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김영안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결산검사대표위원에 김영안의원 ,위원에 임갑주, 권영조, 이광수, 이상 4인으로 선임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이므로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광적소방파출소 부지를 군비로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홍재룡 의원 : 도(도)에서 건축비를 양주군수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건축을 군수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 홍재룡 의원 : 보조금으로 받아서 군수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 홍재룡 의원 : 틀림없어요?

○ 홍재룡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보조금 내시 받았어요?

○ 홍재룡 의원 : 그 예산은요, 도(도) 본청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정부소방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죠?

그거는 지금 도지사가 토지를 시장군수가 확보를 하면 보조를 시장군수에게 해줘서 소방파출소를 짓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소방업무는 법적으로 소방법에 광역단체장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지을 수가 없어요, 시장군수한테 보조를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거꾸로 양주군에서는 도지사한테 보조를 주는 거예요.

물론 예산심의과정에서 답변은 다시 토지대금을 도지사한테 받을 것이다라고 그러셨는데 제안설명의 내용에 보면 도지사한테 받을게 아니고 이건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규정이나 여러가지 예산회계절차 재무회계규칙, 모든 등등에 봐서는 이게 안맞는 거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예산의 일부라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도(도)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양주군에서 확보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지사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되고요 - 나중에 회수가 안 된다는 전제로 하면 -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그러면 도지사한테 양주군수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되고, 나중에 받으면 받을 것으로 전제를 한다면 도지사한테 꿔준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게 무슨 도지사가 보조를 해줘요?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서 필요한게 아니고 양주군 지역의 소방관리상 필요한 거였어요, 이 지역의 소방업무를 관리하는데 소방파출소가 증개축, 이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이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절차상, 행정조직상 양주군수가 필요한게 아니다 이거예요, 양주군민이 필요한 것을 도지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주군민이 아니라 경기도민이 필요한 거예요 - 양주지역에 거주하는 -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거를 양주군에서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하고 도지사가 보조를 줬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다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도비 예산지원이 아니라니까요! 도(도)에서 당연히 해야될 것을 토지매입비 확보 못한 것을 군비로 지원하는 거죠.

‘아’다르고 ‘어’다르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 홍재룡 의원 : 좋은데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도지사가 못하는 것을 군수가 하는 거죠.

답변을 확실하게, 이건 법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도지사가 보조를 해 줬다는게 배려를 해줬다는 식으로 뒷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이게 도(도)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도지사가 토지매입까지 해야 되는 것을 못하는 것을 군수가 토지매입을 해주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계획이 제안서에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비를 보조받는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됐건 이 토지매입비는 도지사가 해야될 것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양주군수가 토지매입을 할테니 5년 이내에 매입당시의 시가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도지사가 매입을 해주겠다? 라는 협약에 의해서 재산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말로 돼 있는 거죠? 5년 후에 매입하겠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매수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가져와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협약이 이루어져야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실무자 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도지사가 매입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안되는 겁니다, 재산관리를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재산을 관리한다는 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도지사 고유업무를 거기에다가 재산취득을 양주군수가 해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질문요지를 듣고 답변을 해주세요.

당연히 양주군수 소유를 도지사가 쓰려면 그런 무상사용계약이라든지 이걸 해서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재산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양주군수가 안 받아들여도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럼 도지사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려면 도지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 그 소방업무를 포기를 하든지 -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시장군수들이 땅을 사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지사의 횡포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분명하게 재산관리계획이 잘못 세워졌다 이거죠, 설명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도지사가 이걸 5년 이내에 취득을 해 주겠다, 취득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게 이루어져서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교환토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 홍재룡 의원 : 교환입니까? 매각이고 매입입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진입로 토지소유자가 가격이 더 싼 토지 하고도 교환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양주군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현황은 파악돼 있습니까?

○ 김광배 의원 : 내가 작년에 결산검사대표위원 할 때, 그때도 이 현황을 좀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현황이 파악 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현재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행정부재입니다 - 부재 -

먼저 반상회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대로 이 계정이 되면 언제까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기로는 현재 도로과에 있는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계장하고 직원 둘이 해요?

○ 김광배 의원 : 그것가지고 이 광활한 양주군 지역을 가볼 수 있어요?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이 조례안만 해서 뭐해요? 이거 하나마나야!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계장하나 직원하나 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까?

○ 김광배 의원 : 개정하는데는 이의가 없고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이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현재까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여기 보면은 지금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고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김영안 의원 : 경기도조례와 지금 우리가 제정하는 조례가 어떻게 다릅니까?

○ 김영안 의원 : 현재까지는 경기도조례에 근거해서 했죠?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법이 있으면 처벌규정이 있거든요? - 무슨 법이든지 -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여기도 벌과 규정을 보니까 벌칙조항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강하더라고요.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그 사업소득세를 내고 사는 군민이면,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를 내고 사는 군민이면 불법광고물 한두개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민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도 불가피한 거죠? - 허가 낼 수 없는 경우 -

그런데 이 광고물에 관련된 법은요 사실은 시민들, 보행자 안전이나 또 자동차 통행안전, 뭐 그런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 도시지역 같은 경우 허가 없이 간판을 달았을 때 폭풍이나 이럴 때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도검사를 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있지마는 무엇을 알리는 어떤 홍보매체로써 광고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가 부정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거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소득세를 내는, 농사꾼도 마찬가지죠! 농사꾼도 주말농장이라든가 원두막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거의 양주군민들이 불법광고물을 한두개씩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법대로 하자고 하면 그 벌과 규정이 굉장히 강해요 - 그리고 현실과 꼭 맞지도 않고요, 그게 -

또 안 하자니 직무유기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중을 기해야 될 거예요.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우리 양주군에 현수막 게양대는 우리 군비로 만든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게?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그 현수막게양대는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수수료를.

○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게양대 자체가 허가를 내주지는 않은 겁니까?

○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승인과 허가는 틀리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 거냐, 아니면 허가를 내 준거냐 그 얘기예요.

○ 김영안 의원 : 그것은 승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협의해 가지고 묵인한 것 아니에요?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협회에서 돈 내가지고 지금 기부체납을 받았어요?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그 현수막게양대는 양주군 소유입니까?

○ 김영안 의원 : 다른 지역, 그러니까 회천이나 양주읍, 이런데는 각자 필요한, 알려야 될, 홍보해야 할 내용들이 게시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 효용도도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흥 기산리 일원에 설치된 게양대요, 그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냐하면 열개 내지 일곱개 정도를 달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많습니다 - 꽤 - 고개중간, 정상, 이래가지고 상당히 게양대가 여러개가 있는데 열개 달려있는 게양대면 열 개다 모텔입니다 - 싹 -

그것도 ‘환상의 러브체험’ 뭐 이런 문안들입니다.

그러면 이 열개를 달 수 있는데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 뭐 양주별산대놀이다, 양주문화공연이다 무슨 축제다, 그런 것들이 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특정한 행사를 알리는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지역의 이미지도 좋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좋겠죠.

그런데 모텔은 특정한 행사를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붙박이로 있는 자기 상호를 알리는 거예요, 그죠? 모텔은?

○ 김영안 의원 : 그렇게 알려야 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모텔이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 만들었으면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만약에 저거 MBC 9시 뉴스에 한번 두드려 맞으면 우리 양주군 무슨 꼴입니까? 현수막 게양대가 양주군의 시설물인데 그 게양대에 그렇게 청소년 정서에도 유해되는 낯부끄러운 그런 것을 허가 안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고 하더라고요.

미풍양속을 헤치거나 퇴폐적 내용, 또는 청소년정서에 반하는 그런 내용은 허가 안 해줄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우리 양주군 시설물인 현수막게양대에 다른 거는 하나도 없이 모텔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면 차라리 안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놓고 있다가 TV 9시 뉴스에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망신이라고요 - 그것 -

모텔이 아니면 또 경쟁력도 없어요, 어차피 모텔만 들어갑니다 - 거기 -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만드는 것만 못한 시설물이 돼 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자락에 아무데나 붙이겠죠, 그러면 철거하면 되잖아요 - 그건 철거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

그 낯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을 합법화 시켜놨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안 의원 : 행정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본인이 지적한 공식지정게양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말이죠, 장흥일원과 기산리일원은 특별히 유원지 아닙니까?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말이죠, 현수막게양대에 그 모텔관련 현수막은 배제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보자고요.

○ 김영안 의원 : 비어있는 한이 있어도 그건 하지 말자.

○ 김영안 의원 : 다른데 있으면 불법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잘라버릴 수나 있지마는 합법적으로, 여기 현수막 내용이 다 도장 찍혀서 관리가 될 거예요, 들어가서 보세요, 요새 열 개 중에 다 모텔인데, 여기서 한 2개가 다른 것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하면 장례식장 하나 홍보해야 될게 있으니까 그거 들어오고, 일산 쪽에 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불특정다수에게 특정한 내용을 알리는게 홍보는 그거거든요,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내용을 알리는게 홍보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불특정다수에게 특정한 내용도 아닌 선정적인 모텔상호, 그거를 붙박이로 해놨어요, 어떤 거는 오로라모텔인가? 그거는 현수막이 아니고 거기다 간판으로 해서 맨 위에 차지해 놨더라고요.

우리 양주군을 찾는 사람한테 모텔을 그렇게 절박하게 알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 모텔은 배제하고 좀 가자 이런 얘깁니다.

안가면 언젠가 망신 당해요, 한 두개라야 말이죠 - 싹 다 모텔인데 -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옥외현수막게시대, 이거는 본래 취지가 행정광고물 게시대였죠?

○ 홍재룡 의원 : 거기에는 상업광고물을은 게시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행정광고물들이 도로변에 상당히 가로 미관도 헤치고 여러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가로변 불법현수막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행정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거를 군수가 직접 관리 하려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상업광고물 게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대답 안 할거예요?

○ 홍재룡 의원 : 상업광고물을 거기다 설치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뭐예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거기에 상업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 홍재룡 의원 : 법 근거가 없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 검사를 하죠? 그래 가지고거기다 도장을 찍어주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거를 협회에다가 검사 자체를 위탁을 한 거죠? - 검사 자체를 -

○ 홍재룡 의원 :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요, 행정광고물, 거기에다가 상업광고물, 좀 전에도 김영안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러브호텔 광고물 현수막을 거는데 그 사용료 얼마씩 받아요?

○ 홍재룡 의원 : 하루에 1만2,000원 받는 것입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현수막 한 칸에 열흘에 1만2,000원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 홍재룡 의원 : 상당히 싼 거죠, 그리고 그거를, 상업광고를 좀 전의 답변에 의하면 그 게시대는 양주군 소유라고 했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1만2,000원을 받아서 협회하고는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군수와?

○ 홍재룡 의원 : 협회에서 정하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어떻게 양주군 재산에다가 광고물을 광고를 하는데 그거를 협회 수입으로 합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다 상업광고를 못하게 하는게 맞다는 얘기죠, 당초취지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당초취지가 행정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자는 측에서 그 게시대를 설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협회로 가면서 거기에 상업광고가 부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어떤 협회의 기금확보차원에서는 그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마는 가로환경이나 모든 본래의 취지, 광고물관리에 의한 취지에는 이게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업광고는 거기에서 전면 배제하고, 그건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아닙니까? 행정광고나 아니면 행사광고,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심사를 해서 달 수 있다, 없다 라는 범위를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면민체육대회를 한다, 어디 학교 동문체육대회를 한다, 동창회를 한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을 하고, 거기서 광고료를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 러브호텔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받는 것을 과연 이거를 2,000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책임이 있는 것이냐!

○ 홍재룡 의원 :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본래 취지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질의내용을 좀 듣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답변은 다 아는 답변이고요, 분명히 현수막게시대를 처음에 활용을 할 적에는 그런 상업광고는 게시를 안 했었어요, 공무원이 통제를 할 적에, 공무원이 검사를 할 적에는 그거는 안 해 줬었다 이거예요, 광고협회로 간 다음에 그게 상업광고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 그리고 게시대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그거는 광고협회에서 장사가 되니까 -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대형건물에 여러가지 상업광고시설들을 하죠?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소의 간판이 아닌 무슨 큰 TV같은 그런 큰 영상홍보물편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상업용 네온간판, 상업용 간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방호벽에 설치하는 상업용 간판, 이런 것들이 다 상업용인데 그거는 상당히 이득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연 양주군 재산으로 해야 되느냐, 양주군에서 그걸 해야 되느냐,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느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려면 그런데다가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 상업용은 -

어떻게 행정재산에다가 상업용, 그런데 거기다가 러브호텔 광고를 금하겠다 라고 했는데 금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뭡니까? 러브호텔이 뭐 불법입니까? 모텔이 불법입니까? 호텔이 불법입니까? 주점이 불법입니까?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막겠다!? 무슨 근거로 막습니까? 막으려면 상업광고를 전면 금지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했을 때는 광고협회에는 수입은 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광고물, 행사안내, 행정광고물만 해도 손해볼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 법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다가 상업광고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수익배분을 12분의 2를 기관에서 갖고 12분의 10을 광고협회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 근거, 이런 등등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현수막게시대가 현재 협회에서 한게 몇 개입니까?

○ 김광배 의원 : 그거를 지금 우리 홍재룡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광고물만을 하려고 하면 그 게시대 전부를 양주군에서 매입을 해야 돼요, 사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현재 그 게시대에 고정붙박이 광고물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본 의원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정붙박이 광고물을 하면서 그 게시대를 협회에서 만들어 놓고 않았나!

그런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상업광고물을 붙이도록 협회에서 유도를 한 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고정붙박이광고물을 땔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김광배 의원 : 현재 아까도 제가 서두에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주군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부재예요 - 부재 -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나, 앞으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엄청 많다! 지금 한계가 왔어요.

○ 김광배 의원 :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돼요, 제가 이 광고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말머리고개에 본 의원이, 면장 당시에는 내가 종아리를 맞아 가면서 그걸 철거했는데 그것도 방치상태고 거기도 불법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강력하게 소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양주군 행정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붙박이광고물이라든지 뭐든 협회에서 양주군으로 다시 이양을 해 와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배 의원 : 지적으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저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는 4월27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1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 검토와 예결특위 운영, 현장확인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해 4월26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2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