 - 편성 순서가 -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세출예산에 반환금 목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세입세출을 동떨어지게 별도로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거든요? 이건 예산규모가 틀리는 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네.

○ 위원장 홍재룡 : 무슨 얘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그거는 반환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산회계 절차상 전전년도 이상의 반환금은 도(도) 사업부서가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도(도)나 중앙부서에서 반환금으로 징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정산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

○ 위원장 홍재룡 :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것을 반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소송절차에 하든지, 아니면은 그건 협의에 의해서 반환금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반환금은 어쨌든 세입세출이 맞아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반환금으로 세입이 안잡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년도에도 이게 거꾸로 세입이 많고 세출이 적었으면 맞는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분석을 해서 보고하는게 아니고 오늘 심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환금 세입세출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액 세입세출을 다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정리하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경기도 체전과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비는 뭐가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도(도)체전과 관련해서 우리 양주군이 받는 돈은 얼마이고, 도(도)로부터 지원 받는 돈은 얼마이고 군비 포함해서 쓰는 돈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의정부시와 공동개최를 해서 의정부시는 간접적인 효과를 엄청나게 본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양주군은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

○ 이흥규 위원 : 하여튼 체전으로 인해서 그거를 빙자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요구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내려 온 것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 63페이지에 있는 남방～녹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 63페이지에 있는거요 -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것 때문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적에는 그 체전을 얘기, 그거로 인해 가지고.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체전을 치르면서 우리 양주군에 직접,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 네,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어서 세출부분의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7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사회자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80페이지에 지방채 조기상환이 나오는데 거기에 18억을 예산을 냈는데 그 산출근거가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30% 정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20%만 합니까? 한 30%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적게 나올 때는 20%에서 30%라는 그런 유동성을 준 것은 그 해에 순세계잉여금의 규모, 여러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적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조례제정 때도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처럼 예년에 비하면 배(배)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이 됐는데 가용재원이 발생이 됐을 적에 상한액인 30%를 적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인건비에 전임계약직 가등급 관리의사, 또 한의사, 여기에 대한 내용도 계약기간 내에 연봉조정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안하면 안될 사정,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30%를 안하고 20%를 한 이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자가 생각하기에는 올해처럼 잉여금이 많을 때는 30%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은 상태거든요 - 2002년도 양주군의 재정상태가 -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계약직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계약을 해 놓고 두 달만에 그것을 그렇게 올려준다는 게 계약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럼 매달 이번 달에는 얼마 받으면 하겠냐 라고 매달 조정을 하는게 났지, 3년 장기계약을 계약직으로, 계약직이 뭡니까? 고용계약 아닙니까? 고용계약을 해놓고 두 달만에 그렇게 안올려주면 다른데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대폭 올려준다면 그러면 어디 전국 어디고, 미국이고 어디서 2천만원 준다고 그러면 또 올려야 될 거냐 이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구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되고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두 달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염가로 구했냐 이거예요.

물론 현재 실정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사계약도 아니고 공공부문의 계약에서 그것도 3년 장기간 계약을 한 것을 두 달만에 이렇게 계약을 파기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인상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8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나오는데 군정운영주민만족도 조사용역이 나오는데 3,500만원에 계상이 됐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조사분야가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군의회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과제, 군정전반 분야별 평가개선 과제라고 했는데 군수가 군의회에 대한 개선과제를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분명히 오후시간에 군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군수 참석시키세요 - 군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

어떻게 군수가 예산을 세워서 군의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개선과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군수.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양해를 하나마나 오후 2시 회의시간에 군수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이보세요!

○ 위원장 홍재룡 : 정책개발이나마나 군의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군의회에 대한 평가를 군수가 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필요 없고, 군수의 직접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도 ARS가 있어서 웬만한 것은 주민만족도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이흥규 위원 : 아니요,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장님 질문답변 하지 마시고요, 우리 ARS로도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특별하게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흥규 위원 : 이거는 왜 하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ARS 이용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 우리 양주군에서 -

사실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ARS를 설치를 했는데 ARS를 문항이 작은 것이라도 자주 하려고 하시면서 그게 거기서 못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대로 설치를 해 놓고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서 오히려 ARS를 잘 활용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은 ARS를 좀 활용하시고 이것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때 그때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보통 ARS를 설치하고 1년에 몇 번씩이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이게 ARS를 활용하면 안되는 설문조사입니까?

○ 이흥규 위원 : 이게 언제 실시하실 계획이시죠?

○ 이흥규 위원 :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이게 지금 사실 선거전까지는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전에는 각종 여론조사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렵거든요? 시기가, 이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네.

○ 이흥규 위원 : 85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1,800만원에서 별안간에 1억5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요인은 무엇입니까?

○ 이흥규 위원 : 이게 그러면 매년 우리 양주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양주군공무원들이 혜택 받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 이흥규 위원 : 이건 출연금 아닙니까? - 출연금 -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건 장학금 출연금을 우리가 내면 결국은 그 장학금대여금을 받은 우리공무원들도 결국은 그것을 갚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는 것은 아니죠?

○ 이흥규 위원 : 갚으면 결국은 양주군 돈 갖다가 중앙에서 인심쓰고 돈은 자기네가 받아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니 공무원들이 가져가서 그냥 주는게 아니고 상환할거죠?

○ 이흥규 위원 : 차라리 그러면 양주군에서 군비로 주고 하면 결국은 그게 우리 양주군 돈이지만 출연을 하고 나면 결국 양주군 손은 떠나가고 인심은 행자부가 쓰는 거네요?

○ 이흥규 위원 : 결국은 내용은 그렇게 되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1,800만원 했다가 별안간 1억6,800만원이 되니까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또 이렇게 출연금을 우리가 많이 내고 하는 거라면, 이것 매년 출연금 내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양주군에서 출연금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 이흥규 위원 : 이상하네?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까? 몇 년이나 이거 출연을 하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정보통신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양주군청사를 옮기면서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주군청의 통신망을 볼 적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네트워크보다 빠르지를 않거든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군청사를 지을 적에도 ?최첨단통신망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라고 얘기했고, 의회에서도 그 동안에 국가시책도 정보가 중요하고, 또 양주군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한번도 깎은 적이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양주군청을 다니면서 컴퓨터를 써보면 일반주민들이 돈을 얼마 내지 않고 쓰는 네트워크보다도 훨씬 늦다!

○ 이흥규 위원 :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도(도)랑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라면은 돈이라도 덜 들어가서 뭐 늦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돈은 사실 일반인이 쓰는 네트워크보다 돈은 훨씬 더 들어갔거든요 - 지금 -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통신망 쓰는 것 얼마 안 들어가고 쓰고, 사실 여기 유지관리비도 그 이상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양주군청에 제가 실과소는 물론이고 읍면 다니면서 한번 써보면 저 한달에 4만원 내고 쓰는 보라홈넷 보다도 훨씬 늦더라는 얘기죠.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거예요, 유지관리비가 들어 가는 것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속도라도 좀 빠르게 해달라 이거죠 - 속도라도 -

○ 이흥규 위원 : 정보통신에서야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전용회선이 적다는 얘깁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 이흥규 위원 : 지금 우리가 한 두 푼 쓴게 아니거든요? 수십 억을 써놓고 안되니까, 괜히 수십 억 써놓고서 1억, 2억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속도라든가, 우리 신청사로 옮기면서 아까 투자된 돈을 전부 계산하면 꽤 많을 것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꽤 많을 것으로 보고, 지금도 매번 유지관리비다, 프로그램이다 해서 전부 계속 올라오면서도 양주군의회에서도 깎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진짜 그렇게 많이 돈을 들였으면 우리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양주군민들이 쓰는데 역시 양주군청이 최첨단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쪽에 관심을 갖고 개선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쉬었다가 좀 하죠!

○ 이흥규 위원 : 그러시죠.

○ 위원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103페이지에 외국 선진세정 및 행정제도 비교연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니까 세무쪽에 이제 해외연수 하시겠다는 얘기죠?

○ 이흥규 위원 :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앞에 공무원 전문해외연수 부분은 지난번에 배낭연수만 세워졌기 때문에 세운 겁니까?

94페이지에 공무원 전문 해외연수비 3,250만원 인가 ……

○ 이흥규 위원 :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배낭연수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전 우리 공무원들한테 공개를 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배낭연수를 한다고 그래놓고 12월말에 가서 느닷없이 보내 가지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처음이라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올해는 배낭연수 세웠으면 연초부터 전 공무원들한테 공개를 해서 배낭연수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냥 12월말에 자신들의 계획, 말만 배낭여행이지 그냥 일반 여행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보낸 결과 작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진짜 배낭연수를 보내고 싶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아까 세정파트 마냥 그렇게 관심있는 분야끼리 저걸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우리의 전체 공무원들이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자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 시간에 우리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내용인데, 정보통신 예산이 기정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3억5,950만원을 요구액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한 이유가 이흥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다, 중구난방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고 관리가 되고, 또 사무혁신팀과 정보통신팀의 중복기능 여러가지 등등 문제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감한 투자를 하자, 라고 해서 2,100여 만원의 용역비를 의회 증액동의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2,100여 만원의 용역비가 양주군 행정전산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용역을 시행을 못한 이유가 뭐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계수를 작성을 해서 집행부와 계수조정을 할 적에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다 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면 당시에 우리 전년도에 양주군 정보화 관련 종합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줬어요, 그거와 병행을 해서 우리 행정정보관계도 병행을 해서 한다 라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다 라는 합의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4월말이 되도록 그 용역을 발주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또 예산이 사안별로 여러 건이 요구가 됐거든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이제 와서 4월초에 거기에 자문의뢰를 하셨다 라고 그러는데, 자문을 할게 아니라, 거기에서 별도로 양주군정보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줬잖아요.

그 부분에 추가를 하든지 별개로 하든지 빠른 시간 안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1회 추경부터라도 기능보강을 하자 라고 했던 거거든요, 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급적이면은 빨리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부문과 경제개발 심사 부문을 같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235페이지, 전기안전검사 부적합 신호등 개설 118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양주군의 신호등이 지금 몇 개소나 개설이 돼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새로 시설하는 신호등은 지금 누전차단기를 다 설치를 하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이겠습니다 마는 전년도에 도로공사에서 평화로변에 수색대대 앞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신호등 그 옆에 정류장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고 안 했습니다, 그 안한 이유는 뭡니까?

수색대대 옆에, 신호등 옆에 정류장을 도로공사에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파괴를 했어요, 그 이후로 다시 설치를 안했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네, 승강장을 말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350번 노선, 고주내 노선에도 지난해에 신도아파트라든지 또 나래아파트라든지, 눈썰매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1억5,000이 본예산에 선 것은 지금 노후된 승강장, 그것만 한다는 얘기네요?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은 지난해에 약속했던 부분, 이런데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겠습니다 마는 주민들하고 이제 집행부와 약속을 하고 나면은 주민들하고 언제까지는 한다 라고 이렇게 다시 나가서 약속을 합니다.

물론 노후된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마는 이러한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전기안전검사, 이 부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만 있지 실질적인 약속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이죠, 좀 약속된 부분, 또 양주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답변으로는 다른 읍면도 급한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지금 118개소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차단기를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노후된 승강장, 그리고 나면은 사실 약속된 부분, 이러한 승강장은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경기도체전을 지금 의정부시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주변정리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이행이 돼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부군수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우리 66개소를 한꺼번에 다 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김완수 위원 : 5,000에서 8,000이면은 양주읍뿐만이 아니고, 타 읍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급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신도아파트 앞에 한번 가 보면은요. 오죽하면은 주민들이 판넬을 엉성하게 승강장을 만들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다음 추경에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입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위원입니다.

김완수 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때나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 도로를 신설이나 확포장할 때 그 버스베어라든지 승강장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것을 관계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그것을 검토를 복합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표적인 예로 우리 백석 같은 경우 가야아파트 앞 도로라든지 또 오산3거리에서 단촌3거리까지 가는데도 승강장이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버스베어는 만들어 놨는데, 승강장을 만들려면 사유지를 석축을 쌓아야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차제에 여기 예산에는 관계되지 않지만은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허가 낼 때 도로관계, 하천관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도로과라든지 지역경제과, 주택과, 도시과, 건설행정과가 같이 복합심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 볼 때도 그게 사실 주택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은 주택과에서 공문을 내보내서 거기를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왕왕 발생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용역을 줄 당시에 용역을 받는 업체에서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현지조사를 안해서 그런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실 예를 들면 도로라면 우선 배수가 잘돼야 도로가 유지관리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이 도로가 높이가 낮다고 그러면 - 하천이 높고 - 그러면 도로를 높여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그 지역형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감안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모든 걸 총괄하셔야 되는게 실과소장님들이 다 관계가 되니까.

제가 한번 부군수님을 모실 자리가 있으면 내가 백석지역의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승강장관계라든지 도로관계를 -

왜 그러냐면은 기 우리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도 감독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영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113페이지 국제민속가면무축제 지원은 없던 행사인데 작년에 한번 했어요. 해보니까, 이거 아무 것도 아니다, 전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내지 못했는데, 본예산에 또 하겠다고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렸는데 이게 뭔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되는?

○ 김영안 위원 : 몇 개 나라의 민족가면무가 등장할 겁니까? 이번에?

○ 김영안 위원 : 어디 어디예요?

○ 김영안 위원 :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 관광상품화 지원, 삭감한 거죠?

○ 김영안 위원 : 이거는 이렇게 사실은 관광상품화를 몇 십억을 지원해도 그거 관광상품 될까요?

○ 김영안 위원 : 유료공연을 해야 되는데, 유료공연을 거의 다 꽉 채워서 유료공연을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될까요?

○ 김영안 위원 : 책임을 지십시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 무대안전진단 수수료 라고 그랬는데, 무대 안전진단을 하는데 수수료가 1,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무슨 뜻이에요?

○ 김영안 위원 : 글쎄, 안전진단만 하는 돈이지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보수해야 될 때나 그런게 나타났을 때 그런 거를 수리하고 그러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김영안 위원 : 장흥국민관광지에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흥국민관광지에 체육시설의 임차인 시설물 대집행, 이거 수영장 얘기하는 거죠?

○ 김영안 위원 : 또 체육시설 처리시설 복구, 이것도 수영장이죠?

○ 김영안 위원 : 체육시설외 도색도 수영장, 9,400만원씩?

○ 김영안 위원 : 그 밑에 체육시설 외부시설물 복구도 이거 수영장 관련입니까?

○ 김영안 위원 : 합해서 9,400만원이네요?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거 임대 한번 잘못 줬다가 곤혹을 치르고, 결국은 작년에 흉물로 방치를 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거 복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놔두는게 좋지 않아요? 그냥? 폐쇄하는게?

○ 김영안 위원 : 그게 문제예요, 공개입찰을 하면은 먼저도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경쟁에 의해서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을 써 낸 것 아닙니까?

○ 김영안 위원 : 그게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 원인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입찰을 하면은 그와 같은 똑같은 전처를 밟게 돼요 - 이거는 -

어차피 수영장, 그 지역에 그 수영장, 야외수영장을 가지고는 1,000만원도 벌이가 안됩니다.

○ 김영안 위원 : 연간 1,000만원의 소득도 나지를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몇 천만원씩 쓰고 들어오면 결국은 책임은 다 우리가 집니다, 뒷 처리는 우리가 또 하게 된다 이거죠, 유사한 형태로 또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1억에 가까운 돈을 또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이거 생돈 1억 들여 가지고 이걸 복구를 해 가지고, 차라리 그냥 실패한 것 인정을 하고 폐쇄시키는게 가장 현실적인데, 억지로 그러는게 아니고 진짜예요.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폐쇄를 시켜놓는게 낫지, 이거 여기다 1억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영장이 공익시설입니까? 하여튼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양주관아지 정비사업 토지매입 및 기본조사설계비가 10억3,2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요, 이 내용이 뭡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보조사업이면 도비재원이 내려온 다음에 같이 부담금으로 편성을 해야지, 도(도)에서 50%를 10억3,200만원을 군비로 세우면은 도비를 줄테니 먼저 세워라 그런 지시가 있어요?

○ 위원장 홍재룡 : 보조사업이면 통상 도(도)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결정이 되고, 보조내시가 교부가 돼야 시군에서는 부담금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 보조사업의 순서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먼저 세우면 준다고 그래요 도(도)에서?

○ 위원장 홍재룡 : 글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 도(도)에 -

분명하게 직(직), 성명을 좀 밝혀줘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하는 내용과 우리 사업소장이 답변하는 내용은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업소장 답변은 우선 시기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먼저 세우면 50%를 도비를 주겠다, 그래서 본 사회자가 누가 주겠다는 거냐, 도지사가 주겠다고 그러는 거냐, 실무자가 주겠다고 그러는 거냐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줄려고 그러다가 삭감이 됐군요? - 도(도) 의회에서 -

그러면 이게 지원이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글쎄.

○ 위원장 홍재룡 : 지원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 도비지원의 현재 상태에서는 -

○ 위원장 홍재룡 :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죠, 현재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자체사업으로 한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자체사업, 그러니까 총 25억3,200만원의 100분의 50.79 해서 1억3,200만원으로 자체사업비로 일부를 반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우리 사업소장 말이에요,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군수가 답변하는 거나 같습니다 - 그래서 사회자가 누가 주겠다는 거냐고 물어본 것이고 -

그런데 문제는 이 관아지를 정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와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소요액이 20억3,2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한 3,000억 나오나요? 한 2,000억 나오나요?

○ 위원장 홍재룡 : 네.

○ 위원장 홍재룡 : 원골과 상관없이 이건 별개사업이잖아요, 관아지 문화재 정비니까 그게 사업비가 얼마나 예측이 되냐 이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모르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이 사업명을 보면은 토지 매입비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비인데, 이것을 시설비목에다 세우죠? 용역비를?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도 안됐는데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안맞는다 이거예요, 기본조사에 의해서 그 사업규모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조사가 완료가 된 후에 토지매입이 되는 것이 순서다!

지금은 아마 도(도)에서 사전조사, 아니면 타당성조사 정도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나온 모양인데, 기본조사설계, 기본조사설계가 뭡니까? 기본조사설계 후에 실시설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인데, 기본조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한다 수십억원어치를 이거는 언어도단이다 이겁니다.

이번에는 기본조사용역비만 세워야 된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것보세요! 보호구역내의 토지를 다 매입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토지 다 매입하고 문화재보호구역내에 토지 다 매입합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난개발을 막는 방법입니다 - 그 보호구역 지정하는 거는 -

난개발을 막아놓고 기본계획을 짜는 겁니다, 보호구역 내를 다 개발하는게 아니에요, 다 개발할 수도 있고, 일부 개발할 수도 있다 보통 일부를 개발합니다 - 보호구역내에 -

그러면 그 개발되는 부분에 토지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죠,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이거는 기본계획 자체가 작성이 안돼 있는데 보호구역 전체를 매입을 한다, 이러한 행정은 아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다음이요, 137페이지에 물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다뤄지겠지마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이 있는데, 백석광역상수도확장사업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특별교부세로 준 이유가 뭡니까? 감사원 교육원에 상수도 주기 위한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파주시에 소재한 감사원 교육원에 물을 주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냐, 아니면 기산리지역의 상수도, 우리 양주군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받은 거냐?

○ 위원장 홍재룡 : 감사교육원에 안주면은 이 돈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죠?

○ 위원장 홍재룡 : 감사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써 줄테니, 우리 교육원에도 물을 좀 달라 이런 정도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우리가 타 시군에다가 경계구역 바깥에도 물을 줄 수 있게끔 조례는 제정이 돼 있어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그 조건이 비상시에 인근지역의 상수도에 어떤 사고나 재해에 의해서 인근 시군지역의 주민들이 물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임시로 제공하는 것, 이를테면 전년도의 동두천시의 문제 같은 경우, 이럴 때에 주기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 터 놓은 거죠 - 인근지역에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

그런데 이것은 그런 비상급수가 아닌, 중앙의 어떤 큰 기관에 상시 공급해주기 위해서 양주군 상수도를 준다는 것은 우리 양주군의 광역상수도 운영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본 위원이 이거를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다, 이 재원이 감사원교육원, 파주 광탄에 물을 주기 위한거냐 아니냐, 거기에 안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거냐를 분명하여 밝혀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문제는 파주시 지역에 물을 줄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물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글쎄, 그 설명을 듣는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연천에도 주려면 줄 수 있고, 동두천에도 주려면 줄 수 있고, 포천도 주려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원칙을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줄 수 없는 거죠? - 상설공급은 - 그렇죠?

○ 위원장 홍재룡 :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회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려고 그러다가 심의과정에서 설명이 비상급수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이거는 해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그 조항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와서 아니라고 그리고 군수가 줄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준다라는 건 안된다는 얘기죠.

그냥 줘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죠, 그리고 198페이지에 가납～덕도간(석우리)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대체) 1공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사업명이?

가납～덕도리, 가납리와 덕도리 가는 중간에 석우리에 관정을 대체한다는 겁니까? 그럼 석우리 관정교체, 하면 되는 것이지, 가납～덕도간(석우리) 관정교체 1공, 여러 공이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명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표현방법이 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으네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취약지정비사업에서 광적, 장흥, 두 군데에 6,000만원씩 들어갔는데, 장흥과 광적에 어느 지역이 취약지가 있습니까? 어떤 취약지가 있는거죠?

○ 위원장 홍재룡 : 네?

○ 위원장 홍재룡 : 네.

○ 위원장 홍재룡 : 면(면)별로 돌아가면서 했나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순수군비로 앞으로는 취약지정비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207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억6,000만원을 전출을 해 주는데, 이거는 검준단지에 주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오전에 계획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것 마저 하자고요, 이거 민방위비하고 읍면분, 이거 특별회계인데, 어제도 오전에 끝내준다고 우리 일정 잡아놓으셔 갖고 오후에는 성원이 되지 않아서.

○ 위원장 홍재룡 : 끝까지 다해요? 그러면은 우리 박영원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영원 위원 : 그거 다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텐데요? 밥 먹고 하죠.

○ 위원장 홍재룡 : 특별회계도 있고 그러니까 바쁘신 위원님들은 시간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찾기로 하고요, 오전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됐던 시간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개발부분과 경제개발부문에 대한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회자가 오전에 질의하다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6억6천만원을 전출하는 것이 군비부담금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항간에는 건설회사에서 지하지질의 설계내용과 다른 부분 때문에 설계공사비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뭐 50억설, 60억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설계변경을 할 계획인가요? 했는가요?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검준공단시설사업은 당초에 계약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과정에서 뭐 봐주기다, 특혜다라는 지적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역사회에서는 건설회사에서 그 사업은 수의계약 하는 모든 제반여건이, 이를 테면 낙찰률이라든지 설계내역에 암을 골재로 하는 사업비로 충당한다는 여러가지 조건으로 봤을 적에 무조건 적자 나는 사업이다, 그 사업을 왜 하냐 하는 항간의 얘기가 있었는데 항간의 말에 의하면은 그 회사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설계변경 해서 이거는 손해 안 볼 자신 있다라는 자신감 하에 여러가지 의혹도 뿌리치고 수의계약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의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골재를 재활용해서 공사비용을 시설공사비용을 절감한다는 부분은 의도는 좋았는데 그 골재 자체가 활용가능성여부, 유용성여부를 설계해서 지질실추를 해서 암반 조사를 하고 다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설계가 됐고, 그거에 의해서, 응찰에 의해서 입찰이 됐고 그랬는데 항간의 말대로 설계변경이 돼 가는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설계를 엉터리로 했든지, 아니면은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지금 뭔가는 과정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지금 증액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설명한대로 교수 등등 해 가지고 정밀분석을 해서 예산증가요인이 확인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엄밀히 검토가 될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물론 다음 추경에 그 예산이 되겠지만 그 예산에 대한 예산조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만약에 그게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상 돼 있는.

○ 위원장 홍재룡 : 24억이 어디에 계상이 돼 있어요?

○ 위원장 홍재룡 : 특별회계요? 그러면 24억은 재원이 어떻게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도(도)에서 15억 받았다고요?

○ 위원장 홍재룡 : 18억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지금 6억6천은.

○ 위원장 홍재룡 : 기본계획에 대한 부담금이고, 그런데 이 27억 특별회계에 서있는 것은, 요구돼 있는 것은 재원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도비는 15억이라면서요?

○ 위원장 홍재룡 : 18억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재원이냐 이거예요 - 27억중에 -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27억이 계상이 됐다면서요? 본 사회자는 특별회계를 안보고 있는데.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이 부기를 특별회계에 잘못 쓴 것입니다, 이거는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1식이 아니고 이것은 여기도 재원표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원표시 안된거죠? 이것 지금?

○ 위원장 홍재룡 : 세입이니까, 세출에서는요?

○ 위원장 홍재룡 : 409페이지죠? 세출은? 그러면 군비가 13억이 늘었단 말이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409페이지에 보면 증감에 도비가 24억6천이 늘었고 - 증감에 - 그렇죠? 409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24억6천은 맞는다 이거죠 - 세입세출이 - 그렇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군비는 13억1,247만6천원이 돼 있거든요? 시설비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은 6억6천밖에 없단 말이죠, 나머지 차액은 재원이 뭐냐 이거예요, 뭐 특별회계 예비비 당겨 쓰는 것입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아니면 이 특별회계에 가용재원이 있었냐 이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이건 특별회계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어쨌든 지금 검준단지에 대한 이 문제는 현재 지금 일반회계전출은 6억6천은 기존예산에 부담금에 기 확정된 사업비에 대한 부담금을 전출해 주는 거고, 이 뒤에 특별회계를 보면 거기에 특별회계에서 바로잡은 보조금은 이번에 암(암) 처리비용, 추가저리비용으로 해서 24억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글쎄, 합쳐져서.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거는 분명하게 충분히 설명자료가 이렇게 되면 안되고, 이렇게 되면 총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40억이? 계획상에는 그런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40억이 늘어난게 아니고 일부분만 늘어난 거에요 도비보조 부분이 도비보조가 24억인데 여기에 부기내용을 보면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1식 해서 기정이 5억이고 금회가 24억6천 해서 29억6천이 됐거든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29억6천에 기존계획에 의한 사업비 지원이 얼마고 암(암) 처리비용, 그게 얼마인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홍재룡 : 그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홍재룡 :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계획이 추가분이라는게 도비는 24억, 군비도 6억6천이 추가분으로 돼 있어요, 자료제출 해 주신 2002년도 분이 본예산, 추가, 계, 이렇게 나왔는데 추가라는 것이 2억4,600이 다 추가로 돼 있다 이거예요, 이 추가는 추가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번 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추경을 얘기하는 거면 이 구분이 이 설명자료 가지고 안된다는 거죠.

어쨌든 말이죠, 우리 과장님!

○ 위원장 홍재룡 : 여기 검준단지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의회에서 감사때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서면제출을 좀 별도로 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증가부분,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공기문제 7월달이면 분명히 이게 준공이 돼서 이전조건부 공장들이 7월부로 다 단전단수가 되기 때문에 7월달에는 이전을 해야 된다, 그게 돌산인데 가능하겠냐? 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져 묻고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집행부에서는 아주 확실한 답변을 강조해서 했거든요 여태까지 그랬는데 현재실정으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최소 1년에서 1년6개월이 연장이 돼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 현재 공사 진척사항을 보고 기업체들이 이전해서 가동을 하는 시기를 보면은 -

그런데 암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이게 공기가 늦어진 건 아니거든요, 암 처리는 당초계획에도 다 암인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돌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늦어진 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설계에 중대한 하자가, 공기를 산정하는데 하자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건설업체에서 공사진행을 설계대로 못하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부분도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장흥국민관광지 시설사업은요,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별도의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도로사업에 남방리, 오산-가업간, 대원사 입구 BOX, 돌고개교 인도공사, 이런게 나오는데 이런게 어떻게 순수군비가용재원사업으로 추경에 이렇게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 어떻게 해서 이게 책정이 된 건 지 -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분야와 경제개발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어서 세출부분에 민방위비와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추경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회자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세입분야에서 지적이 됐던 국고보조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이 부분이 틀린 사유를 분명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 보면은 상당히 큰 금액들이 반납이 되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별 1천만원 이상 반환금이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사본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비와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세출부문에 읍면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75페이지부터 329페이지 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결산계수가 흔들리는 것은 없죠? 특별회계는 규모변동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자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403페이지에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이 19억8,134만원이 줄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19억8,134만원이 매각사업수입에서 감(감)이 됐는데 그것이 분리돼서 어느 항목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간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2001년도 미수납액이 23억7,469만5천원으로 잡았는데 당해연도에서는 19억을 뺐으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죠, 늘은 거죠, 당해년도 과년도, 그럼 과년도 부분에서 상당히 늘은 거죠, 이게 23억에서 19억을 빼면 3억8천 정도가.

○ 위원장 홍재룡 : 3억9,300이 당초예산보다 과년도수입이 늘은거란 말이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과년도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 미수납액이 -

○ 위원장 홍재룡 : 이것보다 더 많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은.

○ 위원장 홍재룡 : 이 분양을 할 적에, 약정을 했을 적에 과년도수입에 대한 관리, 미수납 부분에 대한 관리에 의해서 그게 다 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예를 들어서 해약이 돼서 계약금을 뭐 군(군) 수입으로 귀속시키고 해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납부기간을 연장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고금리로 이자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입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래서 계약이 해지 돼서 위약금 처리된 대상자도 있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검준산업단지 용지매각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중간에 수납실적,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급수관로 연장사업비를 크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 2003년도 분을 2002년도로 당겨서 하는 거죠? 그 배경이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통수시기가 당겨지는 것입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추가로 지선공사를 조기에 하겠다는 데가 회천 봉양리 일부지역, 은현면 봉암리, 용암리 일부지역, 남면에 일부지역, 광적장흥에 일부지역에 지선공사를 더 하겠다라고 그러는 건데.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그 지역이 이 사업이 연말 안에 준공이 되면 연말부터 급수가 가능해지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죠?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배수지라든지,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 위원장 홍재룡 : 통수시기가 그러니까 일단 2003년에서 2002년으로 당겨지는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자본예산 및 자금운영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준비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본예산 및 자금운영계획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전에 사회자가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용역비에서 군정평가용역 중에 그 내용에 의정평가를 하고 거기에 개선방안을 만든다 라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본래 계획이고, 지금도 그 계획이 변함이 없는지 부군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지금 답변은 설명자료 계획서에 의정평가와 의정에 대한 개선방안 제출은 잘못된 계획이다라는 얘기시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오전시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과 휴식시간에 부군수께서 의원사무실에서 의원들과 토론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물론 지금은 정정이 됐지만, 의정이 군정에 포함이 되는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의정하는 것과 무엇이 문제냐? 라는 답변이 공식적으로 있었고, 또 그런 답변이 고위책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있었고, 또 그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하위실무자들에 의해서도 작성이 됐다, 그러면 양주군 집행부의, 상하간의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 의정을 군정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무시하고 망각하는 처사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정 행태다 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25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