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금번 제107회 임시회는 지난 7월3일 이상원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7월5일 이상원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7월3일에는 군수로부터 군정보고의 건과 7월5일 양주군 남면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무의 위탁동의안, 그리고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7월8일에는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돼서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먼저 4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완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주군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구는 5월31일 현재 14만4,011명이 되겠습니다, 세대는 4만6,804세대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52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1,231억, 특별회계가 1,010억, 해서 총 2,241억3,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9.3%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26페이지 자체감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와 더불어 공직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감사활동 전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양주?백석읍, 은현면, 남면, 상수도사업소 등 6개 기관이며, 지난 4월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중 양주읍외 4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런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와 더불어 공직기강 및 진정민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그거는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기금운영은 건전하게 운영을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군)에서도 이자가 가장 높은 방향으로 저금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한 기금내용을 보면 상당수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전체적으로 다 얼마까지라고 정해진 것은 아닐 것이고, 일부 그 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내년에는 더 연장을 해서 하는게 있을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앞으로 5년간 1억씩 더 증액을 해나간다고 했을 적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금운영 자체가 기금자체는 놔두고, 기금에서 나오는, 산출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대부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기금가지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운영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 현재 -

‘금년도’ 하면은 금년도의 예금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걸 가지고 당해연도 운영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입이 팍팍 올라가는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로서는 경영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투자유치담당 부서에서는 주로 캐릭터관리라든가, 또한 대학유치사업, 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저희 나름대로 관계부서에서는 각 학교에 양주군에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는 일 예를 들어서 먼저 인하대학교에서 저희 군(군)에 와서 대학교를 한번 유치해보겠다, 그래서 와 가지고 협의를 해 보니까는 ‘부지가 평당 5만원 이하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성과는 그렇게 나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가 지금 개발해 놓은게 CI 같은 것도 113류에 1,130 품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표등록을 전부 마친 상태거든요? 그걸 홍보를 해 가지고 이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해 나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 고유 별산대놀이라든가 또한 임꺽정, 이런 걸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투자유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서정학원 학교 인가는 받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대학건물까지 전부 지어서 본래는 금년도에 개교를 할 목적으로 했는데, 개교를 하게 되면은 학생 몇 명을 뽑아도 좋다는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교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관계가 금년도에 안돼서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걸로 문교부하고, 인적자원부죠? 지금? 저희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군(군)의 목표도 그렇고, 3월에 개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작년도에 일반주민이 한게 한 건이 채택이 된게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금년에는 지금 공무원 14건 외에는 군민이 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군민이 알고 참여하도록 홍보를 해 나가는게 우선 주(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유선방송을 보시는 분이면 거기도 나가고 있는 사항을 이제 아실텐데요, 유선방송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반상회보에 내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 기구조직 및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구조직 현황은 본청은 15개 실과에 담당이 60,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 2개소에 9담당 -

사업소는 문화관광사업소,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 2개 사업소에 7담당 -

읍?면이 7개 읍?면에 24담당, 해서 본청은 19개 실과소에 76담당으로 조직 돼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추진은 작년 1단계 사업인 10개 분야의 구축에 의해서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등 11개 분야의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연동 및 전자인증을 활용한 인터넷 민원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및 혁신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입증하고자 상반기에 2단계 사업의 기반인 병렬시스템 및 인터넷 민원서버를 도입, 구축을 했고, 9월 이후에 11개 업무를 구축할 계획으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및 민원행정서비스혁신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확대 구축으로는 작년도 상반기에 시작해서 금년도 5월 현재 89%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내실있는 정착화를 위해서 올 상반기에 클라언트용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를 하였고, 하반기에 기안기 체제를 변경하고 전자관인 인증시스템을 적용하는 한편,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종호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시) 추진은 주(주)가, 기구조직과 공무원의 인력관계라든지 이런게 주(주)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을, 죄송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주민이 편익하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구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이제 행정자치부 부터의 조직을 보면 저희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기획단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 다음에 6급이 2명 있고 7급이 있고, 해서 현재 4명이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장재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현재 유명무실하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억3,6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이 박정희대통령 계실 때에 새마을사업이 시작이 돼서 그때 왕성했던 활동과 비교 했을 때는 상당히 미미하고 거의 지금 어려운 단계에 와있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군단위에서 물론 자기의 역할을 더 찾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조직이 중앙단위부터 지금 시?군의 말단조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당초 금년도 예산에 이장님들한테 시범으로 단말기를 연결을 해 드려 가지고 군(군)의 군정이 우리 행정의 맨 말단인 리(리)에까지 신속하게,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의 선발방법, 그런 거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실태는, 저희가 전국에서 시범 군(군)으로 가서 7개 군(군)이 지금 일제히 자치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프로그램이 한 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이 더 지역주민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이런거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군(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요 - 전국에서 처음으로 -

그 다음에 시(시)의 동(동) 단위에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된 데를 시(시)하고도 비교를 하고, 지금 군(군) 단위에서 시범으로 간다는, 저희하고 강원도에 양구군하고 전북인가요? 무주, 이렇게 해서 시범을 갔는데 거기는 아니고, 시(시) 같은데 잘돼 있는데를 저희가 견학을 해서 비교도 하고, 그래서 저희 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시(시)로 가는 기준에서 89.7 말씀하시는 거죠? 그 89.7%는 지금 도시계획이 돼 있는 이런 지역 안에 있는 인구를 저희가 집계를 한 그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시)로 가는 것도 도농복합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꼬집어서 농촌지역이라고 했는데 양주군에 지금 아카데미를 하다보니까 구심지역이 좀 어렵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회천쪽으로 덕정리 가서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덕정지역에는 지금 한 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양주군에 구심지역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농촌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그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양주아카데미를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도 계속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고 이전계획을 다 해서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 지역이 도시지역에 가서 하면 그래도 오실 분들이 많은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저희도 작년에는 문예회관에서 계속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적었고 빈자리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강사들도 신이 안 나는 거고, 또 저희 직원들도 다소 참석을 하는데 직원들도 문예회관 쪽이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회의실 쪽으로, 그래도 각급 면(면)에서 교통이 거의 연관돼 가고 있으니까 군청회의실을 지금 활용하는 방안에서 개선을 해보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안(안)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주민홍보에도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리고 의원님들 아시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19시부터 21시까지 두 시간입니다, 군청회의실에서 있는데 시간이 허락하시면 양주아카데미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연초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죄송합니다, 계획이 5월달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는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그땐 시행을 못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거기까지는 솔직히 검토가 됐는지 저 모르게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1997년도 4월29일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그쪽하고 한 거는 중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효과면에서는 지금 국제화라든지 양 도시간에 상호교류를 증진해 나가면서 베트남이 칸토시가 상당히 큰 시(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농산물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풍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에 그런 부분에서도 교류관계,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그쪽에

농업기술 같은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돕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교류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금년도에는 우선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드린 대로 3월중에 작년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와서, 인공수정기술을 칸토시에서 와서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은 인공수정센터를 건립하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수정기술이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쪽에 전파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관내에 우선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들도 같이 교류를 해서 우리공산품이 그쪽에 수출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 농산물 같은게 상당히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저희지역에 수입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양주군청이 의정부시에 있다보니까 막상 지금 우리 현재 공무원들도 거주지가 거의 다, 거의 다라고 그러면 좀 너무 하지만 많은 인원이 의정부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또 거주를 하다보니까 양주군청하고 의정부시하고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굳이 안 옮겨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지장을 끼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지금까지도 양주군,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양주군공무원들은 다 양주군으로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양주군에 와서 그래도 양주군의 참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거주 하는데에서 나오는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양주군의 공무원들은 양주군내에서 거주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것도 권고사항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양주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양주군에 와서 근무하는게, 거주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권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양주 관내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정비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주민등록은 읍?면에서 정리를 했고,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 비교업무를 -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지시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일치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주민등록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30일 이상의 거주를 할 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표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기한을 정해서 일정기간동안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지금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등록법은 사실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조사를 하는데 이장과 반장한테 확인을 받아 가지고 거주하지 않으면 게시판에 일정기간동안 게시를 한 다음에 직권말소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군(군) 단위는 저희와 강원도 양구와 전라북도 무주, 3개 군(군)을 자치부에서 시범으로 실시해서 저희가 진행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한 70여개의 시?군에서 저희한테 견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6월29일에 제2단계 구조조정과 자치단체를 겸해서 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군(군) 단위는 작년도 6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평가를 하고, 저희와 무주쪽하고 강원도는 좀 미진했었고, 그래서 자치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전국에 확대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말씀드린 대로 시(시) 단위는 저희 전 단계에서 시(시) 단위 있지 않습니까? 시(시) 단위는 저희 전 단계에서 동(동)별로 표본을 정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데가 먼저 시작이 됐고, 어느 구(구)에 어느 동(동)을 시범으로 해서, 그래서 시(시) 체제에 맞는 자치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군(군) 단위는 저희를 표본으로 해서 3개 시?군, 해서 저희 모델이,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로 촬영이 돼서 자치부에서 저희를 모델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 각 시?군을 -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꼭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잘 된 시(시)를 갖다가 저희한테 접목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보통 자치센터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8시쯤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불편사항을 주민들한테 들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서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 계획은 읍면사무소를 구조조정을 해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의 빈 공간을 공공시설이니까 활용을 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더 활발하고 시설이 부족하다면 그 외에도 공공시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이라든지 리(리)사무실 잘 지은데, 이런데는 나가서 출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안을 저희도 심층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래서 예산을 뒷받침 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고쳐 나가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입니다.

생활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은 정원은 26명에 현원이 25명이며, 기구는 민원, 부동산, 지적, 차량등록, 민방위 5담당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분담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3, 주민이 4, 평가사 4, 법무사 1, 세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자격시험대비반 운영은 양주군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의욕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박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먼저 토지특성조사를 1월1일 기준 1월2일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하며, 지가산정을 한 달간 산정을 해서 -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군(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

산정을 해서 산정지가검증을 평가사가 검증을 해 가지고 지가를 열람을 해서 검증한 그 지가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20일 동안 받습니다, 받아서 제출된 의견제출지가를 다시 또 검증을 해 가지고 우리군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가가 군(군)에서 결정된 것을 갖다가 지가확인요청을 시?도에 요청을 해서 다시 건교부에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29일날 결정공시가 돼서 기 개별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달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토지평가심의를 걸쳐서 이의신청지가를 다시 검증을 받아 8월20일까지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아니, 개별로 주민에게 통지된 지가를 갖다가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 이의신청을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토지평가.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평가는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명의 심의를 거쳐서.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 및 지방세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지, 전적으로 아주 100%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건교부에서 고시한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322필지의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는데 다소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나는 것은 자세히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다시 도(도)나 건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인원이 지금 양주군 조례에 의해서 인원수가 제한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제한돼 있는지 아닌지도 답변해주시고, 또 민간인이 지금 네 분이 올라와 있는데 그분들의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정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 4명이 위원으로 결정된 것은 이 지가업무가 읍?면에서 처리를 하던 업무가 군(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 그간에 -

그래서 거기에서 토지의 지리에 밝고, 그 지역, 예를 들면 리(리)에 밝고 지리에 밝은 사람을 선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 정창범 의원 : 과장님 말씀이 각 지역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양주군이 7개 읍?면이 형성돼 있는데, 보면은 광적, 양주, 은현, 장흥, 이렇게 나머지 지역은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과연 타 면(면)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의 토지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의문이 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저도 그 점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여기 현재 구성돼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읍?면 안배가 안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 사항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각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이 된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 사항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서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서 지역에 편중을 두지 않고 가장 지역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평가인의 구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정창범 의원 : 감사합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차를 1월20일부터 2월20일까지 1/4분기를 점검을 한 바 그때는 적발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4분기는 현재 6월15일부터 지금 단속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되고 있으며,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아직 2/4분기의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마는 - 현재까지는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알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이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다 구분을 하자면은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데가 5개소이고, 음용수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생활용수로 활용되고 있는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이 나머지는 간이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저거 하는게 아니라 간이급수시설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이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발전기가, 전기 없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점검은 군(군)에서 분기 1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렇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거는 발전기로 돼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질검사 내용 결과를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비치 책임자는 제가 정(정)으로 되어 있고, 부(부)가 읍?면장이 되어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읍?면장이 저하고 같이 책임을.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잘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계속 시기를 잃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이항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22개소에서 금년에는 6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지정을 해서 늘렸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설치한게 아니라 6개소를 지정만 한 사항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간이급수시설 6개소를 더 지정을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말씀드린 대로 수질검사를 하고, 양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죄송합니다 마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하면은 월 한번씩 전부 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실상, 우리 관리지침에 보면은 -

퍼내 가지고 이제 물의 양도 체크를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맨 처음에 이제 시설했을 때 200t 이상이 돼야 흐르게 됩니다 - 그 한 우물에 대해서 -

그러니까 200t 이상이 안되면은 불합격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비상급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t 이상 되는 그 시설로 몇 번 취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200t 이상이 돼야 검사가 됩니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그걸 의정부에 2청에 있는 환경위생사업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질에 대해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음용수로는 안되지마는 생활용수로 써야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음용수로 쓰게 되면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급수, 그 상수에다가 ‘아 이거는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비상급수다’ 이래 가지고 게시판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리가 돼 있는데 그런게 이제 일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될 거고, 그런 것을 이제 해야 하는 하는 거고, 막상 우리가 비상급수라고 그래서 꼭 음용수만 쓸 수 있는 것이 비상급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평소에 생활급수를 써야 하니까 전시에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또 비치를 합니다.

다만 음용수로 불가능한 그러한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수기를 답니다, 정수기를 달아서, 그것도 도비 내지 국비로 큰 정수기를 달아 가지고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이제 전환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늘어난 것은 화생방장비로서 방독면이 늘어난 양이 되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피시설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피할만한 시설을 추가로 더 늘렸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정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아파트내의 지하시설을 갖다가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장재훈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법상에 그 통지서를 이장님이 돌리게 돼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렇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장님들이 많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저도 -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의장!

○ 정창범 의원 :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전혀 저희들이 지금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답변을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서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든지, 또박 또박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허가과 전 과장으로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허가과는 17명입니다.

기구는 환경위생담당, 토지민원담당, 공장민원담당, 건축민원담당, 총 4개 담당이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실무종합심의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유기한 민원을 일괄처리 하기 위해서 민원과 관련된 부서 담당계장이 일주일에 세 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함으로서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78페이지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올바른 놀이문화 정착과 청소년보호를 목표로 관내 110개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해서 27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12개 업소는 영업정지처분을, 15개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유통질서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향후에는 사후단속활동뿐만 아니라 사전기능활동을 강화해서 업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한 타율이 아닌 자율적으로 유통관련업체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서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유인이 된 거고, 지난 7월초에 1일날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산업자원부에서 1년 더 연장하는 걸로 고시가 됐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당초에는 2002년도 6월30일까지였었는데 1년간 연장이 되면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기반시설공사는 완전히 다 끝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마는 기반공사가 끝나더라도 건물을 짓고 시설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소 어떻게 될는지는 그건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앞으로 2003년 6월30일까지 입주가 가능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건축의 조례는 조례에는 규정돼 있지 않고 그 상위법인 건축법에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네,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혐오시설이라고 일컫는 납골당이라든지 장례식장, 그 두 가지 사항은 정부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권장사업이거든요? - 사실은 -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장례식장이 건축법상 그 용도가 장례예식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병원, 또 정신요양원, 장례예식장이 하나의 의료시설로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 그거를 -

건축물 허가가 나갈 때 그 용도가 의료시설로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시설로 나갔을 때 지금 얘기한대로 장례식장,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 병원, 세 가지 상호간에는 어떠한 업종을 하든지 그거는 법상으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도 7월인가 개정이 됐는데, 그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호 이렇게 용도별로 자유롭게 만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수반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 그거는 -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어쨌든 주민들이 생각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법상에 규정이 안돼 있다고 할지라도 접수가 됐을 때, 또 그런 것이 문의가 됐을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여과된 다음에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저희 허가과에서 허가내준 산림훼손지구 지역에서 폭우라든가 장마시에 그러한 위험을 수반하는, 예상되는 그러한 지역은 몇 개소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 예로 휴양단지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시에 피해가 없도록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허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재해가 예방이 되도록 그렇게 몇 군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처음에 환경오염업체를 한군데로 몰아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러한 뜻도 있었지만은 검준단지를 조성한 경위는 조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1년도 이전에 염색공장이 대량으로 많이 양주군에 무허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염색공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양주군 뿐만 아니라 포천, 연천, 파주, 인근 지역이 전부다 마찬가지였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 당시에 군비를 투자를 해서 양문단지라든지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수용을 했었는데, 양주군에서는 군비를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그것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강제로 철거 내지 조업중단을 시키니까 126개 업체라는 업체가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그것을 조성한 경위가 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 100여개 업체가 있었는데, 검준단지에 들어갈 예정업체는 50개 업체 정도로 예상으로 조성을 한 거고요, 그 후에 법이 개정이 돼서 44개 업체는 정상으로 된 거죠.

예를 든다면 평수에 제한없이 모든 공장을 지었을 때는 공장등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평방미터 이상인 업체만 공장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평당미만, 그러니까 평수로 말하면은 90평 미만 공장들은 공장등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화된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27개 업체는 이제 경기불황으로 해서 업종을 변경했거나 또는 부도가 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준단지에 들어갈 업체는 48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지금 현재 48개 업체가 줄고는 있는데, 그것이 부지가 남아서 예를 들어서 매각이 안되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줄어도 그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초에 예를 들자면 입주금이 없어서 300평을 계약을 했는데, 실지로 들어갈 시기가 되다보니까 500평이 필요하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사가면 자기네가 흡수해서 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업체수가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간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안돼서 남아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다 분양이 된 겁니다, 분양이 돼서 입주금을 낸 업체에 한해서 1년간의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그렇죠, 지금 거의 60%, 70% 거의 다 냈습니다.

처음에 낼 때 30%의 계약금을 받았고요, 공정에 따라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올 업체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그것이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기 공장이 아니고 남이 임대를 해서 쓰는 공장인 경우에는 빨리 그게 준공이 돼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불법건물이지만 자기 공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현 위치에서 계속 조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할부금 내는 식으로 해서 오래 끄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임대를 한 업체보다도 자가로 가지고 있는 공장이 비율적으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고시로 되어 있고 또 이게 1년간 연장되어 있다고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배출시설 기준치는 반드시 준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히 봐준다는게 아니라 법대로 환경보호과는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국토이용관리법상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체는 양주군내에 지을 수가 없다 이거죠, 건립이 안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만 건축허가나 공장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래에 생긴 무허가 건물이지, 지금 말씀드린 91년도 이전부터 생긴 불법건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사실은 이제 이 업무가 지금 허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의 총괄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

이제 시한부 공장들을 정해 가지고 지금 입주를 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시한부라고 그래서 그 업체는 많이 봐주고 또 거기에 입주하지 않을 업체는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러한 입장은 아니고, 이제 현재 우리가 검준공단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여튼 환경에 저촉이 되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강하게 우리가 고발도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고, 그러한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현재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입장은 아닌데, 우리가 검준공단으로 집단으로 이주시키려고 그러는 것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양해를 받고 있고, 그러한 거니까 그것은 양주군에서도 물론 빨리 입주를 시키지 못하고 왜 공단을 빨리 조성을 못하느냐 그러한 말씀인데,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일단은 검준공단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돌 문제, 이런게 아주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해결이 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성기한을 연장을 해놓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조성기한 내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단지조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아닙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잘 알겠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의원님 말씀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종호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걸 괜히 아직도 멀었는데 괜히 올해 우선 1년 연기해 놓고 또 다음에 가서 1년 연기하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한 입장은 아니고 지금 제가 일정 별로 보고 받은 걸로는 1년 정도 연장이 되면은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여건은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공정 중에 몇 퍼센트가 현재 진행됐습니까?

○ 부군수 이영세 : 그걸 지금.

○ 부군수 이영세 : 아니, 아까 우리 이종호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한 1년 정도 되면은 충분히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단지조성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공장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과 의견이 충돌되냐 안 되느냐는 서류상으로만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그러니까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공장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나중에 주민들과 의견충돌이 나는걸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 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등록 대상이 200평방미터 미만, 60평 미만이었을 때는 신고대상이 아니거든요, 건축법도 은현면 같은 경우에 200평방미터 미만 지을 때는 신고제란 말이에요, 신고를 하든 안하든 관계가 없어요, 내가 60평 미만으로 수 동을 지어도 그거는 우리가 제재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얘기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말썽이 나는 것이죠.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후에, 이제 아는 경우가 되는 거죠 - 사후에 -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그런 경우에 환경보전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가 그 유사한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 레미콘공장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읍?면장한테 우리가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들어오니까 주민들한테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상에 없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네, 주민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세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저희 세무과의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는 정원 27명에 현재 1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현원은 26명입니다.

기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세담당, 군세담당, 재산세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이렇게 5담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재산세담당과 징수담당은 7월8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재산세 담당은 이천학, 징수담당은 강수연 담당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저희 군(군)이 특수시책으로써 인터넷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등록세나 주민세, 사업소세 등 매월 납세의무자가 수기고지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매월 납세자가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인터넷상의 프로그램을 현행 지방세프로그램에 연결해서 군(군)에서도 별도로 수납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서 업무량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제도는 서울의 강남구청과 함께 우리 군(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10월부터 전면시행을 할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지금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고, 그것이 도로로 편입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도로부분은 -

○ 세무과장 서정배 : 과세를 안 합니다 - 도로로 편입이 돼 있어서 -

○ 세무과장 서정배 :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요.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그런 민원이 저희한데 제기가 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공부를 확인해서 그것이 분명하다고 확인이 되면 당연히 미리 빼고 해 드리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기이 내셨더라도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환불을 해드립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어떤 토지현황을 개별적으로 다 확인해서 과세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관련공부라든지 기타 과세대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필지가 도로에 확실히 ‘들어가 있다 안 있다’를 개별적으로 확인을 다 못합니다, 원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잘못 돼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저희가 알게 되는 바로 그 부분은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제가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최근에 기구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읍?면 단위의 재무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지금 저희 군(군) 본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물론 읍?면에서 하던 것까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 자체도 많아졌지만 많아진 부분은 상당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산을 하면서 커버를 했고, 그 대신 앉아서 일은 할 수가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일일이 현장확인 하는 부분들이 사실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과세를 하기 전에 일일이 조사를 해서 제대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재산세과세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돈을 내신 분들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 바로 조치를 해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못해 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아까 여기서도 세원 재점검제도, 피드백 제도(FEED-BACK)운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그런 계획을 짜 가지고 특히 그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화 지역 같은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필요하시다니까 제가 자료는 해드리는데 내일 회계과 업무보고 때 물어보시면 그 내용이 소상하게 나올 것으로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지금 2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지금 이게 직전까지 운영되고 있던 것입니다, 1년에 한번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농업소득조사 때문에.

○ 세무과장 서정배 : 많이 바뀌신 분들이 포함되어서 그런가 본데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이 부분이 아마 금년도에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 세무과장 서정배 : 글쎄 이걸 군(군)에서 직접해서 위촉을 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읍?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했던 내용인데 현실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도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기가 아마 금년까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기에 제대로 정해서.

○ 세무과장 서정배 : 인원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세 분들, 새마을지도자나 이?반장님들을 모두 참여를 시킬 수는 없고.

○ 세무과장 서정배 : 지금 여기 단순히 명시된 부분들은 새마을지도자, 이?반장으로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면에 영농에 조예가 있거나 지역에서 상당히 농업에 어떤 관련이 있는 분들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되어있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은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기에 정비를 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담배소비세는 매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담배인삼공사와 외국산담배는 외국산담배를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저희한테 특별징수를 해 가지고 매월 단위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큽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이것은 지금 5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은 건데요, 지난해까지 만해도 12월달에 들어오는게, 이제 1월달에, 12월달에 징수되는게 1월달에 세입조치가 되는데 그 부분을 과거에는 세입이 되는 그해에 수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에 그게 바뀌어서 지난해 12월달에 들어오는 것은 그게 1월달에 세입조치가 되었더라도 전년도 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담배소비세가 세입된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셨듯이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한 33%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그분들을 염려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금연열풍이 불고 그런 운동이 상당히 활발히 전개가 됨으로써 2-3월 달에는 상당히 숫자가 판매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점차 시간이 가면서 담배소비량이 차츰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도 목표에는 거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금년에도 역시 저희가 군부대에 담배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관내에 군부대에 담배보급을 하고 있는데가 덕정하고 신산, 그 다음에 고양시 부근까지 저희가 3개소를 중점적으로 보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담배를 수송을 해다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방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다시 시달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래서 각 시?군이 군부대에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관내 것까지도 가서 저희들이 파는 그런 실적을 올렸었는데, 금년도 국방부의 지침이 앞으로는 피-엑스(PX), 그러니까 피-엑스(PX)가 소재지역에의 피-엑스(PX)에서 판매하는 것만 이제 보급을 하도록,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군부대쪽에서 여기저기에서 여론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군부대를 통해서 보급했던 담배소비세가 한 6억8,000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로비를 해서 이렇게 그전에는 많이 팔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되지 않고 피-엑스(PX)가 소재한 지역에 보급된 것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별도로 로비를 해서 될 그런 성질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세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발적으로 어떤 추가의 세목을 신설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탈루 됐던 세원들을 다시금 포착해서 과세를 하는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지난해 말 실적에 98억을 저희가 세입을 조치를 했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하향조절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염려스러웠었는데 아마 이 부분 만큼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세무조사라든지 기타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누락된 세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포착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종토세는 이게 아직 저희가 부과를 한 사항이 아닌데 이것은 마이너스로, 이제 5,600만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부과했던 것들을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못 부과가 됐거나 했던 부분들을 환불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양주군이, 경기도에서 1년에 두 번씩 종합세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부과징수실적이라든지 기타 세정관리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평가를 1년에 두 번씩 해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해서 시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98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6회에 걸쳐서 계속 수상을 했습니다.

시상금도 2억 정도를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도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잘 내고 계십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저희보고서는 383페이지, 맨 뒤에 있습니다.

원래 보고순서, 직제순서로 하면 저희가 맨 마지막인데 오늘 저희가 보고하는 첫날 보고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서는 유인물은 저희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현황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에서, 의원님들한테 좀 가까운데서 현황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로 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세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은 잘 안 보이실텐데 도면으로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군(군)의 상수도사업 기본현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상수도 사업은 남면 입암리에 지난 83년도에 남면 정수장 및 배수지를 건설을 해서 1일 1,500톤씩 용수를 생산해서 남면 신산리?매곡리?구암리?신암리 지역에 대해서 용수를 공급해 주고 있고, 지난 84년부터 87년까지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동두천시 취수장을 건설하면서 저희가 약 6억5,000만원을 같이 투자를 해서 1일 9,000천톤씩 용수를 수수를 해서 저희가 은현면 용암리와 회천읍 덕계리?회정리?덕정리 일부지역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상수도 자가검침 및 원격검침을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 사업소 내에 있으면서 수용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에 대해서 자동으로 저희 컴퓨터화면에 뜰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일부 시?군에서 그러한 원격검침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시기를 봐가면서, 좀 더 새로운 장비가 나왔을 때 그때 원격검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2001년 7월1일자로 저희가 지방공기업관련 수도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수도요금과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1,033억원이라는 거액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204억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현재까지 6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까지 약 400억의 부채를 지고 있고, 금년도에 약 140억의 부채를 추가로 지면 약 540억 정도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부채를 이미 얻은 것 중에서 약 170억 정도는 수자원공사에 통합정수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저희가 부담했는데 그거는 금년에 수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170억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로 차환이 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국회 전문위원까지 검토보고가 끝나서 국회운영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통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70억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든지 원금부담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수도사업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3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요금현실화가 안됐기 때문에 적정요금, 주민들한테 저희가 공급하는 요금 대비 주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요금이 적정하게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가 좀 발생됐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계속 누적돼서 적자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난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52.6%의 요금을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 요금이 현실화율 8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정수를 자체 생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대부분을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수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데 정수요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로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요금인상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당장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을 관내에 새로 입주하고 있는,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공업단지라든지 또는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이후라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게 저희가 추정하기에 약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생산,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아마 대부분 원인자부담금으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사업계획에 운영하고 있는 것과 원인자부담 징수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채를 필요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사업비 전액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수도관이라는게 과거에는 강관을 많이 썼습니다, 강관을 많이 쓰다보니까 녹이 많이 쓸고 그래서 관로, 구형관, 구형관은 수명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가 매설하는 관(관)은 관(관) 안에, 주철 안에 콘크리트 덧씌우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보기에는 한 50년 정도는 가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다만 저희가 관로를 매설하다보면 물론 완벽하게 관로를 매설해야 되지만 관로 매설하고, 계속해서 신규로 수용 신청하고 그래 가지고 관로를 거기에 구멍을 내고 그러다 보면 누수가 발생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기가 도래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유수율 제고 차원에서 관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관 교체비용은 계속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적수가 공급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박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각종 상수도관을 매설을 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동시에 관로 매설하는게 투자사업비도 줄이고 주민들 불편도 덜어드리고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투자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서로 사업시행 시기가 틀려지고, 그로 인해서 관로를 중복해서 땅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할 경우에 관련부서 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관로를 하면 매설하는 방향, 그런 식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종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전체적으로 저희가 상수도 용수 공급계획이 충분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2005년도 목표 대비 인구 25만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9만8,000천 톤을 용량을 받아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는 저희가 인구 3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7만3,000천톤을 저희가 추가로 받아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통합관로를 지금 매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로 매설하는 것을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수공에다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수공에서 이번에 그렇게 같이 매설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기존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배수지와 송?배수관이 향후계획까지 포함해 가지고 배수지가 송?배수관을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선만 연장해 주면 용수공급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추가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때 관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 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시설, 저희가 용수를 공급받으면 공업용수 목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원수만 공급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다 정수된 물을 공급 받아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공급을 해 주면서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산업용으로 쓰면 산업용으로 분류를 하고, 가정용으로 쓰면 가정용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다 틀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러니까 별도로 수질기준이 틀리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용수 가지고 실제 쓰는 용도에 따라서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요금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요금부과 한 거를 저희가 금년도 5월달에 요금부과 한 것을 따져보니까 40% 정도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산업용의 경우는 요금체계가 좀 비싸기 때문에 양으로 따질게 아니고 저희가 요금 부과한 것만 따져서 약 40% 됩니다, 양으로 따지면 30% 이내일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제가 5월달에 요금부과 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끝나고 난 다음에 침전물을 수집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침전물,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해양특위를 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위탁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인가된 업체에다가 저희가 처리계획을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업체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