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금번 제108회 임시회는 지난 8월9일 이상원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2년 8월9일 군수로부터 도농복합시 설치에 대한 의회의견 재청취의 건이 제출돼서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주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제4대 군의회 김완수의장님과 원대식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농복합시 설치에 관련한 의회의견 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복합시의 성격과 우리 군(군)의 도시환경 및 시(시) 승격의 법적 요건 충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시는 일반 시(시) 승격 분리에 따른 행정효율성의 저하와 행정권의 분리에 의한 생활권이 괴리되어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도농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관리하는 행정기구의 형태로서 최근에 승격한 모든 시(시)가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군)의 도시환경은 서울시와 연접하고 접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지역발전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지만, 이를 극복하고 수도권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발전을 이루고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도시들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확충으로 인구 40만에게 급수 가능한 물량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개발 한계점에 도달한 수도권의 도시들에 비해서 도시발전의 비전과 지역개발의 효과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어 한수이북의 주거, 물류, 산업기지 건설을 위한 개발수요가 집중되어 2001년에는 전년대비 인구가 15.7%가 증가하는등 급격한 도시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발전으로 인해 우리 군(군)은 6월말 기준으로 회천읍의 인구가 5만6,933명이고,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의 비율이 89.9%이며, 재정자립도는 49.3%로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시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복합시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군)은 군(군) 행정체계로는 급속히 집중되고 있는 개발수요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흡수관리를 통한 도시발전, 도농(도농)이 조화되는 균형개발, 다재다양한 도시행정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족도시의 산업기반 조성 등과 같은 당면 행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군)이 갖고 있는 무한성장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2005년에 20만 이상의 도시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행정?경제의 중심도시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방교역의 거점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장기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시(시) 승격의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0.2%가 도농복합시 승격을 찬성하여 군민들이 시(시) 승격을 강력히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4월에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관례에 따라 양주읍을 동(동)으로 설치하여 2읍4면1동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도농복합시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3대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도시형태를 갖춘 회천읍에 시청 출장소를 설치하고 분동하라’는 조정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5월에 군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경기도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시) 설치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의서 내용중에서 동(동) 설치지역과 관련하여 시(시) 출장소 설치가 불가할 경우에 회천읍의 분동여부에 대한 의견이 명확하지 않으며, 시(시) 소재지인 양주읍의 읍(읍) 존치는 시청소재지를 해당지역의 실질적인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시청소재지를 필수적으로 동(동)으로 설치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구조정지침 및 행정관례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 규정된 우리 군(군)의 도시발전 상황을 반영하는 ‘양주시’라는 행정기관명칭을 획득하고, 도시발전과 미래를 조명할 수 중요한 전기가 되는 도농복합시를 설치하고자 제4대 의회에서 동(동) 설치지역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듣고자 하니, 도농복합시 승격을 열망하는 군민의 기대를 대의기관인 의회의 결집된 의견으로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복합시의 의의를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 시(시) 분리승격으로 인한 행정의 경제성 상실에 따른 자치단체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의 동질성 단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상호공존 하면서 도농의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의 특성과 도시발전 형태가 다른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복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군) 전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새로이 신설된 행정기구의 형태입니다.

도농복합시 설치 절차는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서를 도(도)에 제출하고 도지사 검토를 거쳐서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 행정자치부 검토를 받아서 법률안을 작성하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국회 본회의의 심의의결, 법률이 공포가 되면은 시(시) 설치 준비단을 구성하고 시(시) 승격 준비를 해서 개청식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도농복합시 설치의 성격은 도농복합시 설치는 법에 규정된 지역 여건에 적합한 행정기관 명칭의 변경 사용권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행정기관명 변경으로 지역이미지개선, 행정목표의 재정립 및 직원과 주민의 마인드와 형식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CIP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군)의 도시환경은 한수이북의 교통중심지로의 부상과 수도권 도시와 연접해 있으며, 인구 40만에게 급수가 가능한 생활용수를 확보하고 있고, 개발한계점에 도달한 수도권 도시들과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군)의 발전 전망은 통일시대 북방교류의 확대에 따른 경원선축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경기북부 최대의 행정타운 조성으로 한수이북의 행정중심지역이 전망이 되고, 수도권 도시의 기능분담을 위한 택지?물류 산업기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시)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행정체계의 구축으로 주민욕구충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이미지 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요인으로 도시발전이 기대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도시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시) 승격의 법적 요건과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기준은 군(군) 전체가 15만 이상이거나 5만 이상의 도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군)은 6월30일 기준해서 회천읍이 5만6,933명으로 기준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적 산업가구가 45%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 군(군)은 89.9% 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는 전국 군(군)의 평균 19.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군)은 49.3%로 법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시) 설치에 따른 행정조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시) 명칭을 ‘양주시’로 정하고 동(동) 설치 지역은 ‘양주읍’을 ‘양주동’으로 하고, 관할구역은 3읍4면에서 2읍4면1동이 되며, 행정기구는 14개 실과에서 2국15과로 기구가 증설이 됩니다.

정원조정은 법률제정 후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에 시(시) 승격 시기 및 추진방안을 검토를 해서 6월에 도농복합시 승격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7월에 회천읍 인구가 5만254명으로 시(시) 승격 인구기준이 충족됨에 따라서 11월에 시(시) 승격 추진계획단을 설치 운영을 하고, 금년도 2월에는 한국갤럽에 시(시) 설치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2%의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으며, 금년 3월부터 시(시) 설치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는 양주읍을 동(동)으로 정하는 양주시 설치안에 대해서 의회의결 청취의 건을 상정을 해서 4월에 회천읍을 분동하고 시청출장소를 설치하라는 의견을 통보 받아 가지고 5월에 도농복합시 설치 건의서를 도(도)에 제출했으나, 역시 지난 5월에 경기도로부터 시청소재지의 읍(읍) 존치에 대한 재검토 권고안 외에 7개 사항을 보완하라는 통보에 따라서 관련서류를 재검토 보완중에 있습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은 금년 9월경에 경기도 검토 및 도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10월경에 행자부에 시(시) 승격을 건의를 하고, 12월경에 국회에서 시(시) 승격 법률안을 상정시켜서 의결이 되면은 후속절차를 이행해서 시(시) 설치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도농복합시 설치에 대한 의회의견 재청취의 건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도농복합시 설치에 대한 의회의견 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4월27일 제3대 의회 제105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시) 설치 준비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의회의견을 재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시) 설치기준을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으로서 당해지역의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군) 전체가구의 45% 이상일 것과, 군(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군 회천읍의 인구는 2002년 6월말 현재 5만6,933명이며,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은 45%를 상회한 89.9%이며, 군(군)의 재정자립도도 전국 군(군)의 평균치 19.1%를 상회한 49.3%로서 지방자치법이나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시) 설치 준비지침상 필요요건인 동(동)의 설치는 군청소재지인 양주읍을 1개 동(동)으로 하고, 읍(읍)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안)으로서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군(군)의 현실을 볼 때 도농복합형태의 시(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2년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까지 올라갔는데, 도(도)에까지 건의서가 제출이 됐는데 거기서 검토 과정에서 8개 사항에 대한 보완지시가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도(도) 내지 중앙단위에서 결정을 해야 할 이런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일정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관서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검토 했는데 현재 한 43억 정도, 저희가 소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주)가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분동으로 간다든지 하면 저희가 제출한 안(안)에서는 양주동으로 갔을 경우에는 양주읍의 농지관련업무라든지 호적업무라든지 사회업무 일부라든지 이런게 시청으로 들어오고, 양주읍은 동(동) 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행정기구가 필요하지를 않은데, 그 외에 저희가 지금 본청이 읍?면 업무가 거의, 상당업무가 구조조정과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동)으로 가면 그런 업무들이,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업무들이 시청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일부 기구설치비, 이런 것들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것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시(시) 청사는 현재 시(시) 청사를 활용을 하는 거고, 저희 지금 공표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사의 층수를 더 높이는, 이런 안(안)도 검토가 돼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현 청사로는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 그렇게 된다면은 -

그래서 지금 거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본청의 청사를 한층 정도 더 올리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사회단체들 현재 들어와 있는 그 공간 가지고 정리를 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