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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3차 본회의(2002.07.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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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1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보고의 건(계속)

ㅇ 농림축산과

ㅇ 농업기술센터

ㅇ 지역경제과

ㅇ 건설행정과

ㅇ 보건소


(10시 05분 개의)

1. 군정보고의 건(계속)위로이동

ㅇ 농림축산과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실과소별로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건설행정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축산과는 과장을 비롯해서 22명의 정원과 현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산하조직으로는 5개의 계(계)가 있습니다.

농정담당, 농산유통담당, 기반조성, 산림?축산담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세부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해 드리고, 175페이지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농정심의회는 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을 군수로 해서 모두 3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7개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축산분야 국제교류추진사업입니다.

저희 군(군)에서 우리 양주군과 베트남 칸토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국제간의 우호증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축산분야에서는 베트남이 축산분야에 양돈사업이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군(군)에서 축산물이라는 교류를 해 나가려고 종돈과 인공수정 기술을 이전해 주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4,400만원 예산을 지금 확보해 가지고 종돈으로서 암놈을 한 20두, 수놈을 10두, 해서 30두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인공수정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자연교미를 통해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서는 -

그래서 인공수정기술도 저희가 기술이전을 해 줘 가지고, 종래에는 우리 군(군)에서 베트남에 종돈수출이라든지 또는 정액수출, 기술수출을 해 가지고 우리 양돈농가의 소득을 또 증대할 수 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류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 10월달에 종돈과 기술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업이 점점 우리 지역에서는 점차 퇴색해 가고 있는 지금에 정말 많은 업무를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고맙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업무분야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 많은 분야입니다.

지금 이틀 동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정말 가짓수로 따지면은 아마 몇 개 과의 업무인 것 같아서 그걸 통솔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은 후계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이종호 의원 : 그 후계자 단체가 과장님이 보기에 정말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건실한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작목반 현황에서 보면 34개 작목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보면 작목반에 차량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우리 행정관서에서 지원도 많았었는데 그 작목반 별로 실질적으로 잘되는데도 있을 거고 잘 안되는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정말 작목반들을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컷트를 해서 건실하게 운영하는 데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건실하지 않는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할 작목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는 작목반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일일이 다 말씀을 못 주실 것 같으니까 저한테 현황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먼저 우리 임꺽정 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임꺽정 쌀이라는 것이 우리 양주군이 기획을 해서 지금 고품질의 쌀로서 농가가 고소득을 갖기 위해서 투자를 하셨는데요, 이게 홍보가 돼서 현재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했을 때에 바라는 그런 실적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도 이걸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가야되는 것인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고맙습니다.

먼저 후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후계자를 선정해서 지금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금년까지 모두 429명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그 중에서 사업자가 이탈했거나 또는 전업을 했던 사람도 있고 해서 88명이라는 인원을 저희가 후계자로서 제외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6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그 개인별로는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읍?면별 농업인후계자 경영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협의회 읍?면별로 갖고 있고 군단위 협의회를 갖고 있는데 읍면별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계자들이 휴경지를 재배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래서 읍?면별로 아주 튼튼하게 잘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군(군) 연합회가 기금이라든지 확보하지 못하고 그런 모임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걱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후계자들이 지금 356명이 있는데 - 분야별로 - 축산, 수도작, 원예, 화훼 등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가고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후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키우고 또 육성해주고, 또 필요하면 지원도 해줘서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후계자를 소위 농촌의 정예인력으로서 육성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작목반도 저희가 수도작, 채소, 과수, 화훼, 특작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점차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묵과한 일들이 일이 묶어서 공동으로 해야 지원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동업자로서의 친목도 도모하고 또 기술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끼리 모여서 어떤 교육도 받고 또 회의하고 강사도 초청해서 스스로의 연구도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과거에는 소홀히 했던 쌀 작목반들이 이 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은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듦으로 인해서 내가 생산한 내 쌀을 파는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쌀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느냐 하는데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금년에도 4개 작목반이 우리 스스로 정부수매를 할 것이 아니라 더 차별화 해 가지고 양질의 쌀을 생산해서 직거래를 사업을 하겠다 하는 조성을 좀 해 가지고 저희가 ‘좋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은 군(군)에서 지원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아파트를 통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은 직접 포장화해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개 작목반의 쌀 작목반도 지원을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 ‘배’ 작목반의 경우는 금년 1월달에 저희가 대만하고 프랑스에 처녀 ‘배’ 수출을 했어요.

28t을 수출했는데 금년에는 지난 5월달에 대만에서 또 쫓아왔어요, 바이어가 쫓아와 가지고 120t을 수출을 해달라 - 우리 양주벼 -

금년에 처녀수출을 했는데 양주배가 최고다 하는 것이 소문이 났어요, 브랜드를 양주배로 해 가지고 내보냈거든요? 양주배로 해 가지고 내보냈는데, 그 표지를 황색으로 해 가지고 확 눈에 띠게 해 가지고, 남색이었나요? 확 눈에 띠게 해서 보냈더니 그 색깔있는 배만 찾을 정도로 - 대만에서 -

그래 가지고 120t을 계약해 달라도록 하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늦서리가 와 가지고 피해를 봐 가지고 올해 작황이 좋지를 않아요 - 배가 -

그래서 그 수량을 어떻게 예측할 수 없다, 6월말이 지나봐야 봉지 씌우고 작황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하자고 그래서 30t을 가계약을 하고 왔어요 - 배를 -

그와 같이, 한 예입니다 마는 작목반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농가들이 꼭 군청이나 지도소에서 꼭 지도를 해서만이 아니고 스스로 자구책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다, 물론 잘못하는 데도 있겠죠 - 잘 활성화 안 되는 곳도 있겠지 마는 -

그러나 우리 군(군)에서는 어떠한 것을 지원하냐, 이제 ‘해라 해라 네가 작목반을 구성해서 뭘 하면은 도와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면은 우리가 뭔가 되겠다’ 라고 열심히 할 때 그 일부를 군(군)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부다 좋은쪽으로, 말씀을 잘된 거와 좋은쪽으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저도 그걸 나쁜쪽으로 유도하거나 이래서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회원이 잘못됐으면 제명을 하고 작목반도 운영이 안되면 해체를 시키고 우리가 융자가 있으면 받아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나서 정말로 건실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겠다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을,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쭌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을 우리가 도태시키고, 탈퇴시키고 이런 거는 아니고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하는데는 지원을 해 줘야죠, 이렇게 하고, 우리 한바이오 임꺽정 쌀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군)에서 이것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우리 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작년에 경우 농민의 벼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사긴 사놨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애를 먹고 적자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양주 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서 잘 팔게 하느냐, 잘 팔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생산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고민한 결과 우리 농협측에서 고민해 가지고 이 한방바이오 쌀을 생산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군)에서도 그것을 촉진시키고 잘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 차별화 됐어요.

쌀값을 보면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한 쌀도 예를 들어서 10㎏짜리 가지고 따졌을 때 일반 그냥 바이오 쌀로 만들지 않는 것은 10㎏짜리를 얼마에 파냐 하면은 2만2,000원에 팔아요, 그런데 바이오 쌀은 우리 농협에서 팔 때 3만2,0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1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이 쌀 판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금년에 같은 시기에 6월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2001년도에 생산한, 농협에서 벼를 수매해 가지고 있는 쌀을 도정을 해서 판매하는데 있어서 6월말까지 얼마에 팔았냐 하면은 36%밖에 못 팔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도 45%가 지금 팔렸어요 -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한 벼를 가공해서 팔고 있는데 -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다, 또 그 중에서도 일반 아까 2만2,000원짜리 일반 그 임껌정 쌀은 본전에 팔면은 이제 수매 값과 가공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본전에 팔면 잘 팔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한방 바이오 쌀을 팔아서는 조금 이익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쌀의 경쟁력을 이 한방 바이오 쌀에다 보고, 지금 판매촉진을 위해서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RPC에서 남면 조합장이 중심이 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군)에서도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관내의 대량소비처라든지 또 리치마트 등 대량판매장에도 우리 한방 바이오 쌀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군(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농림축산분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이해의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농법육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군)에서 주력사업이 오리농법이에요, 아니면 다른 농법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리농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 친환경농업이라는 것, 어떤게 친환경농업이다 라는 것보다는 그런 비료를 덜 쓰고 또 농약을 적정농약을 쓰거나 또는 안쓰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인데, 그 하나의 분야에서 오리농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우리 특히 회천읍에서, 회천 옥정작목반에서 하고 있는, 자연농법에서 하는 것은 자연비료를 이 금비를 사용하지 않고 효소비료를 만들어서 또 제초제를 안주고 생산하는 것이 또 자연농법이고 친환경농업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에서 하는데 우리가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오리농법도 금년에 지원을 하고, 또 금비만을 위주로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퇴비비료, 유기질 비료로 군(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친환경농업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주력적으로 한 가지만 딱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거는 아니죠.

박재일 의원 : 여러 가지 분야에 지원을 해주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적정량의 농약, 적정량의 비료를 시용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1단계 친환경농업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들쓰고, 안쓰고 하는 농업을 해나가겠다’ 이것이 친환경농업이다.

박재일 의원 : 이해가 됐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게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국토공원화사업이요?

박재일 의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저희가 이제 도로 변에 꽃도 심고 그 동안 조성되어 있는 공원도 관리를 해 나가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구체적으로, 도(도) 체전이 있어 가지고 많이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하시는게 있느냐 그걸 한 번.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현재 그러니까 금년에 국도변 도로 가로변정비사업을 이렇게 실시를 했고 - 체전에 대비해서 -

계속해서 우리가 금년 체전대비만이 아니고 매년 저희가 자체 또 양묘장도 운영을 해서 우리 자체 양묘에서 금년에도 각종 꽃을 생산을 합니다.

꽃을 생산을 해 가지고 도로변에 계속 꽃길을 조성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가을에도 코스모스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꽃을 또 파종을 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의 공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야생초도 도로변에 조성을 해 가지고 야생초 길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지금 도로변에 지금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군(군)의 꽃이 개나리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박재일 의원 : 개나리.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개나리도 심지요, 개나리도 금년에 많이 심었습니다.

박재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어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외부에서 타 시?군에서 왔을 때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개나리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그런 사업하고 있는게 있으신가 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어디 꼭 그렇게 어느 한 장소보다는 도로변에 식재가 가능한 데를 기존에 이제 개나리 식재가 산북리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식재가 돼 있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어디냐 하면은 군청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주군에 딱 들어오면은 군청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주군의 뒤를 배경으로 봤을 때 개나리꽃으로 뒤덮인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나리를 금년에 군청주변에 또 식재를 했고, 그런 목표를 갖고요.

그 다음에 양주군 남방리 뒷길, 거기는 새로 난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식재할 가능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두 군데를 금년에 중점적으로 식재했고 계속해서 가능한 식재지에 우리 양주 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눈에 확, 봄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띠는 꽃이고 그래서 개나리를 계속 식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네, 저수지가 양주군에 17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파주농조에서 관리하는게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17개소가 몇 개를 양주군에서 관리하고 몇 개를 파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저수지요?

박재일 의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군(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0개소가 있고 파주농조에서 관리하는 게 7개소가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런데 이 파주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을 군(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안돼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먼저 조직으로 농림부 산하단체로서의 농업기반공사 옛날에는 토지개량조합이라고 그랬는데, 토지개량조합이 3개 기관이 통합이 돼서 지금 농업 기반공사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일이 바로 경지정리사업, 또 용수개발사업, 용수관리사업, 저수지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 또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규모, 그러니까 50㏊ 이상일 경우에는 기반공사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하의 규모일 때는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저희 군(군)에 저수지가 있는데, 비상사태라든가 상수도, 공업용수, 비상용수로 쓸 시에 수시로 연락해 가지고 금방 금방 조치하거나 그러는 방법이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말하자면 그 파주 기반공사 자체가 농림부 산하에서 농림부지시를 받으면서 또 도지사의 관리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일부 임대사항을 시장?군수가 하고 있어서 저희가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저수지, 우리 지역에 있는 경지정리지역, 이거는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뭐든지 -

박재일 의원 : 그게 빨리빨리 조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박재일 의원 : 그리고 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오 임꺽정 쌀이 3만2,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쌀에 비해서 비싸니까 고품질, 고소득 좋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어요? 많이 비싸니까 많이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싸니까 싼 사람의 경쟁적인 문제에서 무슨 대안이 있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파는게, 우리 지금 하시는게 추진사업이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아직은 이제 금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많은 홍보는 안돼 있기 때문에 홍보에 노력을 하고, 또 판촉활동을 통해서 늘려나가는 것이고 값에 대해서도 얘기는 있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 군(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값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니까, 투입과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 가격결정을 하는 건데 어느 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싼 것 보다는 비싼 것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쌀 행사를 도(도)에서 주최하는데 우리 양주군에서 제일 낮춰 가지고 한번 나가 봤어요 - 쌀값을 -

그랬더니 왜 양주 쌀은 제일 싸냐? 질이 나빠서 싸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 소비자들이 -

그래서 값에 대해서는 ‘우리 바이오 쌀이 최고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설정을 해놓고 한번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고, 그 선이 돼야 이익이 있다!

박재일 의원 : 네, 쌀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는데 올해 4,400만원 들여 가지고 기술이전, 교육확대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사업하신게 없어요? - 내가 알기에는 몇 년 전부터 베트남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문했을 때 일부 어떤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은 있었겠습니다마는 - 선물로 -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 교류사업으로서의 지원은 이게 시작입니다, 또 이 사업은 그쪽에서 제일 취약분야예요 - 베트남이 -

우리 군(군)으로서 하기 쉽고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작단계로 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 제가 그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의 바이오 쌀도 생산하고 농협을 통해, 우리 군(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거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보다는 조금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우리보다 나은 도시를 하든지 대만을 가지고 하든지, 이래 가지고 쌀을 팔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계산도 좀 해 가지고 국제교류에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조림사업, 덕계리 산 130번지가 어디에 있어요? - 우리 사업을 했다는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130번지요?

박재일 의원 : 덕계리 어느 쪽, 방향만 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군유림, 고읍리 넘어가는 거 보이죠? 그 신설도로 있잖아요 - 고읍~덕계간 도로 -

박재일 의원 : 네, 새로 생기는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고개 넘어가는데, 그 고개 넘어가는데 있잖아요 - 왼쪽에 -

박재일 의원 : 거기 조림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리고 채석이 복구사태, 뭐 산사태 염려해 가지고 복구적인 문제로 하신다는데 환경적인 분야에서 그 복구에, 산을 깎아 가지고 그 돌을 캐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도 손실이 됐었고, 또 그 위에 덮힌 흙도 손실되어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적인 문제, 미관상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없고 산사태에 대해서만 염려를 하셨는데 다른 대안은 없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이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이제 ‘복구’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원상복구라는 개념은 아니고, 산에 흙을 파면 다 메꿀 수는 없으니까 적지복구라는 개념을 갖고 그런 산사태의 우려도 없고, 또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이렇게 해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궁극적으로는 그런 복구를 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 이거는 우리 부군수님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채석을 해온데 있으면은 그거를 갖고 다른데로 갖고 가면은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 빈자리를 타 부서들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적정하게 꼭 무슨 다시 갖다 흙으로 메꾸는 것보다는 다른 사용도에서 그걸 메꿔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우리가 사업을 다른 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의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각 실과소에 그런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군)에서 파헤치는 그 빈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좀 많이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참고해 주셔 가지고 방향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양주쌀 가공지원사업에 회천, 옥정쌀 작목반에 3개소인가 4개소에 지원하셨죠? - 각종 기반시설물을요 -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양주쌀은 나름대로의 품질면도 그렇고 옛날부터 양주 고주내 쌀 하면은 임금님한테도 진상하던 쌀이 바로 고주내 쌀이에요, 그 정도로 양주 고주내 쌀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브랜드화 해 가지고 직거래한다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 경쟁력만 지원해 주시고 홍보까지 끝까지 해주실 겁니까? 4개 작목반에도?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뭘 해요?

원대식 의원 : 홍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홍보는 본인, 그 작목반들이 하겠지만 필요하면 우리 군(군)에서도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 작목반에서도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 군(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 아니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전 조합장과 전 농협직원들, 또 군(군)까지도 홍보를 하면서도 지금 45% 밖에 못 팔고 있다고 지금 말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개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들이 끝까지 경쟁력을 어려운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 그걸 제고하시고 지원하신 거냐를 묻는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게 미곡종합처리장을 비교해서 하시면 안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갖지 못하고 못 파니까, 소규모로 농가에서 나서는 건데 더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차별화해서, 그 쌀 자체도 차별화하고 이렇게 해서 또 안정적인, 아까 우리 친환경농업으로 자연농법에 의한 생산, 그러한 차별화 해 가지고 팔면은 가능하다, 개인 농가별로도 지금 정부미 값이 얼마에 팝니까? 지금? 농협에서는?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서울 직거래하는 것은 한가마당 18만원 내지 20만원에 팔아요 - 우리 양주군 농민들은 -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더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나서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더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 아니 4개 작목반에서 하는데 전부 차별화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농사 지을만큼 지어봐서 압니다, 다 아는데 그 부분을 지원을 하신 걸 가지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봐 주십사!

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있는 쌀 작목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못 팔았을 때에, 과연 정말 못 팔았을 때 그것도 대비하셔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가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게 해야죠.

원대식 의원 : 지금 여기에 답변하신 대로 경쟁력은 무조건 있다, 물론 사업을 할 때는 누구든지 다 경쟁력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좀 끝까지 관심과 애정을 가져봐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거는 그렇게 해야죠.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지금 박재일의원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내용 질의입니다.

그러나 답변의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 나왔던 얘기고요, 지금 다시 나오는게 우리가 국제교류에서 칸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온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5-6년 전부터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이익을 보신게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가 이익을 볼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농축산분야에서입니다 - 지금 -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여쭤봤었는데요, 농축산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게 무엇인지를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광적이 집입니다, 광적의 현안문제입니다, 물론 주소지는 은현으로 돼있지만 봉재석산, 우신, 신동, 그 석산이 6월30일자로 채석이 만료가 돼서 연장신청 들어온 것을 반려하셨죠? - 그 부분은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복구가 적지복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이 불허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방향하고, 지금 현재 도달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가납2리 주민들이 전체 서명을 하고 이래 가지고 허가를 연장을 못해 주게끔 그렇게 항의를 해서 군(군)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거꾸로 그 반대편에 있는 근로자나 거기에서 밥을 먹고 살고 있고 덤프기사들이, 제가 이거는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마는 정보를 받는 겁니다.

거꾸로 시위를 하고 데모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전반적으로 우리 양주군에서 석산에 대해서 대처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베트남과의 교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거냐 그 얘기시죠? 의원님?

그거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간부공무원들이 과장급이 베트남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취약한 분야가 많겠지만, 다 뒤떨어져 있겠지만 ‘우리 축산의 양돈기술이 뒤떨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검토한게 바로 종돈수출과 인공수정기술이전인데 바로 그런 것을 지원함으로서 우리 우선은 국가이미지 제고도 되는 것이고 - 크게는 -

그러나 작게는 기술을 이전하므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돼지를 자연교미를 시켜서 생산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량종자가 안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부 인공수정을 하고 있잖아요 - ‘소’도하고 ‘돼지’도하고 -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던 것에서 인공수정을 해 가지고 우량돼지를 생산함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힘을 가지고는 안돼요, 수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입처가 우리가 돼야 되겠다.

또 인공수정을 하려면 뭘 하냐 하면은 돼지도 수입해 가지고 정액, 씨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트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궁극적으로는 수출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석산에 대해서는 아시는바 대로 반려를 했고, 적지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반려를 했다, 그거는 끝이 난 다음에 이제 복구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구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최초 허가할 때 어떻게 복구할까도 검토해서 ‘아, 그렇게 되면 좋다’ 라고 이제 허가를 한 겁니다마는 채취가 끝난 다음에는 그 끝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복구계획을 세워요.

그걸 누가 세우냐 하면은 그 사업자가 복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군수한테 이렇게 복구하겠다는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복구계획에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경관이라든지 산사태의 우려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가 하죠.

그거 승인을 해 가지고 복구를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 그 복구하는데는 작업량에 따라서 상당 기간이 또 소요됩니다, 적게는 2-3년, 길게는 3-4년이 걸려야 완전히 이제 복구가 될 수 있다, 왜냐! 계단식으로 채취했잖아요 - 거기에 보시면은 -

계단식으로 채취한데에는 돌만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 계단식으로 쭉 했으니까 -

그 단에다가 단의 폭이 멀리서 보면 직선으로, 그냥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그 폭이 얼마냐 하면은 4m~6m가 돼요 - 그 계단폭이 -

그 4m~6m에 흙도 있으면 있는 걸로 이용도 하지만 없으면 흙도 조성을 하고 작물이 자랄 수 있게 - 지금 바위덩어리니까 -

그렇게 해서 풀씨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거기를 다시 녹화시키는 거예요 - 아까 우리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

그러면 다시 산으로 만들면은 이익이 없지 않느냐, 다른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 문제는 허가할 때부터 거기가 3개 석산의 경우,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3개 석산은 16만평이래요, 16만평이기 때문에 이 산을 까놓고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군(군)에서도 희망사항이 있었고, 또 업자측에서도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뭐냐하면은 대학교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레저타운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첨단 과학공장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해온 건데 그런 등등이 좀 약간의 상태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IMF를 맞으면서 그 계획이 조금 변질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지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존임지인데, 보존임지에서는 원래 일반 다른 공장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 올 수가 없어요 - 토석채취는 산에 있는 돌을 깨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기를 이용계획을 갖고 들어올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라도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지 토지 주인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토지주인하고 그렇게 우리 군(군)하고 어떤 문서를 협약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니까 우리쪽에서도 그런 희망을 가진 거예요.

이종호 의원 : 그리고 지금 복구기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구기간은 채석허가 기간 중에 복구를 해 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채석기간 중에는 중간복구라는 개념을 갖고 채석하면서도 산이 너무 경관이 나쁘거나 산사태의 우려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중간복구’라는 용어를 가지고 중간에 복구를 해 온 거예요.

가 보시면 계단식 계단하고 보기 싫은 것을 막기 위해서 차 앞에 도색도 했고, 가보면은 그 계단에도 나무도 심었고 풀도 심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중간복구고, 그러나 이 바닥이라는 거는 자체가 끝나야.

이종호 의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이거 업무보고 석상에서 자꾸 여쭙는 것이 어떤 군정질문이나 뭐 이런, 거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러운데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그런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쭈었던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쉬었다 질문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 했으면 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쉬게 해 드리느라고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베트남 칸토시, 그 말씀 나왔는데 돼지 모돈 가격이 금년 들어서 많이 내렸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종돈이요? 베트남에 갖다준다는 종돈이 아마 마리당 3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금년 들어 가지고 가격이 하락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항원 의원 : 하락하지는 않았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지난번에 1월 달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종돈의 종류가 암컷이 6두, 그 다음에 수컷 14두, 해 가지고 20두를 거기에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던데, 그러면 열 마리를 더 준다고 지금 말씀 하셨거든요?

그 정도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변동이 없으면 예산이 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더 하시기가 어려우실텐데 어떻게 추가로 하시게 되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게 4,400만원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세부적인, 그 동안 또 칸토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예산에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항원 의원 : 더 늘어난 건, 전체 액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더 교류 하다보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먼저는 예상액을 가지고 이렇게 잡았던 건데, 우리가 실행단계에서 금년 10월달에 준공을 인공수정소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어요.

그게 10월달에 준공을 봄과 동시에 우리가 그때 가져가려고 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협의과정에서 30두를 원한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예산도 가능합니다 - 4,400만원 기본 예산 범위 내에서 -

이항원 의원 : 가져갈 때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나요? - 그 운반할 때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비행기로 수송을 해야 된다나 봐요.

이항원 의원 : 비행기 수송료도 만만치 않을텐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수송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1월달에 보고한 자료 중에서 누락된 부분 있죠? - 이번 자료에 -

사업품목을 보면 한 40개쯤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사업이 누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중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빠진 게 있을 것입니다.

이항원 의원 : 양주골 한우 육성사업, 이번 보고에는 없고 지난 1월달 보고에는 있습니다 - 이것이 -

양주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우가 나오는 데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명칭을 ‘양주골 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한우회를 조직한 거예요, 지금 27농가인가 이렇게 참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로 인해서 우리 양주에서 생산한 한우고기를, 한우를 ‘양주골 한우’라는 브랜드를 만든 것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특별히 또 진행을 아예 포기하셔 가지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계속해서 사육을 하면서 우리가 추가로 무엇을 지원하는게 우리가 추가로 진행을 한 것이 아니고 조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육하는 ‘양주골 한우’를 지금 출하를 하면 되는 건데, 단지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내지는 인접 의정부시나 서울지역에 매장을 지금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던 사업이 아직 매장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제가 지금 질의한 이유는 그것이 2억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게끔 돼 있는데 이번 보고내용에 빠졌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차질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축산물유통구조사업이라는 것도 빠져있는데요, 그건 어떤 의미의 사업이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유통을 해서 냉장류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식회도 하고 우리 냉장류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시식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이항원 의원 : 시식회 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작년에 했죠, 금년에도 해야지요.

이항원 의원 : 언제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그 시기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요, 금년에도 이제 가을에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것도 이번 보고사항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양주 쌀 해 가지고 농림축산 보니까 쌀이 제일 중요한데 그 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죠? - 현재는요 -

그런데 “그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능성 쌀을 개발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바이오 쌀을 말씀하시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바이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내가 기술적으로 깊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쌀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을 하고 숨을 쉬기 때문에 역삼투압, 그러니까 물기가 빠지고 변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햅쌀하고 늦게 먹는 쌀을 밥맛이 다르잖아요? 햅쌀 때 그 맛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바이오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바이오 처리를 해 가지고 그 변질이 안되게 만드는 거예요 - 말하자면 -

햅쌀 때 맛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바이오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항원 의원 : 그렇게 되면 ‘바이오 처리했을 때 햅쌀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항원 의원 : 햅쌀의 의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햅쌀이라고 얘기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햅쌀이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가을에 수확해서 바로 먹을 때 햅쌀이라고 그러는데 그 햅쌀맛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 변질이 안 되게 -

그러니까 보관, 수매하잖아요? 수매에서 벼를 보관하는 시기부터, 또 도정을 해서 쌀이 나와서 판매하는 과정까지 바이오 처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관창고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만 바이오 동그란 것 있잖아요? 그게 전부 시설이 돼 있고 가공해서 쌀을 판매할 때도 바이오가 들어가 있어요 - 포장마다 -

그래서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현재 바이오 쌀을 먹어본 분들은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다만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판매홍보를 통해서 판매고를 높이는 그런 전략이 남아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쌀을 바로 수매해 가지고 만약에 도정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바이오 쌀하고 그 쌀 하고는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때당시에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바이오 쌀이 좋다니까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걸 둘을 시험을 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이오 쌀이 밥맛이 좋다고 그럽니다.

이항원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죠? 잘 모르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돈을 지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바이오 쌀이 지금 햅쌀하고 바이오 쌀하고 어떤 것이 좋으냐고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모른다는 것이고, 그 경쟁력이 있는 우리 바이오 쌀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우리 판매수익을 높이고, 양주군의 쌀의 경쟁력을 높여서 양주군의

쌀을 잘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군)에서 지원을 한 것이지, 그런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지원을 안 했겠죠.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지원한 그 쌀이 지금 경쟁력이 없잖아요, 왜 없느냐?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쌀, 기능쌀을 우리가 사먹었을 때 쉽게 건강식품처럼 이거 바이오 쌀을 먹게 되면 어디에 효과가 있다.

쉽게 말하면 그 효과라는 것이 햅쌀 먹은 효과라면 그것이 무슨 기능성 쌀로 인정받아 가지고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기능성 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기서 농림축산과장하고 논할 얘기가 아니라고 보고, 그거는 하여튼 ‘우리 양주군에서 그런 기능성 쌀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 있게 지금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그걸로 인정을 해 주셔야지, 기능성 쌀 가진 것 가지고 여기서 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항원 의원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관(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에 대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관)입니다.

농협에서 생산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느 상품화 홍보를 한 걸 가지고 관(관)에서 참여해 줌으로 인해서 공신력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농협 자체도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관)에서 관여하면 공신력을 더 높이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 사실 내용도 정확치 않으면서 그렇다니까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또 미곡처리장에 시설비 지원을 하셨는데 그 기능이 정확지도 않은데다 대고 시설비 지원을 하셨고, 또 그 시설비 지원하는 과정 중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미곡처리장을 경영하는 경영인의 잘못을 우리가 메꿔주는 것인지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지만 그런 것도 지금 석연치 않고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미곡처리장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농민을 위한 것이냐, 하신다면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니까 자료를 수집한게 없고 제 나름대로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제고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냥 좋다니까 먹고, 우리 양주군청 옥탑 광고제작비 그거로 들어 간 거죠? 그러면 양주군이 나서서, 물론 거기 바이오는 안 들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바이오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것이 지금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어요, 아직 확인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좋은 것이다, 뭐가 좋다는 것인지도 안 나와있어요.

‘바이오’ 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말만 좋다고 해서 쌀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몇 억씩 들여가면서 거기 경영분석도 안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지원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겉치레 적인 면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농민을 위한 것인가? 그 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이항원의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원의원입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그간에 우리 군(군)에서 투자해 준 돈과, 현재까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주십시오, 이게 효율성이 있게 돌아가는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와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이 어떠한 가를 좀 들어보고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거죠? 어느 부분에서?

이상원 의원 : 현재 운영실태가 미곡종합처리장을 지금까지 지어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군민에게는 어떠한 이익이 있었고, 미곡종합처리장 자체는 운영상황이 적자폭이 얼마나 나고, 이런 부분을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여기서 그런 종합적인 진단을 하시기에는 어려운 관계일 테고요, 어떤 그 동안의 총 개설로부터, 95년도에 이게 사업한 거니까 그때부터의 모든 지원내역을 한다고 그러면 자료를 따로 빼야 될 것이고, 물론 처음부터 그 사업장은 양주군에 우리 쌀 생산 농민들의 지원을 위해서 농협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해서 시설을 한 것이고 미곡종합처리장이 있기에 양주군에서 생산한 농민이 생산한 쌀, 벼를 수매할 수가 있다!

정부 수매, 정부 양곡을 확보하게 수매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농협에서 금년에 사 준 것이 6,865톤을 매입을 해 줬어요, 매입을 해 가지고 여기서 파는 작업을 농민을 대신해서 팔아주는데 쌀 산업이 지금 어려움에 있죠? 그래서 농협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왜냐하면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장사만 하는 목적이 아니고, 공기능을 갖고 있어서 농민의 소득도 보장해 주고 거기도 경영해야 하는데 경영을 잘해서 잘 팔아 가지고 수익을 남기면 그게 또 농민에게 돌아가는 건데 수익을 못 남기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작년에 약 5억원을 적자를 봤다고 그래요 - 농협자료에 의하면 -

금년에도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엊그제 미곡처리장을 방문해서 ‘쌀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6월말 현재 45.3%를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 판매하는 과정에 아직까지는 적자를 보고 있다, 그게 지금 운영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고, 또 농협에서 판매하는 유통, 판매전략, 내지는 판매하는 활동에도 일반상인이 판매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에 있지만, 그러나 미곡종합처리장이 우리 관내에 있어야만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농협에서는 설사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미곡종합처리장은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일예로, 7개 농협이 합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참여는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남면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남면조합장이 대표조합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조합장들은 적자가 자꾸 나니까 그걸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쌀 산업이 우리가 계속되어야 하는 한, 우리가 쌀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는 한, 미곡종합시설에 농협에서 관여 안할 수가 없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과장님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과 별개의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지, 존재의 필요가치를 논한 사항이 아닙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운영은 적자를 보고 있다!

이상원 의원 :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단지, 저희 의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에 관해서만 답을 주시면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존패를 논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방향과 내용과 달라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하고 양주 밤나무심기사업 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제목이 아닐까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제 나무 심는게 조림이고.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양주밤나무 심는 것도 조림 아닙니까? 그런데 타이틀이 양주밤나무라는 타이틀은 물론 좋습니다, 제가 과거를 봤을 때 과거 ‘우리 밀 심기’라든가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신 ‘소 이표 전산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이 당시에 의회에서 굉장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셔 가지고 크게 성공되지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밤나무심기는 농가소득증대의 효과를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림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어떤 한 부분에 조림의 종목을 우리 양주밤나무를 생산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그렇지 않을까?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조림사업에 대한 것과 농림사업에 대한 것을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종합적으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우리 나무 심는 계획에 심는게 조림사업인데, 밤나무는 왜 별도로 빼내느냐? 우리가 장기수로 잣나무, 낙엽수 심으면서 밤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거기다 포함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 목적에서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양주가 ‘양주 밤나무골’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래종 양주 밤을 그래도, 계속 지금 고목화 돼 가고 있잖아요 - 옛날 밤은요 -

그리고 밤 그렇게 많이 생산도 안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양주 밤을 심어서 농가에 큰 소득을 올리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양주 밤’이라는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재래종 밤나무를 계속 심어나가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정부의 조림계획, 그러니까 중앙회 산림청의 조림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빼놓은 것인데 따로 빼놓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원 의원 :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농가소득의 목적이 아니라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가소득 목적은 아닙니다 - 이거는 -

이상원 의원 : 저의 자료에는 분명히 사업목적이 농가소득증대에 효과를 가져온다고 표기하셨는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는 점인데.

이상원 의원 : 그렇게 말씀을 안해 주시면 제가 이런 방법에 질의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림사업의 일부분인 밤나무심기였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업무보고를 좀 포괄적으로 해서라도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밤나무를 심어 가지고서는 경쟁력이라든가 소득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양주밤을 그거를 활성화해서 관광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서울이나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양주 밤 줍기 대회’ 등 이러한 이벤트적인 사업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양주 밤을 가지고 농가소득증대 효과를 올리겠다 이런 생각은 애저녁에 방향을 좀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감히 군정업무보고시간에 질의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의 중점지도방향을 말씀드리면 농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우수농산물을 생산케 하며, 컨설팅 강화로 지식과 기술정보화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지역특성과 농업인의 개별수요를 기초로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차별화 된 우수농산물을 생산토록 하여 양주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36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우량종묘 생산사업을 보고 드리면 우량종묘생산사업은 2001년도의 계속사업으로 과채류와 엽채류 외에 우량종묘 18만본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벼 우량종자 10톤을 생산해 벼 보급종 신청 부족분을 자율 교환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보급에 중심 기관으로써 농업인이 찾아오는 기술지도와 함께 분야별로 품목별 조직체를 육성해 지역특성에 맞게 조직하여 특화작목을 육성할 것이며, 양주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인과 같이 하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 봉사하는 최고의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직 공무원 모두는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의원님들께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만 듣고,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보충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나오십시오.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362페이지 화훼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장흥면 화훼작목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의 예산, 군비 100%로 해서 50평으로 최신시설로 하게 돼 있는데, 이 시설이 2,000만원 가지고 충당이 가능한 건지 1차적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사업 예정지 조사를 3회 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 사업예정지가 언제 결정이 됐는지, 그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센터 소장이 답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화훼 직거래장터는 우리가 유통, 그러니까 화훼단지에서 생산되는 꽃을 가지고 아파트단지나 소비자지역에 직접 가서 판매를 하고 화훼재배기술을 권장하려 했으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화훼직판장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라고 해주셔서 1,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 주셔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장흥면 지역에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은 지금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추지역의 분소설치 지역에 그 지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사회의 결정과정도 있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7월말까지 그 확답을 들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하우스라든가 직판장을 설치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주신 그 예정지는 계속해서 지금 조합장님과 협의 중에 있고, 정 안될 경우에는 박경남 씨가 하는 직판장, 그쪽에다가 지금 설치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지의 회원과 조합장과 또 인근 유지분들과 협의를 해서 부지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이라 함은 이제 도비사업을 해서 연간 2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하는데 그것은 당년 1개년 사업이 아니고, 3개년연계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1차년도에는 저희가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남면 매곡리에서 설치 운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도까지 광적면 덕도3리에 부락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노인이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면서 좀 편의시설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한테 취미생활을 하는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노인분들의 여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보조사업을 하는 것을 지금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운영이라고 타이틀이 붙여진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 제목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도)에서 명칭을 그렇게

부여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어떤 집단적으로 말이죠? 노인대학이 지금 많이 활성화 돼서 아마 지금 3개 지역에서 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이상원 의원 : 3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대학의 형태로라도 그런 것이 낫지, 마을을 ‘생활지도마을’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 마을에는 노인분들만 모셔놓고 노인분들이 어떤 자력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뭘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지 않고요, 현재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말하면 노인대학도 있고, 노인지도, 읍?면 단위 보면은 다 노인회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거기를 3년 동안 계속 그 분들의 여가 생활이나, 아니면 취미생활, 아니면 또 선진지 견학을 시켜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원 의원 : 200만원에 대한 지원이요, 계속해서 매년 연간 200만원씩 3년 동안 그 마을에 지원을 해서 노인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렇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상원 의원 : 내용은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고품질축산물에 대해서요, 지금 군(군)에서 어디 지역을 집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관여하고 기술지도 하는데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고품질축산 말씀이십니까?

박재일 의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현재 양주골 한우를 거점으로 해서 지금 지역마다 환경개선시설사업이라든가, 차량관리라든가 이런 등등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거세 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리고 360페이지에 BB 비료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주문형 복합비료라고 해서.

박재일 의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주문형 복합비료요, 즉, 말하면은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은 종합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땅도 마찬가지로 검진에 의해서 그거에 맞는 비료, 맞춤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저희 양주군 토질이나 이런 거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우수마을이 우리 몇 군데나 시범적으로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우수마을을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서부터 해서 3개년,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몇 군데라는 거는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한군데 지금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한군데 어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양주읍 광사리 원학동 마을에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360페이지에 보면은 벼 양질품종 종자 증식포, 그 계획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증식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 보면 자율교환이라고 돼 있는데, 농가별로 자율적으로 교환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저희가 종자생산체계를 보면 원운종, 원종, 보급종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급종을 지금 대다수 농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보급종 공급비율은 30% 내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종 생산된 종자를 가져가다 우리 지역에 맞는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그 채종표를 종자증식표에 버금가는 지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종자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장재훈 의원 : 지도관리는 철저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자를 채취했을 경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탈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를 채종하기 전에 탈망을 해서 못판에 채종을 해야 골고루 발아가 돼 가지고 이식할 경우에 결주가 안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탈망기는 얼마나 있습니까? - 지금 저희 양주군에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저희 관내에 영농단지는 거의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그렇게 많이 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단위 단지에서는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많이 짓는 농가들이요 -

그 부분에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농촌지도자회에서 신추청을 양질품종으로 생산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자율교환을 하다보니까 탈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자체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농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작업을 해야 되는, 손으로 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는데, 탈망기 보급계획을 조금 가지고 있는 이런 방안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좋은 방법이신데 저희가 계속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심사연구하고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환경보전농업 기술보급에 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은 토양정밀검정, 전산화, 그 다음에 토양개량, 규산질 살포,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우리 양주군의 전 지역을 토질분석을 한 근거가 있어서 어느 지역에는 규산질을 어느 정도 살포해야 되고, 또 어느 지역에는 석회질을 살포해야 되고, 이런 분석결과를 가지고 지금 한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각 지역에 봄 될 적에 규산질 비료를 갖다 줘 가지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뿌리게 한 건지, 그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양주군 전 지역에 토질이 어떠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나 그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으시면은 설명을 한 번 주시고,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설명이 안 된다면 자료라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토배양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논 면적 전체에 대한 토양검정을 기 마치고요, 밭도 마찬가지로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토양개량 공급은 4년 1기 체제에 의해서 지역별로 4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의해서 그 해당지역에 공급을 합니다.

저희는 검정을 하면은 검정결과를 행정이나 농협에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그 지역에다가 공급을 하고 공급한 그 내용물을 각 읍?면 단위조합에 비료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동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공동살포를 하는 것을 물은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백석면 앞에 농지는 산성농지다, 그래서 어떤 비료를 살포해서 토질을 개량을 해야 된다, 또 어느 지역은 산도가 얼마만큼 떨어졌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당 면적당 얼마를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느냐, 제가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그냥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규산질을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에 가보면 대부분 해당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아서 놓고 자기 농토주변에 갖다가 분산시켜 놓은 다음에 농협에 청년부에서 살포기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필요한 논도 있고 필요치 않은 논도 있고 그럴텐데 어떻게 저렇게 뿌리나 싶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양주군의 토지에 관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냐, 적어도 그 산성도 분포에 대한 지도라도

확보돼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를 저희는 전혀 모르고, 때만 되면 규산질 비료가 나왔다 석회질이 나왔다가 관리가 안돼서 지역에 막 살포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말 쌀 생산을 늘리고 고품질의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건지, 그런게 의심스러워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라는 것보다 예를 들자면 소장님께서 지금 어느 지역은 극히 산도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또 어느 지역은 예를 들자면 부추를 생산하기 때문에 요즘 발효되지 않는 계분이라든가 동분같은게 그냥 섞여서 나가고 그러는게 엄청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실은 -

그런데에 ‘비료를 다년간 썼기 때문에 어떤 토질의 변화가 왔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이 주민들한테도 필요하고, 우리 센터에서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계시냐 하는 사항을 여쭌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의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년 1기 토양검정을 할 적에 우리가 8개 과정을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토양산도, 유기물, 인산, 치안성 양이온 검사, 석회소요량이라든가, 비산소요량등 7개의 항목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만5,000원 정도 받습니다.

일단 돈을 갖다가 시험기관에 의뢰를 하면은, 더구나 대학 같은데나 일반 기관에 의뢰를 하면 7만원 정도 받습니다마는 우리는 각종 시설 및 장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농민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농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농가 개개인에 대한 교육은 못 시키지마는 우리가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작목반 교육할 적에 그것을, 토양의 중요성은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양주군의 석회는 평균 시용량이 한 170㎞ 정도 되고 규산질은 한 230㎞정도 됩니다 - 평균을 냈을 적에 -

그래서 각 지역별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농가를 해 준다기 보다는 그 뜰별로 이장이나 단지 회장님한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마는 살포과정에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 의원입니다.

359페이지에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시범사업이 8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8개 사업이 어느 내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8개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옥외 공간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화단이나, 아니면 울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환경개선사업, 건강관리실설치사업, 친환경화장실설치사업, 소득원제품품질향상사업,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여성전통생활문화계승사업, 그리고 시범사업, 보강시설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8개입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말이에요, 그 밑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1회에 40명을 실시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 어디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적면 덕도3리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양주군에 계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양주군 마을별로요.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덕도리까지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교통편까지는 제공이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아니 덕도리 그 자체내에 계신 분들입니다.

○ 정창범 의원 : 자체내에 계신 분들만 갖고 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끝에 생활개선회 활성화가 있거든요? 생활개선회에서 지금 휴경지 경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금년도에는 있습니다, 600평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600평을 경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생활개선회 기금조성을 하고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경제과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의 2002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몇 가지를 보고 드리고, 본론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221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과장 저를 비롯해서 4개 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기업지원담당, 교통행정담당, 실업대책반이 있고 인원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분장사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은 물가조사, 에너지소비절약, 계량기관리, 도시가스, 석유판매업, 담배소매업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담당은 지방산업단지조성, 중소기업지원육성시책추진, 취업알선, 고용훈련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은 택시 및 버스관리, 운수업체관리,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주차장관리 및 주정차 단속위반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반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서 청년 인턴사원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시(시) 승격 대비해서 대중교통 운영체계개선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주군이 수립하고 있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대중교통분야를 추가로 해서 대중교통의 수요를 예측을 하고 앞으로 우리 군(군)의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기 위한 운영체계나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중간보고를 하고, 8월경에는 용역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00% 다 주민들의 생활민원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군민의 불편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 직원들의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가지고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226페이지 도시가스공급확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늘어나는게 양주군의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간 관로문제로 인해서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백석 회천, 양주, 백석, 은현면에 있는데 지금 백석이 아파트가 대교아파트 말고 한승아파트가 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승아파트까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역경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계획속에 백석읍에는 대교아파트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개별적인 공급여건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가스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공공성은 인정이 되나 사기업체의 경영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획을 반영을 하거나 계획을 변경을 하는데에는 저희 지역을 관리하는 한진도시가스측과 긴밀한 사전협의 과정을 꼭 거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교아파트는 이 한진측의 계획에 의하면은 1년짜리 공사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군(군)에 간절하게 지금 가스공급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한진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우선 반영부터 하고, 단기계획이든 중기계획이든 반영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토록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년 중에는 아직까지 변경된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속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에 실질적인 가스공급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급은 저희가 주(주) 관(관)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승아파트 지역은 우선 대교아파트부터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순서를 잡아 가지고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지금, 대교아파트도 올해 안에는 힘들다는 답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요구해서 한진측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역시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군(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은 계획수립과 함께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인식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련의 조치를 저희가 요구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차근차근 제안설명을 상당히 잘해주셨는데요, 어느 분야든지 전부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시(시) 승격 대비해서 대중교통운영체계개선 연구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준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대중교통을 위해서 따로 용역발주를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전체적인,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나 도로망 용역을 주면서 거기다가 첨부한 것인지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공공근로사업추진은 저희가 하고 싶든 안하고 싶든 국가에서 하는 대로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국가에서 얼마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군비를 부담을 해서 실시를 하셔야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담당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이 공공근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근로사업이? - 현실에 -

지금 이거는 별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개선 연구용역은 이게 별개의 용역이 아니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군(군)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왔습니다.

그 근간은 도로의 현재 여건과 앞으로의 확충계획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수적으로 대중교통분야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요구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주(주)고, 그 다음에 이 대중교통분야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하는 것은 실업률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군(군)의 실업률은 군(군)단위는 실업률이 공식통계는 잡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비공식통계를 가지고 추계를 해보면은 2.0%여서 전국보다는 훨씬 적은 수치를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관내에서는 취업여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률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가 돼 나간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군(군)의 공공근로 접수를 받아보면은 190명선, 그러니까 지난 해 저희들이 예산을 약 12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루평균 190명 선을 투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신청자 수가 190명선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은 50명 내지 60명밖에 지금 근로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근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예산이 적은 형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필요한 형편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지금 양주군에 택시가 양주상운하고 덕흥택시하고 두 군데밖에 없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박재일 의원 : 시(시) 승격을 대비해서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회사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정확한 수요판단을 기본으로 해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대중교통회라는 연구용역에는 우리 군(군)의 대중교통, 즉, 버스와 택시의 운행여건,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개선방안이 개략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갈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군)이 지금 택시회사의 신설 등을 통해서 택시를 증차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증차부분에 대해서도 용역회사한테 의뢰를 해놓은 상태예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개인택시든 회사택시든 기존 지금 저희들이 양주군에는 204대 택시가 있는데 우리 군(군)의 택시수요를 204대를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회사택시든 개인택시든 증차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면 부분적으로 기존 회사 내지는 개인택시를 몇 대씩만 증차를 해 나가야 되겠죠.

박재일 의원 : 네, 공안협의라는게 있으시잖아요 - 경찰서하고 이렇게 하는 것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네.

박재일 의원 : 양주군에서는 건의 자체로 하는 것이고 처리는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변경등 결정은 경찰 측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저희들은 수요를 제기를 하고 그 결정은 경찰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거를 결정할 때는 실무자 단독으로 하지를 않고 교통관계인사, 전문가들을 참여를 하게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그 위원회에 회의를 붙이고 거기서 결정이 되는 사항을 공안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경찰서에서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좀 질의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이해하기 쉽게 토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준공단 산업단지 만드는데 암반이 나와 가지고 공사도 늦어지고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건 미리 땅 구입 문제에서 돌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는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하셔 가지고 이게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인 만큼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대안이라든가 그런 일이 없게끔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면 박의원님의 지적사항을 100%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변명 같지만 검준공단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술상 시간과 용역비를 충분히 주면은 지금과 같은, 지금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불유용함은, 즉, 건설자재로 활용할 수 없는 재질이 나쁜 바위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내에서 제한된 용역비를 가지고 100% 완벽하게 할 수 없고, 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돌의 형성이나 지맥상 불유용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설계에 제시를 해놓았고, 그 구체적인 양과 질은 사업을 시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암(암) 판정위원회를 관계법령에 따라서 구성을 해서 정하고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오늘하고 그것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약 5개월 가량의 공사가 딜레이 되는 요인이 됐다 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당연히 없어야죠.

박재일 의원 : 그것을 좀.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리고 도시가스문제인데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문제를 봐 가지고 도시계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죠?

무슨 얘기냐면, 도시가스시설을 하는데 길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장기발전계획서 이런 거를 협의를 하면서 도시계에 의뢰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항상 필요해 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그걸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계획된, 모든 설계가 계획되고 그러한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이해를 하게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원칙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계획과,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과 도시가스관에 집행은 종종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가스를 시공대상인 한진측의 중장기사업계획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데, 우리 행정기관에는 어떠한 사업이 결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한진 도시가스회사측과 우리군 사업부서에 이런 계획상에 괴리가 생길 수 있죠,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예측을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앞으로도 효율적인, 균형적인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는 꼭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꼭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노무 무료법률상담을 15개사 내외로 여기에 보고가 돼 있는데 15개사에 한해서만 무료로 노무법률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종업원들이 사측의 이해와 관련해 가지고 불이익처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무사들을, 노무사 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그 분들을 초청을 해다가 그런 일이 생긴 회사에 직접 모시고 가서 그 종업원들의 애로사항을 지도하고 안내해 드리고 하는 활동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균 모든 업체에 일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일이 있는 회사만 저희가 찾아가다 보니까 연간 그 정도 된다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상담이 아니고 교육이군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교육도 될 수가 있고, 직접 실무적인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그네들이 안고 있는 문제나 고민사항에 대해서 해결책도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231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에서 도내 시?군중 우리 군(군)만이 교통지도담당부서가 없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현재 교통지도담당을 현 4개부서중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지도담당부서가 있음으로써의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금 저희 교통업무는 교통행정담당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 업무적인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었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하는 교통관련업무는 일개과의 업무를 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서에 이런 사항을 보고를 했고, 또 행정계에서도, 총무과에서도 이런 사항을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정부의 인력감축계획과 연계가 돼 가지고 실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바람 같아서는 한 4개 계(계) 가량을 신설을 해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즉, 군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실상 급한 불부터 끄면서 다니는 이런 실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는 업무와, 이외에도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교통관련업무를 -

다만 중점적으로 여기서 보고를 드린 것은 대중교통과 관련된 내용만 추려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저희들이 운수업체라든지 여기 이것 말고도 화물차도 등록된 화물차가 700~800여대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 그 다음에 교통관련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업무, 그 다음에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 이런 것들은 사실상 행정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한테 이런 필요한 인력만 충분히 지원이 된다면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현재상태로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체제구축에서 세부추진실적에 보면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의원 :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좋은 시설을 갖춘 광적에 위치한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또 문예회관이 각종 공연등 좋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닿는 버스노선이 없는 관계로 주민들이 거의 가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우리 군(군)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버스노선을 확충해서 주민들이 그 좋은 시설을 갖춘데에 찾아가서 좋은 공연을 보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확충할 수 있는 안(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문예회관만을 경유를 하는 버스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항상 버스노선을 신설을 하거나 운행횟수를 늘리고 하는 데에는 이것 역시 사기업들의 경영활동이기 때문에 먼저 고려가 되는 것이 수입기반입니다, 수입 기반이 아직은 불충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영버스, 즉, 공영버스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 결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그것 좀 검토를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검토를 해서.

○ 정창범 의원 :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은들 아무 소용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이 찾지 않는 것은 좋은 시설이 있는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숙제로 안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네, 이상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도시가스공급확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확대공급방안과 확대공급하기 위한 계획에 추진사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금 도시가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군)에 도시가스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한 것은 4년 전부터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군(군)에서는 지금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보급률이 벌써 20년 전부터 보급을 해 온 의정부시가 지난해 말 70%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40%를 목표로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용세대가 우선 기준이 됩니다 - 사용세대가 -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관 100미터를 확충을 하면 여기에 수용가가 50호 정도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미터기가 50개 정도는 달려야지만 수입 기반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기술적인 문제를 묻는게 아니고요,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고, 사실상 그걸 하자니까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천읍의 경우 덕정리 시가지 지역에서 도시가스공급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급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고 예산까지 반영해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의 문제는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땅은 많은데 그 정압기 시설을 내집 근처에다가 두고 보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군(군)도, 지역경제과도 찾아보고 있고, 읍장한테 요구를 해서 그 대상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보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 명지아파트를 비롯해 가지고 수 곳에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압기 부지에 3미터×4미터 땅 하나를 찾는데 사실 쉽게 해결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지를 무조건 구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대상지의 충족조건이 뭔데, 왜 어떠 어떠한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어느 그냥 ‘넓이 얼만데 어디다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이런 것보다는 ‘도시의 형태가 어디가 중심지이고, 밀집인구가 어디에 있고, 또 배선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지역에 도시가스 정압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넓이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빨리 협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덕정지역에는 현재 도시가스가 주공지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공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관이 시내까지 갔다가 또 이쪽 주공근처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문제거든요, 주공측에서 바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압기를 놓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공급관에 따라서 수용가들을 모집을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적지는 지금 덕정주공측 지방도 350호선 주변이 적지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미터, 즉 12평방미터정도면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가급적이면 민가나 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로부터 좀 격리가 돼 있으면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격리가 돼 있으면 좋다라고 한다면 그건 위험성은 있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위험성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파트단지에 가면요, 아파트단위별로 정압기를 놓아서 쓰죠?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부지, 또 건물주변에 정압기가 설치가 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가스사고에 대한 공포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지역 근처, 내가 사는 집 근처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깊이 팽배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확립을 통한 교통체증해소 대안에 대해서 회천읍, 덕정역 철도부지, 그리고 주공단지내의 주차장부지 4개소를 임대 또는 매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연한 것보다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군)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금 주공, 덕정역 앞에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지역이 너무 교통이 혼잡이 심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폐쇄를 시켜달라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 사항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대안없이 폐쇄는 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덕정역 바로 앞에 철도청시설 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 부지가 약 806평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그 사항을 확인을 하고, 철도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저희가 거기다 금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편성까지 다 해놓고 보니까 철도청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장차 거기서 상업시설 부지로 활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고, 우리 역시, 우리 군(군)의 입장 역시 철도청 부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업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 저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때 약 12억원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들을 확보를 못했는데 하여튼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정식 도시계획시설로써의 주차장을 확보를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덕정주공단지 내에는 4개소의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 역시 약 28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차장 부지를 산다는 것은 아직까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런데 주공측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팔아야지 되기 때문에 명분없이 우리 군(군)에 또 공영주차장 부지로 임대를 해준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1차적으로 일반공영을 유도를 하고, 또 저희가 더 요청을 해서 그걸 임대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단지 내는 주거지역인데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왜 있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금.

이상원 의원 : 총 길이가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주공단지 내에 저희가 융보아파트에서 지금 동사무소 단지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삼거리에서 저 남쪽으로 3?4단지 가는 길, 그러니까 그게 관통도로가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불법주차가 많아 가지고 교통혼잡을 걱정을 하면서 지속된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주차단속에 걸리는 분들의 변을 들어보면 공영주차장이 적어서 길거리밖에 댈 수가 없다 하는 형편입니다.

사실 또 그 안에는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문제는 상가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가에 일보러 간 사람들이 주차하는 경향이지 주거지역내에 공영주차장이 따로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충분한 공간에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낮에도 가보면 아직은 많이 비어있습니다, 주로 낮 시간에는 거의가 다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상가부근에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당시부터 도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잠시 정차도 할 수 없는 공간인 것이, 예를 들어 우리 양주군의 도시계획상에, 좀 방향이 흘러갑니다만 도시계획상 도로가 편도2차선이다 하면은 확보된 공간이 최소한도 5차선의 확보를 가져야 요즘 포켓차선이라고 그러나요? 비보호좌회전을 받을 수 있는 차선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에는 부득이 2차선이다 하면 정확하게 2차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대기하거나 그저 좌회전 차량이 대기하면 활용되는 도로는 1차로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교통체증이 더 심한 사항이고,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잘 안되고 있는게, 이건 여기서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상원 의원 : 도로가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수도 인도가 충분히 폭이 넓은데 도로경계선 바로 인접해서 가로수를 심어놓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를 좁히고 넓힌다 할지라도 가로수작업까지 포함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는 인도 가운데 심어도 사람들이 그대로 보행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군)에는 지금 모든 도로가 2차로면 정확히 2차로, 덕정 시가지내에 도로주차장 확보관계가 4차선도로에서 2차선 밖에 못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 가다가 신호대기 한 차가 서면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주공단지내의 문제는 물론 주차장이 상가주변으로 이끌어져 있으면 편리하겠습니다만 상가주변이 아닌 주거지역에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4개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가를 허가낼 때 반드시 그 상가가 충족할 만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은 주차타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주차타워를 활용하는 건물이 거의 아마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차량이 그 해당지역에 업무를 보러가서 타 지역에다가 놓고 걸어오지 않고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지는 능력을 갖도록 유도해 주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 단순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행정과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전임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철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설행정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정원은 일반직이 기능직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청원경찰하고 일용직 7명 포함하면 총 정인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관리담당, 하천담당, 하수담당, 방재담당, 해서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담당별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관리담당에서는 지방 2급하천의 보상과 전문건설업체 관리,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리, 지하수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담당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소하천 관리 및 정비사업, 골재채취허가 및 관리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담당은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고, 하수도중장비 계획수립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담당은 재난관리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하고, 재난대비 교육훈련과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와 방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난상황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의 일반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신고된 것은 1,395전, 허가된 것은 41전, 해서 총 1,436전으로 1일 사용량은 대략 7만5,000톤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하수관거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주군 전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오수관로 전체가 계획대로 되어서 하수처리장하고 병행해서 하수관거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6억1,000만원이고 이것을 2006년까지 중기계획으로 유인물에는 장기계획으로 돼 있는데 중기계획으로 1단계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건설행정과의 기술적인 분야는 새로 오시는 과장이 저보다 다른 면은 다 잘하시겠지만 건설행정분야에서 제가 필요한 사항에 항상 관심을 갖고, 업무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업무를 마치시고 타부서로 이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의있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우량경보시스템이 있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이항원 의원 : 우량경보시스템일 경우에는 경보시설에 관한 것은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합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장흥면 석현리 계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예를 들어서 8미리 정도 왔을 적에 저희가 셋팅해 놓은게 자동으로 방송앰프가 싸이렌을 울리면서 사전대피를 하라는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산 정상쪽에 장흥 두군데에 우량계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그 비의 양이 체킹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스피커가 또 설치돼 있는 쪽에서 방송이 나가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 경보시스템이 작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 많이 했어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8미리나 10미리 정도, 이렇게 왔을 때에 이렇게 방송이 울리도록 저희가 설치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는 그거보다는 더 아래로, 10분당 예를 들어서 6미리 왔을 때 방송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은요, 이게 소나기 조금 와서도 울리기 때문에 조금 올려놨어요 - 저희가 -

그 정도, 또 너무 올려놓고 나중에 안전사고가 생기게 되면은 그거는 또 저희가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혹시 비가 오지를 않아서 그러한 기회가 없을 때요, 그거를 사전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 점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저희 사무실에서 수동으로 하게되면은 현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2청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확인을 하셨는데, 비가 오기 때문에 대피하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비도 안오는데 이제 오해를 하기 때문에 행락질서 하는 관계로 멘트를 넣어 가지고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이번에 남면에 이제 7월말 정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돼서 8월부터 위탁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예년과 달리 한수이북, 특히 양주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은 돼서 우수하고 하수가 분리돼 가지고 처리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그 하수가 아무래도 우수로 포함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종말처리장시설은 어떻게 가동이 됩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처리시스템 들어오기 되기 전에 유량저리조가 있어요, 거기에 1,600t을 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하수를 저장했다가 집중호우가 되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냥 받지를 않아도 그 물 갖고 기존미생물 배양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일반 폐수업체에서 발생시키는 침출수 처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비슷한데 이제 농도가 높은 사항, 공장폐수가 직접 들어오면은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직접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1차 공장에서 처리하고 나온 거는 받아 가지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항원 의원 : 그렇다면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공장폐수가 직접 유입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수량이 많을 적에, 하패리 같은데 7만톤일 적에 일부 공장에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희석이 돼 가지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전체가 다 처리를 안하고 보내면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 축산폐수일 경우에 말이죠, 그것도 공장폐수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되겠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남면도 축산농가가 있다고 봤을 때 축산폐수가 유입이 되면 공장폐수와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요새도 축산폐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하는데는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페이지 248페이지에요, 지하수개발 이용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용불능 지하수공 폐공보장 원상복구예치금을 확보했다고 837건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됐으며, 이거는 공사를 하는 분한테 원상복구비용을 사전에 확보해놓으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이 사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폐공됐을 적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예치금을 이행보증증권 등으로 확보된 공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허가나 신고할 적에 이 사항까지 같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1,436공이 허가신고 됐는데 1,436공 전체가 안된 사항은 97년 7월 이전에 설치된 지하수, 그거는 받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숫자가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폐공할 적에 원인자가 안할 경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하수공의 구경이 어느 정도 되는 거를 갖고 해서 심도가 얼마짜리이고 구경이 얼마짜리를 폐공 보장 복구비용을 예치를 받았는지, 아니면 지하수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 신고된 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궁금합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지금 금년부터는 신고되는 것 전체를 다 시행을 합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신고 받으면서 원상복구 하는 걸로, 그 다음에 과거에 안됐던 사항에 만약에 폐공이 발견이 되면은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폐공을 직접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법에 -

이상원 의원 : 농업용수 개발을 지금 매년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농업용수도 이제 신고를 다 받습니다 - 금년부터 -

이상원 의원 : 아니요, 농업용수개발보조금을 우리 군(군)에서 필요한 농지소유자에게 지원해서 농업용수개발용에 대한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의원 : 그 비용은 군(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농업용수는 이제 안받는 걸로 이렇게 됐답니다.

이상원 의원 : 안 받는 걸로?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이거는 폐공이 됐을 때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일단 폐공시키는 거는 군(군)에서 해야 되겠죠.

이상원 의원 : 막연한데.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런데 현재까지는 농업용수도 훼밀리 무슨 환경단체에서도 신고만 하면은 폐공을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금 지하수 개발 이용 건수에 6,835공이 현재 돼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원상복구예치금은 837건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의원 : 저는 그래서 ‘심도가 규정이 돼 갖고 깊이 얼마 이상의 지하수공에 대한 것만 원상복구예치금을 받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 시행 이전에 지하수를 개발한 것은 문제가 지금 아마 크게 발생되지 않을 걸로 압니다.

왜냐 하면 그때는 거의 기계버링이 아닌 수타식으로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도 그런 시설을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물이 좋은데는요 -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지하수를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져서 기계보링을 하지 않고서는 물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폐공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앞으로 장기간 사용할 걸로 봐서 50% 이상의 원상복구예치금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과거에 수공으로 판 우물도 폐공 됐을 경우에 그 예치금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 놔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요?

원상복구 하지 않고 놔두는 폐공이 자꾸 생긴다면 수질오염이나 자연환경보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소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2002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가 정원 51명에 지금 현원 46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중에 9급 2명이 지금 공채 중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5급이 둘이고, 6급이 넷이며, 별정직 6급이 넷, 전문직으로 두명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의사가 3명이고 약사 1명, 간호사 14명, 물리치료사 1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1명씩 있고요, 치과위생사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16명으로 있고요, 이중에 8명이 일반의고, 5명이 치과, 한의사가 3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의 8명중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1명이고, 인턴을 마친 사람이 4명, 일반이 1명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가 531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이고 장흥보건지소는 2000년 12월달에 완공된 것으로서 124평 규모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청소년 5일 금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흡연에 노출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벌이 아닌 교육과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여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내는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금연학교 운영을 저희가 관내 덕정고등학교 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3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으로는 금연침 시술과 스케일링과 흡연습관 및 니코틴의존도 측정, 니코틴추출실험, 기초건강조사, 흡연위해, 담배를 끊는 법에 대한 강의와 비디오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연실천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교육효과에서 보면은 교육만족도가 96.7%, 건강문제해결 기여도가 96.7%, 프로그램의 충실도가 98% 정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금연교실을 열어서 하반기 때도 청소년금연교실을 운영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각 학교측과의 긴밀한 협조와 사전홍보로 사업 효과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 원대식 의원입니다.

금연학교를 운영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금연학교를 남학생만 운영했습니까, 여학생도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정고등학교에서 한 교육에서는 30명 학생 중에서 2명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선은 담임선생님의 그러한 추천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의 희망을 받아서 실시한 결과 여학생이 2명이 있었습니다.

원대식 의원 : 아니, 앞으로는요, 여학생 흡연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학교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없나 - 금연교육을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관내에 여학생만 있는 학교는 없고요, 대부분 남녀공학이 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학생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여학생을 적극 환영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학생들이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 여학생만을 위한 금연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앞으로 의원님의 좋은 의견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에는 여학생만을 위한 교실을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단체현황에 의사회, 치과의사회, 여기에 소장님이 주로 참석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대신 나가고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직원이 나가거나 그러는 경우요?

박재일 의원 : 네, 꼭 참석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죠?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박재일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보건소장님이나 직원이 나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노인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회나 이러한 자원봉사적인 문제차원에서 가 가지고 건강하시더라도 노인되시는 분들을 좀 진료를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해 가지고 그런 홍보를 좀 나가셔 가지고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그러는데 백혈병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백혈병도 들어갑니다.

박재일 의원 : 양주군의 백별형 걸린 환자의 숫자는 파악돼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현재 백혈병은 저희 관내에서 대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백혈병 걸린 사람은 지금 양주군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지원 건은 모든 사람을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백혈병은 또 소아백혈병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서류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재산이라든가, 동산, 그 다음에 금융관계까지 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혈병에서도 소아백혈병만 해당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규정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백혈병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사람은 없다지만 걸린 사람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으시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본인이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아백혈병인가 그거를 좀 자세히, 큰 병인만큼 지원을 만약에 못한다고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파악을 하고 항시 예의주시 해 가지고 진료에 하다못해 도울게 없는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방문보건사업이라고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동 못하시는 분만 찾아 뵙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많이 아프시다고 연락이 오면은 찾아 뵙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방문보건 대상에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순위별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 우선 순위가 이제 일단은 거동불능자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면서 독거노인인 경우에, 그런데 이제 가족이 있거나 그 분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집까지는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먼저 하셔요, 우리가 가족이 있어도 가족들이 다 이제 출퇴근을 한다거나 이렇게 혼자 계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방문을 해드립니다.

박재일 의원 :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아프다든가 이럴 때, 주위 사람이 보기 전이거나 본인이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일 때는 그냥 방치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사전에 저소득층하고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이미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한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주위를 방문하면서 저희가 방문을 해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요새 소방서에서 응급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와 저희가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응급상황에는 그런 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채널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주로 활용을 해서 독거노인을 저희가 사실 의료팀들이 잘 지내시는 독거노인을 매일 가정방문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하기는 어렵고, 그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돌게, 순환해서 방문해보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리고 보건소 불친절하다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응분의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교육시키는 걸로 그냥 끝나신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사실 참 그 부분이 저희가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주민들한테 고생을 한 성과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건소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또 의사가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가끔 들을 때 당혹스럽습니다.

사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좀더 직원교육강화라든가 정신교육을 통해서 제가 이점을 충분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양주보건소가 언론에 ‘불친절’이라는 그런 용어가 안나올 수 있게 끔 우리 소장님이 잘 교육을 시키고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어떤 항목 하나 하나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의정부에 보건소 있던 것보다 군청이 이리로 오면서 새로운 시설에 새로운 직원들을 가지고 규모도 늘려서 지금 잘 경영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박재일의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인터넷에 뜬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군민들은 보건소가 이쪽으로 오면서 깨끗한 시설에 당신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보면 만족도가 많이 늘어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설이나 규모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환자가 1일 300명, 물론 지소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본 소(소)에 1일 오는 환자수를 수용하는데에 대해서 저는 시설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증축을 해야 된다거나 보건소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셨는지, 또 혹 가지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그거 생각할 때 부군수님하고 우리 기감실장님 여기 자리에 같이 배석하고 계신데 구 보건소 청사매각부지 대금이 26억에 처분을 하셨죠? 의정부에 있는 재산, 보건소 자리에 있는 부지를 26억에 매각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를 위해서 혹시 증설을 한다면 어떤 계획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신 것이 없나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처음에 지을 때 설계할 때만 해도 536평이 작은 평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짓는 과정이 이제 오래 걸리고, 또 지금 한 2년 전부터 다른데 보건소들이 거의 한 1,000평 정도의 규모로 하고, 또 보건소사업이 단순진료만을 하는 사업이 아닌 예방사업에 기초를 두다보니까,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같은 것이 사실 모자랍니다.

저희가 구강보건실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치아 같은게 한 번 잘못 망가져 놓으면 계속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그런 치아의 고통들이 이제 심하다는 그러한 측면으로 돼서 그러한 부분에 예방사업에 저희가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몇 가지 저희가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한층을 더 증축하기를 원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에는 그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저희 통합보건지소에서도 이제 일부 사업을 맡아서 좀 이관하는 그런 지금 현재 구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만 된다면 보건소를 조금 증축을 해서 예방에 관계되는, 건강증진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하면 좀 어떨까하는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그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체계나 이쪽에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 집행부에다 어떤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이종호 의원 : 아니 제가 그냥 여쭤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건의하신 적이 있느냐고만 여쭤봤습니다 - 제가 -

○ 보건소장 이순남 : 앞으로 하여튼 지금 계획서를 만들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전염병예방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면은 방역소독을 250회 계획을 해서 116회를 실시를 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소하천 및 복개천 축사주변 등 취약지역을 초미립 살충분무 소독,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주군에 축산농가와 어울려진 아파트 밀립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지역에도 방역소독이 되고 있는지 좀.

○ 보건소장 이순남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양주군 전체 지역을 보건소에서 차량 한 대와 기사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이 커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시?군이 그거는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아파트를 공동관리를 하는 그러한 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업체를 정해서 자체 내에서 방역을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저희 새마을 지회라든가 이런데 두 개 업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말라리아 위험지역 같은데를 정해서 위탁방역비를 50%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가 저희 몇 개 면(면)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주변보다는 사실 모기들이 주로 서식하는 그런 지역인 웅덩이가 있다든가 숲이 있는 지역, 축사나 이런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지역만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알아듣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축산농가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해야 할 소독관계가 많이 있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

그런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상황에서 상당히, 우리 양주군 보건소에서 인적자원이나 여러 장비를 좀더 보충을 하시더라도 좀 강화되는 소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양주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상당히 겪으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정착을 못하고 이동을 하는 요건 중에도 한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좀 더 사후계획을 확대를 하셔 갖고 우리 이종호의원께서 물어보신 바와 같이 향후 계획을 광범위하게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최대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은현?남면?광적지역에 보건지소가 통합이 돼서 이전하게 되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항원 의원 : 주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규모요?

이항원 의원 : 주소.

○ 보건소장 이순남 : 주소는 은현면 용암리 산 68-5와 남면 상수리 산 11-8에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두 개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그 기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를 정해서 주소를 적어야지 항상 두 군데를 써야지 우편물이 가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현재 우리 통합보건지소는 어디다, 몇 번지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지금 통합보건지소의 위치는 두개의 면(면)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공교롭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은현면 봉암리 몇 번지로 하시죠, 그 뒤에 남면 상수리 안 따도 되니까 은현면 용암리로 해주십시오.

제가 남면 출신 의원이라 질의했다고 해서 저거하지 마시고, 어쨌든 행정관청이 주소를 분명히 한군데로 정해서 그것이 돼야지 항상 두 개의 면(면)을 같이 한다는 것은 뭔가 좀 편하지 않는 것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는 2개면 어느 리(리)에 걸쳐 있지만 하나의 주소로 통일해서 하시고, 당장 이제 아직은 신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괄호 열고 소재로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준공이 되면 하나의 주소로 통일해서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준공이 되면 두 분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한 번지로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의원들 의견을 알 필요 없이요, 집행부에서 결정하면은 그걸로 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감사합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지금 청소년금연학교, 우리가 금연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건강적인 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거죠? 청소년들한테 하는 이유가?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죠,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률이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기에 흡연의 폐해를 좀 알리고 흡연을 안하고 금연함으로서 앞으로,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계속되면 2세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강적인 측면에 많이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그게 연초보고에 보면은 3일 학교인데 지금 5일 학교로 바뀌었거든요? 이틀을 늘린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원래부터 5일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항원 의원 : 여기에 보면은 청소년금연 3일 학교라고 돼 있어 가지고.

○ 보건소장 이순남 : 확인해 보고요.

이항원 의원 :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특별히 사항이 없으시면 상징적으로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이 5일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그러기는 합니다, 학생들이 더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이항원 의원 : 그래서 제가 지금 건강적이냐, 청소년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어느 도덕적인 면에서의 문제를 중시해서 그러는 것이냐!

제가 드린 이유는 우리가 금연도 물론 중요하고 금주도 중요합니다 - 음주에 관한 것도 그런데 그것이 다 성인이 되면, 청소년시기에는 이것이 금연해라, 금주해라 하지만 성인이 되면은 금연해라, 금주하라는 우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바뀌고, 청소년이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연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또 올바른 음주문화도 우리가 필요하다 - 청소년시기에 -

그래서 혹시 금연학교를 운영하시는 중에 아마 담배 피우는 학생보다 술 먹는 학생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특별한 부서에서 하기보다 청소년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 때 조금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구강에 관한 건강 때문에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불소를 사용해서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소를 사용하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그거를 상수도에 불소를 첨가함으로 해 가지고 국민건강, 치아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 의견만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경기도 내에서 상수도에다가 불소를 넣는 그러한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인근에서는 남양주시가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찬반논리의 문제가 심해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소라는 것 자체가 극약이기는 하지만, 아주 미세한 양을 상수도에다 해서 우리들이 음용수로 마시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치과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또 환경시민단체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불소가 발암물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문제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데 이게 상수도 불소사업을 하는게 기초투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검토되지 않았던 거는 왜 안했는지는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군(군)에서도 상수도 불소사업을 할 것인가, 말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필요하다, 치아건강관리에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논의를 해보고, 저희들도 저희 군정방침으로 정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7월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0인

  • 부군수이영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백윤기
  • 건설행정과장김현제
  • 도시과장김성철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기술보급과장송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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