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 추가징수 및 변동내시 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697억5,500만원 대비 28.9% 증가한 2,187억4,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본예산 974억9,000만원 대비 24.8% 증가한 1,217억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722억6,500만원 대비 34.3% 증가한 970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본예산 276억9,900만원 대비 1.8% 증가한 281억9,900만원으로 주민세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111억1,300만원 대비 93% 증가한 214억4,800만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1억4,1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4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3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2,9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9,600만원, 각종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1억1,000만원, 2001년 최종분 지방양여금 13억2,100만원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233억5,200만원 대비 28.1% 증가한 299억1,6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분 55억6,400만원, 특별교부세로 백석지역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본예산 101억8,400만원 대비 7.2% 증가한 109억2,2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 2억6,0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2억5,0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13억1,3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인건비 보전 1억800만원, 소하천정비보전사업 1억1,900만원, 군도정비사업 5억7,9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억5,100만원, 도로유지보수사업 1억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72억6,500만원 대비 40.8% 증가한 102억2,9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23억2,9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구제역 공동방제단 지원용 소독장비 구입 3,500만원, 노인정 신축지원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본예산 178억7,700만원 대비 17.5% 증가한 209억9,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억8,2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2,7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8억8,400만원, 공공근로사업 5,700만원, 회암사지 토지매입비 21억1,400만원, 회암사지 쌍사자석등 단지 정비공사 6,800만원, 권율장군묘역정비 7,500만원, 백인걸선생 묘역정비 3,700만원, 임진강 수계 하천둔치 자연테마형 생태공원 조성 3,000만원, RPC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 4,000만원, 남방～녹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13억4,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본예산 286억8,400만원 대비 12.5% 증가한 322억6,200만원이며, 사회개발분야는 본예산 357억7,800만원 대비 30% 증가한 465억1,6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분야는 본예산 288억1,300만원 대비 32.4% 증가한 381억3,600만원이며, 민방위분야는 본예산 8억2,500만원 대비 11.4% 감소한 7억3,1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본예산 33억8,900만원 대비 20% 증가한 40억6,600만원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상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4억2,700만원 대비 19.6% 증가한 5억1,1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 과년도 수입 1,4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4,000만원, 예비비 4,700만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본예산 3억7,700만원 대비 6.8% 증가한 4억3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등 2,500만원을, 세출예산은 광적, 덕계 노외주차장 휀스설치 1,600만원, 예비비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본예산 2억200만원 대비 59.3% 증가한 3억2,2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본예산 8억6,000만원 대비 31.6% 감소한 5억8,800만원으로서 당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로 운영되었던 사업이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및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로 분리되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세입.세출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따라서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4,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은 3억6,000만원 대비 282.4% 증가한 13억7,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 금융기관 예탁금 수입 9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적립금으로 15억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23억800만원 대비 152.5% 증가한 58억2,8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가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35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토지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34억1,000만원, 책임감리용역비 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147억1,700만원 대비 28.3% 증가한 188억8,1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6,000만원, 2001년도 미수납액 23억7,400만원, 공공시설 설치비 도비보조금 24억6,000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2002년도 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 19억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검준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37억7,200만원, 감리비 3억9,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282억5,400만원 대비 21.9% 증가한 344억3,6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3억5,600만원, 신천하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과년도 수입 13억1,7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9,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도비보조금 등 38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추진 2억2,700만원, 남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3억7,700만원, 신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38억1,400만원, 신천하수처리장 건설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덕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4억원, 덕계5리 하수도정비사업 5억원, 차집관로 우오수 토실 정비 및 신설 2억7,600만을 추가 계상한 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 2월7일 제정된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는 2억6,2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2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1억5,500만원, 과년도 세입 8,0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2억원, 예비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홍재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액 등으로 인한 세입규모의 증가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27.1%가 증가하여 393억2,500만원이 증액된 1,843억2,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42억2,200만원이 증액된 1,217억1,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1억300만원이 증액된 626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의 소득할 부분이 증가하여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증가하여 수수료수입으로는 1,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는 농지조성비와 도세징수교부금이 증가하여 3억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부시 호원동의 군유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14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액 53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7억2,500만원, 잡수입으로는 각종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1억1,100만원, 가납～덕도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장물 보상금 3,300만원, 2001년도 최종분 지방양여금등 기타잡수입으로 13억2,9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는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103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5억6,4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백석읍지역 상수도시설 확충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여 총 65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재정보전금으로 2억6,1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5,0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비 13억1,3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인건비보전금 1억800만원, 군도정비사업비 2억7,2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1억5,200만원, 도로유지보수사업비 4억6,000만원, 소하천 정비보전사업비 1억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7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23억3,0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회천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와 구제역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구입비 및 노인정 신축사업비 등으로 6억3,500만원을 교부 받아 총 29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억200만원과 도비보조금 13억1,800만원이 늘어나 3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의 보조금 증감내역과 세출예산 주요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900만원, 과년도 수입 1,4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4,000만원, 예비비로 4,800만원을 증액하고, 차입금 이자와 원금에서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차장관리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300만원, 잡수입 3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광적, 덕계 노상주차장 휀스설치비 1,600만원, 예비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1,3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반환금 1억1,500만원, 예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은 농촌발전기금의 설치에 따라 농촌발전기금으로 이관되는 세입을 반영시킨 예산으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등 세입전반에서 2억7,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예산도 융자금과 예비비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500만원, 예수금수입으로 9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전액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은 가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35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토지감정 및 환지청산 등기수수료로 1,6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34억1,000만원, 책임감리 용역비로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세입은 이자수입으로 1억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4,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6,000만원, 잡수입 3,100만원, 과년도 수입 23억7,500만원, 도비보조금 24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용지매각수입에서는 19억8,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검준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37억7,200만원, 책임감리비로 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3억5,700만원, 적립금 10억2,600만원, 과년도 수입 13억1,800만원, 도비보조금 39억9,6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서는 15억1,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견학 및 임차료 등으로 1,4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과 남면처리장 건설사업비로 5억9,200만원, 신천처리장 건설비로 38억1,400만원, 덕계천 정비사업 4억원, 덕계5리 하수도정비사업 2억7,000만원, 차집관로 정비 및 신설사업비 2억7,7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1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세입은 이자수입 2,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에서 8,2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융자금 2억원, 예비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 미부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의 미부담사업은 회암사지 토지매입과 검준산업단지 조성사업등 2개 사업으로 부담지시액 47억7,400만원중 12억2,400만원은 부담을 하였고, 회암사지 토지매입비 17억5,000만원, 검준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18억원등 총 35억5,000만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