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2년도 광역상수도 6단계 수도시설사업에 대한 지방채발행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군(군)은 전체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은 물론, 우리 군(군)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지역의 도시화로 상수도 수원확보 및 시설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2001년 9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의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간이상수도의 한계로 인한 급수신청의 증대로 배수관로 연장등 상수도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맑은 물 수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의 조기추진에 따른 배수관 연장공사 등의 사업비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등 자체 재원의 추가확보가 곤란하고, 우리 군(군)의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에서 군비 추가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의 2002년 사업계획은 199억원이 소요되나 국도비의 부족재원과 일반회계에서의 군비 미확보로 주민들의 점증되는 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으로써 부득이 금번 81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연장사업 및 배수지관로 매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을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방채발행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어서 2001년도

예비비사용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2,744만9,000원으로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12차 설해피해복구사업, 국도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액 4억46만2,000원, 123차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비 긴급 농업용수개발사업 국도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액 등 3억9,678만원, 공무원 하반기 봉급 조정수당 1억6,290만원, 총 6건에 9억6,014만2,000원을 결정하여 7억9,325만2,000원을 집행하고 1억6,689만원을 불용 처리 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사용결정액 부분별 관련경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설해피해복구에 대한 1억4,705만6,000원에 대한 예비비사용결정액은 농작물복구 5.1㏊ 305만7,000원, 비닐하우스복구 10㏊에 4,578만원, 인삼재배시설복구 6.9㏊에 542만3,000원, 버섯재배사복구 5동에 371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4,627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설해피해복구에 대한 2억5,340만6,000원에 대한 예비비사용결정액은 농작물복구 17.7㏊에 503만6,000원, 비닐하우스복구 24.3㏊에 1억895만원, 인삼재배시설복구 3.3㏊에 244만6,000원, 버섯재배사복구 3동에 224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1,428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제1차 한해대비 긴급 농업용수개발사업비 1억9,278만원에 대한 예비비사용결정액은 송수호수 및 전동모터구입 42대에 3천만원, 긴급장비지원 500만원, 유류대지원 78만원, 소형관정개발 37공에 3,700만원, 암반관정개발사업비 3공에 1억1,826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622만8,00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한해대비 긴급농업용수 개발사업비 8,300만원에 대한 예비비사용결정액은 암반관정 및 집수관거개발 5공에 5천만원, 효촌저수지 준설사업에 8천만원, 소형관정개발 98공에 2,5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제13차 한해대비 긴급농업용수 개발사업비 1억2,100만원에 대한 예비비사용결정액은 암반관정 및 집수관거개발사업비 6개소에 3,600만원, 암반관정개발사업비 19공에 7,600만원, 소형관정개발사업비 61공에 (620)만원, 전기료 및 유류대 29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반기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에 대한 예비비사용결정액 1억6,290만원은 1억6,278만8,000원을 지출하고 1만2,00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유재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 (양주군수제출)

6. 2001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과 2001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의 조기추진과 배수관 연장공사 등의 사업비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4.5%의 이율로 81억원을 차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배수지 1개소, 송배수관로 매설 43.7㎞, 배수관로 연장사업 17.6㎞등 광역 6단계사업에 61억원, 배수관로 연장사업에 20억원을 투자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군)에도 매년 봄 가뭄과 지역개발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하수의 고갈과 간이상수도의 한계로 급수구역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써 2002년 3월27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예비비지출 목적은 두 차례에 걸친 설해피해복구와 한해대비를 위한 농업용수개발 및 하반기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을 지급키 위하여 6회에 걸쳐 총 9억6,014만2,000원을 지출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지출액은 7억9,325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6,689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하나 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출사유와 지출결정액은 적정한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지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됨이 없도록 결정해야 하나 지출결정액에 따른 불용액이 결정액 대비 17.4%인 1억6,689만원을 불용액 처리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결정에 앞서 지출결정은 적정한지,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지 등을 정확히 판단한 후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2조에 우리 군(군)의 총 정원은 현행 526명에서 529명으로 3명을 증원하여 이를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해서 현재 515명을 518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내용은 사회복지 9급 3명으로 회천, 양주, 백석읍에 각각 한 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은 증원인원 3명에 대해서 연간 인건비 5,34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주군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에 당해연도에 연가를 실시할 수 없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일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16조2항에 토요일 휴무제와 전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20조2항을 신설해서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해서 공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연가의 법정일수가 23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휴직을 했다면은 연가를 단 하루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금번 신설규정은 연가일을 월할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12월 마이너스 당해연도 휴직월수 분의 12 곱하기 당해연도 연가일수, 그래서 만약에 6개월을 휴직을 했다면은 12월에서 6개월을 빼면 6개월이 남고, 12분의 6, 하면 0.5, 해서 제가 23일간을 연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11일간은 더 연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무인발급기 및 인증기에 대해서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양주군공인조례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안제2조제5항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중계민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를 하고, 안제3조2항 및 안제3조3항은 신설해서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 및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공인 및 전자인증 공인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6조3항 및 6조의1항2항은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공인을 컴퓨터파일로 등록 후에 등록된 파일을 출력해서 공인대장에 등록토록 신설 삽입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기 위하여 정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515명을 518명으로 조정하여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합한 양주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529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2월4일 경기도지사의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증원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주 5일 근무제 실시방침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6조의2에서 종전규정에는 토요일 전일근무만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토요일 휴무제와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군수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근무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으며, 안제20조제2항에서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이 있어 일반휴직자의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써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되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을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토록 하여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계산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이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증기에도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제5항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중계민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하였으며, 안제3조의2와 제3조의3을 신설하여 제3조의2에서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입력 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3조의3에서는 민원증명발급용 공인부착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에도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제3항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토록 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산입력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의2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있어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 및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을 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에 붙여서 관리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우리 군(군)에서는 전일근무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이건 홍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노사관계 하고의 문제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는 지금 네 번째 토요일을, 근무시간을 토요일을 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부 안(안)이 계획이 돼 있는데 네 번째 토요일에 시행을 하게 돼 있고, 현재 관계법률을 공포를 하고 조례제정을 하고 4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매월 한달에 네 번째 토요일 하루만 쉬는 것으로 해서 시험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의 문제라든지 민원의 문제, 이런게 종합적으로 중앙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내년에 확대 시행 여부가 검토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중앙에서.

○ 총무과장 이해주 :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법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에 기준을 두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이 복무규정의 일부를 먼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지침이 시달이 된 겁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거는 전에 전일근무제를 시행을 하다가, 전일근무제는 토요일을 전부 쉬는 것 아닙니까? - 조를 편성을 해 가지고 -

예를 들어서 저희 총무과에 절반이 이번 토요일은 근무를 하고 절반이 쉬고, 다음에는 또 바꿔서 그렇게 하는 그게 전일근무제인데, 그거는 양주군에서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침을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전일근무제는 안 합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이 전일근무제가 지금 복무규정으로 정해져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는 대전청사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교도소, 24시간 근무하면서 하루씩 쉬는 이런데는 전일근무제를 들어 가고 있습니다 - 철도라든지 이런데는 -

○ 총무과장 이해주 : 우선 이거는 법으로 터놓고, 규정을 해서 터놓고.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시간, 거리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책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서 독서를 통한 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전문 9조 및 부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양주군지부회장에 위탁하도록 안제2조에 규정을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이동도서관의 사업내용을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등으로 하여 도서대여는 상으로 실시토록 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9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 규정을 했으며, 이동도서관 직원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이동도서관 인사규칙에 의해 선발 임용토록 하되, 한대의 차량에 사서 한명과 운전원 한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하고, 직원의 인건비는 당해연도 새마을운동중앙회 급여규칙을 준용하도록 안제6조에 규정을 하였으며,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안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0.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의 편의제공과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를 새마을문고중앙회 양주군지부 회장에게 위탁하도록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이동도서관의 사업내용을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주민독서진흥운동,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등이며, 도서는 주민에게 무상대여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군립도서관 담당공무원과 새마을문고 지도자,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등 9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예산은 양주군의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문고지부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군수에게 신청을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동도서관의 예산안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은 차량 한대와 사서 1인, 운전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문고지부회장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이동도서관 인사규칙에 의거, 선발 임용토록 하고, 직원의 인건비는 새마을운동중앙회 급여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수탁자가 예산안과 결산 보고서 등의 승인과 보고의 기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군수의 감독사항 이행 등을 태만히 한 때에는 위탁을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는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이 되며, 조례안 검토 결과 제6조제2항에서 이동도서관에는 한대의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정했고, 첨부된 자료에는 3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조례안에서 2명 이상이라 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새마을문고중앙회에서 경기도본부가 있습니다 - 지역본부가 -

거기에서 차량과 예산을 새마을문고양주군지부에서 경기도의 6개 시군과 금년에 확정이 됐는데 그 쪽에서, 도(도)에서 사업을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닙니다, 문고로 돈이 바로 들어갑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우리 양주군으로 보조금이 나오는게 아니고 차량구입이라든지 도서구입비가 문고중앙회양주군지부로 바로 들어가는 겁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당초예산에 편성 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아, 이거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는 인건비라든지 일부 도서구입비, 이것을 제외하고 차량구입비라든지 도(도)에서 도서구입비 약 2,000권에 대한 거는 8,000만원이 양주군지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새마을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500 정도를 요구를 해놨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 총무과장 이해주 :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서관하고 같이 운영하는게 어떠냐 그랬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회는 국민운동차원에서 가는 것이고, 우리는 행정쪽에서 가는 것이고, 그거에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을 시간, 거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주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여러군데 아파트가, 공공주택이 건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덕정에 있는 군립도서관까지 가서 책을 임대해 가지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데를 이동을 하면서.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립도서관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주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계기가 지회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 부군수 이영세 : 네.

○ 부군수 이영세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사전에 군(군) 도서관 하고도 의견을 수렴해 봤고요, 새마을지회하고도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군(군) 도서관 쪽에서도 기존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지금 그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가 없고, 다만 이 새마을지회 문고 쪽에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쪽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상에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제안을 한 것입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 부군수 이영세 : 네, 의원님 질의.

○ 부군수 이영세 : 네, 알겠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홍의원님, 우리가 이제 도서를 살 때 그게 좀 종류가 많고 이래 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쪽의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상 저희가 군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이제 별도로 2,000만원에 대한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 저거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 부군수 이영세 : 네, 그렇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의원님 말씀.

○ 부군수 이영세 :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다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도(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지원되는 거에 대한 그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각 시군이 다 같이 지원 받는 거는 시군이 다 공히 같은 이런 조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보완해서.

○ 부군수 이영세 :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보완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새마을운동이.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새마을운동이 최근에 거의 침체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새마을운동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게 양주군 새마을지회가 있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남자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부녀지도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고협의회, 해서 세 협의회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거고, 우리 관내에도 문고가 16개 문고에 회원이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지금 군민들의 질적 수준과 문화를 향유하게 하기 위해서 군민운동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이거를 시행을 해보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 책도 또 이동문고에 임대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새마을문고에 있는 책들도 또 도서관 있는 쪽에서 활용을 해서 나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니까 군민운동차원에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의 올바른 행정운영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유재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에서 제출한 양주군의 도농복합시 형태의 시(시) 설치를 위한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복합시의 성격과 설치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시는 적정한 행정규모의 유지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 및 도농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관리하는 행정기구 형태로서 최근에 시(시)로 승격한 김포시, 안성시, 화성시 및 광주시 등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시 설치요건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군)으로서 도시적 산업종사자의 비율이 45% 이상이어야 하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군)의 평균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군)의 도시환경과 시(시) 설치 요건 충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군은) 서울시와 연접하고 접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수도권성장관리권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등의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과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경원선전철복선화 등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지방도등 총94개 노선에 500Km의 도로망이 인근도시들과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완료와 6단계 수수시설 추진으로 안정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확보함에 따라 최근에는 지리, 교통환경의 이점을 활용한 한수이북의 주거 물류기지 및 기업활동에 대한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2001년에는 전년보다 인구가 15.7%나 증가했으며, 금년 3월 기준 내국인만 13만9,079명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군)의 시(시)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충족 현황을 보면은 2002년 3월30일 기준으로 회천읍의 인구가 5만5,728명이고,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 비율이 89.7%이며, 재정자립도는 47.3%로 전국 한해 평균 19.1%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양주시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군(군) 행정체계로는 급속히 집중되고 있는 개발수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흡수관리를 통한 도시발전, 도농이 조화되는 균형개발, 다재다능한 도시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자족도시의 산업기반 조성 등과 같은 당면행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군)이 갖고 있는 무한성장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2005년에 20만 이상의 도시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행정, 경제의 중심도시,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방교역의 거점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장기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군)이 시(시) 설치에 따른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서 지난 2월3에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주민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은 1980년도까지 전국 제일의 웅군에서 가졌던 양주군민의 자긍심이 있었으나, 의정부시를 비롯한 시(시) 요건 충족지역 및 남양주군의 분리로 군세축소와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제한으로 서울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유일한 군(군)이라는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역개발에 소외감을 갖고 있던 만큼 여론조사 응답자의 80% 이상이 시(시) 설치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여 왔고, 시(시) 설치의 시기는 금년중은 58%, 내년까지는 24%가 희망을 하고 있으며, 시(시) 설치시에는 교통난해소, 사회복지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 및 문화시설확충을 통한 양질의 도시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군)의 시(시)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시(시) 설치를 열망하는 군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고, 급증하는 도시화, 산업화의 추세에 맞춰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통일시대에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양주읍을 동(동)으로 설치해서 2읍4면1동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양주시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양주시 설치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착오 없이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의견 청취의 건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시) 설치 기준을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으로써 당해지역의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군) 전체가구의 45% 이상일 것과, 군(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 군(군)의 경우 회천읍의 인구가 2002년 3월말 현재 5만5,728명이며,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은 45%를 상회한 89.7%이며, 군(군)의 재정자립도도 전국 군(군)의 평균치인 19.1%를 상회한 47.3%로써 지방자치법이나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또한 법상 필요요건인 동(동)의 설치는 군청소재지인 양주읍을 2개 동(동)으로 하고 읍(읍)의 일부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주민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안)으로써 통일시대의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한수이북의 개발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군(군)의 현실을 볼때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호적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분야에 매화장분야라든지, 이런 업무는 본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작년도 3월20일에 시청으로 바뀐 광주시라든지 화성시, 화성 같은 경우에는 태안읍을 동(동)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지금 화성시의 위치가 남양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소재지가 있는 남양면을 동(동)으로 바꾸라고 그래 가지고 화성에서는 남양을 동(동)으로 바꾸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1개 동(동)으로 가는게 정확합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2개 동(동)은 저희가, 실무선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보면은.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래서 분동을 하는데 지금 자치부의 방침은 적은 시(시)의 동(동)들을 전부 합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대(대) 동(동)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런 것도 기준은 없습니다, 인구기준도 없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분동이 4만 이상이 됐을 때 분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군내가 3월30일을 현재로 해서 2만1,000 조금 넘었습니다, 2만1,200정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고주내쪽이 비약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거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의 권고안이 분동은 4만 정도 됐을 때 분동을 하고, 4만 정도까지는 대동규모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적은 동(동)들을 전부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설명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우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주군의 인구가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행정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군(군)체제 가지고서는 행정조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시) 승격이 장단점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으로써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가 있고, 도농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될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확충이라든지 문화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고향과 마을등 전통적 의미의 애향의식이 점차 약화되지 않겠느냐! 끈끈한 정이라든지 이런 게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각종 개발에 따른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면은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연계개발이 가능하고, 군(군) 전역을 광역도시계획에 의거 개발해서 도시의 미래전망 및 발전예측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의는 어떤게 있느냐, 일단 택시 및 농어촌버스 증차가 용이하고, 택시요금이 단일요금으로 돼서 인하가 되고, 도시영세민의 행정지원, 전세자금 등이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인구로 증가한 자주재원이 더 는다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동(동) 지역에 민원업무시정처리 불편이 증가가 될 것이다, 시(시)가 되면 시청으로 호적과 농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라든지 사회분야의 업무가 시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동(동)지역에 세(세)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면허세율이 증가가 된다든지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세율문제, 그 다음에 주민세가.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장점은.

○ 총무과장 이해주 : 우선 기구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요, 업무를 세부적으로.

○ 총무과장 이해주 : 기구가 시(시)가 되면은 1국3과 정도가 증설이 가능합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한 건 아니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인구가 4만 정도 되면은 분동을 하고, 그거는 이제 권고안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지금 얼핏 기억하기로는 37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호원동 같은 경우가 한 7만대, 이렇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 거기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침내려온 하고 있는 자료를.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권고안이 한 4만 정도 되면은 이제 분동을 하고, 그 안에는 대(대) 동(동)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동두천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동두천도 지금 불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행동, 송내 이쪽을 전부 통틀어 가지고 - 예전에는 텃골이라고 그러던데 - 그래 가지고 거기도 큰 동(동)으로 묶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것도 이제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